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종권  세무과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부과징수현황을 총 부과액 508억 1,400만원 중에 417억 9,300만원을 징수해서 총 82.2%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90억 2,100만원입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정기분 구세, 시세를 부과해서 10월 중에 종합 토지세를 총 62,300필지 62억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 또 12월 중에 자동차 52,026대에 73억 5,1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 그리고 구 세무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납세자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업무연찬을 연말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 법인 33개, 개인 12인을 조사해서  총 취득세 12억 5,700만원, 등록세 2억 4,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사항은 법인세무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9월 1일～10월 31일까지 중점 추진, 시·구 합동 세무조사,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체납세 정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7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이 현 년도 체납액 42억 7,300원, 과년도 체납액 47억 4,900만원해서 계가 90억 2,200만원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의 징수액은 총 24억 3,400만원입니다.  중점 추진실적은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체제 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무체재산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의 직장조사 및 봉급압류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제한,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31일 현재 부과액 140억 5,100만원 중 111억 2,900만원을 징수해서 총 징수율은 79.2%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29억 2,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은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각 세목별 업무담당자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실무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분기별 장부대사를 정례화하고, 과감한 결손처분과 세원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연4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97년도 유휴자금(공금예금) 운영관리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 도 이순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예치현황은 총 80억원중 장기예금 60억원, 단기예금 2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기예금인 양도성예금증서 및 정기예금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수요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예금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 방법을 지금까지는 월1회 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구 본청은 주1회, 동은 월 2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유휴자금운영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78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 금년도분은 82%로 건수나 징수액을 봤을 때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봐 집니다.  그 밑에 보면 과년도분이 있는데, 과년도분이라는 것은 작년도 것까지 계속 누적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년도분의 징수율이 17.9%로 징수율이 아주 낮은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 놓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우선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채권이 확보되어야만 체납세를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저희 구와 동을 통해서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지금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정보제한, 그러니까 각 법인이나 기업에서 앞으로 은행대출 받는데 제한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용정보제한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인천 관내에 있는 전 은행에 대해서 예금 잔액조회를 실시하고, 2만 3천명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저희 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를 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파악되면, 그 직장에 체납액을 통보해서 봉급압류 예고를 해 봉급압류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시세, 구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세목입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시세는 취득세가 가장 많고, 구세는 재산세 체납액이 많습니다. 

○위원 이순광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취득세는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30일 동안 자진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납부를 했으면 또 은행에서 경과되는 기간이 거의 한달입니다.  그래서 2달 이후에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취득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등록세 같은 경우는  물론 소유권 이전이 등록세를 안내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 한데, 취득세는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취득세를 안내면 등기가 안 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취득세를 안냈기 때문에 우리 구로써는 약 50억원 정도가 미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년도분이라는  것은 작년 한해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앞으로 과년도분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김종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음 82페이지, 결산검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다, 안 됐다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일반예금에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공금예금의 이자율이 더 높은 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연구되어 우리 구의 공금예금이 좀 더 늘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세무과장 김종권  저희는 전액 경기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권  예, 현행법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권  지방재정법 제64조에『자치단체에서 공금의 관리는 구금고를 선정해서 반드시 구금고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권  지금 구금고가 그렇게 선정되어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권  시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유권 해석도 아직 현행법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시민과장 이재정  시민과장 이재정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주민 편의 민원봉사시책 추진입니다.
