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광  전문위원 김영광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49.1%가 증가한 97억 5,516만5천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이월금 및 잡수입(한국토지공사의 시설보완 지원금), 시비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로 투자사업비로 연수주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보완지원금 사업과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 다소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획성 미흡 및 예산소요자료 판단미흡 등으로 예산을 삭감, 증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사항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청학동 109번지 부근도로개설공사, 청학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이월금의 과대발생 사유와 73페이지 청량산 일원약수터 정비 및 해안도로변 수목식재공사 이월금 과대발생 사유와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잡수입에 심사가 요구됩니다. 
   318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의 과다증액사유와 319페이지 능허대초등학교 일원도로개설공사 2억 6천만원의 증액사유, 329부터 33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관리프로그램 구입예산 415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 333페이지 근린3호공원 테니스장 전기요금계상이 적정한지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2억 95만원 사업내역 및 근린4호공원 우산분수 설치 70개 75백만원에 대해서 우산분수 숫자를 지역에 맞게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업내역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341페이지 기증수목 이식공사 5천만원 사업내역 및 가로수전지 23백만원의 전액 삭감사유와 342페이지 중 3-31 가로수 37,000천원의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연수택지개발지구 시설물보완 지원금 27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27억원입니다.

○위원 이희락  27억에서 3억을 뺀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3억은 별도로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토지공사에서 현물로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27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3억을 뺀 27억원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처음에 3억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6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 27억을 제외한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6억 5천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3억은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받아놓고 나서 거기에서는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닙니다.  이곳 자리는 별도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올라왔듯이 안 올라가면 다시 받아가지고 하면 가을 추경이 되니까 공사로 늦어지게 돼서 받음으로써 예산 3억을 예상하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최병석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에 대한 잡수입 3억이 우리 구청 쪽의 내부적인 결정이 3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닙니다.  6억 5천이요.  당초 우리가 토지공사 측과는 인계인수시에 3억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적환장하고 3억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6억 8천을 달라고 했는데 기초 산출한 것이 6억 5천이 나옵니다.  3억은 우선 잡아놓고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 이희락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에 대한 것을 주무국장님이신 도시국장님께서는 토지공사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우선 3억은 주게 돼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2억 5천은 거의 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겠지요. 

○위원 이희락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310페이지 옥련동 560번지 일원 하수관정비공사가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실제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미터 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조금씩 다 틀립니다.  포장이 아스팔트…

○위원 최병석  아니, 하수관정비 공사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하수관정비 공사를 하려면 위의 포장면을 깨고 관을 묻고 있는데 관의 규격에 따라서 틀리고 포장면에 따라서 공사비 단가가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이미 집행은 완료가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단가가 비싸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우리가 설계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 맡에 옥련동 34번지 일원하수관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단가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터 당 얼마로 계상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미터 당 27,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수관을 해서 복개하고 아스콘을 하는데 미터 당 27만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일을 하는 관만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옆의 가로수 채를 새로 치는 부분도 있고 포장을 그 부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포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이것은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311페이지 연수택지일원 CCTV조사 및 보수공사(보완지원금) 2억  5천 나온 것이 있지요?   
   이것이 인수단 회의 때도 토지공사에서 하려다가 못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래서 당초에 CCTV촬영 결과를 100%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그 사람들이 찍어놓고 100%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원금을 받아서 이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조사를 할 수 없는 결로 상태라고 전반기 때 보고 들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오수관로 같은 데는 25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고  600짜리가 있는데 300㎜이하는 실제적으로 CCTV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빼놓고 나머지 300㎜이상과 박스 같은 데는 CCTV촬영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빼놓고 우리 관내에는 전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300～1200㎜는 CCTV조사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것으로 해서 2억 5천을 잡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CCTV촬영뿐만이 아니고 촬영을 하다가 관을 했거나 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그것까지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이희락  토지공사가 제공한 CCTV를 검토하다보니까 중간에 관로가 잘못 이어진 부분 휘어진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인수받으면서 우리가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당초에 저희가 하자지적사항으로 지적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CCTV촬영을 해서 그때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촬영결과를 가지고 계속 보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 밑에 연수택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보완지원금) 3천만원 잡혀있는데 맨홀상판보수 3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연수택지사업 일원에 맨홀상판보수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광제  지난번에 남구청에서부터 조사를 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때 하자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하고 그때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이희락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지금 현재 CCTV는 토지공사에서 했을 때 미진한 것은 CCTV를 우리 연수구의 얕은 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이CCTV는 섬세하고 알고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남구에서부터 이것을 제가 직접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예를 들면 대동아파트와 그 주변에서 위험수위가 돼서 모래를 찾을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CCTV를 넣었는데 이40m도로 30m도로에서는 CCTV을 하나도 할 수 가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그것을 알고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단, 하나 연수1동 높은 지대 이런 데는 CCTV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청학동하고 옥련동 문남국교주변 4단지 일원은 한 2년간에 걸쳐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빼고 나머지 촬영대상 구간 중에서 최병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지대가 얕게 매립을 성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서 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준설을 먼저 실시하고 최대한으로 전 구간 이외의 전 구간을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어떠한 침수가 돼서 불가피한 지역은 제외를 할 겁니다. 

