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 5차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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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02쪽에 여성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혹시 산수연 하는 그 사업인가요?  

○조민경 위원  이게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그전에 여성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맞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안 하고 그대로 산수연을 하겠다고 그것밖에 할 게 없었나요?  

○조민경 위원  왜냐하면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한번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됐었던 적이 있었고 그 이듬해에 결국 추경에 편성이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유도 매번 같은 사업, 산수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단체인 만큼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부서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따로 변동은 없었다는 거네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겠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조민경 위원  그거 오늘 심의 끝나자마자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204쪽에 글로벌 다 어울림 페스티벌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거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건데 주민분들께서 수용하셨나요?  

○조민경 위원  권고요?  

○조민경 위원  공고.  

○조민경 위원  이게 그냥 무작정 부서에서 자체 판단으로 삭감하겠다고 의회에 올려서 삭감한 다음에 사후에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주민자치회에 통보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의견을 냈던 주민자치회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거를 삭감을 하는 게 어떻겠냐 혹은 코로나19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으로 조금 집객이 안 되는 수준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돌리면 어떻겠느냐는 식의 사전 교감이 있었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요.  

○조민경 위원  우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올렸던 사업이라면 자체적으로 삭감한다고 했으면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원래 처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의원으로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다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사업이고 주민들은 이걸 하려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하셨을 텐데, 이게 주민이 ‘그래, 코로나19로 이번에는 못 하는 거다’라고 수용을 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된 다음에 ‘삭감됐습니다’라고 주민자치회에 통보했을 때 굉장히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전에 해당 주민자치회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공감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조민경 위원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5쪽에 청소년 열린문화행사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행사인 거죠?  

○조민경 위원  이게 능청제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거 전체 삭감을 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꿈터행사는 진행할 수 있으면서 이거 열린문화행사는 왜 삭감을 하세요?  

○조민경 위원  그렇게 중복되는 거라면 예산 처음에 올릴 때부터 올리지 않으셨어야죠.  제 얘기는 이게 중복된다 하더라도 동아리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공연을 올릴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축제나 행사나 꿈터나 열린문화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신의 끼를 발산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삭감된다는 거 사실 청소년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코로나19로 다른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걸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뒷말이 없는 청소년 행사부터 삭감했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청소년 열린문화행사는 삭감하면서 지금 수정안까지 해서 올린 것 중의 하나는 어디 견학 가는 그런 내용은 새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조민경 위원  이 과는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서 수정안을 올리면서까지 견학 이런 데 가는 거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청소년 문화행사는 삭감을 한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조민경 위원  마지막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05쪽에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비 시에서 12억 3,200여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올해 단계가 와 있는 게 디자인국제공모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국제설계공모를 대신 해 줄 업체 선정까지만 된 거예요?  

○조민경 위원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이메일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출력된 거 말고요.  
   마지막으로 208쪽에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추가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럭키송도는 비슷한 금액이 감액됐어요.  이 2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는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인자  203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성립전 경비 쓰셨어요.  기존에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구비로 운영이 됐었던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만 구비로 1명이 지원을 했고.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이 시비는 뭐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저희 연수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연수2동에?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연수2동에 1군데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구대를 작년도에 방문했을 때 부부 싸움이 많아서, 코로나 시대에 외부에 나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함께할 시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좀 다툼이 많아가지고 지구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소 역할이 필요한데 그때 이게 구에서 인가되지 않은 그런...  송도에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요, 있는데.  

○부위원장 이인자  아, 그게 이사 온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구나.  그런데 왜 장소가 연수2동이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때도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구하는 중이었거든요.  그게 연수2동으로 간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국비로 받은 것은 운영비하고 종사자 4명의 처우개선비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2가지가 올라온 거네요?  가족폭력상담소 종사자 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국비가 있고, 이렇게 2가지를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가정폭력이나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담소의 역할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시비 보조금보다는 참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려인 자녀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태블릿PC라면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겠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이번에.  

