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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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추경 심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을 우리 연수구의회가 구청을 상대로 승소한 거 알고 계시지요?  

○조민경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 의회사무국에서는 소송 승소사례금 1,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왜 기획예산실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나요? 

○조민경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비용으로 1,100만원을 지급을 했어야 하나요? 

○조민경 위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의회사무국에서는 2,952만 2천원이나 자체 삭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소송 승소사례금은 1,100만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가 의결 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이것을 무효 확인 사건을 굳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겠다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겠으며, 이렇게 1,100만원 승소금을 내는데 이것을 새롭게 세우지 않고 알아서 기존에 편성된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놓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지급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조민경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좀 전에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왔던 얘기랑은 좀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다시 한 번 좀 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심의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추경 2회 예산에 주를 차지하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이지요?  국고보조금.  

○이강구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1,131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중에 거의 80%에 해당하는 900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사항인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 체계가 어제부터 사실은 지원금이 신청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카드사에서 먹통 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현금으로 우리가 입금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카드나 이음카드 이런 쪽으로 해 주다보니까 몰려서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의 경우 저희가 그렇게 우선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 일반 구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포인트 개념으로 주고서 사용하고 나면 한달 후에 우리가 구에서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후 정산으로. 

○이강구 위원  그렇게 되면 당장 이게 신청이 100% 다 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한 다음에 쓴 후에 나가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이것의 경우는 정부에서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지원금 준 것 중에 현금으로 준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인한테? 

○이강구 위원  현금을 분명히 국가에서는 내려는 주는데 중간에 과정에서 결국은 카드사나 이런 쪽을 거쳐서 주는 형태가 되는 거군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교부금 같은 걸 많이 받아왔잖아요.  내용을 좀 보다보니까 교부금 중에서 예술회관, 송도5동 주민센터 이런 교부금을 좀 받아왔어요.  교부금 신청하실 때 혹시 지금 송도에서 사업이 설계 예산 저희가 세우고 저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교부금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아니면 미리 받은 게 있어요? 

○이강구 위원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봐야 해요? 

○이강구 위원  예술회관 경우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이강구 위원  시기적인 문제다?  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사업의 시행 순위 자체가 예술회관이 좀 빠르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먼저 선시행한 사업들 위주로. 

○이강구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사업들은 지금 보니까 구에서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들 보다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씩 뒤로 늦춰지는 사항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왜 그러냐면 또 구민들께서는 다들 그때 착공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각 해드부서인 예산실에서 각 부서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늦춰지고 있다고 어느 정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한다한다 하면서 계속 늦춰지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니까 해 주시고, 여하튼 우리 구 재정하고는 별개로 시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실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잘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애써주시고 지금 예산관련해서 저번에 보니까 당정협의회 이런 걸 했었잖아요.  지금 저희 뭐 국민의 힘 당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는 올해... 

○이강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당정협의회를 안 하면 국비라든가 시의원들의... 

○이강구 위원  뭐냐면 지금까지 당정협의회를 안 해 왔던 건 아니니까 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하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를 테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이강구 위원  다른 거 공식적, 공적행사의 경우는 인원제한 사실은 안 두잖아요. 

○이강구 위원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이제 2차 접종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후반기에 내년 본예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밀접접촉을, 아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것은 밀접접촉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밀접접촉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 4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단장님께 우리 팀장님들이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계시고 송도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 달 안에 있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해양경찰청 앞 교통섬에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파손됐는데 주말이었는데도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다 경제청 소관이긴 해요.  그런데 송도관리단에서 경제청에 잘 이관을 해 주셨고, 또 학교 앞에 횡단보도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정비 같은 것도 힐스테이트레이크 쪽은 아직 연수구청으로 이관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다 나가보시고 현장 확인 하신 다음에 경제청에 이관하시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서는 ‘경제청 것이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안 합니다’ 여기서 끝내요.  그런데 송도관리단은 다 나가보시고 현장 확인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청에 이관까지 잘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주민 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155쪽, 해돋이로 120번길 일원 도로정비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하고 풍림아이원 사이 차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여기는 이해를 했고요.  밑에 보면 수시정비로 송도국제도시 일원 도로정비 증액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수시정비로 세우긴 하지만 당장 민원해소를 하려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조민경 위원  수시정비비로 세운 7천만원에 대해서 그 4개소가 어디인지를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민경 위원  예, 신송로 일원 2개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일전에 제가 신송로 즉 먼우금 초등학교부터 신송초 일대 보도블록이 지금 전부 다 많이 파손이 된 상태예요.  송도1동쪽이 오래 되다보니까, 송도 안에서는 제일,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인도가 많이 파손돼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조민경 위원  해모로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굉장히 몇 년 넘게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야 비로소 해소가 되겠네요, 여기는요.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해돋이로 120번길 관련해서는 지도로 받았는데 수시정비비로 잡혀있으니까 딱 지도상으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7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구간을 하실 건지를 지도에 표시를 해서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조민경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56쪽하고 157쪽에 걸쳐서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공구 일원 가로등 암대 교체공사, 공원녹지유지관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이 보니까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 등으로 보여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시정비는 아닌가요?  딱 구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런 가요? 

