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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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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4월 16일 (수) 오후 5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발전기획단업무보고의건
  3. 2. 구청사(별관및동춘2동사무소)임차에에따른채권확보등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
  4. 3. 휴회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발전기획단업무보고의건
  3. 2. 구청사(별관및동춘2동사무소)임차에에따른채권확보등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
  4. 3. 휴회의건

(17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발전기획단업무보고의건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발전기획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있는 본 구정발전기획단업무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의 구청사(별관 및 동춘2동사무소)임차에 따른 채권확보 등 재산관리 실태보고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의원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2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속의원이 전체적으로 교체된 관계로 본 두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평소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 19회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발전기획단은 지난 해 4월 15일 발족되어 어제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기에 오늘 업무보고 드리게 됨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은 구정 연구계, 국제 협력계, 경영수익계의 3개 계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명입니다만, 지방고시 출신 1명이 추가로 한시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1명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추진사무는 구의 중. 장기 종합계획수립 시행, 지방제도 개선 및 행정쇄신 관련사항, 국제회의(대회)유지 및 세계화 관련업무, 외국 도시 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추진, 경영수익사업 및 민관공동사업 추진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에서 먼저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년도는 지난 해 7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1 세기를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수립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도시지하철 역세권 개발 방안과 공원, 해안 및 가로의 녹지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지난 해 4월부터 7월까지 용역안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해 8월 5천7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2월에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시립인천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 1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월 25일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부서별 추진사항 관리 및 분석 검토를 하여 예산 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LNG냉열이용 경영수익단지 건설계획수립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162도인 액화천연가스가 해수에 의해 승온, 기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냉열 에너지가 바다에 버려지는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냉동냉장창고 건설, 드라이아이스 생산시설 건설, 폐타이어 저온 분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3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연구소에 8천 6백만원을 들여 용역을 줘서 금년 9월 22일 준공 목표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냉열이용 산업의 조사 및 산업의 투자 우선순위의 분석, 냉열의 이용량 및 LNG시설 연계검토, 냉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동식품 산업현황 및 수요조사 등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용역보고가 나오면 9월경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투자 대상 및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 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시 제 3섹타 방식으로 지방공사 등 공사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1회 연수축제 및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5월 26일 구민의 날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구민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적 당면과제인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연수축제 및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연수동 632번지 대동월드 앞 학교부지에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관계상 여러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 도시간 교류가 필요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우호증진을 목표로 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 해 12월 중국 하남성 허창시 직원일행이 저희 구를 내방했고 금년도에 우리 구 공무원 및 관계자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97년 2월에 개최해서 국제교류 대상도시를 검토 한 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본 카나까와현 소전원시 등 13개 도시와 중국 요령성 해성시 등 8개 도시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 등을 검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본 청수시, 미국 산호세시, 실리콘 벨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정으로 중국에서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허창시 해성시 두 군데를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세계화의식을 함양하고 국제적 도시로서의 우리 연수구도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세계화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부부해외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수시로 해외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 연구를 위하여 연수단도 2개 팀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11월 중에 영어권 국가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며 민원행정 재난관리 도시정비 교통행정분야 등 업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입니다.  3월 1일부터 공무원대상으로 주 4일씩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명언부착은 제안제도를 받아서 현재 선연의 말씀을 화장실 등 필요한 곳에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은 초등학교 1일교사로 구청장님께서 내일 동막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특강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의 탄생과정과 앞으로의 연수구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경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받았는데요, 저는 구민의 날 관계로 갔다 오는 바람에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왔는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부구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구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냉열이나 이 부분을 가기 전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서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시달까지 ‘97년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96년 4월부터 ‘97년 7월까지 용역을 작성해서 이 용역을 위해서 중간보고회 개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중간보고회에 구청장, 구의원, 각급단체장, 일부주민 120여명해서 본 의원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만 주민들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부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 용역을 줘서 중간 보고든 최종보고회를 갖는 자리에 왔는데 그 당시 용역결과만 가져다가 주고 주민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할 사람 없습니다.  추후에 중·장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묻는 자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더 줘야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1회 연수축제 및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요예산이 2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쯤이면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다보니까 구청사를 짓는 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경도 못 세우고 있는 부분에서 축제라는 부분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계획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생산성 있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할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인데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공직자들의 외국여행에 대한 자제를 부탁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여기 온 것을 보면 지방의 국제교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여건 마련으로 주로 하는 것이 자매결연입니다.  자매결연 맺는 것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양적인 것 보다 질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연수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허창시나 이번에 공무원들이 다녀오신 일본의 묘현…과연 가서 무엇을 얻어왔고 어떤 부분에서 교류를 할 예정이신지 조차도 검토 하지 않고 다녀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창시를 방문한다면 연수구와는 어떤 쪽에서 이런 부분의 교류가 돼야 합리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인 가를 생각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냉열사업에 대해서 제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96년 4월에 탄생돼서 진행했던 사항이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줄때까지도 구정발전기획단장에게 물은 것이 LNG냉열 이용 경영수익단지건설 계획 추진 수립 여기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냉동냉열창고, 드라이아이스, 폐타이어 저온 분쇄사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기 추진하고 시행된 한국가스냉열 주식회사에 51%의 지분을 연수구에 넘겨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일반적인 이사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통상 산업부와 재경원이 포함된 중앙부처의 이사회입니다. 
