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보고사항)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독거노인과 시설입소자 등한테 한 40매 정도 보급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한 1만 3-4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1만 4,113명이고요.  1인 30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아무래도 우리 구가 설립한 공장이고 또 그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관계로 그렇게 계획을 좀 해 볼까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수량은 총 42만 3,390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시비는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요청하였고요.  시에서는 아직 추경을 못 한 상태로 한 6월 정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가 알기로는 한 매당 4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원가보다는 조금 더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지금 이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 예산에 확보된 건 아니고요.  이번 4월 추경에 이러한 기준으로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지금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마스크하고 약간 원단의 차이가 있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아마 마스크도 종류별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고 있는 그 금액의 마스크하고 저희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조례를 일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타 시도 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복지관 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 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회계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집행에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작년에 복지관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용역은 끝났고요.  우리 구의 복지관이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느냐에 그런 부분의 영역에서 나온 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사각지대라든가 지역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복지관의 역할 중에서 돌봄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큰 이슈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돌봄 관련 사업을 올해 새로이 계획하고 복지관과 같이 연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보고사항)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게 저희 구만의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들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30%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일단 부정수급 발생하는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수급자라든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신고가 누락된다든가 지연 신고 된다든가 또는 신규 취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본인 신고 의무 미이행, 그다음에 재산가액이 증가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일용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지연 신고로 인해서 과다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금년 1월 18일하고 1월 22일 자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예방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관리 계획도 저희가 수립했고요.  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최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조사는 매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런 채널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구두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이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복지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신고 사이트 또한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조사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3건이 들어와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9건이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금 현재 자활사업은 아니고요.  이전에 지하에서 했을 때하고 현재는 달라요, 들어온 게.  그때 지하에서 민선 5기 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시설도 다 해 주고 감면해 주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번 거는 지금 아름다운가게는 아름다운재단에서 들어와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의 경우는 이발소 있잖아요.  민간이 들어와갖고 자기들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가게도 입찰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아름다운가게 측에서 들어와서 대부료를 내고요.  감정평가금액에서 나온 그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내면서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5기 때는 아름다운재단에서 특혜를 줬다고 그런 논란의 여지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는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그때 5기 때도 아름다운가게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아시겠지마는.  거기 보면 중고물품 또는 기업에서 기부받은 오래된 물건들, 이런 거 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리사이클 그런 개념으로다가.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알고 있습니다.  6대 때 없어졌다가.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지금도 입찰로 들어왔지만 이익금은 입찰 들어올 때 공고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다가 입금 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 하실 때 재활용 팀에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예, 리사이클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했으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리고 5기 때도 그거 자활에서 안 했어요, 그때도.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예.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때는 해가지고 복지정책과 복지연계 그쪽으로다가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는 수익금을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다시 환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수구에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설도 다 해 주고 거의 무상으로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그분들이 이익금이 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 대한 대부료를 내야 돼요.  이 부분이...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원순환과 하실 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그거를 입찰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하실 때...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보고사항)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대로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핸드폰 작동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송도복지관 같은 경우는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연수구 노인복지관, 그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언제라도 상담창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답답하면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시니까.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오시지 않는 부분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많이 참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현장에 저희가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점검하는 중에 와 계시는 어르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계도조치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현장점검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아직까지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지적이나 받은 거는 딱히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게 몇 년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게 이제 완료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해마다 조치사항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내려왔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그게 또 저기 관리 소홀도 관리 소홀인데 거기에 지급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회수가 돼야 완료가 되는 거고 중복 부분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 당시 시스템 관리가 잘 안돼서 이렇게 중복된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지금 현재는 그런 중복된 부분은 철저히 다시 검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3월 지금 현재 제가 계획서 초안을 봤고요.  노인학대 예방은 고령화 사회 같은 종합계획은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데 노인학대에 관한 건 저희가 보니까 보건소의 치매예방이나 이런 부서하고 또 각 동에서 하는 그런 간호사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그런 보건 사업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분야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지금 공문이 일단 결재를 받아서 시달해야 하는데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관도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지금 문을 못 열고 있고,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노인전문상담센터라고 하면 복지관 내에 상담센터를 하는 사례를 한번 전국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의 노인종합상담센터는.  서울 영등포구에 한 군데 있는데 거의 한 3,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있고 또 복지관 내에 지금 연수복지관 같은 데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우울증이나 노인학대, 이런 독거노인들도 많이 사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 부분도 있잖아요, 혼자 외로우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에서 작년도에 나왔죠, 작년도에 처음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주는 상담 프로그램 한 1천만원 나왔었거든요.  1천만원 정도가 예산 배정이 됐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계속하셔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일단은 선학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주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 등 거기서 각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연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다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일단 장애인과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또 업무도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좀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충족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거는 2,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저희 과가 거기가 행정 팀이었다가 행정·사회복지 복수직 1명으로 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아니, 팀은 안 되는데 그 팀장 자리가 바뀐 거죠, 사회복지로.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제가 한번.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현실적으로 과를 하나 더 만들려면 정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은 아직 좀 어렵고요, 총액인건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 팀 같은 경우에 2개 팀이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 팀 하나뿐이 없어요, 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이제 장애인 팀 만들려면 거기를 조정하고 우리가 또 와야 하잖아요,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을 1명을 늘려주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토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보고사항)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 청소년 시설은 6개 시설이 연수구에는 있고요.  학교 밖 관련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이든 자립지원 관련해서 사업 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연계를 해서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결과물은 우선은 학교 밖 청소년 신규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보자면 교육청이나 학교, 경찰, 쉼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9명 정도 발굴은 했고요.  그리고 아웃리치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상담하는 건수도 한 193건 정도 있고요.  청소년 가출 상담 지원은 19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현장을 저번주엔가 한번 갔을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쉼터에 한 5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직은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기기 관련해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민간화장실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런 내용으로 올 경우에 저희가 우선은 경찰서에 3대는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서에 3대가 나가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연계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나가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으로 와서 민간시설에서 점검을 해 달라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비대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거는 줌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면도 이제 병행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대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하는 거는 대부분은 비대면이 많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2개 플러스돼서 39개가 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시설을 관련하는 걸로 치자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되겠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이고.  그러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시설에 연관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문화체육과.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한 달에 2회 정도는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점검 자체는 부서별로 저희가 날짜 안배를 해서 겹치지 않게 그렇게 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총 15개에서 돌아가면서 빌려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보고사항)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작년 2020년 12월에 같은 공모사업이 시행이 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정원충족률 같은 걸 보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언제든지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전환 완료한 지역이 원도심에 1건이 있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거기가 코끼리어린이집이라고 연수1동 태경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다.  올해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선정돼서 완료된 지역은 송도1동의 송도베베맘과 연수1동의 코끼리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한테 전환 신청 접수한 2개소는 연수2동의 우성어린이집하고 연수1동의 예쁜아이어린이집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앞서 말씀드린 2건은 개원을 했고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서류가 올라가서 심의가 끝나야지 가능합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 가능하고요.  안 돼도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 현재 총 6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게 보육사업이라는 게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부담이 좀 큰 편이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교사라든지 연장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보조교사 건은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