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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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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3월 23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경제환경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경제환경국)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경제환경국)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정태숙 위원님이 이틀째 지금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한테는 아직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강구 위원  의회사무국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위원장 최숙경  의회사무국도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위원장이시면.  
○위원장 최숙경  무슨, 그러면 당연히 우리 쪽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강구 위원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못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최숙경  아니, 못 하는 상황이면 그쪽에 거기는 왜 했어요?  우리 쪽에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강구 위원  우리 쪽 어디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좌하는 쪽에서 해 줘야지.  
○위원장 최숙경  아니, 이번에는 진짜 계속 지금 회의하는 동안에 계속 지각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저희한테 아무 것도 지금 얘기한 게 없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위원장이 연락을 해 보시라고. 
○위원장 최숙경  지금 그렇게 잠깐만요.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이 대변인이에요? 
이강구 위원  동료위원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그걸 그러면 저한테는 왜 얘기를 합니까? 
이강구 위원  위원장님이시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왜 못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지.  
○위원장 최숙경  아니, 위원장으로써 당연히 그건 얘기를 해야지. 
이강구 위원  위원장으로써 권한만 가지시고 좀 챙겨 봐요.  
○위원장 최숙경  권한이 아닙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  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은수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예. 
○위원장 최숙경  지금 계속 회의시간에도 계속 지각하시고 이강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정태숙 위원님도 계속 지각하시면서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언제 계속 지각했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지금 계속 지각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언제 했는데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회의시간에.  계속 지각하셔서 나중에 들어오셨잖아요.  회의진행 하는 도중에 들어오셨잖아요.  위원으로서 최대한의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할 말 다하셨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보고사항)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보고사항)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보고사항)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세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지 않아도 질병관리과 이번에 코로나백신 접종에 대해서 현황을 좀 알고 싶었는데 아침에 자료를 주셨어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인구 중에서 지금 31만 2,563명이 접종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임산부하고 18세 미만은 접종대상이 아닌가요?  안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접종대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면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나머지 인구 중에서 우리가 목표를 70%를 잡았다는 것이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일단 모든 접종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기 때문에요.  지침이란 게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7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저조한 거 같아요, 연수구가.  지금 3월 22일 접종현황이 현재 1,941명이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그런데 다른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80% 정도밖에 안 되고, 인천의 경우도 90% 초반인데 저희가 목표대비해서 거의 97%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나 인천시보다도 저희가 상당히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높은 편이군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예방접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연수구가 높은 거라고 하면 굉장한 시일이 걸릴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기다리실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하시는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일단 계획이 11월까지 70% 전 국민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4월 1일부터 저희가 선학체육관에 접종센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선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접종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도 다행히 주사를 투입하고 중증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없이 경증으로만 된 것 같은데, 그 증세가 어떻던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대부분 약간의 몸살기 정도고, 두드러기 정도 현재까지 연수구의 경우는 크게 증상이 심한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맞나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화이자는 4월 1일부터 75세 이상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 중에 혈액이 응고 현상이 일어나서 사망하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나 뭐 대안은 있습니까?  왜냐면 주민들이 좀 두려워 할 것 같아서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일단은 어제 발표한 게 2명이 몇 가지 관계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모든 이상반응은 중앙에서 결정하고 사실 보건소에서는 환자에게 증세가 발생하면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무튼 빨리 백신을 구입해서 안정되게 맞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두 분은 지속적으로 현상이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저희도 언론에서 발표된 부분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와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지금 40명 중에서 38명은 회복이 되셨고 그 두 분.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아,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백신을 맞으면 7일 동안 이상반응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백신을 맞고 일주일 동안 체크하고 일주일 지나면 안 정 되는 것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저희가 모니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길거리 홍보캠페인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캠페인 자체의 실효성은 못 느껴서 홍보방법의 변화를 주면 좋겠다고 말씀들였는데 어떻게 올해부터 하기로 된 건지 핵심적인 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불용의약품의 수거방법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약국 등 아파트에 홍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아파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홍보를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길거리 홍보보다는. 
조민경 위원  사실 그런 건 아파트에 홍보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마다 홍보물을 게시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그것포함해서 아파트 방송요구도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민경 위원  불용의약품 관리사업 추진계획서 제출하신 걸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약 봉투에 홍보문구를 표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이것은 약국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조민경 위원  약국의 협조만 구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한 얘기지요.  약 봉투에는 그런 광고도 하니까요. 
조민경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가장 효과적일 거 같아요.  약 봉투에 남은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도 보이는 거니까 이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다음에 헌혈 권장 관련해서 지역보건사업 유공자 표창계획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은 처음 계획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지금 헌혈자들은 벌써 저희가 대한적십자 인천혈액원에 추천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요.  혈액원에서 올해 다회 헌혈자들을 추천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표창을 어느 시점에 표창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이게 지금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1년 내에 다회 헌혈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말쯤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어차피 이건 비예산이잖아요, 과장님.  비예산인만큼 이분들이 뭔가를 바라고 헌혈을 하신 게 아닌데 구청에서 알아주고 구청장 이름으로 표창을 준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기본계획서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수립하신 건데 201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전에도 기본계획서가 수립된 적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기본계획은 수립되진 않았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신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조민경 위원  이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신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조민경 위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기본방향은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강화 올바른 건강지식제공과 건강생활실천의 습관화,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다시 또 수립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민경 위원  기본계획서 수립하셨고, 운영계획도 따로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 따라서 올해는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세우셨으니까 구체적인 시행사업에도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 점은 이제 질문 넘어가고요. 