   첫째, FAX민원 발급 확대운영입니다.  금년도 FAX민원 처리건수는 18,273건이며, 대상민원 또한 20종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FAX민원은 원거리민원을 직접 가지 않고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써 향후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PT민원중개실 운영입니다.  APT민원중개실은 62개소를 지정하였으나 현재 25개소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취급건수는 713건입니다.  민원중개실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최소한 4시간 내지 하루가 지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동사무소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FAX민원 재택교부제가 실시될 경우에 FAX민원 취급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기출근 민원처리제 실시입니다.  동 제도는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1시간 전 출근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3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FAX민원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난 20회 임시회시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이 제도는 비생산적으로 하급직원의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에 따른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중에 실시한 동사무소에 대한 민원행정추진실태 점검시 동 근무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0% 정도가 동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어 조기출근보다는 근무종료 후 1시간 연장 처리하는 민원연장처리제도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각 동에 시달해서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행정실명제 실시입니다.  행정실명제는 금년도에 64만 여건을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는 민원인과 담당관계자를 신속히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 공개는 금년도에 주로 건축 관계서류 등 2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 시민 과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총 1,597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후견인제 실시입니다.  5개부서 이상 처리기간 10일 이상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구청계장급으로 실시하는 민원후견인제는 291건을 실시하였으며, 4/4분기 중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좀 더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민원발급은 44건을 처리한 바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은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생활민원 모니터 및 전화민원을 이용 1,600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동에서 보안등 수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편의 민원봉사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시책이 좀 더 내실 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교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더 친절하기』운동입니다.  우리 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다 더 친절하기』운동에 대한 공무원들이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8명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한 바 있으며, 친절봉사 시연회를 97년 5월 7일 경기은행 시연 팀을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본 운동의 확산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97년 4/4분기 중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친절정신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호적사무 관리입니다.  우리 구 호적가구는 9,110가구이며 인구는 38,262명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 641건을 통보한바 있으며, 관내 9개소의 산부인과에 출생 신고서를 비치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입니다.  주민에게 호적사무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과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흥하고 전국 온라인화에 대비하기위하여 호적전산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관내 5개구가 전산화 완료가 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 95년 10월 호적전산화 계획을 수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진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과 97년도에는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호적전산화를 위해서 1억 8천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산화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민원『전문상담관제』운영입니다.  전문상담관제는 법률, 부동산 등 주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해줌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제도로써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건축사 1명, 공인중개사 2명으로 구성 주 4회 상담 현재까지 105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좀 더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호  92페이지『보다 더 친절하기』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는 한 친절을 얘기하기는 힘들죠?  

○시민과장 이재정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김태호  옥련동이 8월 30일 현재 4만2천명인데 2만 명이 조금 넘는 동도 18명의 동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4만 명이 훨씬 넘는 옥련동도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보다 더 친절하기』운동이 실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지난 8월 중에 동사무소에 대하여 민원추진실태를 점검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옥련동의 경우에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만......

○위원 김태호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인원배치라고 생각되는데, 인구가 느는 만큼 적재적소에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는 이 운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친절하기』운동은 옥련동을 배제한 다른 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옥련동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 김태호  좀 더 관심을 갖고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관계부서와 협조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경  장애인 민원발급 전달제 운영이 나오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경  추진실적이 44건인데 연수구 관내에는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에 지체부자유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늦게나마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데 44건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44건은 대체적으로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에서 처리할 것은 구로 오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4건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경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체부자유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복사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피시설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옥련동 56-5번지에서 민방위대피시설을 신설토록 추진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출토됨으로 해서 부득이 동춘2동 946번지로 장소를 옮겨서 대피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1억 3,4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그간에 저희가 지난 7월 28일 녹지점용 허가신청을 해서 8월 19일 승인이 됐고, 또 7월 30일 건축심의를 거쳐서 8월 1일 건축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옥련동 56-5번지상의 공사내역에 대한 정산 문제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 12월중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민방위 급수시설을 동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동춘2동 940-1번지 즉 건영아파트 옆 어린이 19호 공원 내에 1차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한 탐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양수장이 약 7평정도로 슬라브 단층이 되겠고 심도는 100M이상이 되겠습니다.  채수량은 1일 100톤이상이 되어야만 적합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총 6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지난 5월 28일 설치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8월 23일 관정공사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벌어진 이유는 보조금 전도가 지난 8월 20일 됐기 때문에 그간에 돈이 전도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 에4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것이 적합하다고 하면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계약하고 12월 중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그동안 총 16,620명 대상에서 16,552명이 민방위교육을 필함으로써 전체 99.5%가 민방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부과 대상은 14명이 되겠습니다만, 개인당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교육일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7년도 하반기 교육이 지난 9월 3일부터 규정상으로는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교육은 10월 7일까지로 해서 약 24일간에 걸쳐서 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이 끝나면 다시 보충교육으로 들어가서 가능한 10월 중에 모든 것을 마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요일 교육은 9월 28일 13시부터 17시까지 교육을 하고, 야간교육은 9월 30일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의 특성은 상반기와 달라서 중앙안보교육단에서 특강이 나옵니다.  안보 전문가 3명이 오고 최근에 귀순한 유성일이라는 사람이 9월 24일 와서 2시간에 걸쳐 교육을  합니다. 