○조민경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정해진 사업이에요, 3가지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도로조명하고, 가로등 암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원녹지 유지관련해서 157쪽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거기 집행 잔액이 1,897만 3천원이 남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조민경 위원  부족하진 않나요? 

○조민경 위원  공원녹지과의 경우 원도심은 항상 뭐든지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도 많고 적체된 민원이 많은데 송도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민경 위원  왜냐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건설과가 분리가 돼서 송도관리단, 건설과 다 주민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늘 민원이 많은 곳인데 원도심의 건설과도 상당히 제가 보면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고 일을 잘하시고, 송도관리단도 동료위원이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배상금이 추가됐어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자전거보험은 별개로 들어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꼭 자전거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보험료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배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단장님, 좀 아까 저희가 보니까 주요증감 요인이 거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도로정비하고 수시정비 시설 및 부대비인데, 사실 송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도로정비나 인도정비 이런 게 사실은 계속 내구연한 지나서 안전에 유해가 되니까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시정비비가 기존에 기정액이 2억원이었던 거죠?  그 전에는 혹시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거 뭐...  

○이강구 위원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 세출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데 결국 예산은 서비스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저도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한 2개 정도 잭니클라우스 주변에 방지턱 도로정비 왜냐하면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도로가 파손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인도정비의 경우도 사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인도정비 같은 거 할 때 어느 구간을 하다보면 다음 구간에서 멈추면 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하는 김에 해줘야 하는데 반만 딱 하고 자기네 구간 쪽은 같이 노후화가 되고 같이 공사를 했는데도 그 부분은 안 해 준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구간별로라도 그런 것들은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수시정비 요청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사실 추경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워낙 예산을 박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주민 민원들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7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원 넣은 곳은 하나도 이제 반영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제가 넣은 것 중에 미관상 그리고 옆에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건 사실 미뤄서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일반 도로인데 잭니클라우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건 우리가 강제해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안전 이런 부분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맞다.  그것은 본예산으로 갈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좀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조정할 수 있게끔 하시자고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번에 팀장님께 중간보고는 들었는데 연말에 위드코로나 10월말이나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세웠던 트리예산 있잖아요.  그건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업체선정은 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우려했던 게 뭐냐면 트리라는 게 연말에 하다보니까 몰리잖아요.  몰리다보니까 업체선정이 늦어지면 예산을 세우고도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업체하고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때 입찰로 해서는 그때 시기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여성기업 얘기도 했던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하고 그때 제가 언뜻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한은행이나 기업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후원개념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고민 좀 해 보시고. 

○이강구 위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자 하면 제가 볼 때는 광고효과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100% 하기보다 기업후원들을 좀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잠시중지)

(11시 0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실은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감액을 하셔서 업무에는 이상은 없겠지만 알뜰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또 늘 감사실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증액 건은 질문 없고요.  삭감하신 것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5쪽, 모바일 구정소식지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정소식지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지요? 

○조민경 위원  구정소식지를 한번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제가 이해한 게 구정소식지가 매주 주민들한테 모바일로 배포되는 그거와는 다른 건가요?  저는 매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구정소식지는 PC환경에 맞추는 걸로 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삭감이 됐다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조민경 위원  일단 이거에 해당하는 구정소식지도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제 개인적으로.  
   166쪽, 사회지표조사보고서는 왜 삭감이 됐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진행했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 구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ICLC 관련해서 홍보비용 있지요, 증액 요청한 거.  올해 예산이 행정광고 및 공고비가 1억 7천만원이었지요? 