   그 다음 ‘노담’, NO 담배 해서 노담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고 행감 때 답변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신청건수가 저조하다’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노담’이라는 것은 금연구역이 아니지만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노담 스티커라는 건 어떤 홍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사업장이나 그 관리하는 관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신청을 많이 하면 저희가 많이 배부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한 곳에 설치한 것은 쌍용아파트 상가에 저희가 노담 스티커는 아니지만 노담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조민경 위원  올해 게시 한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스티커든 현수막이든 게시할 계획이고요.  지금 또 한 곳 제가 LED로고젝터 설치를 지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어디냐면 드림시티 건물 주변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LED로고젝터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민경 위원  당시에 담배와 관련해서 ‘금연구역 설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LED로고젝터를 드림시티면 상가지역인데 그때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던,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것은 사실은 지금 가능하다기 보다는 저희가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많이 담배를 피우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요.  거길 금연거리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풍선효과처럼 여기를 막으면 다른데 가서 또 피우고 이게 계속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로고젝터로 해서 이렇게 계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저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한다는 걸, 보건소에서 한다는 걸 주민들은 아직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스티커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아직은 모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홍보 창을 항상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이전에 들어왔던 민원 예를 들면, 꽃집 앞이나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먼저 배부를 해 주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산후건강관리비용 관련해서 문제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게 이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지침과 이것은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조례에 의한 건 산후건강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현금지급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했을 때는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은 바우처 사업과 맞지 않고, 품질관리나 부정수급의 어떤 방지의 어려움이 있으니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하는 걸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비용지원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으로 이걸 묶어갈 수 있어서요.  그렇게 지급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을 기존에 하던 것이랑 중복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해당되고요.  그 외에는 대상은 기타로 해서 가능해요, 바우처 사업과 묶어서 가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대상에 출산가정을 지원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조민경 위원  다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이 기존에 있고 우리가 하려는 건 그 이외에 바우처 사업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비용지원의 개념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아니요.  그러니까 현물로 지급했을 때는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으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가는 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바우처 사업이 기존에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바우처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비용지원형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의 권고는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경된 사업안에 대한 것은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거기에 기준이 단가라든가 기준이 이용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원 금액은 단태아냐 태아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서비스기간에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기존에 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확대 안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예산팀하고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정책방향을 윗분들께 보고는 이미 드렸고요.  계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이걸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바우처 사업하고 확대된 사업안을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폐지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전면개정을 해서요. 
조민경 위원  전면개정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 마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질병관리과장님, 자율방역단 역할 관련해서 있잖아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현재 각 동에 자율방역단 구성협조 요청을 했고요.  조만간 전체적으로 구성된, 지금 들어온 게 5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50명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아니, 50% 정도.  각 동. 
이강구 위원  각 동에 50명?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리고 현재 지금 동에서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방역을 투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면 보통 민간차원에서 우리 관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특히 이런 코로나시대 때는 이런 자율방역단의 역할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각 기관 앞에서 온도체크하고 이렇게 하셨지요?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이강구 위원  그게 끝나면 일반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갭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역단 분들과 연계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에 전체 동, 자율방역단 자체는 동 밖에 없는 거지요?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없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렇지요.  보건소는 직원하고 기간제 선생들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전체는 몇 명이나 되요, 현재.  연수구 전체.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자율방역단이요?  
이강구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저희가 작년에 한 80명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취합중이니까요. 
이강구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보완됐을 텐데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활용을 못하는 사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불용의약품 수거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수거해 가지고요.  폐기물 업체에 넘깁니다. 
이강구 위원  특수폐기물?  그런 쪽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폐기물 업체에.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거 수거할 수 있는 박스나 이런 거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동에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동에도 있고요. 
이강구 위원  자율수거방식이라는 거지요, 현재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재활용되는 게 아니니까 잘 버려달라는 얘기네요.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졌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환경오염 때문에 분류하는 겁니다.  어쨌든 약품이기 때문에 소각을 하게 되더라도 소각하면서 다른 환경적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례를 보니까, 제 사례를 보니까, 집에 보통 저희가 병원 가서 약을 받으면 남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버리는 거 같아요.  복용할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날짜 지나서 다른 사람이 먹으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거 같은데,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관에서 어떻게 해서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약국 있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소비자들한테 만들어서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보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공공심야 약국 과장님네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제가 알기로 한 4-5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에서 공공심야 약국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생겼지요?  서구하고 남동구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시에서 운영해서 주관하는 곳이 몇 곳이 있긴 있습니다.  시의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이강구 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지원이 약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매일하는 걸.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도 있고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여하튼 약사 분들이 거의 1인 약사 하는 분들이 많고, 많아야 2인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을 연장하는 건 근무여건에 되게 힘들다보니까 못하는 경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일주일 내내 하는 건 어렵다고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말에는 병원도 잘 안 열지요,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  약국도 제한적으로 열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비상상황에서 사실은 공공심야 약국을 해 달라는 게 취지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 추진 방향은 평일 월, 화, 수, 목, 금 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날 하루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 받아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자체도 지금 약사 분들이, 약사회 회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약사 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근무시간이 너무 많데요.  그래서 밤중에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하고 했는데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결국은 비용지원을 아무리 해줘도.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해줘도 요즘 자기들 생활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 이강구 위원  시에서 지금 하는 곳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거기는 부평역 앞에 대형, 유동인구가 계속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할 만한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 곳은 수익이 되니까 약사를 더 고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수익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이강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는 공공심야 약국을 많이 확대할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연수구에 공공심야 약국이 하나 정도나, 원도심에 하나하고 신도심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고용할 수 있는 약사부분에 대해서 지원 강도를 좀 높여주면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과정에서 안 돼서 삭감된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통보를 다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약사를 고용하게 되면 약사회 회장님하고 부회장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10시부터 1시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일주일에 이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게 되면 그걸 불변으로 지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변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사정에 의해서 고용약사가 빠질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 후폭풍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후폭풍이 아예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것은 안 된다는 사정으로만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공공심야 약국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약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사회 공헌하는 차원에서 좀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부분만 강조하면 생전 못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구민 건강권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서로 양보해주는 취지에서 하자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나가는 게 방향인거지 한쪽 얘기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우리는 하려고 한다 이게 답이라고 하면 생전 못하는 거고 5년 후에도 할 수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상권 이런 곳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하는 게 100%.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인천시에서 하는 게 거의 다 큰 상권으로. 