○부위원장 이인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13개 지소가 있고 거기에 1명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209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13개소에서 1명씩 골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1명씩만?  

○부위원장 이인자  인력을 1명을 더 충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원래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어렵게 사실은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시비를?  

○이강구 위원  쉽게 받은 게 아니죠.  명시이월 못 해요, 이거?  

○이강구 위원  9 대 1에서 7 대 3으로 바뀐 거예요?  

○이강구 위원  언제부터?  

○이강구 위원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안 세워서 결국은 삭감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들어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매칭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조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사업이 뻐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330억원으로 하게 되면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부터 계속 시에다가 시비 요구한다고 할 때 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시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시에서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매칭 비율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느냐,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9 대 1로 계속 얘기하다가 사실은 시비 확보도 늦어지고 그래서 겨우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2019년도에 계획 세울 때 올해 설계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죠?  

○이강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착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올해 디자인공모만 하고 내년에 설계하고 공사는 언제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해라는 게 언제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3년 전부터 청소년수련관 사업 한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부서에서 좀 일을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부서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이 청소년수련관 사업이어서 애쓴 거는 아는데 진행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면 330억원에 대한 70%면 한 220억원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239억원이면 지금까지 우리 구비 들어간 사업 중에 가장 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산 확보할 때 구체적인 예산 계획 같은 건 아직 안 세웠겠네?  기획예산실에서 세우고 있어요, 이거?  재정 마련 같은 경우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다함께 어울림 행사 관련해서 지금 자체 삭감하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ICLC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행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강구 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요?  작년도 예산에?  ICLC가 작년 12월에 유치됐는데 본예산에 세웠어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좋아요.  지금 보니까 추진단에서도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각 부서에서 지금 국제 글로벌 행사 한다고 지금 연계행사를 많이 방향을 돌리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다함께 어울림 행사 같은 경우는 연수구 관내 외국인들 참여하는 거죠.  

○이강구 위원  ICLC 같은 경우는 글로벌 행사고.  

○이강구 위원  그런 거 하기도 어려운데 연계하지 그랬어요, 왜 이거는 연계 못 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연계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는 좀 그래도 색깔도 비슷하고 국제 규모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것들도 연계해서 하시면...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판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강구 위원  대상을 연수1동 주민들로 하면 되는 거고, 장소는 연수구 관내지 송도는 연수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후반기 되면 위드 코로나 어쩌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ICLC도 행사를 더 키워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도 송도에서 한다고 해서 남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서는 필요하다고 세워달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색깔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마저도 삭감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고려인 자녀 대상 온라인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물론 고려인 동포 자녀들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건가요?  

○위원장 정태숙  상관이 없는 거죠?  

○정태숙 위원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잠깐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이게 3개월 동안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연수구의 고려인 가정에 이 대상이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80명?  

○정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게 지금 시에서 이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50% 우리 구 부담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다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나는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같은 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뭐 3개월 이거만 딱 해가지고 저는 어떤 성과도 크게 날 거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정태숙 위원  왜냐하면 광주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런 쪽을 구축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3개월만 하고 맛보기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관련해서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거 고려인 관련 자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하는 거 관련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반납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위원장 최숙경  없죠?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3개월 해갖고 한다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또 그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어요?  

○위원장 최숙경  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시비가 내려와요?  

○위원장 최숙경  없었어요?  그러면 구비로 해서 또 이만큼 거의 1억원 정도, 이게 3분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렇게 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거는 잘 고려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3년이 되는 해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거죠?  3년이 지나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구비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잠시중지)

(10시 4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14쪽 보시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기자재비가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 공정상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올해 착공이 왜 어려워졌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년에 쓰실 거예요?  반납해야 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네, 예산도 다 지원이 된 건데 못 썼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보면 소규모 및 우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네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좀 잘못하셨던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추가로 더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13쪽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하고 마더박스 지원은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건가요?  

○조민경 위원  마더박스는 낙찰차액이에요, 이만큼이?  