   한국가스냉열에서 가스공사가 설립된 것은 지난 해 12월인데 중앙부처의 이사회를 거친 부분에서 가스공사에 51%의 지분으로 배정이 돼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 장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번복하고 우리 의견을 피력 했을 때 진짜로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면피라도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청장께서 계셨으며 질문을 했을 텐데 없기 때문에 그 진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으면 용역 끝나는 시점을 보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냉열사업에 대해서는 왜 세 가지만 했습니까?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하면 냉열냉장창고만 얘기하는 데 선진국 미국의 경우는 자동차 분쇄도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조원으로 해서 부숴서 철은 철대로 고무는 고무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자동차에 대한 것도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가지만 정해서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용역을 무엇으로 줬으며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이 부분을 할 수 있겠다고 행정부에서 알게 됐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지 왜 용역을 줬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세 가지로 정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이 부분에서 구정발전기획단 자체는 냉열사항이라는 부분에서 얼마만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162°c인 액화천연가스가 해수에 의해 승온, 기화하는 과정에서 LNG 1kg당 200Kcal의 냉열에너지가 바다에 버려지는 대신 이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동반된 부분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으로 설명)
   가스공사가 30만평입니다. 
   여기에 20만평이 있어서 해안도로에서 나가는 겁니다.  20만평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소를 보면 100미터 도로에 3만 여 평 6만 8천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자회사로 설립된 것은 여기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에 3만 여 평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기라고 섹타를 생각하는 있는데 진짜 이 지역인지 아니면 이 지역 인지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만평에서 오는 냉열을 이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냉열에 의한 관을 받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냉동 창고에 의한 것을 지어서 한다면 LNG가 -162°c이기 때문에 냉동 창고를 지어서 이것만 돌리면 -162°c를 얻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도 듣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냉동냉장에 대한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기 자회사로 차린 한국가스냉열 주식회사라는 데서는 이 부분을 공기액화분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소, 산소, 아르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공기액화분리에서 2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질소 산소 아르곤인데 이것이 쓰이는 데는 그야말로 21세기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입니다.  가령 질소의 경우, 첨단반도체 산업용 및 초전도체공학 냉열산업 냉동식품 유가공 식품, 급속냉장 보관 및 포장, 냉각용 알미늄 금형 다이제스트 같은 거요, 산소 같은 경우는 철강제철산업 및 의료용 산소호흡용·우주항공용로켓추진 연료, 액체 아르곤 같은 경우는 특성의 전열 및 분말 금속제조 및 첨단산업체 실리콘이나 칩 반도체 집적회로 이런 부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동냉장창고 및 지금을 하고자 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냉동냉장 창고를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이득적인 것 보다는 공익이 우선된다는 부분도 일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부서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다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냉동냉장은 매점매석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쌀 때 사서 저장해 놨다가 비쌀 때 파는 일반 시장 원리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사업으로 그야말로 그래야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이런 쪽이 아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의 산업에 들어가는 산업구조상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찾고자 해서 의회 쪽에서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왜 참여를 안했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구정발전기획단이 계획하고자 하는 냉열에 대한 부분이 LNG가 이 관을 통해서 와서 들어가서 돌리면 -162°c가 되는 머그롬 및 기타 삼치든 무엇 이든 간에 다 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액화를 하는 이 질소는 대기압 상태에서 -196°c를 받습니다.  LNG보다 더 찹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에 대한 모든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음식에 사용하는 모든 부분도 질소에 의한 부분이 가장  현실화 되어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냉동 창고도 질소를 해야 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액화분리의 부분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질소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분 질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냉동 창고를 가야한다면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질소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 공기액화분리를 만드는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국 1개, 미국 3개해서 현재 시장의 타이틀 형성은 4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만들 때는 LNG관에서 와서 질소 산소 아르곤을 만들 때는 중간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미국3개 회사 영국 1개회사가 미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분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가스 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쪽도 지분 참여를 했고 이 4개 업체가 영국에서 온 업체는 100% 지분을 가졌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20% 내지 40%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기술로서는…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2.5% 가스공사에서 애기하는 자회사에 대해서 가스공사 12.5%, 가스공사 51%…100%라는 지분을 가지고 공기액화분리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나쁘다 하기 이전에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냉동냉장 창고가 돼서 돈을 많이 벌지 공기액화를 진짜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상 관례상 본다면 앞으로 의 산업 구조상 그야말로 이런 식품 가공 쪽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21세기의 우주화 과학화 이런 쪽에 첨가되어 이런 원료로 들어가는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기액화 분리공장이라는 것이 가스공사에서 작년 12월에 탄생을 시켰는데 그들과 통화를 하니까 가스공사에서는 “연수구에서는 공기액화분리공장을 안한다고 했다.”