이강구 위원  대형 상권 위주로 해요?  구 자체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사례는 좀 다르던데 우리 인천 사례만 놓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타 지역에 군 단위 있지 않습니까?  시골 쪽은 이게 상업적인 것보다도 좀 자기들의 지역사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사 퇴직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좀 응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공무원 쪽으로 얘기하면 퇴직자들 민원상담인관 제도 운영하는 것처럼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잠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월부터 화이자로 지금 접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4월 1일부터 선학체육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1만 5,200명 정도.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걸 어떻게 확정을 짓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일단 각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의 경우도 1차분이 한 저희한테 3,500명 정도 내려올 거예요.  24일 정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동별로 20명, 30명씩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1만 5,200명이 접종 대상자인데 실질적으로 3,500명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1차분이 그렇고, 계획은 주단위로, 화이자에서 배정을 주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배정에 따라서 연수구에 주단위로 몇 명분이 내려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 분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다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언제 맞을지는 모르는 거네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그 일정은 이게 백신접종이라는 게 다 예약제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는 분들, 그러면 백신하고 원하는 거 하고 조정해서 저희가 예약해서 접종이 시작될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지금 접종하는 장소가 선학체육관이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일단 화이자는 거기밖에...  
○위원장 최숙경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75세 어르신들이 거기를 직접 가서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 부분도 기본은 자차를 이용하는 건데 이동을 못할 경우는 구청 안전관리과와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버스나 이런 걸 준비해서 이동시켜야 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사실 지하철도 거기서 걸어가기가 힘드신데 자차로 75세 되시는 분들이 자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대부분 어르신들 1만 5,200명 정도 되신다니까 그거 관련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 안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잠시중지)

(10시 5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유통업 상생협력계획 1분기 내에 수립예정이면 3월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완료 가능한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제가 오늘도 확인했는데요.  3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가 수립되면 다 확인하고 그게 어떻게 사업에 반영됐는지 다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복지계획, 부서내 자체 수립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것은 이제 인천시에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달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인천시에서 낸 걸 바탕으로 우리가 부서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홍보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제가 현수막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131만원을 지금 저희가 홍보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조민경 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뿐 아니라 비애견인과 상생하기 위한 반려견 동반 입장 에티켓 홍보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시에 단순히 홍보 문구, 현수막에 적혀있는 문구가 ‘동물을 보고하고 사랑합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 문구를 그냥 형식적으로 담은 것이 아니라 그런 공원에 입장할 때에 반려동물과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에티켓 그것이 곧 비애견인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그런 게 같이 있을 때 정말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건의 드렸는데 그런 내용으로 홍보가 올해는 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다음에 2021년 도시농업 시행계획 세우셨는데요.  공원녹지과와 어떻게 협의하기로 했나요?  당시에 공원녹지과소관이라고 이거 시행계획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결국은 경제지원과에서 계획은 세우신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 자료를 받아서 거기는 연수실버농장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송도행복텃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송도석산텃밭 부분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결국 그걸 총괄하는 부서는 경제지원과가 맞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 5개년 계획 수립했다고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정말 수립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민경 위원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 없다고 제출 안하셨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우리가 자료 드렸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매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뒤에 혹시 팀장님, 확인 가능한가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식생활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은 없다고 제출 안하신 것으로 제가 연락 받았는데요?  
○생활경제담당 오준영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생활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은 수립을 한 다음에 시에 저희가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금 수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 자체적으로 수립했고, 시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가요? 
○생활경제담당 오준영  예, 시에서 수정사항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본이 아니라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출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승인 내려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담당 오준영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우리 연수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왜냐면 저희들이 전혀 자료도 없고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를, 어느 방식으로 받았는지 몰라서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게 뭐냐면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요.  그게 버팀목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인천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 연수구의 경우는 소상공인 분들이 한 8천몇명이 됩니다.  거기에 한 55억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70% 정도를 지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55억원을 1인당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것은 200만원이 있고요.  150만원이 있고, 100만원이 있고, 5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업종별로 다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8천명에 대한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게 원래는 2월 28일까지인데 그게 이제 3월 말까지 연기가 됐다가 아직도 수령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4월 말까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자료는 우리가 다 제공해서 우리가 주는 건가요?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1차, 2차까지는 연수구에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인천시에서 우리가 자료를 주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인천시에 송부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받은 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하시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많이 도움이 되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금액이 많으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지요.  인천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배달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걸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2월 8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점포수가 402개였는데 현재는 711개 점포가 지금 가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기간제근로자 열 분을 채용해서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순 경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맹을 많이 해서 700점포든 1천점포든 가맹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배달료를 저희가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예산이 3억 2,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여기는 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배달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맹점에서 50%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50% 그러니까 보통 기본료가 3,500원에서 4천원이에요.  그래서 4천원을 본다고 하면 가맹점에서 2천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2천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가맹점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저희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는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점포당 그게 3만 5천원씩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진을 올린다든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운영비 부분이 3억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를 해 준다든가 운영비, 뭐 사진을 게시해 준다든가 이런 것만 하고 실제로 이런 배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그래도 많은 가맹점들이 협약을 맺는 거 같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러니까 점포가 가맹점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무슨...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지요.  인력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배달앱이라는 사항은 음식물을 배달하는 라이더하고 다릅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보통 하잖아요.  그건 별도의 계약이에요.  개별 업주들하고, 저희가 무슨 오토바이 이용해서 음식물을 날라주는 배달료는 아니고요.  과장이 얘기한 운영비라고 하는 건 앱에 이제 사진을 올리고, 말고, 보통의 경우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요기요의 경우에 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이용료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불해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용료 플러스 홍보비 이런 걸 개별 업주가 부담을 했던 거예요.  그걸 저희가 세이브 시켜주는 거고, 라이더는 별개입니다.  그건 배민이나 요기요도 같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해 주면서 이제 좀 활성화되게 해 주는 거네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 저희가 구에서 해소시켜주는 사항이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억지로 막 시키시네.  