○조민경 위원  궁금한 거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 하고요.  추이를 보려 그러거든요.  마더박스도 몇 명에게 지원됐는지 그렇게 2018-2021년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2020년도부터지만 2018년도부터 데이터는 있을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휴직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아빠 육아휴직자 수 있잖아요?  

○조민경 위원  예전에 다 출력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8-2021년도 이번 달까지 정리해서 3개 다 이메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할 생각 없으셨나요?  셋째, 넷째, 이런 거 있죠.  

○이강구 위원  현실에 맞게끔 좀 바꾼다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지금 그동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출산장려금을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출산장려금이 그렇게 효과를 그다지, 막상 받는 당사자들은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 기대 이상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어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도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잘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송도에 거점어린이집?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나중에 건축해서?  

○이강구 위원  8 대 2요.  

○이강구 위원  돈은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지분을 8 대 2로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들어가요.  

○이강구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하고 있던데 우리 예산 들어가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네요?  내년에 준공이던데?  

○이강구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강구 위원  올해하고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에 20%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어린이집?  

○이강구 위원  생명숲어린이집도 비슷한 거죠.  

○이강구 위원  거기는.  

○이강구 위원  운영권도.  

○이강구 위원  나쁘지 않네요?  그냥 그쪽에 예산 다 들여서 원장님이건 보육교사들이건.  

○이강구 위원  그래요, 그거는 지금 예상 운영 시기가 언제예요?  2023년?  

○이강구 위원  내년 3월.  그러게 큰 시설이 아니어서 또 되긴 되겠네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되는 데가 2개 있었죠, 7공구 쪽에.  그린스퀘어하고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이강구 위원  2개가 잘됐고.  그리고 송도 8공구에 힐스테이트?  그 아파텔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거는 지금 개원을 한 상태죠?  

○이강구 위원  지금 그러면 송도에 입주한 아파트 중에 신규로 하는 거는 거의 100% 다 국공립으로 신청이 돼서 허가가 나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217쪽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가요?  성립전으로 사용한 거죠?  

○이은수 위원  시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가요?  

○이은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 전담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거 시구비 매칭 사업이네요?  그러면 올해부터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가요?  

○이은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건 관련해서 기자재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데로 통합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위원장 최숙경  이렇게 딱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다시 그냥 100% 다 반납해야 돼요?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잠시중지)

(10시 5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24쪽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 관련해서 13억 7천만원 추가 증액하셨는데요.  이 13억 7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맹점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얘기하는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는 국시비로 10% 캐시백을 전부 다 받고 있고 가맹점에 한해서는 가맹점 3% 부담 그리고 우리 구에서 5%를 추가 부담해서 총 18%를 캐시백 하겠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 13억 7천만원 중에 캐시백 5%에 해당하는 부분이 12억원이고요.  

○조민경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추가 자료 주신 걸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게 배달e음 이용자 할인쿠폰으로 1억 4천만원과 마케팅 지원 3천만원 포함해서 13억 7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배달e음 이용자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배달e음 이용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13억 7천만원 중에 12억원은 우리가 5%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7천만원이 남죠?  

○조민경 위원  그렇죠?  1억 7천만원 중에 1억 4천만원이 배달e음 이용자 할인쿠폰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때 배달e음 이용자는 그냥 배달e음에 있는 어느 가게든 상관없이 쿠폰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혜택플러스 가게를 이용할 때만 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하고는 상관없이.  

○조민경 위원  배달e음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5천원씩 2만 8천명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이 되는 거죠?  

○조민경 위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달e음 이용하는 사람은 1억 4천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 5천원씩 2만 8천명에게 주기 때문에 1억 4천만원.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남은 3천만원이 있거든요?  그 3천만원은 혜택플러스 특화거리 마케팅 지원에 3천만원을 쓴다고 돼 있는데,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던 설명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3천만원이 쿠폰 발행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쿠폰 발행이에요?  