○위원 이희락  31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노점상 단속은 시에서 53백만원이 지원이 안됐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당초에 2억 3천만원을 총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그중에는 시비가 53백만원 구비가 1억 76백만원 이렇게 해서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 53백만원 시비를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시비확보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노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천명된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도 가서 만나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시에서도 우리 구만 지원이 불가능하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삭감돼서 못 세웠습니다. 

○위원 이희락  앞으로도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에서 보조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판단할 때 시비보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저희 단속원을 활용해서 현재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319페이지 능허대초등학교 일원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2억 6천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사업개요는 변경이 없습니다.  길이 100미터 폭 15미터도로이고 금액이 이번에 많이 늘은 이유는 저희가 금년 초에 보상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산출할 때는 저희가 인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회배당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평방미터당 45만원 정도 배 이상 올라서 감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위원 이희락  능허대초등학교 나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가봤습니다. 

○위원 이희락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 부분은 학교 후문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정문이 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건설과장 이광제  우성아파트 쪽으로…

○위원 이희락  그곳으로 결정이 돼서 정문이 났습니다.  토목공사가 끝났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이희락  그러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부분은 비용을 어떻게?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이 사실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우리가 지금 계상한 것은 그 부분의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우성아파트에서 연결되는 중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올 9월에 개교예정으로 돼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건설과장 이광제  그런 관계는 우리가 보완적으로 대부분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 전면포장은 가능한데 일부분 빠진 것은 주민의 편의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작년에 옥련초등학교 개교할 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요새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가 취학아동에 대한 학교 개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능허대초등학교도 9월에 개교해서 정문이나 후문 출입 시에 아동들이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320페이지 옥련동 549번지 외 1개소 표층보강공사에 64백만원이 있는데 몇 루베 정도가 이 예산이 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계획 자체로는 145a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a당 120～13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64백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미 공사는 완료가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밑에 선학동 98번지 일원 10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천만원 입니다.  몇 루베가 들어갔는지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a당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26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a당 200만원이 들어가든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든 간에 몇 루베 정도가 들어가야 이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위의 것하고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위의 것은 표층보강 오전만 씌우는 것이 되겠고요.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계산상 몇 루베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설계했을 때 콘크리트가 몇 루베 들어가고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이것도 설계서로 해서 몇 루베가 들어가고 예산이 섰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이희락  초등학교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우리 구청의 자체사업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학교가 대부분 도로변에 인접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의 등하교길 사고가 높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기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가드레일만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상당히 많이 했네요?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만 세워주시면 관내 초등학교는 다 끝납니다.  이미 많이 투자가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321페이지 동춘동 803번지 일원 인도정비공사에 8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성립 전 경비인데 이것도 이대로 썼다는 겁니까?  예산을 감축하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에 성립 전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승인은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기획실에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리고 옥련동 산60-6번지 부근 석축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배당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는 7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사업개요는 총연장 225미터하고 높이는 평균 높이 2미터를 잡았습니다.  총 설치할 면적이 45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석축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석축과 비슷한 스톤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스톤블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스톤블록은 평방미터당 144,000원정도 됩니다.  총 설치하는데는 6,48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10만7천원에 대해서는 풀륨관을 또 설치해야 합니다.  위의 배수로요.  배수로 설치하는데  연장이 235미터에 미터당 2만6천해서 517만원 합계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스톤블록과 석축 어느 것이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스톤블록도 반영구적이고 석축도 반영구적입니다.  단지, 도시주변에서는 옛날 쓰는 석축은 돌도 귀하고 도시미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톤블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최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축설치공사 7천만원 올라온 부분과 제가 주무계장님과 다녀봤는데 잘해놨습니다.  높이가 2미터에 길이가 225미터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높이는 평균높이입니다.