   과장님 132쪽, 지금 현재 우리 연수이음이 관내 상권의 실질적인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사항을 해 줬는데, 현재 우리 자영업자나 영세소상공인이 우리 몇 개나 되요?  연수구에.  그러니까 연수이음가맹점이라고 하지요.  다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대기업 산하나 서울주소 빼고는 다 될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연매출 10억원 미만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조사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연수이음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쏠쏠한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안 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이음카드의 문제는 아니고 업주들의 아이템 개발이나 노력부족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기회를 주는데 좋은 가게고, 홍보가 잘 되고 있고, 맛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좋은 물건이면 당연히 가겠지요.  그렇게 분명히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하게 나누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지만 이걸 시행한지 지금 1년이 넘었지요?  재작년부터 한 거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차이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별도 관리계획이라든가 별도 그렇게 또 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노력들을 혹시 한 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에 많은 구민들이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강구 위원  어려운 상권들 좀 특화되게 도와준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예를 들면 커넬워크라든지 그것은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특화거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개별적 지원은 어려워도 조금 죽어가는 상권 살리기 취지에서 특화거리조성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요.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구도 보면 묶음상권이라고 하지요.  선학상권, 동춘상권, 연수상권 이런 식으로 좀 큰 상권들이 있고 그런 곳은 사실 지원받기가 좋잖아요.  상권이 크다보니까.  대변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상권들 있잖아요.  대변해 주는 곳도 없고 그런 곳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기존에 해 왔던 큰 상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소통채널이 있어서 지원해 주기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이런 채널이 없는 곳은 신청도 못하고, 지원도 못 받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대상권, 소상권 묶음으로 한 번 분류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 1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개최 예정인데 2월, 3월 중에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이 어려워서 이걸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위원회가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제출하신 자료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39쪽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 사항은 지금 청년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 사업 특성상 대면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육성위에 대해서 개최를 안 했다고 미개최 사유를 문제점으로 제기했고요.  올해는 이제 대면으로 하면서 6월 중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강화하자는 취지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회 말고 거기, 저는 지금 지적사항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게 지금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청년과 문화예술사업 참여자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과 문화예술에 대해서 최종 심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위탁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3월 중으로 개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3번 개최예정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할 사항은 청년과 문화예술 사업 참여자를 선발하는데 이것은 올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면심의로 일단은 개최 예정은 어떻게 있고요.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 서면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할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적어놓으신 것은 청년 문화예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 같고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 선발을 위한 43개 팀을 줌으로도 인터뷰를 해서 선정을 끝냈잖아요.  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체하지 마시고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상반기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냐면 이게 작년에 하려다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유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서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까지 길게 끌 것이 아니라 상반기 안으로 다 선정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조민경 위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팀 20개 팀을 뽑아야 하는데 예산은 15개 팀만 선정됐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5개 팀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하반기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모집하면 그 5개 팀은 원래 지원하기로 한 예산만큼 다른 15개 팀하고 동일하게 지원받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마스크공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운영은 작년 5월에 시비 돈을 받아서 공장이 설립됐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10월부터 운영되는 부분인데 인증절차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1월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이 됐다고 봐야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올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구에서 10여만장의 수요가 있었네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현재까지 12만장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마스크공장에서 월 16만장을 생산해 낼 수 있고, 연간 최대 250-300만장까지 생산가능하다고 홍보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지금 12만장 사용한 거 말고 올해 앞으로 수요예측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올해 수요예측은 다음 달에 옹진군청에 한 10만장 정도가 납품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경이 확보가 되면 한 50만장 정도를 지금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 물어보니까 42만장이라고 수요예측하든데요.  대략 40만장, 50만장이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없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리고는 현재로써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민경 위원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일단 처음에 마스크공장을 계획할 때 수요예측을 하잖아요.  수요예측을 할 때 4개 구청 그러니까 옹진,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까지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들이 만나서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마스크가 필요할 테니 우리 구에서 마스크공장을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구 것을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처음으로 옹진군에서 10만장 정도를 수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도 구매를 했듯이 금년에도 단가를 420원에 맞춰서 49만장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42만장이지만 49만장을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난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으로 그동안 구매를 하려고 하는, 왜냐면 이것은 재난 쪽이니까 그런 계획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연간 250만장을 잡았었지만 한 200만장까지 가능해요.  왜냐면 마스크에서 약간 불량품이 나오는 것도 생각하면 한 200만장 정도 잡아요.  그러면 200만장에서 금년도 계획을 봤을 때 지금 10만장, 49만장 하면 60만장, 그 다음에 재난지원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한 120만장 이렇게 되면 얼추 한 200만장 정도는 구매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인데. 
조민경 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하신 재난지원금에서 그러면 한 120만장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 연수구청의 구비로 120만장을 구매하신다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재난기금이요. 