○조민경 위원  지금 현재 연수구에는 커낼워크만 혜택플러스 거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2개소를 추가로 하신다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가게를 직접 가서 내는 쿠폰으로 3천만원을 발행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민경 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 223쪽의 위를 보면 혜택플러스 특화거리 앱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는 같은 금액에 3천만원이 삭감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연유로 삭감된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하고 밑에 가맹점 가입자 지원에 들어가 있는 3천만원이랑 같은 얘긴 거 같은데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목을 좀 세분화해서 적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달e음 이용자 할인쿠폰 1억 4천만원하고 혜택플러스 특화거리 마케팅 3천만원은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 여기 안에 통으로 들어가기에는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니까.  

○조민경 위원  그래서 그 지점 하나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2억 2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국비를 받은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7 대 3으로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선정돼서 매칭된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게 2억 2천만원에 다 들어가 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하신 이 내용 안에는 2억 2천만원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총 사업비로는 4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민경 위원  여기 나와 있는 4억 1,800만원하고 여기 나와 있는 2억 2천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1억 1천만원에 국비, 시비가 7 대 3으로 다 들어가 있는 2억 2천만원인가요?  

○조민경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2개 상권이 2억 2천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4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억 2천만원 안에 국비, 시비 7 대 3이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조민경 위원  1억 965만원이니까 2개소 해서 2억 2천만원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직접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해 주신 건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네요, 이거는요.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혜택플러스 가맹점 있잖아요.  설명 들었을 때 1,300개?  

○이강구 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좀 소상공인이라고 취합하는 대상들 있죠.  거의 여기 같은 경우는 혜택플러스점이 직군으로 따지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식당, 미용실 그리고 다양하게 있겠죠,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그거 파악되고 있는 거 있어요?  

○이강구 위원  80% 정도 그 정도.  

○이강구 위원  어디요?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총 몇 개예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래 우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목표가 1천개였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5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목표는 있어요?  그냥 계속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서 다 계속 예산 세워서 내보내야 돼요?  

○이강구 위원  2천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2천개 정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나온?  

○이강구 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업종별로.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전체 업종 따져서 한 20%다, 이런 게.  

○이강구 위원  50%요?  

○이강구 위원  50%는 안 되겠죠, 업종이 2천개밖에...

○이강구 위원  식당 기준 50%, 목표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있고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사정상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장사도 안 되는데 그 3%까지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e음카드는 자리를 잡았잖아요.  e음카드만 놓고 보면 지역 내에서 소비가 분명히 다른 데서 사용하는 거 대신 우리 연수구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혜택을 쏠쏠하게 볼 거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게 혜택플러스 가맹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추진은 실질적인 상권들이 좀 혜택을 보라고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실제로 매출 오르고 이런 거 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소비자한테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비자가 그 가게에서 3% 받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5% 해서 18% 받는 건데 나머지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20%가 있잖아요, 50%가.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더 자신감이 있어서 안 하는 데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거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개중에는 분명히 3% 추가로 자기네가 그거까지 부담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데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혜택플러스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올해까지만 하고 말 건 아니죠?  

○이강구 위원  계속할 거죠.  이게 보니까 지금 만약에 전체 40억원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전체 통과되고 그러면.  그러면 가입자한테 주는 비용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최대 5만원 해서 현재는 시비로 거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입자한테 주는 건 +5%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만약에 이게 시에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10%가 변경이 되면 다시 또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일단은 계속 나온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갈 생각이라는 거죠.  하여간 좋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활성화되면 당연히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용한 대로 돈을 더 받으니까 좋은데, 이거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중고가 될 수 있어요.  신청도 못 하는데다가 분명히 장사도 안될 거라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4쪽 보니까 소득안정지원금 노점상 지원한 게 있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러면 49명×50만원 지원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 최숙경  또 내려오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56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주소지가 43개의 주소를 갖고 우리 연수구에 기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42개소?  

○위원장 최숙경  아,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면 43명 정도 되는 거네요?  