○이강구 위원  1억 2천만원을 지금 지출한 상태예요?  5천만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지금 추가요구 내용을 보면 전국신문 이런 곳에 행정광고 하겠다는 게 5천만원이고, 지역에 행정광고 추가로 하겠다는 게 3천만원이잖아요, ICLC 관련해서 그리고 영자신문 2천만원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증액 1억원하면 1억원 관련해서는 다 ICLC만 홍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강구 위원  기존에 1억 7천만원 중에 공고비 빼고, 공고비하고 행정광고비하고 뭐 차이가 있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통 그동안은 그러면 이 행정 광고비를 보면 전국지 매체 행정광고료는 지금까지 지출된 것 중에 하나도 없어요? 

○이강구 위원  전국에 행정광고는 한적 없어요? 

○이강구 위원  이번에 ICLC 유치하고 했을 때 전국 단위로는 광고를 안 했다? 

○이강구 위원  결국은 해야 왔다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행정 광고료라는 게 기존에 우리 연수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행정광고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이슈나 주요사업들이 있으면 그거 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지금 ICLC 유치 언제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강구 위원  1차 추경에도 안 태웠잖아요.  지금 보니까 의회 끝나면 추석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가 보니까 10월 말이더라고요.  좋아요.  하여간 뭐 목적은 ICLC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산의 경우 기존에 초점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이랑 올해 행정광고의 주가 뭐였어요?  ICLC 사업하기 전에? 

○이강구 위원  다른 사업부서는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니까 예산도 많이 이제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은 지금 홍보미디어실이 구청의 전반적인 행정홍보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부서것 안하고 어디 것 특별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올해의 핵심 사업이 지금까지 ICLC가 메인이었잖아요. 

○이강구 위원  행정을 광고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행정을 언론에 광고하진 않고 결국은. 

○이강구 위원  매일 하던 것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최소한 언론팀장님을 하시면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비춰지게 하는 거고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건 언론사들에게 광고주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들 한 거 아니에요.  광고 한 번 밑에 하단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했던 게 이런 거지요?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는 해면 예산을 그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분명히 이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의 핵심 사업이 이걸로 올해는 맞춰졌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과에서도 예산 많이 세워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홍보미디어실에서도 이것에 발맞춰서 갔을 텐데 지금 예산자체를 한 달 정도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은 계속 이것만 이 예산으로 여기에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홍보는 하셨죠? 

○이강구 위원  지금까지 전국지에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전국 행정 광고료를 세워 달라고 하는 건 제가 공감은 가요.  그동안이랑 아무래도 단위도 다를 테니까 광고비에 대한 단위도 다를 거라고 하고, 영자신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다만, 지역지 매체행정 광고료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들도 사실은 올해 같은 해는 코로나 때문에 별거 없어 메인이 ICLC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방향성만 좀만 틀면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쓰고 또 이거 비용 또 따로 쓴다고 하면 과다집행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고,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안전부분 예산들도 다 못 세워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업 자체를 저희가 성공을 바라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하는 차원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우편구독신청자, 연수한마당인가요, 이게요?  

○이강구 위원  이건 보니까 올해 한 180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강구 위원  이것은 잘 하셨네요.  1,500명 정도가 되네요. 

○이강구 위원  늘어난 게 2,500명? 

○이강구 위원  잘 하셨네요.  모바일이 훨씬 많이 늘어나야지요.  180명이야 어르신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기보다 책자형을 원하시는 거고, 결론은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은 제대로 쓰여 지려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단지 밑에 쌓아놓고 좀 이따 재활용으로 다 버려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우리 인터넷 방송운영사업 있지요?  2억 9천만원 정도. 

○이은수 위원  이거 이번에 ICLC 연계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에 저희가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이은수 위원  기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짜셔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및 공고료 관련해서 이게 작년 11월에, 유치가 된 게 11월에 된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예산 자체를 그때 세우지 못했던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만약에 저기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ICLC에서는 홍보 관련해서는 그러면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홍보비 없었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삭감됐고 했는데 또 삭감된 사항에서 먼저 실장님이 누구예요?  단장님이 이렇게 되셨고 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광고료 관련해서도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최숙경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잠시중지)

(11시 3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예정 부지에 우리가 소방서하고 주차타워를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보훈회관 건립만 도시계획변경용역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 이유하고 또 지금 빠져버린 소방서하고 주차타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거기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훈회관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 부분이 지금 대안이 있어야지 또 기존에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가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이거든요.  주차장이 없는 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분리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 해 놓으면 안 돼요? 

○이강구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면 보훈회관건만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사업은 따로 하더라도? 

○이강구 위원  그렇게 잘 하네요.  그리고 추가 변경 부분에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안보현장견학 예전에 각 단체의 보훈단체의 3-4명씩 가는 그건가요? 