조민경 위원  재난기금으로?  그런데 이게 미추홀구, 동구, 남동구, 옹진군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매할 것을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 구에서 이걸 지어놓은 건데 그러면 120만장 재난기금을 통해서 120만장 구매하면 그걸로 어디에 배급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작년에 복지 쪽에서, 복지파트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해 줬잖아요.  이것 외에 재난이라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비축물량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전관리과하고 이제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재해에 관한 건 비축물량이 가능합니다.  그 사항도 지금 있는 거고, 또 엄밀히 따지면 마스크 공장 자체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자리도 우리가 했지만 위탁을 준 사항이잖아요.  이스코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판매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일자리정책과는 마스크공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위탁을 준 사항이니까 앞으로의 판매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스코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민경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은 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거 같은데요.  우리가 마스크공장을 만든다고 할 때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신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우려도 있었고, 이걸 왜 구에서 공공마스크공장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고, 그리고 설립하고 나서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할 때는 전국 최초의 공공마스크공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연간 최대 250-300만장을 생산한다고 하고,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했다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는가는 아마 연말 되어서 공공마스크시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었고, 판매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성과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물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마스크시설을 지어놓고, 우리는 위탁을 맡겼으니, 우리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매계획은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거 같거든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아니요.  조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판매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건 맞지요.  왜냐면 공공기관이 그쪽의 영업을 대신해 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공장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마스크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공장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축물량에 대한 거나 아니면 취약계층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은 구의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지만 그 외에 그에 따른 만약에 회사를 이용하는 협동조합에서 해야 할 사항은 또 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아마 연말쯤 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싶습니다.  정말 적절한 정책시행이었는지 예산 투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구민 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1시 4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한 가지 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가게가 작년에 개원했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청이 그렇게 공간이 넉넉합니까?  1층 우측에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지금 송도체육센터 2층에 또 2호점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름다운가게의 취지를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뭐 아름다운가게 취지는 재활용품을 상시로 이렇게 기부 받아서 일반 구민들한테 저렴하게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아름답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6대 때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바로 앞에 우리가 시설도 다 해 주고 거기 있었는데 운영이 많이 잘못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매출의 5%를 구민들에게 준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 수익금의 상당부분이 재단기금으로 갑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전에 운영했을 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거기에 상당부분이 유통, 물류비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할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1억원 매출일 경우 유통비가 3,8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가게 기금으로 3,800만원 거의 동일한 금액이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이익금에 그러니까 1억원이라면 3,800만원 2개를 뺀 나머지의 5%를 저희한테 해서 500만원을 연수구에 줬습니다.  이것은 재단을 키우는 것이지 이게 순수한 목적이라면 기금이라든가 유통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대 때 없어졌던 거 같은데 다시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정말 재활용이 필요하고 또 이런 물류를 서로 저렴한 가격으로 나눠 쓰는 게 좋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이 목적만 가지고해야지 아름다운가게 재단에 기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용을 보시면 알고계시잖아요.  하나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2호점을 개원한다고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연수구청이 지금 공간이 없어서 별관도 짓고 저렇게 해서 지금 그런데, 들어갈 곳이 없어서, 왜 이렇게 2호점까지 꼭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우선은 송도에 세워진 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은 연수구청은 원도심에 있고 원도심 지역에 아름다운가게가 하나가 있고 송도지역에는 없다보니까 송도지역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한 거 같고요.  일단 원도심과 송도를 분리해서 본다고 하면 2개 정도는...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원도심과 신도시가 꼭 있어야 되냐고요.  그 필요성이 주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그쪽에 배려를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글쎄 우선은 이게 옛날하고 다르게 일반 입찰로 들어온 부분이라. 
○부위원장 이인자  입찰인데 거기 임대료가 연간 480만원이라면서요.  임대료가 월 40만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관공서에.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임대료 산정은 저희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걸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저희는 연수구청점에 들어온 건 저희가 관리하고, 송도에 들어설 것은 담당 과에서 관리하겠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담당 과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아름다운가게 전체를 총괄할 수는 있어도 송도에 있는 것까지 내부적인 순익이나 이런 것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희가 지금 거기가 개원이 되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아니,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주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기부물품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도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오픈했을 때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다른 곳보다 가격을 싸게 산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을 정말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재단기금으로 가고 유통기금으로 가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어졌던 게 하나가 부활이 돼서 하나 정도는 주민들 편의에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또 송도까지 2호점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뭐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아름다운가게를 관리를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내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꼭 2호점까지 했어야 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어쨌든 2호점은 저희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연수구청점에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고 알차게 물품판매 하는 부분도.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알차게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차게 운영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일단 법상 따지면 저희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름다운가게, 이런 가게가 들어온 인천시에 구가 몇 곳이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인천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거봐요.  없잖아요.  왜 연수구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153쪽, 아이스팩 수거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대책이 특별이 없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환경부에서 아이스팩이...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는 뭘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인가 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 협의체에서도 이거 아이스팩 재사용 촉진정책으로 채택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환경기구가 우리 연수구에 있고, 국제환경기구도 연수구에 있고, 우리가 늘 지금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환경포럼이나 국제적 행사들을 많이 해요.  자원순환이라든가 환경정책 관련된 것들을 사실 많이 하는 연수구 인데 연수구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예 없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저번에 한번 우리 송도에서 행사 했을 때 주민들이 한번 재활용운동 한건 알고 계시지요?  연수구에 협조를 바랬는데 연수구에서 못 도와줘서 민간차원에서 마트라든가 그리고 커넬워크 뭐 그리고 재래시장에 나눴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시작 부분이 어려운 데 지금 시작한 사례가 생겨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남양주도 그렇고 이제 서구도 시작했더라고요.  명색이 우리 연수구가 이런 친환경 부분에서는 선두 군이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작은 것부터 몸소 실천하는 부분이 되어 질 거라고 보이는데 먼저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약해서 의회에서 조례준비하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현재 이것도 뭐 재활용이지 않습니까?  재활용 저희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재활용분리수거대 4천개 보급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재활용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 이 4천개를 보급하다보니까 인력이 모두 그 사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시점에서 재활용분리수거대 사업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쯤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은 관이라는 게 또 효과적인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개인이 못하는 것들을 그동안 지자체나 기관에서 해줘야 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버리는 거 왔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활용할 방법은 못 찾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기관에서 방안을 좀 마련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100%는 당연히 못하지요.  바뀌고 있다는 건 알아요.  내용물이 물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 기관이 100%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녹아지는 10%, 20% 라도 자원순환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 저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시정요구사항으로 했는데 기타처리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도 우리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할 테니까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아까 아름다운가게 이어서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2호점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송도체육센터에 들어온 건 의회의결사항은 아닌가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국장입니다.  저는 지금 송도체육센터에 들어서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조민경 위원  저도 지금 처음, 초대장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시설에 아름다운가게가 들어오고 협약을 하는 거 관련해서 의회의결사항은 아닌 것인지 좀 궁금한데, 구청에 들어올 때는 의결사항이었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 협약서로 들어온 게 아니고 연수구청점은 일반입찰로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재활용 관련된 아름다운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의회와 그런 협약에 대한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송도점 말고 구청에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게 월매출 2천만원 이상 즉 연간 2억 4천만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때만 기증물품 매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수구 취약계층 대상으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해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나요?  2억 4천만원 금액이 달성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1억 3, 4천만원 정도가 매출이 발생했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연수구 관내 취약계층에 배분하는 그런 기능은 하지 못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협약을 할 때 어쨌든 이런 업체에서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넘어서야 그게 사회 환원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매출은 2억 4천만원으로 잡았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2억 4천만원은 무난하지 않을까. 