○위원장 최숙경  49명.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경제지원과가 예산이 딴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차질 없이 사업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32쪽에 청년기본소득 홍보비랑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조례가 부결됐으니까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조민경 위원  그런데 삭감하기 전에, 기본소득 신청 시스템은 왜 필요했나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청년 영상촬영 및 편집 액셀러레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전액 삭감하죠?  아, 전액 삭감은 아니네요?  어느 부분을 삭감하는 건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계획되어 있었을 때는.  

○조민경 위원  촬영 비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조민경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들은 국시비부터 쫙 다 삭감됐어요.  이거는 국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조민경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조민경 위원  그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1명에 대해서 국시비가 원래 있었는데 종료됐다는 건 올해 언제 종료된 거예요?  

○조민경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종료됐는데 국시비는.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의 마을기업 청년일자리가 지원되는 곳이 그동안 어떤 마을기업이 있었나요?  1개소겠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조민경 위원  간단한 거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해서 총 몇 개나 되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위원장 최숙경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이고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으로 된 데가.  

○위원장 최숙경  인증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지금 그냥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예비를 넘어서면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31개죠?  

○위원장 최숙경  31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보니까 지원되는 게 꽤 많아요.  거기 관련돼서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3년 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이달 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잠시중지)

(11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해가지고 중단 위기가 왔었는데 시하고 원만한 해결을 잘 보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연수구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시범적으로 몇 개 단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거고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12대가 그 시범 아파트에 대한 예산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 RFID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RFID가 아니면 새로운 감량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감량기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RFID에서 미생물 감량기로 전환하는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원도심은 지금 다 RFID가 설치돼 있거든요?  거의 내구연한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건지, 바뀌어가는 추세인지.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시범사업인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가정용 감량기 보급도 있어요.  그러면 가정용은 어떤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어디예요, 가정용은?  여기도 원도심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950대를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곳에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주택, 이런 쪽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동료 위원님에 이어서요, 과태료, 지금 가정용 감량기 보급하는 거 이게 사실 950대라고 하면 950세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강구 위원  자부담이 있군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전시행사에서 보니까 이게 1대당 80만원 이 정도 되지 않아요?  

○이강구 위원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자기가 한 60%는 돼야 되니까 쉽지 않을 거다?  

○이강구 위원  이게 그러면 원도심, 신도심,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가 빌라 세대라든가 이런 데서 사는 세대 중에서 이거를 선별하겠다는 거군요?  

○이강구 위원  앞으로 확대하더라도 그런 세대들, 다세대주택, 이런 거 위주로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강구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대형 감량기 3,800만원 12대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12단지는 아닌 것 같고, 아파트 한 단지에 몇 개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은 정해진 데가 어디예요?  

○이강구 위원  송도의 금호어울림하고.  

○이강구 위원  풍림 4단지요?  

○이강구 위원  아, 송도네.  그러면 여기 이 2군데는 일단 자동집하시설은 폐쇄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 음식물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워낙 고장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랬겠죠?  

○이강구 위원  만약에 그쪽도 하겠다고 했으면 시비 요청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해는 잘 갔고요.  송도 부분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RFID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거네.  이걸로 대처가 되는 거네요.  굳이 이거 거쳐 갔다 가는 건 아니고 바로 감량기 사업소로 간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저번에 작년인가 환경미화원들한테 현대식 구루마 지원해 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도 쪽도 환경이 되게 열악한 것 같다고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던데.  

○이강구 위원  아니, 휴게실 말고 노란 구루마인가?  