○이강구 위원  작년에는? 

○이강구 위원  올해는 어르신들 다 코로나 2차 접종하셨지요?  이게 원래 한 번 계속 가다가 작년인가 외국으로 한 번 가겠다고 해서 외국으로 바꾸었다가 못가시고 다시 국내로 가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찾아오셔서 설명은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이거 한 번 상세히 구민들이 경청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인데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게 하나 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생학습 영상제작 하는 거 있잖아요.  ICLC 연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영상은 복지관 것만 한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연수복지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치가 된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태양광설치 한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태양광을 설치한 거냐고요. 

○위원장 최숙경  옥상에 지금 거기 텃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성립전 경비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폭염 끝났는데 한다는 것도.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공사의 경우 진짜 항상 제가 타부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면, 미리 했으면 혜택을 보는 건데 좀 늦어지는 것의 경우는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늦춰서 내구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미성년자들은 당연히 부모들이 해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의 경우는, 아까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까 이게 카드사 포인트로 신청하는데, 주민센터는 어떤 접수로 뭘 대행해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카드를 또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일을 대신해 줘요?  접수받고 이런 거.

○이강구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강구 위원  며칠간이요? 

○이강구 위원  동별로 몇 명씩 있어요? 

○이강구 위원  어느 부서에서 채용했어요?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하십니다.  181쪽,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 사업은 알겠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제도권에서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한 가구라고 해야 하나요?  단위당 얼마씩 지원하나요?  조금 더 간단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생계급여의 50%라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4인가구의 경우는? 

○조민경 위원  가구당? 

○조민경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합쳐서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예, 27만 4,175원으로 적혀 있네요. 

○조민경 위원  이게 매월 30일 가구단위별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월 주는 예산으로 올 한해가 내려온 건가요? 

○조민경 위원  몇 월부터 시작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치고 1,800만원이라는 숫자가 좀 적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몇 가구인가요?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는 전체 17가구밖에 안 돼요? 

○조민경 위원  홍보를 한다는 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집계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좀 적게 내려왔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17가구면 그렇게 대상자가 많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182쪽,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국시비와 같이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우리도 올렸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중간에 국시비가 내려오나요? 

○조민경 위원  원래는 중간에 안 내려오는데 자활근로자 대기자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거지요?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 드렸던 거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신규사업에 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거예요? 

○이은수 위원  홍보가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이은수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찾아서 확인을 하시나요?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17가구 외에 제가 염려하는 건 17가구 외에 소외되는 가구 수가 있지 않나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그거 말고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신규사업 있지요?  

○이은수 위원  1차 지금 보면 지급시기가 1차가 8월 24일, 2차가 9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1차는 지급이 된 상황인가요? 

○이은수 위원  이게 그러면 성립전으로 지급된 상황인가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 한 거 있었지요? 

○위원장 최숙경  일반 보존을 해 줬던 게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한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급 어쨌든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정도 그러면 발생된 거예요?  성립전으로 먼저 지급된 거 같은데?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2차로 지원한 금액은 왜 적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2차에 지급한 것은?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50만원이 나간 상태에서 차액에 대해서 20만원만 내보낸 건데 이분들도 50만원은 받은 거네요?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팀장님,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아까 저소득층 세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 

○이강구 위원  이분들이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거예요? 

○이강구 위원  어떤 피해가 극심해서 그런 거예요? 

○이강구 위원  기초수급자들은 1인 세대부터 4인 가구까지 80만원, 160만원, 240만원까지는 주고 있지요?  기초수급자 4인이 최대 얼마 받지요? 

○이강구 위원  1인은요? 

○이강구 위원  생계비 말고 다 해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이것저것 다해서 정부에서 받는 게 90몇만원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노령은 어르신들이니까. 

○이강구 위원  4인도 140만원 얼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네요.  최대가 그거라는 거지요?  그분들은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항상 그 받는 금액은 똑같지요? 

○이강구 위원  기본적으로 가는 복지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들한테는 정부에서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별도로 지금 추가로 주는 비용인데 아까 앞쪽에 봐서 뭐 한시적 해서 보니까 한시생계지원사업의 경우는 갑자기 사연이 있다는 거지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용은 이것도 늘 그런 세대들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건 좀 성격이 다르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확 감소된 사람한테 준다는 거니까 이것은 확실히 대상이 정해져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었으니까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추가국민지원금의 경우는 원래 주고 있어요?  그것의 경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 대상자들이 변동사항은 없으나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나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항상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좀 더 추가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정신적으로? 