조민경 위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데 우리가 임대료로 거의 받지 않는데.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임대료 다 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굉장히 적은 비용이잖아요.  일반 다른 상권에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가게는 임대료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관에서 지금 하는 건 아까 40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적은 임대료를 가지고 월 매출 2천만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건 아름다운가게 측에 너무나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작성하신 게 아닌가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이게 임대는 현재는 지하에 있는 이발소 같은 경우와 똑같이 임대료 산정은 재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임대시장하고는 어떤지 몰라도 그건 법정가격을 받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 얘기한 그 법정임대료라고 하는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사전에 요청했던 연간 수익배분계획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시니까 그것도 같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관련 현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은 인천시에서 저희가 남부권 정책협의회에서 인천시 소각장 권역구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남부권 자체적으로 권역구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지금 검토 중이고 아직 시에서 검토는 덜 끝났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신 거와 달라진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지금 상항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우선은 시가 저희가 제출한 그런 남부권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야, 검토가 끝나게 되면 시에서 저희 남부권이랑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직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청 드린 자료는 챙겨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제가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분리수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스크 쓰레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일반마스크도 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그냥 배출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이은수 위원  지금 플라스틱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스크재질이.  그런데 소각으로 끝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 번 관계를. 
이은수 위원  연수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55쪽, 당시 지적사항에 “아름다운가게 수익 중 일부를 연수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했었고 여기에 관련한 “저소득층 지원 등 관련한 어떤 사회 환원을 실시하도록 특수조건을 명시하였다”고 추진실적 등에 표기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과연 당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연수구민에게 그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걸 충실히 이행하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우선은 저희가 아름다운가게랑 같이 협의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방법을 찾아낸 것은 매출액의 5%를 보낸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사업, 아름다운 하루 행사배분사업, 그 다음에 연수구취약계층 기초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이 3가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싶어서 그 3가지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3가지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 부분은 특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아름다운가게와 협의하면서 환원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3가지 사업하고, 매출액의 5%를 환원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과장님.  여기 배분사업 운영에 2022년부터 배분사업을 진행하다고 적혀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사업 올해부터 진행되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이게 금년도 지금 2021년도니까 금년도 매출액을 보고 다음연도에 사회에 환원 하다보니까 2022년도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월매출 2천만원 즉, 연간 2억 4천만원 이상이 안 될 시에는 지금 방금 언급하신 3가지 사업도 내년에 진행 못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월 매출 5%만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3가지 사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매출액과 관계없으면 올해부터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매출확인하고 2022년부터 진행하신다는 설명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5%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5%에 대한 것은 일단 금년 매출액이 확인돼야 내년도에 사회 환원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 작성하신 관리카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만족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올해 확실히 뭔가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2022년부터 진행한다고 적혀있고, 올해 매출보고 향후에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나 진행할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으시면서 추진사항에 “완료”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체크해 놓은 게 각 부서에 급급해서 형식적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정상추진이면 정상추진, 미착수면 미착수, 기타면 2021년도부터 진행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표기로 진정성 있게 작성해 달라고 공통사항으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고요.  임대료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도 1,925만 7,393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무동안.  아름다운가게의 1년 동안 임대료가 1,9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가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구에서 보조해 줬는데 지금은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테리어비용도 전액 본인들 자부담이고, 임대료도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물류비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하는 액수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5% 정도는 꼭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사업도 추가로 하자 이렇게까지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협의내용을 과연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해 주실지 또 이 얘기가 공유될 텐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아마 지금 부서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거 같아요.  송도2호점도 생긴다고 하니 거기는 문제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에 따로 문의해서 확인해 보겠고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 관련해서요.  지금 아름다운가게를 설치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어요?  무슨 법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부위원장 이인자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책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자원순환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방안을 다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재활용을 활용하라는 그런 건데 그게 우리는 아름다운가게를 유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걸 근거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근거가 아름다운가게를 줄 수 있는 근거는.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작년 몇 월에 입점했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작년에 계약을 6월 24일에 계약을 했고, 정식 오픈은 8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작년 매출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작년에 뭐 어쨌든... 
○부위원장 이인자  1억 3천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1년 치입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1억 3천만원 매출이면 1월부터 했으면 2억원이 넘는 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6월부터 월수를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이 훨씬 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1억 1,100만원 정도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1월부터 했으면 2억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6개월 동안의 수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계산하시냐고요.  어쨌든 간에 수입은 엄청 많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름다운가게 측에서는 초기 인테리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는 수입률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어느 가게가 자기가 영업할 곳에 인테리어를 안 하고 옵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분들의 재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따져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게 제가 볼 때는 개월도 제대로 안 따지고 연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1월부터 개점한 게 아니었는데 1억 3천만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매출이거든요, 연수구 작은 공간에서.  그러면 완전히 이분들은 영업을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엄청난 수익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약하셨는지 다 그게 재활용되는 거고 기부 받은 물품 아닙니까?  본인들이 어디서 물품을 구입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인건비가 자원봉사더라고요.  기본비 시간당 1만 8천원 받습니다, 그 분들이요.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은 정말 너무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얼마 전에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발암물질 나온 거 있었잖아요.  고발한 상황이지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고발한 거예요?  여기 과 아니에요?  환경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맞습니다.  이게 송도에 있는 SRF소각장에서 이제 카드뮴이 작년도 3분기 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이제 통보가 와서.  
이강구 위원  환경공단에서 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경제청에서 옵니다. 
이강구 위원  경제청에서 왔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경제청을 고발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제출의무가 있거든요. 