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 공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논리와 데이터를 가지고서 세 가지를 한다고 했고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했는지 또 냉열을 이용한 사업이 아까 얘기한대로 많은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미국과 같은 경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같은 부분도 파쇄…여기서 타이어 파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쇄로써 질소를 이용한 자동차 파쇄를 하고 공장을 해서 새로운 2차 생산을 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세 가지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공기액화분리라는 것이 이러한 장점도 있는데 이것은 왜 안했고 기타 산업에 대해서는 왜 꼭 세가지를 주장했고 공기액화분리를 안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것은 누구의 작품인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느 계획이라는 것을…그렇지 않고 서는 추후 넘어가야 할 방향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말씀 드리건데 누구를 지칭해서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지방공사를 간다 제3섹타 방식으로 간다는 데 그야말로 구민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 될 수 있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만 추후에 지방공사 내지는 다른 쪽으로 가서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 협조를 할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의원  부구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을 상하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준공예정일이 『‘97년 9월 22일 (8개월) 준공예정일』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입니까? 
   이거, 한번도 검토를 안 하고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을 본회의 의회에서 질의하라고 갖다놨습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가 ‘97년 9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냉동냉장창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을 작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본회의 안건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짚으면서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발전기획단 조직과 그 인원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구청에서는 구정발전기획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 보호과나 다른 부서의 업무량에 맞춰서 재검토 돼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위에 보시면 연수구 지분이 51%, 민간 49%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로 한 3만평의 땅값이 얼마 되는 지 그 땅값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50%의 그 땅값이 모자라지는 않은지 만약에 부족 될 때는 구 예산에서 보충해서 지원할 생각인지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에 분명히 사업도 용역결과가 안나왔으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런 식 보다도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준비한 나름대로의 판단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성이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다음 네 번째에 보면 구조례 제정이 있는데 지방공사 설립에 어떠한 부분과 어떤 조례안이 필요한 지 예상되는 조례안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즈음 청문회 보는 것 같이 “모른다 나중에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부구청장 박상웅  5분만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정환용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지금까지 박남수 의원님과 윤진영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 기구가 발족되면 성과가 다른 사업부서와 달리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 결과 보고서를 주고 토론을 했는데 세부계획 같은 것은 시간을 갖고 주민에게 널리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수립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연수축제 및 중소기업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가 어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의원님께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람회에 필요한 부수가 약 200개 정도로 하나당 145만원씩 해서 약 2억 9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2억9천 판매액 가지고 모든 사항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과연 이중에서 직접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지 그것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억9천 표시한 것은 2억9천이 소요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매이해서 정부로부터 중앙부처로부터 해외여행 자제 공문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의 외국과 자매결연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LNG 냉열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1% 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3섹타 방식으로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51%의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51%가 나온 것이 지 누가 51%를 내놔라, 차지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51%의 지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이지 공개적으로 누가는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왜 세 가지만 나열했느냐 하는 것은 7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냉동식품 저장, 폐타이어 분쇄사업, 드라이 아이스사업 이것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이 지 용역결과가 9월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구정발전기획단의 업무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족 1년 만에 다른 사업부서와 달리 성과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구조상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미 참여를 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명히 무엇이 나와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참여해야 수익성이 있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세 가지만 나열한 것입니다.  공기액화분리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 사업은 첨단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분야까지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안가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준공예정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을 다루면서 물건이 들어오면 납품이라고 하고 공사는 준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 용어상 저희가 준공예정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냉동냉장창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왜 ‘98년 7월 이어야 하느냐 1년이 걸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납품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하면 내무부에 우선 공기업설립에관한조례 승인을 받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되려면 ’98년도 하반기나 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조직과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은 3개계가 있습니다.  국제 협력 계는 과거에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갔고 경영수익사업도 과거에 재무과 계통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되면서 새로이 창설된 것은 구정 연구계 하나만 더 있는 사항입니다. 