○위원 이희락  빌라 쪽이 먼저 형성이 됐고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서 절개지 부분에 모든 일이 마감이 잘돼야 되니까 도시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 도로 옆의  부분을 다녀보니까 도로를 해놓고 흙이 정지작업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청학동 영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폐기물처리비 및 부족분) 1식해서 51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영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이유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물량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부족되고요.  레미콘 관급자재 인상분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인상분 210만원 이렇게 해서 510만원 정도가 부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꼭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했을 때 보다 레미콘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보태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관급자재는 감되면 정산을 해서 적게 불입을 하고요.  이것은 조달청 계약입니다.  또 단가가 인상되면 추가로 지출하곤 합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했을 때 몇 톤으로 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최병석  남으면? 

○건설과장 이광제  남으면 정산해서 우리가 불입을 적게 합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 청학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지금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나머지 잔여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 계약이 안돼 있고요.  지금 공사한 곳은 작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연장이 4.1㎞정도 되고요.  자전거 도로폭은 2.5정도로 폭을 만들어서 위에 투수콘을 씌우고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총 예산이 4.5㎞를 하는데 연장을 더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지금 반대편 유천아파트 쪽으로 해서 선학 지구 위까지 교량이 있는 하천부근까지 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다시 돌아와서 4단지까지 작년 시비로 할 수가 있고요.  4단지에서부터 문학터널입구까지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322페이지 송도초등학교 후문일월 콘크리트 표강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도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는 부분적으로 도로굴착도 해놓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차원에서 해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32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관리프로그램 자료인부임 전액삭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프로그램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하도록 해서 이번에 누락시켜서 다음 추경에 상정했으면 하고 올린 겁니다. 