   다음 97년도 을지연습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 다 참관하셨고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통제계획에 따르면 183건이 계획됐습니다만, 을지연습을 추진 중에 36건이 추가되어 계획사건이 219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건과 일반문서를 합해서 총 1,014건이 접수되어 기간동안 1,014건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제훈련사항에 있어서는 8월 18일 04시에 공무원 비상소집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인 382명 100% 응소를 해서 인원파악이 끝난 즉시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8월 20일 10시 50분에 민방공훈련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89개소에 851명의 유도원이 배치되어 무사히 끝났습니다.  8월 21일 14시에 가스누출사고 복구 훈련 실제훈련이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역시 많은 기관이 참여를 했고 총 160여명이 동원되어 성대히 훈련을 마쳤습니다.  다음 참관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을지연습을 하면서 9건의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 9건에 대해서는 98년도 충무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제 2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것은 오는 9월 22일 연수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거행한 후 바로 근린4호 공원으로 이동해서 응급처치분야와 화생방분야에 대해 각 동별로 경연대회를 해서 1, 2, 3위에 한해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체제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6월 10일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전용회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8월 5일 남동소방서와 저희 구청간, 구청과 동간의 전용회선이 설치되어 언제든지 해당되는 번호만 누르면 즉시통화가 가능하도록 지금 설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구조·구난 훈련실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간 재난사고가 발생할 시에 정보를 분석해서 통계처리를 하고,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 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재난관련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및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저희 관내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17개 부문에 총 1,222건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나머지는 다 제외가 되고 관리재해가 912건이 되고 310건에 대해서만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설현장 이동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특수 이동용 차량을 이용해서 옥련동에 남광토건과 시대종합건설, 백산종합건설에 지난 2월과 3월중 실제로 차를 배차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 3월 1일～10월 30일까지 1기에 2박 3일간에 걸친 1～7년차 장교와 1～4년차 병에 대해서 총 3,977명을 대상으로 해서 병력동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수를 한 사람이 2,367명이고,  앞으로 12회에 걸쳐서 485명의 병력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동원해서 금년계획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 공익근무요원을 총 105명 배치할 계획으로 지난 8월 31일 현재 59명이 각 분야별로 배치됐고, 나머지가 46명이 되겠습니다만, 9월 9일 현재까지 12명 더 배치가 되어 앞으로 34명이 더 배치될 계획입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 및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역시 학익동의 상설징병검사장이 되겠습니다만, 검사일정은 10월 16일～10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우리 구 병력자원 1,337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역병 입영계획은 12회에 걸쳐 394명이 입영할 계획입니다.  역시 징병검사도 계획대로 각 동별로 전원이 신체검사에 응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옥련동 56-5번지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보호막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그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구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전원 일치 가결하여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어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임대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 말씀은 현재 보호막이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쓰레기 투기장이 금방 됩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나중에 쓰레기를 치우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임대주기 전까지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동남기업의 직원이 상주해서 어제 저녁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이쪽 공사장의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새벽에 옮겨졌기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는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14페이지 병력동원훈련 소집실시 계획이 있는데, 유관기관 간에 효율적인 연락망을 갖기 위해서 각 중대사무실에 FAX를 설치해서 긴밀한 연락망을 갖출 의향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연초에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각 구 각 동에 연결을 해 봤습니다만, 중대 본부에 지금 현재 FAX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FAX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불편하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되니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부조직이 통단위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렇죠. 