   산발적으로 돼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돼 있고 형성된 사항입니다.  박남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재검토 시점은 적어도 2-3년 거쳐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1% 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3섹타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면 50% 지분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3만평을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평당 100만원씩 잡으면 약 300억이 되지 않느냐…물론 그 산업이 최첨단 산업이라면 도저히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물 투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지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51%까지 확보하려면 300억 정도에서 51%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로서는 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 어느 것을 제정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공기업 설립에 관한 조례를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해야 하고 그 이외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인사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제정해야 됩니다.  그 사항으로 지금을 명확히 어느 어느 조례가 필요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질문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런 쪽으로는 일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릅니다 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냉열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때에 용역을 줄 때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각 신문마다 냉열을 이용한 사업에 대한 공기액화 분리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원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했고 분명히 구청장께서 이 내용을 가스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지는 이미 출발은 했는데 중앙법무부처의 각 이사들이 참여한 부분에서 회사는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저의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51%는 왜 51%이고 20%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51%를 지금 현 시점에서 달라고 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나열한 것은 세 가지이지만 용역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세 가지도 될 수 있고 한 가지도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시점에서는 여기에 계십니다만, 안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기액화 분리에 대한 용역을 안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구청장께서 51%의 지분을 달라, 지금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끝맺음을 줬어요. 각 지분 참여에 의한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분을 달라는 저의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과연 지금 이 51%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대단히 훌륭한 것이 기 때문에 그런 안을 들어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공기액화분리 공장에 대한 부분을 고집하는 그 부분을 산업구조상 질소 산소 아르곤이 많이 투입된다는 부분이지, 질소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이용되는 어떤 부분까지는 연수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 또 다른 상태에서 산업구조가 파생되는 부분까지는 참여할 수 없고 단지 공기액화분리 부분이 질소 산소 아르곤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첨단산업으로 가는 원료를 쓰니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뜻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른 업체 반도체라든지 기타 첨단산업을 가공한다든지 인가공 현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가 그런 쪽에 쓰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뜻은 없느냐…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국가스냉열 주식회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51%를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고 용역을 줬을 때 분명 공기액화분리에 대해서는 개발기획단장께서 안준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용역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채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진의를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보니까 공기액화분리가 우리로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참여하려고 그 부분을 찾았다든지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누차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물었고 본회의까지 열린 상태에서 명백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의회 나름대로 특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나름대로 진행해 나가는데 방향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떨어진 의회가 아닙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지금 박남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공기액화분리사업에 51%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공기액화 분리사업에 51%의 지분을 달랬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1%에 대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의 지분을 차지해야 하고 가스공사에게 주장한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관내에 와서 사업을 이만큼 벌이고 있고 7기 8기 9기 10기를 증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문화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무언가 해야 되는 데 그런 사업을 안했지 않느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우리도 참여해야 되니까 그 정도 지분은 내놔야 되지 않느냐는 포괄적인 뜻이지 어느 사업에 대해서 51%를 내놔라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과 어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액화분리 사업은 최첨단 사업이고 아까 박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로서는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 제3섹터 방식으로 51%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하니까 얼 생각하시기에 모든 사업도 51%를 주장하면 되겠구나 하고 혹시 착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답변이 좀 석연치 않지만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구정발전기획단은 민선자치시대의 개막 이후 신원철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연수구의 특수 조직이라 하겠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운영실태를 돌아볼 때 그 평가에 있어서는 견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단기간의 운영 실태만 가지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미비점을 보완한다든가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본 구정발전기획단이 더욱 생동력 있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구청사(별관및동춘2동사무소)임차에에따른채권확보등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 

