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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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이 전용된 적이 있나요?  

○조민경 위원  예비비가 사용된 적 있나요?  

○조민경 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된 적 있나요?  

○조민경 위원  위 3가지 사항을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이 세 가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등을 수시로 의회에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20% 이내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그 당시 시점에는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는 건 알지만 그 다음 본예산 반영할 때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관련해서 행감 당시 작년 상반기 2명 중에 1명 선정되었죠?  

○조민경 위원  작년 하반기는 올 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조민경 위원  몇 명 추천 중에 2명 선발인가요? 

○조민경 위원  7명 중에 2명 선발된 거죠?  

○조민경 위원  선발된 우수공무원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더욱 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각 부서에서 당연히 추천하는 문화가 생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일을 하면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책임질 일만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소극적으로 된다라는 평가들이 외부에서 있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러실지라도.  그래서 사실은 업무 관행대로 하는 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데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혁신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비 사업 관련 검토요청 드렸습니다.  검토결과 존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셨는데 취지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예컨대 3개년 계획이라고 했을 때요.  중간에 2년차 정도에 계획이 바뀌면 변경되는 것도 의회 의결사항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중간에 매년 쓰는 예산은 총액 규모 내에서 달라질지라도 마지막 사업 완결되는 거는 그게 변동되는 거는요?  

○조민경 위원  사업비 변경 말고요, 사업완수시점이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지적 드렸던 어떤 취지나 이런 거는 예산실에서 잘 아시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리고 자체평가지표, 성과지표는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상에는 잘 적어두셨는데 6월 결사검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확인할 거니까 전 부서에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소통정책실 소관이었던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주민 항만학교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에 반영됐나요?  

○조민경 위원  항만에서 이체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항만학교 운영이라는 예산항목은 없었던 거 같아서요, 어떤 예산에서 쓰신다는 건지.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 어느 팀에서 인천신항 관련해서 하고 계세요?  

○이강구 위원  그동안 소통정책실에서 추진했던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물류정책관 업무도 하려다가 캔슬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다루시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가 부탁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연수구 내에 항만공사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붉어진 주차장 문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항 관련 물류단지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보니까 항만공사하고 대화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구 집행부 그다음에 연수구의회, 인천항만공사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께도 보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제되지 않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앞으로 사업들도 하고 그러지 화물주차장이라는 큰 블랙홀 때문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잘 아실 테니까.  

○이강구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관련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이 코로나 핑계대고 제가 보니까 아무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또 회의는 하잖아요.  구청 간부회의 하는 것처럼 이게 공적인 업무수행 같은 경우는 큰 공간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핑계대고서 안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실장님, 대체로 관리카드목록이랑 처리의견을 보니까 처리요구도 완료가 됐고 지금은 추진 중이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올 행감 때는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삭감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잘 되지 않고 또, 한 곳에 중점적인 곳에 치우침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실장님 오셔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요구를 부합해 드리려면 머리도 많이 쓰셔야 되고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그냥 부족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잠시중지)

(10시 2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안녕하세요?  8공구 쓰레기 집하시설 지상에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2월 25일에 경제청에 도시계획서 변경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민경 위원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결정은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구만 하면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제청에 요청을 이미 하신 거고 결정은 혹시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은 해 주고 어디서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원조달계획을 우리 구에서 내놓으라는 입장인 거죠?   

○조민경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면 완료된다고 보시나요?  재원조달계획을 다 제출하고 예상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최초에 나름 생각했던 이 사업의 완료시점은 대충 어느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계실까요?  

○조민경 위원  이거는 인천시의회나 시청에서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네요.  