○이강구 위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은 아니고 88% 대상은 이분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이강구 위원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전 국민 주는 건 받고, 이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따로 주고? 

○이강구 위원  기초수급자도 일은 해요?  일자리가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일을 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게 아닌가? 

○이강구 위원  아, 그런 걸 못 버니까.  정부에서 주는 비용에 조금 알파 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못하니까.  

○이강구 위원  정부에서 주는 비용에서 내가 그 낮은 일자리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알바라든가 하는 경우 얼마까지 인정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알았고요.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기초수급자들 1인 아까 최저생계비 있었잖아요.  50몇만원.  그런데 내가 30%를 인정해 준다는 건 100만원을 벌어요, 추가로.  일자리가 생겨서 100만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면 100만원 번건 뺏진 않을 거 같고 지금 주는 54만원에서 얼마를 줘요? 

○이강구 위원  최대한 얼마까지 버는 게 혜택이 되요? 

○이강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아닌 게 되고. 

○이강구 위원  벌면 안 되는 거네. 

○이강구 위원  그 차액 정도만? 

○이강구 위원  생계플러스 주거까지 합쳐서 그거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기초생계비하고 주거비 합쳐서 1인당 90얼마나... 

○이강구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최소 자기 선에서 금액보다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실태조사는 되요? 

○이강구 위원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이강구 위원  9천 세대 중에 조금이라도 소득생활을 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되요? 

○이강구 위원  스스로 하는 건? 

○이강구 위원  한 10% 정도?  10% 정도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뭘 하는 세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세대들이 받으면 바람직하긴 한 거네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워졌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만 줄 수 없으니까 나머지 다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아예 안하니까, 80%는. 

○이강구 위원  그래요?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 기초수급자에게 마스크 같은 건 제공 안 해 주나요? 

○이강구 위원  1년에 몇 개 제한적으로 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나가는 국민지원금은 국비로 해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전국 대상으로 해서 다 지원하는 거지요, 10만원씩?   

○위원장 최숙경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잠시중지)

(14시 2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90쪽,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어떤 40시간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활동보조인.  그러면 활동보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가 이런 활동보조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초중고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초중고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190명 된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몇 분한테 시간당으로 수당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게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등급을 매겨서 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면 1구간에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을 쓰는 거고 뭐 15구간에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을 쓰는 사항에서 아까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40시간이 추가로 더 나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40시간만큼 일비가 더 충당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원래 시간당으로 지급을 하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시간당 얼마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최저수준보다 약간 높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그러면 그 밑에도 똑같은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됐습니다.  이해했고요.  191쪽,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보수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목이 바뀐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더 하기 빼기가 되어 있어서,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연수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갔지요? 

○이강구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추진한 거예요?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3기 신도시 하여간 지정돼서 거기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건축행위를 못한다면서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연수구에서는 관련해서 여기 아니면 또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이강구 위원  필요하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일을 진행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강구 위원  다른 것도, 그 부지가 장애인복지관만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던지 옮겨주던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옮기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 시설 자체가 사실은 분명히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정해진 곳에 하는 게 바람직한데 결국은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거기를 제외시켜달라는 이의신청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택지개발 다 하고 아파트 짓고 나서 절대 못 지어요.  시설 자체를 지을 수 없다고.  ○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특히나 새 아파트 짓는데 그런 곳에 추후에 그런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구청장께서도 거기를 그걸로 정하고 추진할 때도 그런 것들도 아마 염두 해 둘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을 계획만하고 있었다면 또 달라요.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설계도.  돈 들어가서 설계도 끝나서 이제 내년부터 공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만약에 공사 들어갔으면 그것도 멈춰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 없어서 하나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보상받고 나중에 만들어주고 추후에 미뤄서 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여하튼 이번에 하려고 우리가 마음먹었으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뜩이나 주민갈등 때문에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사업취소가 되면 또 언제 해 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하여간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신경 바짝 쓰셔서 사업이 거기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과 관련한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3월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장애인팀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분과를 해야 하는 건지 팀을 저기해야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숙경  보강을 해야 하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장애인팀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시설팀이나 이런 게 다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줄 일은 없어요?  거기 관련해서? 

○위원장 최숙경  인력보강이 지금 그러면 두 사람은 계속... 

○위원장 최숙경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간보호시설 사고 난 거 관련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냐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는 뭐 인원보강 필요 없어요? 

○위원장 최숙경  시에서는 뭐라고 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인원보충이 시급하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관련해서 모든 일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같은 팀원들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9월 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