(18시 3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사(별관및동춘2동사무소)임차에에따른채권확보등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신문지상 등 언론에서 보고되어 여러 의원님께서 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광역시 내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영의 청사를 임차함에 있어 완벽한 채권확보의 미 이행 등 소홀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구청을 비롯하여 임차 청사가 많은 우리 연수구의 경우 제반 청사 임차에 따르는 재산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청사 임차에 따른 채권확보 등 실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구본청 청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구본청 청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수구 청학동 500-5번지에 대지 210.75평 건물 1,120.1평이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95년 1월 13일부터 ’98년 12월 31일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2억 4천 3백만원 입니다만, 소유주는 주식회사 이원 대표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13일 남구청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채권확보 사항은 저희가 건물하고 대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신청사가 준공이 돼서 보증금 회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제2청사 임차현황과 채권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연수동 599-4번지 건물의 6층 지하 2층 지상6층 건물에 저희가 6층을 임대했습니다.  임차 면적은 142평 건물의 6층이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95년 9월 20일부터 ’96년 9월 19일까지 입니다만 1년간 연장이 되었고 임대보증금은 3억이 되겠습니다.  임대가격은 평당 2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연수그린타워(주)가 되겠습니다.  ‘95년 11월14일 제1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임차 보증금 회수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춘 2동 임대청사 채권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돼서 마치 저희가 1억 6천에 전부 손실을 본 것처럼 신문에 보도된 것이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임대재산은 연수구 동춘동 943번지 동남아파트 상가 1층에 59.2평입니다.  6개호가 되겠습니다.  6개 점포인데 그것을 합쳐서 동사무소로 남구청에서 ‘95년 2월 22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20일까지 로 되어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 6천인데 그 당시에 분구와 분동이 갑자기 되는 아람에 그 당시 남구에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임대할 건물이 삼환아파트 동남아파트 상가 두 곳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삼환아파트는 그 당시 1순위 2순위가 다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농담아파트 상가는 1순위만 잡혀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2순위로 잡고 그 위의 2승에 2개 점포가 있어서 면적이 40.2평인데 ‘95년 4월 20일 다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1순위로 해서요.
   그리고 그 후에 주식회사 정인이 부도가 ‘95년 12월에 나서 경매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 동사무소 동춘 2동 임대청사로 되어있던 1순위로 근저당 한 것이 주식회사 한솔에서 근저당 1순위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3억 8천만원인데 한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2차에 걸쳐서 연기되다가 4월 14일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순위로 잡았기 때문에 그 회수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춘 2동 청사 신축에 따라서 ’96년 10월 22일 임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1차 하니까 반환지시가 없기 때문에 ‘96년 12월 23일 날 임대료 회수를 위한 강제 경매 예비절차로 해서 임대금에 대한 1억 6천의 회수가 모자랄지 몰라서 시 관내 재산을 ’96년 3월에 조회를 한 결과 사실은 그 당시에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16일 전국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의뢰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8일 주식회사 정인 소유 동상가 1순위로 잡은 2층에 대해 경매 신청을 법원에 했고 추가 담보권 경매에 따른 채권서를 3월 24일 재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내무부에 전국재산 조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매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에 경매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회수가 될지 이것은 지금 판단이 어렵지만 다소의 결손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혹시 미회수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은닉한 재산이 없는 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가능한 전액 환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지금 총무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24억 3천만원 인데 2억 4천 3백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경매 시 예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저경매금액 3억 8천만원 1순위 근저당권 한솔상호금고 2순위 전세권 연수구(1억6천만원)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솔상호금고가 질권 설정을 3억3천을 해 놓은 것인지 실제적인 금액은 얼마에서 3억3천을 해 놓으신 것인지 그리고 연수구는 질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금액이 1억 6천만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130%에서 잡는 데 이것이 4월 14일 10시에 유찰이 됐다면 유찰이 된 것은 거의 다음 차수에 가면 20%가 다운됩니다.  20%가 다운된다면 한솔상호금고가 질권 설정한 금액과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연수구는 1억 6천이 실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다음 차수에서 떨어질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3억3천이라면 실제적인 것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파생되는 것은 46평입니다.  지금 동남아파트쪽은 상가가 죽어 있습니다.  46평에 대한 1순위로 가서 얻는 다 하더라도 평당 4백만원이 돼야 4곱하기 4는 16 1억 6천이 나오고 제반경비가 빠질지 말지 거기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덜 됐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의원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러 나와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총무국장님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연수구 임대청사가 맞습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겁니까? 임차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틀리셨는데도 그 다음 장도 임대청사입니다.  우리 연수구청이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정용어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부구청장님께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용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몰라도 착수에 대한과가 준공이라는 말은 어느 사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착공에 대한 준공이지 검토 용역 발주에 어떤 의미의 준공인지 그것을 조언하신 분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히려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박남수 의원님께서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가 미숙해서 질권에 대한 금액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찰가도 예정금액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영 의원님께서 7페이지 준공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착공 준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준공예정일을 납품 예정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고를 자세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됐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역시 총무국의 보고에 이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 기관에서는 공영 청사 임차는 물론 제반 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8시 5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7일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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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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