이강구 위원  제출의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1년에 카드뮴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씩 그렇게 본인들이 직접 채취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기준치 이하다, 이상이다 이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드뮴이 초과됐다고 제출받았고요.  제출받고 나면 저희가 2가지 처분을 합니다.  하나는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경찰관서로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는 1차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내렸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의 통보는 특별사법경찰부서로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건 기관 대 기관의 행정처리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이 사후에 그쪽 자체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측에서 우리 연수구한테 자료를 후에 보내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결국은 이런 발암물질이, 지금 뉴스를 보니까 나가진 않았다고 하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그때 어느 기간 때에 이런 게 배출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전 예방조치나 이런 들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게 지금 현재 언론에 난 것은 굴뚝에 나간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폐기물을, 원도심에 있는 생활폐기물에 갖고 가면 태우잖아요.  태우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고형연료가 있거든요.  고형연료를 보관하고, 보관한 고형연료 중에서 이제 성분을 분석하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태워지는 쓰레기들에 안 좋은 것들이 섞여서 태워진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저도 이게 원도심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이 갖고 가게 되면 고무장갑이나 그런 것들 태우는 과정에서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다 버려놓고서 태웠는데 나중에 검사 나오고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분리해서 태우지도 않잖아요.  버려지는 쓰레기 그대로 태우잖아요.  제가 현장 그때 가서 볼 때도 보니까 버려지는 쓰레기 모아서 그 안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다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인식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외부유출이 안됐다고 하지만 유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들 미리 거를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과 덧붙여서 지금 소각장 추가지정 하는 거 관련해서 그거 지금 현재 인천시 방향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처음에 저희가 남부권 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시에는 늦어도 3월까지는 남부권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서 실현이 가능한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3월 중에. 
이강구 위원  이번 주네요?  이번 주하고 아니면 다음 주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최종 발표하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발표라기보다는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저희랑 본인들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이강구 위원  3자협의 한 거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좀 협의를 하겠지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때 시에서 얘기한 것은 남부권하고 협의해서 또 합의가 안 되면 본인들 시 의견대로 그냥 진행하겠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럴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화물차주차장도 지금 같은 용역 공동주최기관인 우리 연수구도 배제하고 한 상황을 보면 이 소각장 부분도 가만있다 당할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왜 그러냐면 구에서만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시에서 발표해서 나중에 주민들만 뒤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주민들에게 사전에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기자회견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핵심은 그거지요.  우리가 3자협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남동산단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하고, 중구 에코랜드인가 거기 두 곳 설치하는 것 중에 지금 시의 방향은 둘 중 하나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강구 위원  지금 그 입장이지요.  우리가 3자협의를 해서 3개 구 것만 우리가 소각하는 것 가지고는 양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증량을 통해서 태우든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소각장 하나 신설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어쨌든 남부권 말고도 다른 권역에 설치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현재 청장님께서도 3개 구청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될 텐데 우리 지역에 안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중구부분은 협의 지자체에 빠져있지요?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3자협의 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지역에 중구 것을 서중부권?  중구, 동구 것을 중구소각장에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태우겠다는 거잖아요.  본질은 그 소각장이 중구 소각장으로 해서 반경 2㎞ 내외에 중구주민은 없고 우리 옥련동 주민만 피해를 보고 또 바람의 방향도 거의 북서풍 부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피해의 70-80%는 옥련동이 보고 있음에도 그쪽 지역에서는 아직 이게, 이런 것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추후에 다 발표하고 나서 가서 뭐 대응한다고 바뀌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전에 발표 전이라도 조율하는데 힘을 좀 모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노력은 좀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저희가 남부권 실무협의회가 지금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이강구 위원  공무원들끼리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무 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은 좀 움직이고 계세요?  대응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지역의 국회의원이.  움직임은 없습니까, 따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 남부권 3개 구민들한테 이 사실을 그러니까 남부권 안하고 인천시 안하고 이 2개 안이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설문을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남부권이 현재 132만명 정도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부권을 주장하는 하는 권역 인천시가 주장하는 권역 이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천시 안은 강화 섬 폐기물, 영종, 용유 관광지 폐기물을 다 갖고 와서 인천시 도심에 태운다는 게 인천시의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부권 안은 섬은 섬에서 태우고 도심은 도심에서 태워야지 그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느냐 큰 차이점이 하나. 
이강구 위원  그러면 중구 원도심은 현재 어디에 태우고 있어요?  서구에다 현재 태우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현재 서구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은 4만 5천명 정도가 됩니다. 
이강구 위원  중구, 동구가 지금 다 서구에 태우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시에서 발표했던 건 중구 소각장은 중구, 동구 것을 그쪽에 나오는 소량의 양을 중구소각장에 태우겠다고 해서 나온 게 에코랜드 부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시에서 발표한 것은 중구전체 것 하고. 
이강구 위원  영종도 것까지 해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영종, 용유 것까지 그리고 미추홀구까지 해서 중구소각장에 태우고 부족한 물량이 한 76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강구 위원  그걸 우리 인천광역시 송도 LNG에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송도소각장으로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말로는 중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중구 안에서 태우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우리 연수구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실은 단체장은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지역의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한 의원들도 없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들 좀 찾아뵙고 송도는 사실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사실은 절대피해자가 송도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도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도 연수구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리고 이번에 저희 민간협의회 소각장도 그렇고 자동집하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민간협의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 중에 시의원 또 구의원이 같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요.  3월 중에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연수구에 각종 유해시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가 하나로 좀 똘똘 뭉쳐서 대응하기에도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가교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지금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사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우선 공중화장실 관리인대상 교육계획을 9월에 수립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늦게 할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보통 저희가 교육을 기존에 계속 저희가 연말에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의 경우도 대면으로 하려다 못했는데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과에서 대면으로 결국은 교육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뒤로 약간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저희가 해당부서에는 공문발송을 통해서 공중화장실관리는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문서는, 담당자하고 통화는 다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관련된 교육계획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는 9월에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비산 먼지 사업장 관리 집중 요청 드렸습니다.  행정처분, 개선명령 등 포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송도4동 주변 예송초등학교 주변을 갖다가 2019년도와 20년도 그 다음에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는데 2020년도에는 4건, 2019년도에 1건, 2021년도에도 올해도 1건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저께 1개 적발한 게 있어서 2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와 그 다음에 미세먼지 순찰반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면 개선됐는지 확인은 다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저희가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정말 그거대로 이행보고 한 대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출장복명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온 사항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하다는 설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 미흡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내려온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야적이라고 해서 발생되는 토사를 쌓아놓으면 원래 당일 반출되는 건 덮지 않아도 되지만 하루를 초과할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덮개시설을 덮어야 하는데 양광건설의 경우는 방진덮개를 설치는 했는데 일부 덜 설치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다 설치해서 덮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방진덮개를 더 보완해서 설치하라는 요구였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민간점검원은 몇 명이 운영하고, 주로 누가 되고, 얼마나 자주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5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날마다 수시로 관내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악취라든지 순찰을 돌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또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미세먼지의 경우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났을 경우 이분들이 직접 악취포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취포집도 하고 그런 일에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총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매일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다음으로 행감지적사항은 아니었는데 언급만 하고 넘어간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 의원발의로 제정된 2개의 조례가 있었는데요.  