○위원 이순광  지금 민방위대원은 100%가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100%인 남자들을 통제하는 지휘관은 90% 이상이 여자분들 입니다.  과연 유사시에 통제능력이 있겠는가, 민방위대라는 것은 전시에 쓸 목적으로 이루어진 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유사시에 여자대장이 100% 남자들인 부하들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가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어제 총무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전쟁도발 대비종합 검열단이 창단되어 전국적으로 각종 장비시설 민방위 편성관계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어제 우리 구에 국방부소속 중령 한 사람하고 서울시에서 파견된 사무관 한 사람이 왔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나온 것 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 그 사람은 시설장비를 봤습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하고 경보체제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피소하고  일반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파견된 사무관이 청량동하고 동춘1동사무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정해서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오고 나서 얘기가 여기는 통 대장 80% 이상이 여자더라, 지금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는 심부름이나 하니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쟁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여자대장이 민방위대원을 통솔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여기 연수구 관내는 90% 이상이 아파트주민인 완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남자들은 다 직장에 가므로 할 수 없이 통장에 여자가 많이 위촉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여자들끼리 서로 안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통장수당이 한 달에 10만원으로 너무 적어서 서로 안한다고 하는 기피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일선 구청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우리도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올라가셔서 국가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통 대장에 대한 수당만 생각하지 마시고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어제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수구가 95년 3월 개청했을 때는 총무과 내에 민방위계가 있었습니다.  통 대장 교육을 한다고 구정소개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교안을 작성해서 교단에 올라가니까 90%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통 대장이 맞느냐고 물어본 일이 있어요.  저도 그때 놀라서 평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에서 구청에서는 별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신도 연구를 할 것이고 내무부나 상급기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최소한 구청 내에서 자구책을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남자를 학력, 경력 등 여러 가지를 봐서 민방위부대장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통장의 남편을 임명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검토하셔서 연수구 나름대로 자구책을 모색해 중앙정부에 올린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었던 일로 우리 구가 발전시킨다면 우리구의 장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사시에 민방위대장이 대원들을 통솔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비해 우리 구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재경  민방위 대피시설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3억 6,300만원이었고 지난 1회 추경 때 1억 3,400만원을 더 세웠는데, 당초 옥련동 56-5번지에 설계했던 것하고 이번에 동춘동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설계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재경  그때 옥련동 56-5번지에 설계할 때는 설계비에 지질조사비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당초 추경에 요구할 때 지질조사비를 400만원, 설계변경 실시 설계비를 600만원, 시설비라고 해서 여과기·음향기기·영상기기·현판걸이·수도공사 등 해서 9,100만원...

○위원 김재경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당초 옥련동에 할 때도 구일건축에서 했고 이번 동춘동에 할 때도 구일건축에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맞습니다. 

○위원 김재경  수의계약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선 설계자이기 때문에 후에도 먼저 설계한 사람이 변경을 해야 설계내역에 합당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연결해서 준 겁니다.  대상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원 김재경  설계는 구일건축하고 하고, 지질조사는 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하고  별도로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위원 김재경  3페이지에 보면, 기존 옥련동 56-5번지의 공사내역을 정산한 다음에 즉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사내역 정산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당초 동남기업 측에서는 토공사를 도급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급자하고 계약한 금액 전부하고 저희 설계서에 없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지판을 박았는데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기 위해서 선을 맨다고 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는 설계비를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이런 사항 저런 사항해서 약 7,500여 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줄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 외에는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차액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설계대로 내역을 뽑아보면 2,400여 만원 밖에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금액차이가 벌어지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상도 해 보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미뤄지는 관계로 해서 국장님이 회사대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저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경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당초 옥련동에 설치하려다 동춘동으로 바꿔서 추가공사비로 9,057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앞으로 2회 추경에 이것이 또 올라오지 않을는지 염려되어 물어본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안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병무업무는 병무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비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연수구청에서 안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이것은 병무청 차원에서 문구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알았습니다.  병무청 입장에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윤진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징병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뒤에서 협조하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