○이강구 위원  그 환경미화원이 지나다니면 환경미화원 같아야 되는데 송도 환경미화원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냥 자전거에다가 쇼핑백 큰 거 하나 달아놓고서 그냥 집게 하나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분모가 없어요.  명색이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의 복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거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예산 책정해서 줄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 송도 쪽은 다 바뀌었죠, 구루마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 정식 직원들 할 때 구루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강구 위원  협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운영 형태를 보니까 업체에서 위탁은 경쟁이잖아요, 금액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선정할 때 우리가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가지고 너네 들어오라 그러면 이게 되는데 과정 중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구청에서 좀 개선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을 우리 현재 하시는 분들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1년마다 계속 갱신되나요?  이번에도 바뀌는 대상이에요, 내년에?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안 끝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안 끝난 거 같은데,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러게, 아시잖아요, 송도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경관이라든가 도시의 디자인 이런 것들 되게 관심 있게 보는데 안에 구성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이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과장님, 237쪽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리 관련해서 40억원 운영비, 개선비용 등으로 시에서 편성을 했잖아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거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한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었나요, 시에서?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62억원 편성했으면서 이번에 40억원만 편성하면 이게 충분한 예산인가요, 올해?  

○조민경 위원  운영비는 다 세웠는데 개선비용 등은 전년도보다 덜 나와서 이렇게 했단 얘기죠?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구에 유리하게 나오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민경 위원  238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 및 바닥 난방 공사 5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휴게실용 컨테이너 5개소를 얘기 이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동안에는 바닥 난방 공사나 이런 게 없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3개소를 설치했고 2개 추가 설치 예정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도 있지 않나요, 컨테이너는요?  5개소 말고요.  

○조민경 위원  거기는 난방 다 되어 있나요?  

○조민경 위원  예, 왜냐하면 저는 휴게실 컨테이너가 최소 2-3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놀라서 질문드렸는데, 올해 설치된 거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239쪽에 참여예산 무단투기 금지용 양심화단 설치는 위치가 어딘가요?  

○조민경 위원  영일정씨 거기...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치 완료됐나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수 위원  238쪽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체력검정 용역비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은수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이은수 위원  기정액 없이 올라와서 질문드렸고요.  
   239쪽 보면 여기 자원순환정책 민간협의회 운영수당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은수 위원  회의수당인가요?  

○이은수 위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은수 위원  2회로 적혀 있는데 올해 안에 하실 계획이신 거죠?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아까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올해 몇 개를 한 거죠?  어디, 어디를 한 거죠?  컨테이너 박스 휴게실.  

○위원장 최숙경  이번에 5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기, 바닥,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230만원 추가로 올라온 거잖아요.  기존에 이거 할 때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바닥을 따로 이렇게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컨테이너 하나 지어질 때 아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추가로 5대를 한다고 하니까 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최숙경  부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어쨌든 전기,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에 대해 부족해서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전기 바닥 그게 아니라 전기 공사 때문에 그런 거네요.  

○위원장 최숙경  이해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반입료가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는 원가가 상승된 건가요, 아니면 폐기물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240쪽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왜 늘었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송도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 많이 늘어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반입료도 늘어난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 때는 좀 추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할 아파트들이 거의 들어선 것 같고, 이런 추이를 잘 보시고 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세출 예산 247쪽에 아파트 조경석 석면 검사비용 있죠.  얼마 전에 송도 내 아파트에서 나와서 뉴스에서 보긴 봤는데, 이 검사비를 저희 구가 대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석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통해서 조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어,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시정조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지금 연수구 관내에 조경석이 설치된 단지가 43개소예요?  

○이강구 위원  조경석을 설치한 데가.  

○이강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30만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이 지역이 어디예요, 43개소가?  송도인가요? 

○이강구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30만원이 없어서 이걸 못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런 거 정도는 의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다가 하고 행정조치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은 이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마다 다 우리 구가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이 아이러니해요.  

○이강구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연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지금 석면 문제가 제가 5분 발언을 했듯이 2021년 4월 YTN에서 뉴스 나와서 그 이후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은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시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전체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었나요?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언론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43개소에 개당 30만원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석면이 검출이 됐다고 하면 그 후에는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은수 위원  그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석면 조사하는 기간을?  