○조민경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8공구 집하장시설 관련해서요.  예전에 한번 경제청하고 미팅했었을 때 도시계획변경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뭘 하셔야 될 것 같냐면 일단 그쪽에서는 해줄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토지를 너네가 사라고 하는데 저번에 1년 반 전에 얘기를 했었을 때도 연수구에서는 ‘야, 이렇게 쓰레기 지상에다가 할 거를 지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절했으니까 상생무대를 만드는 차원에서 너네가 땅을 주면 건축은 우리 구청에서 좀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어느 정도 의견들 조율을 한 상황이에요.  다만 토지보상비라고하나? 토지매입비 관련해서는 그걸 나중에 원래 비용대로 다 지불하고 가면 저희는 건축비용 부분까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런 협약 민과 관과 협약차원에서 상징적인 금액, 예를 들어서 토지비용이 30억이라고 그러면 상생모델을 만드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금액으로만 우리 연수구에서 최하금액으로만 부담을 하고, 그래도 금액비용으로 한 거고 어느 정도 경제청에서도 지원해준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청 말에 따라 계획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서 내줘야 일단 그쪽에서도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일단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다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우리 계획 같은 경우도 추후에 바꾸면 되니까.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전에 보니까 관련하시던 분들이 좀 바뀌셨잖아요.  그때 얘기 나왔던 거는 경제청, 우리 연수구, 주민대표 이렇게 3자 테이블로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를 하자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어요.  추후에 구청장님이 나서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양쪽의 장들이 주민하고 이런...  여튼 그런 과정 끝에 분명히 만들었으니까 3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도시계획변경 부분도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런 진행상황 같은 것을 수시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리요구 사항 중에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보통 사업들 있죠?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최초 설계변경을 통해서...  특히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자 제한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설계요청을 해온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바뀌는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위주의 주도권을 가져가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계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는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건의사항 중에 좀 특화된 시설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건의사항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그 내용은 없네요?  

○이강구 위원  매번 제가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존에 시설관리예산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4분 잠시중지)

(10시 35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청렴도 측정결과 4등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반영해서 그런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4등급 결과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부서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라고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금품현황을 제공했다는 설문응답결과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낮게 나온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이 들어갔는지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민경 위원  원래 집합교육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서면교육 자료로 그냥 끝났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종합2등급인데 1위, 2위 순위가 아니라 1등급, 2등급이라서, 이 1개의 등급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민경 위원  없다는 게... 

○조민경 위원  전국에서 말씀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요?  1등급이 없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등급인데 뭐가 모자라서 1등급이 안 된 건가요?  

○조민경 위원  작년에는 2019년도 4등급에서 2020년도 2등급이 됐다라는 것은 부족한 점을 미흡한 점을 잘 보안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1등급과 2등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명확히 하셔서 목표를 갖고 미흡한 점을 보안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그래서 2등급이 뭐가 모자라서 1등급을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전국기초지자체에서 1등급이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 연수구에서 1등급을 받아서 그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정감사 계획 사전에 제출하셔서 잘 읽어 봤습니다.  이건 처음 세운 것은 아니죠?  

○조민경 위원  계획서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반영을 잘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정감사 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잠시중지)

(10시 4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안녕하세요?  61쪽에 연수한마당 소식지 배부 시 낭비되지 않도록 각 동별로 효율적인 배분을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지금 소요량을 파악하셨네요.  어떻게 파악하셨죠?  

○부위원장 이인자  650부를 줄이셨는데 1만 8,100부에서 650부를 어떻게 줄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랬더니 잔여량이 이 정도 남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조정을 해서 나누신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각 아파트별로도 배부가 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동에 간 것이 아파트로 가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매월 그게 누적이 돼서 쌓여서 새로운 소식지가 나오면 분리수거로 가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항상 고정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도 배부를 하신다면 그런 쪽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분리수거로 가는 게 얼마나 재원이 낭비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연수구에 인스타 공식아이디 이름이 투게더 연수가 맞나요?  

○조민경 위원  보니까 3월 8일에 올라오고, 3월 11일에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온 게 없는데, 인스타로요.  

○조민경 위원  좋아질 거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사실은 페이스북 게시글도 좋아요가 하나씩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야 내 친구가 좋아요를 누른 글이 새롭게 또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산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부분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확산효과를 생각하셔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우리 홍보미디서실에서 홍보를 하는 분야는 본청에서 하는 것만 홍보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연수구 관내에 어떤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위탁을 맡긴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요.   

○조민경 위원  사실 연수구 관내에 위탁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현장방문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요청사항들이 각 기관마다 독자적인 홍보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다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이런 것들을 기관별로 홍보하고 싶은 사항들을 아예 하나로 모아서 전달하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것을 새로운 채널 앱이나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홍보미디어실에서 총 주관을 해서 모든 기관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같은 채널로 연수구청의 이름으로 올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조민경 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서 요청이 나온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가요?  예를 들면 관내에 내 관심분야가 아동일 수 있고, 청소년일 수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는데 어디를 가서 봐야 할까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채널이 일원화되면 연수구청에서 이름을 달고 하는 채널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주로 오겠죠.  적어도 다른 기관의 게시물들 공유라든가 이렇게 공유하기라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한번 기관별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장님. 