○위원 최병석  관리프로그램도 전액 삭감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프로그램하고 인부임하고 같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컴퓨터 해놓고 전부 다 장부로만 해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거기에다 항측에 대해서 벌과금을 받지요?  현재 컴퓨터에 입력을 안 해놔서 종이쪽지 없어지면 그만이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지금은 대장하고 장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 세울 때에도 앞으로의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도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합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337페이지 구 상징물 조성해서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우리 연수구에는 상징물이 없기 때문에 연수동 태경아파트 맞은편 시설녹지에 회양목을 식재해서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이것을 나무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희락  나무로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태경아파트 맞은편 4단지 옆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회기 중에 주차장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닙니다.  도로변에 경사지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풀만 식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만약에 내년에 선거인데 청장님 바뀌시면 캐치프레이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위에 근린 4호공원 우산분수 설치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근린 4호공원 우산분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수를 설치하려면 수중모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15마력의 1종해서 수중모터 2대를 설치합니다.  수중모터가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산분수 및 조명등 설치해서 노즐이 70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당 약 24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노즐 및 설치비가 1,568만원, 우산분수 한 개당 조명등 하나씩 해서  수중등하고 받침대해서 개당 16만5천만원하고 수중케이블 386만원해서 전체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분수에 수도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배관 및 부대공에서 15백여만원이 소요되겠고 전기공사를 위해서는 컨트롤박스하고 전기증설비용 한전납입금 240만원해서 9,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위환경을 위해서 부대공으로 자연석 쌓기와 잔디식재를 해서 약 3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로 약 6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잡비가 13백만원에 7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원수시정비비가 2천만원 증액됐고 임시운전면허시험 주행장 복구비가 3억이 입금됐다고 해서 2억 9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우선 공원수시정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가지고 시설녹지에 수목식재하고 4단지 옆에 쉽터조성을 하고 보도블록 등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보수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약 2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정비비예요.  글자그대로 정비비이면 정비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쉼터조성이 정비비로 취합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성비와 정비비와 의회에서 해줬을 때에는… 공원수시정비비로 예산을 해 준 겁니다.  우선 쉼터조성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봉급으로 내셔서 조성하려고 작업을 하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것은 시설녹지로써 용지만 있고 거기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파고라와 벤치를 설치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시설녹지와 공원을 완전히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시설녹지와 공원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산을 과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한겁니다.  그리고 임시운전면허시험 주행장부분 복구비는 저희들이 전체면적에 대해서 6억 8천을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우선 주행부분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주행장복구비로 2억 95백만원을 세우게 되었고 앞으로 잡수입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3억을 임시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일만했지 과장님!  운전면허시험장터를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돌아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부탁합니다.  관리비 예산을 세워야지 나무만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옛날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원래 녹지대로 복구하기 위한 겁니다. 

○의원 이희락  도시국 산하의 도시정비과에 대한 모든 사업이 예상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최병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원수시정비비는 물론 예산을 진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공작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뭐는 얼마 그런 규정이 많지만 도시정비과에는 이런 무용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시 일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니 뭐니 추경에 이해를 구하실 때는 일 잘하고 생색은 안내시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공원수시정비비해서 2천만원 올라온 부분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녹지대 관리용 도구구입, 초화구입, 꽃 박스구입 다 이런 부분입니다.  보다 예산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무용적으로 2천만원 더 들겁니다.  또 하다보면 2천만원가지고 또 모자랍니다… 물론 100%정확하게 예상은 못할지언정 예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338페이지 농경용 트랙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트랙터를 사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공원시설정비나 잡초제거를 했을 때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약방제 작업에도 활용을 하면서 부산물 운반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 트랙터가 들어가는 데는 우리 동사무소 차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이 트랙터가 더 무겁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잘못하다보면 인도블록 다 버리고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특장차는 주 목적이 산불진화가 주 목적이 되겠는데요.  고지대의 경우 인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장차는 고지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목적이 산불진화용입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일반 동력분무기로는 큰 나무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것도 방제하는데 같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 가지고는 일손이 모자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특장차는 작년에 시에서 산불진화용으로 사주려고 했는데 다 못 사준 사항입니다.  산불이 나면 올라가서 그것을 진화하려면 진화요원이 등짐펌프를 매고 올라가서 물을 줍니다.  낮은 산에는 소방호수로 가는데 높은 데는 갈 수가 없어서 진화될 때까지 밤새도록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짐펌프로 올라오다 보면 하루종일하기 때문에 호수로 압에 의해서 하는 것인 데가 있고 병충해 방제를 겸용한다는 것은 흰불나방이 하루 이틀에 확 퍼집니다.  작년에 할 때도 관계 공무원이 권고까지 받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한 대 가지고는 안돼서 조경업자에게 차를 3대 빌려서 했습니다. 우리가 녹지대도 많고 해서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같이 뿌려주려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높은 나무에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같이 병충해 한다는 것이고 농경용 트랙터 구입은 공원 내에 경운기를 싣고 다는 것인데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뿌리기에는 말이 트랙터이지 경운기처럼 소형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55개의 공원이 있는데 연수지구의 공원관리를 위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300미터까지 연결해서 산꼭대기까지 다 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무면허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잡초 같은 것 제거하고 고사목 제거할 때 수시로 싣고 나오기에도 좋고 관리하기에 편리한 차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관리에 철저를. 