○이은수 위원  두 달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이은수 위원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잠시중지)

(14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 서해그랑블 청원에 있어서 진출입로가 좁아서 주민들의 안전이 많이 위협됐었는데 시하고 잘 조율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텃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55쪽에 보면 도시텃밭 유지보수 재료비가 증액이 됐고 도시텃밭 유지관리용역 시설비에서 이게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재료비라는 건.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해도 이건 상관 없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괜찮은가요?  그래요.  그 밑에 선학힐링텃밭도 지금 이 시기에 이 텃밭을 조성하는데 농업교육온실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시설비도요?  

○부위원장 이인자  시설은 무슨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새로 4천만원이 편성됐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시겠다 이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시설비.  그러면 이것도 선학동에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선학동 내에?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선학동 어디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텃밭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률이 높은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교육 시작하면 언제 하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겨울 금방 올 텐데.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교육은 올해 받고.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중국단풍 가로수 수형관리공사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3억원 올리셨다가 지금 수정안으로 해서 2억원 추가해서 총 5억원인 거죠.  단일 사업 하나 가지고 5억원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동춘2, 3동 연수2, 3동에 걸쳐서 5억원인데 3억원 갖고는 원래 어디를 하려고 예상하셨어요?  

○조민경 위원  전체 일괄 정비하는 거죠? 

○조민경 위원  지난번에 상가 쪽 앞에 상가 간판 가린다는 민원 현장도 다 포함되는 사업인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버즘나무 같은 경우도 연수구에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수시정비사업으로 다 들어가나요?  

○조민경 위원  그게 플라타너스 정비하는 것도 수시정비비가 아니라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때 받았던 게 단일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플라타너스가 잘라놓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앙상하게 이파리 하나 없이 줄기만 남아 있게 다 잘라놔서 이게 과연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과연 이 가로수가 우리 연수구에 맞나 의문이 들었거든요, 계속.  

○조민경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가로수종을 바꾸는 사업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조민경 위원  거리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바꿔나가야겠지요, 매년.  그런데 궁금한 건 예전에 가로수종 바꾸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연수구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만 잡고 실행은 없었던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조민경 위원  LED 교체하는 것처럼 연차별로 조금씩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강남은 1년에 2번 한다고 하지만 수종 자체가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수종이 또 아니고,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강하게 전정을 해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전정 직후에는 솔직히.  

○조민경 위원  안 좋아요, 맞아요.  이게 미관상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조민경 위원  예,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시랑 잘 협의해서 가로수종 바꾸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중국단풍 가로수 수형관리공사 비용이 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관리 한 번 하면 얼마나가요? 

○이강구 위원  2년에 한 번씩?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속 관리비로 5억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도 했고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한번 단계적으로 해 보자고 했잖아요, 교체.  제가 보니까 송도는 안 하죠, 그거.  

○이강구 위원  이런 거 하는 걸 못 봤어요.  

○이강구 위원  대상이 아니죠, 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계획할 때 예전에 했던 나무들은 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해놓으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뭐 빈약했겠죠.  그래서 원도심도 기존에 옛날에 우리가 일본 따라가기식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 돈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또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디 한 구역 정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점차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시에다가 좀 요구를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강구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좀 세우시죠?  

○이강구 위원  우리 구에서도 호의적이지 않다?  

○이강구 위원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 주민들의 밀접한 그런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도시의 질적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사실은 8대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 다 바꾸기는 어렵겠죠.  아까 100억원 얘기했으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구간구간 이렇게 해서 주요 거리 먼저 좀 해 주고 하면.  

○이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할 수 없고 메인 대로 중에서 그런 게 필요한 데는...  저희가 사실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 비율이 높잖아요, 연수구가.  그리고 도로에 보면 우리가 인도에 심은 나무도 있지만 아파트 경계에 수목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이중으로 심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장기계획을 가지고 어디 한 구간 해서 좋은 사례들을...  분명히 예전에도 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 볼게요.  
   그리고 청량산인 것 같은데 등산로 노후데크 정비 및, 청량산은 아닌가?  저기인가요, 문학산인가요? 