○조민경 위원  그리고 행감 때 했던 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연수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를 만들고 구정홍보에 비전을 갖고 일해 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은 올해 연수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드실 건가요?  

○조민경 위원  아직 교통 관련해서는 준공시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큰 이벤트는 유네스코 국제회의가 연수구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연수구의 큰 경사이기도 하지만 인천에서도 경사이기 때문에 인천시청에서도 홍보요청 가능하겠죠?  인천하면 떠오르는 대표 구가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비전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안녕하세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현황하고 조직도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보면 출장여비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직원청렴교육 철저하게 하는 건 좋은데 밑에 보니까 내부 익명 신고제도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다 보면 내부적인 분위기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렇게 명시해 놓고서 서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명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실질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약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설사 신고를 한다 해도 내부적인 서로간의 신뢰가 존중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219쪽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주차사업팀이 있네요.  이분들 하는 일은 뭡니까?  주차단속은 아니잖아요, 단속도 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견인사업도 하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견인 사업이 따로 있는데 연결을 시켜주는 건가요, 직접 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죠.  그런데 견인업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예, 민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저희들이 전혀 몰랐었네요.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인근이 출퇴근 시에 보면 차량도 많은데 거기에 큰 차들이 대형으로 10대씩 이렇게 싣고 나오는 차가 출입하고 나갈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때는 좀 단속을 집중적으로 차량민원과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시로는 할 수 없을지라로 특히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는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견인에 대한 부분은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한 달에 평균?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도 단속을 하시네요.  견인비용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견인료?  

○부위원장 이인자  견인차량의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안녕하세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적발사항이 1건 있는데, 당시에 출장비지급중지 조치 말고 해당직원에 대한 다른 조치는 있었나요?  구두경고로 끝났나요?  

○조민경 위원  공단내부감사로 발견하는 거죠? 

○조민경 위원  구청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받나요, 우리 공단이?   

○조민경 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 있게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정작용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마스크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공단에서 구입할 마스크 수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지금 마스크구입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공공마스크 시설운영하고 개업도 했는데 여기서는 구입을 안 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마스크는 시장경쟁력에서 품질은 우수하더라도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조민경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구의 공공마스크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도 걱정이 되긴 하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1분기에만 약 1만장 정도 구입을 하신다는 거고.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그래도 같은 구에서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하는, 구에서 생산하는 공공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가격적인 거나 이런 거는 협의를 앞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안녕하세요?  금방 질문했던 9,100장은 199원에 구입하신 건가요?  

○이은수 위원  구입단가가 각 얼마씩인가요?  

○이은수 위원  그리고 송도체육센터에 아름다운가게가 오픈한다고 메일로 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예. 

○이은수 위원  정면이 창문으로 되어 있는 학교 쪽 위치 말하는 거죠, 2층에? 

○이은수 위원  25일 10시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으셨나요? 

○이은수 위원  체육센터에 아름다운가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아름다운 가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게 하고, 못 오게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청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별관도 짓고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1층에 있단 말이죠, 본청 1층에.  그런데 또 거기다가 2호점까지 송도에 낸 것이 어쨌든 몰랐어요.  몰랐고 행사가 있으니까 오라고 연락만 받아서 알게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는 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연간 480만원이면 거의 40만원 꼴이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6대 때 이게 생겼다가 7대 때 없어졌습니다.  그때 연수구에 5%이익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재단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유통비 들어가고 1억원의 수입이 있을 때 저희가 받은 게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던 것인데.  물론 우리의 권한은 아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청사도 부족하고 하는데 그런 가게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그런 도움 되는 부분이 돌아가는지 알 수 없으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처리요구사항 219페이지에 견인업무 있잖아요.  견인업무가 실질적으로 사람은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부분이 지금 없어서 저번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별반 없이?  대책이 협업해서 견인하겠다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실적을 늘리라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견인업무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지금 민원들도 많이는 들어오는데 견인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실제로 부서에 직원들은 2명에서 3명 늘었다고 했죠?  견인업무 관련해서. 