○위원 최병석  341페이지 기증수목 이식공사 노각나무 외 9종 224주 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것은 인천구치소가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식을 해가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노각나무가 3주가 있고 향나무가 130주, 측백나무 30주, 버즘나무 5주, 허니아카시아 2주, 산사나무2주, 회양목 30주 등 224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식을 하시면 어느 시기에 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가을철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리고 가로수 전지 전액삭감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일손이 모자라면 도급을 줘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일부는 저희들이 녹지인부 활용해서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342페이지 중 3-31로 가로수 식재전액삭감 중국단풍 175주가 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수인역 중 1-86로에 가로수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벚나무를 거기에 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로수를 중 3-31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왜 이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 예산상에 가로수 결주보식을 추경에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가로수 결주보식은 저희 관내에 당초에는 75주를 예상하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0여주를 더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겁니다. 

○위원 최병석  한 나무를 심는데 얼마나 예산을 잡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수종마다 틀립니다.  가로마다 중국단풍이나 버즘나무 이렇게 틀리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단풍나무라고 하면?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과장님!  이 중국단풍 심는다고 37백만원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도 나오시고 과장님도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굵기가 얼마다, 키가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서 어렵게 예산을 땄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당시에는 예산할 때만 그런 얘기만 했지 앞을 내다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가로수를 교체하다보니 저희들이 계획했던 나무가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은 것으로 축소해서 설계변경해서 심다보니까 돈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이식해 주는 것으로 설계를 한겁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다. 

○위원 최병석  대형수목 이식공사는 42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당초에는 문학산 터널부지하고 양묘관리 사업소부지 연수 성당부지였는데 대건고등학교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가로수 전지 예산 전액삭감 사항은 저희들이 타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주가 없기 때문에 공동구로 되어 있어서 나무가 클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전지하려면 교통신호만 가리는 것만 전재해야지 수목을 버리는 타구에서는 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고 가로수 결주보식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구에서는 버즘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각 구청의 토목계장 도시계장도했지만 그 때는 전부 은행나무로… 버즘나무는 병충해가 있고 방울에서 터질 때 꽃가루 비슷하게 날립니다.  전부 싫어하는데 여기는 버즘나무가 많았습니다.  어느 부분은 버즘나무 어디는 은행나무 이렇게 심어야 하는데 지금 버즘나무를 많이 심은 데에 결식이 됐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버즘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알지 못하게 나간 것 또 태풍에 쓰러져서 죽은 것이 많기 때문에 결식을 보식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대형수목이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했는데요.  전국의 충청도 강원도를 가보니까 도로공사를 많이 해서 나무 좋은 것을 마구 베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시도지사에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싼값으로 이식을 해오려고 하는데 지금 충청도로 가보니까 거기에서 베어지는 것이 운반비 자체예산으로 15만원 30만원이면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식하려고 전국 시도지사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346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지금 연수구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관리하는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이 개정 돼서 상업광고까지 현수막으로 광고가 가능하게 법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수막 분량이 너무 폭주해서 당초에는 10개소를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5군데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도시미관에 엄청나게 저해가 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구에서 이것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상업광고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연수구가 푸른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울긋불긋한 도시가 됐어요.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이 이 현수막입니다.  과연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구에서도 염두 해 두시고 다뤄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는데 동력을 이용한 회전용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군데를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365페이지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 이것은 규정에 있습니까?  연간 몇 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또 증차할 필요가 있을 때 버스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대부분이 인건비?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