연수구 기후변화대응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거 하나랑요.  그리고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행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올해 계획 언제 세우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자동차는 지금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따온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계획을 국가에서 예산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공모에 응시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원 정도로 예산을 따와서 그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국비 공모해서 1억원을 얻은 상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받아왔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걸로 용역진행해서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준 예산은 전부 용역을 위해서 만 사용하라고 내려준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용도로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송도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요.  이게 열병합발전소 측에서 아까 어떻게 셀트리온하고 협의해 줬다는 내용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 답변에 의하면 ‘일시적 문제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쪽 답변이었던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 시설자체를 지금 사용하지 안하는 겁니다.  그 열회수장치를 2019년도에 처음으로 열을 버리는 게 그쪽 회사 측에서 열을 버리는 것 보다 회수에서 다시 사용하려다보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쓰고 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열회수장치 사용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그러면 사용 기간은 몇 년이었데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2019년에 가동해서 2020년 3월이니까 1년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2019년 3월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2020년 3월에 폐지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한번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까 발전소 측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인정했던 사항인거 같으니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전에 자료요청 했을 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얘기 했는데 스스로 인정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 처리되고 나서 우리가 한참 있다가, 저도 몰랐잖아요.  그때 관리하는 기관이 연수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건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예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행과정 중에서 분명히 몇 개월 정도는 했을 거 같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셀트리온의 문제지요.  셀트리온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기관에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연계가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단순하게 셀트리온의 문제로 끝나선 안 되고 지역의 환경문제로 분명히 연결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체계를 잘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파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포집차량 예전에 한번 시에서 구비해서 송도 쪽에 지금 배치한 차량 있지요.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매월 저희 호반1차아파트하고 마스터뷰에 그 차가 월마다 들어와서. 
이강구 위원  호반이라고 하면 5공구하고 3공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쪽이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월별로 들어와서 한 번씩 포집하는데. 
이강구 위원  한 번씩?  어쩌다 한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월별로 들어온다고요. 
이강구 위원  한 달 내내?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3일 들어와 있지요.  한 달 내내면 저희 구만 있으면, 거기도 인천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3일 들어오면 사실은 연수구에 많이 들어와 주는 거거든요.  
이강구 위원  30일 중에 3일 들어오면 10개 군구인데 하여간 비율대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한 달에 3일 동안 호반 부근하고 마스터뷰 부분에서 연수구에서 포집한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날짜를 정해 놓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불시 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자료들은 데이터 받고 있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잠시중지)

(14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삼호현 인공폭포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난번에 8월에 인공폭포가 주변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였고요.  그 때 안전진단실시용역 결과가 보완에 대한 3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안전진단결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의 인공폭포를 폐쇄하기보다는 보완을 해서 폭포를 운영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구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민경 위원  안전진단용역과 그 다음에 구자문위원측에서 인공폭포를 보완해서 계속 이용하라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예산을 더 투입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때 옛날에 처음 보고 했을 때는 6-7억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했을 때 한 6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6억원이요.  당시 행감 때는 7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6억원이든 7억원이든 이건 나중에 이번 1차 추경에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1차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지원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180쪽, 축제관련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축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 음식축제 가을에 거의 보통 하시지요? 
○위생과장 유지원  예, 저희가 상반기에는 오십시영 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하고, 하반기에는 구민참여축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강구 위원  원래 오십시영이 상반기 축제였나요? 
○위생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오십시영 축제하게 되면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군요?  준비하셔서? 
○위생과장 유지원  아니,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여기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자료에.  상반기면 지금 4월 5월인데 그때 되요?  자료에는 오십시영 축제 21년 하반기 때 주민의견수렴으로 결정. 
○위생과장 유지원  이 건은 저희가 기존에는 작년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오십시영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해서. 
이강구 위원  상반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유지원  그것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들어서 아직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그건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위생과장 유지원  시기나 방법론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강구 위원  아직 의견 수렴은 안 된 거고 이제 할 거라는 거지요? 
○위생과장 유지원  축제방법에 대한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것에 대한 조사결과만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강구 위원  비대면으로? 
○위생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어려울 때 하려고 하면 비대면으로 결정된 부분이라고 하면 상반기에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거고,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들어갔을 거고.  이 예산은 섰나요? 
○위생과장 유지원  예산은 5,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오십시영축제가 일단 가장 근본적 취지는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분명히 시작된 건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일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민을 잘 하셔서 비대면 방식의 축제지만 진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좋은 혹시 사례들이 있던가요?  1년 지나고 나서 선제적으로 한 지자체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유지원  아직은 골목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없어요?  어려움은 있겠네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려면요. 
○위생과장 유지원  저희가 지금 사례조사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유튜브를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53.3%로 가장 높게 나와서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인기 있는 이런 것들은 유튜브 상에서 보면 활성화되었을 거라 보는데 사실은 지역의 한계에 분명히 우리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유지원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자체에서 조그만 축제하면서 유튜브로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결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주시고, 이왕이면 막 외부에서 보고 이런 것보다 그쪽 지역의 상권들이 좀 참여해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같이 접속을 하면 이벤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단순하게 그냥 접속 건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잘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유지원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이번에 행감보고 마지막 시간이네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장터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이제 점검시기를 2월 1일부터 시기를 갖추고 또 점검방법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잘 세우셨어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지금도 사실은 장터가 서는 곳이 있더라고요.  서는 곳이 있는데 과일이나 일반 구민들이 상시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하는데 식품에 대한 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또 성행할 수 있으니 계획세우신대로 잘 점검하고 지도해서 이런 식품위생법 위반하는 경우가 없고, 또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위생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지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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