○이강구 위원  그래서 3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작년에 견인 몇 대 했다고 했죠?   

○이강구 위원  하루에 한 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이틀에 한 대 꼴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무일수로 따지면.  그래서 그 전에도 견인업무는 있다가 없어지는 과정도 있었고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견인업무를 그쪽에 주든지 이게 지금 이원화 시켜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양쪽의 판단이었잖아요.  올해는 그냥 그대로 이원화해서 서로 협업해서 작년하고 별반 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강구 위원  바뀐 게 없다?  

○이강구 위원  그쪽에서 견인해가라고 해야지 견인해 간다는 거잖아요.  다음은 행정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관리공단의 문제인 것 같아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노조 있죠?  노조의 정식명칭이 뭐예요?  

○이강구 위원  그 직원들은 어디 직원이에요?  공단직원이죠?  지시는 민주노총 지시를 받나요?  

○이강구 위원  자유를 준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는 노조를 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 지역현안문제관련해서, 제가 시설안전관리공단 민주노총노조라고 할게요.  노조에서 지금 송도주민들이 요즘 공분을 사고 있는 화물차주차장 관련해서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잖아요, 현수막을 같이 달았다는 거는.  그러면 그 노조는 찬성하고 공단입장은 뭐예요?  

○이강구 위원  적절치 않은데 왜 현수막이 걸려있냐는 거죠.  현수막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구민들한테 한번 알려봐 주시죠.  정확하게 현수막 내용이 뭐예요?  

○이강구 위원  현수막사진 내용 있으면 정확하게 한번 제 입으로 하기는 민망스러워서 그러니까 당 수장께서 얘기해 보시죠.  

○이강구 위원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해 보시죠.  크게 들리게 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크게 한 번 읽어주세요.  저도 안 들리는데 주민들이 들리시겠습니까?  타이틀만 읽어주세요. 

○이강구 위원  결국 노조는 송도 앞마당에 설치하는 거에 찬성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우리 직원들 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하고 계시죠?  현수막 설치하기 전에 혹시 협의했어요?  공단하고?  

○이강구 위원  협의는 필요한 사항인데 그냥 독자적으로 달았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 설치하려고 결정했을 때 노조원들 있죠?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들.  몇 분이나 되세요?  

○이강구 위원  140명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해서 설치된 거라고 봐야 돼요?   

○이강구 위원  노조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니까 현수막을 달았다는 얘기죠?   

○이강구 위원  파악하시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단에 책임자이신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장께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분들이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공단 자체 태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생겼는지.  결국은 구민의, 구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공단이 생긴 거 아니에요?  시설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니시냐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제도 화물차 주차사고로 인해서 초등학생 사고 나서 죽은 거 아시죠, 뉴스 보셨죠?  직원분들.  송도주민들이 괜히 화물주차장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어른들이 자식들 키우시는 분들이 송도 주민들이 단순하게 집값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분하고 발을 담그셔야지 하란다고 해서 아무데나 하고 그러고 나서 연수구의회에 와서 자기네들 이익권리라는 걸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전달하세요.  이사장님 있잖아요, 노조 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입장이 맞으면 앞으로 현수막 계속 거셔서 주민들하고 싸우시고 아니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사과 논평을 내든지 사과입장 표명하시라고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요.  이사장님께서도 구민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공식적으로 하시죠.  

○이강구 위원  일단 이사장님의 사과부분은 잘 알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요.  입장표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 본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연수구에서도 연수구시설관리공단 특히 그분들을 무슨 직이라고 하죠, 시설직이라고 하죠?  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겼습니까?  생긴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들이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를 하기 위한 조건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되게 일자리를 해 드리고 최근에는 문제가 됐던 생활임금 이런 부분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짧은 기간에 정리돼서 그런 부분도 됐고.   그리고 오죽하면 저희가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오죽하면 이분들한테도 호봉제도 적용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수를 꽂으면 어떻게 같은 파트너고 동반자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연수구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송도가 연수구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안에 우리 동만 아니면 연수구 안에서는 다른 데도 괜찮다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지금 못마땅한데.  나중에 사과 요구할 때 저희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하는 몇날 며칠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사실 주민들한테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전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이니까 이게 만약에 실수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서 논평을 내든지 정리를 해 줘야 이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