○이강구 위원  전체 등산로 노후데크 정비 및 설치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등산로가 코스별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5억원이면 적은 건 아닌데 실제로 공사 하게 되면 어때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요, 이게?  

○이강구 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만 싹 바꾸는데 20억원?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노후데크가 현재 설치돼 있는 연수구의 전체 물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이강구 위원  어디서 어디 구간 얼마, 이렇게 옛날에 바꾸지는 않았더라도 기존에 했던 물량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 데크 물량 정도 나오면 우리가 아까 전체 수종 관리하듯이 전체 데크 설치했던 게 예를 들어 100억원 정도 한다면 싹 바꾸면 100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수명 어느 정도 감안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돌린다든가 아니면 어디 구간이 4년에 한 번, 어디는 5년에 한 번,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수시정비비, 이런 식으로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보수로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거 예산 세워가지고 한 번 하고서 끝났어.  그러면 끝났는데 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수시정비비가 어느 정도 이쪽에 있어야 긴급으로.

○이강구 위원  그거는 하고 있다?  여하튼 보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한목소리거든요, 사실은.  원도심 내에 지금 수형관리공사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몇 년 전 저희 들어왔을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얘기니까 그거는 저도 과장님이랑 국장님 충분히 얘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선학동에 지금 힐링텃밭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 기간이 10-12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은 아직 안 된 거죠?  

○위원장 최숙경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그냥 그거만 짓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받는 사람들은 어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거 다 지어지면 교육도 여기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은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 최숙경  원예나 이런 거 관련해서?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삼호현 암반 안정화 사업 있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실시 설계가 6월달에 끝났나요?  언제 끝났어요? 

○이은수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앞으로 계획이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추석 지나고 나서 공사 발주를 하신다고요?  

○이은수 위원  사전에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구월신도시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 선학텃밭 주유소 그쪽 왼쪽 거기는 대상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도로 쪽 건너편이고 저쪽 문학경기장은 굴다리 거기까지만이고 우리 그쪽은 빠졌다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잠시중지)

(14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음식문화시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이 5,500만원 기정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축제는 안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안 하는데 그 비용 3,500만원을 홍보물품 지원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 홍보물품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가지고 홍보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 4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식사하는 거 모이는 것도 인원수가 조금씩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여기 예산만큼의 축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인자  안 돼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사실은 전시행사를 하려면 물품, 홍보물을 나눠주는 거보다는 좀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어쨌든 국제회의 때도 활용한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 과장님, ICLC 연계해서 전시관 어디다 만들어요?  

○이강구 위원  얼마 들어가요, 1천만원?  

○이강구 위원  1,500만원?  무슨 150명인가밖에 초대 안 하고 규모가 사람 모이는 규모는 좀 작다고 하던데 전시행사 이런 거를.  

○이강구 위원  다른 전시박람회 할 때? 

○이강구 위원  매년 하는 사업들 홍보하는데 홍보관 그런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축제들이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축제를 안 할 거면 예산을 전체 반납을 하고 진짜 필요한...  사실은 이게 선학동 축제잖아요, 결국은.  선학동 그쪽 지역에 국한된 축제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데, 이 축제는 거기서 해서 사람들이 좀 붐 일어나는 차원에서 했던 거라고 치자면 안 하고 나서 그런 데 거기만 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구 위원  거기서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들을 공정하게 가는데 여기는 그 예산을 쓰지 아니하고 축제 예산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축제를 안 하고서 그런 걸로 돌리는데 축제 예산을 쓰는 경우도 되니까 차라리 아까 그런 위생업소들이라든가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거라면 위생업소들을 우리 연수구 전체에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의 예산을 그쪽에다 태워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강구 위원  플러스.  좀 아까 얘기하셨던 관내의 위생업소들 코로나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들이 지금 뭐가 있죠?  

○이강구 위원  선학동도 해 준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축제를 못 하게 됐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거기만 플러스로 더 해 주겠다는 거고.  

○이강구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9월 9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