○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센터, 교육지원과 및 민원여권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만,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로 심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 질의 답변 종료 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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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도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좀 전에 성과지표 부분이나 이런 데서 백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남은 부수는 현장배포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백서는 다 배포가 되고 남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남는 150부 정도에 대해서 올해 중으로 다 배포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 게 있는데, 현재 지금 교육국제화특구기간이 끝났죠?  끝난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언제 받으셨나요?  몇 월에 발표가 났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이미 재지정이 된 상태인가요?  그럼 몇 년도까지 이제.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외국어 열린 센터랑 국제언어체험센터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축소 운영돼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가 2천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부서 내 결원이 있어서 생긴 부분인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세입결산설명서 137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등 사업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반환받은 사업에 대해서 처리를 지금 잔액으로 이러헥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한성민 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다시 반환받은.

○한성민 위원  각 학교에서 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백서 배포 관련해서 성과지표에는 우편으로 한 것만 어쨌든 정확하게 카운트를 한 거네요.  그러다보니까 달성률이 조금 떨어지게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장배포 건수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 되게 정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한성민 위원  엄격하게 지표에 맞게끔 하신 것 굉장히 칭찬드리는데, 하다보니까 달성률이  조금 떨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신뢰의 민관 거버넌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주로 거버넌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부분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11%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자체를 그러면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진 않잖아요.  그래서 4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회밖에 안 했고, 그것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실질적으로 회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올해는 몇 회 정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각 1회 정도요?  그러면 6월 이후에도 1-2회 정도는 더 회의를 가질 수 있겠네요. 

○한성민 위원  교육 관련해서 회의가 4회로 예상됐던 만큼 4회를 다 충분히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미래계획지구사업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838만 7천원이 발생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결산서 224페이지에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혁신지구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이용이 됐다면 보조금 반납액 없이 다 사업을 집행했어야 올바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목표나 지표설정 뭐 달성률 90%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거기 지표상에서 보면 걸어서 하늘, 우리마을 탐방 프로그램 참여율 목표를 90%로 잡았는데, 200% 달성해서 실적이 200%여서 222% 달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목표치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성과계획서 자체에서는 이 지표가 빠졌더라고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바뀌고, 과장님이 작년 한 해는 교육지원과 맡으셔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신 거잖아요.  결산 전체 평가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운영하셨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펴주시면 연수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560쪽인데요.  연수구민 아카데미 운영이 차액이 남은 거는 금액이 2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설계했던 회차에서 한 차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잔액 같은 걸까요?

○윤혜영 위원  1번은 온라인으로 한 것 같은 기억이 나고, 한번은 강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윤혜영 위원  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다.  그렇죠.  그 밑에를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송도글로벌학습센터에서 한 건데요.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됐어요.  보니까 프로그램운영비는 모두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관한 운영물품구입 및 교재비가 있는데, 이게 한 절반 정도 쓰여지고 안 쓰여진 거는 특별히 책정된 교재가 있었는데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설명을 듣고 싶네요. 

○윤혜영 위원  이게 코로나 그게 다 배경이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이게 그 밑에 학습자원활동가 양성을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 지급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입니까?  그럼 지금 그 양성된 분들이 지금부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겠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실제로 수요가 있는 거죠?  와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도시역사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입니까?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래도 교육지원과는 그렇게 불용률이 꽤 높지 않네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교육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열린 센터 불용 외에는.  그런데 코로나19에도 사업들이 많이 안 했는데, 22년도에는 사업이 그래도 목표달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연수구 마을학교 같은 데 보면 2021년도에도 100%, 물론 목표치가 적게 잡았지만 달성했고 2022년도에도 107% 달성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인 코로나하고 뭐 이런 상관이 전혀 없이.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4차혁명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4차혁명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위원장 김국환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올해도 새로운 특화사업이나 정책사업 발굴한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럼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끔 어떤 정책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뭐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신도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도 발굴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학교교육은 보니까 주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방문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부숴졌다, 이것 좀 지원해 줄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비용도 몇 천만원 비용인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에서?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수구 미래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곽미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서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달성률은 100%예요.  그런데 이제 목표라든지 성과지표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적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성과지표상에서 고객만족민원서비스 운영 관련해가지고 목표율을 21년도에는 이걸 94%로 잡으셨던 게 22년도부터 92%로 낮춰서 전년도에 93%를 달성해서 101% 달성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이, 지표를 좀 높이 잡아서 도전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시정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작년 한 해 결산자료 보면 상당히 잘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민원여권과가 잘하니까 질의할 것이 없는 건지.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수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할 부서잖아요.  올해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 발굴한 것들이, 그런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요즘 2023년도 지표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상반기되니까.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그래도 인천시에서 여권발급이라든가 참 우수하다고, 또 제일 간다고 많이 호평을 받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지표들은 하향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파악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나 언론 관계에서.  그래서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발굴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계속 앉아계셨는데.

○위원장 김국환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 결산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봤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엔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체하는 조직변화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지난번에 지적을 드린 바도 있지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잘 운영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수했다는 평을 내려준 기형서 위원님 감사하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4일동안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기금까지 세입·세출뿐 아니라 예산의 전용, 이체사용,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 등 전반적인 집행부의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코로나19, 조직개편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 추진이 양호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입의 경우 정확한 세입 산출을 통한 올바른 예산편성과 당해 연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의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바람직한 지표설정과 그에 따른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2023년도 집행에 유념하셔서, 구민을 위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