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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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해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4개 부서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 2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지속사업 4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이게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정경미 팀장님으로 되어있네요?  혹시, 봉사센터에 가장 최근에 나가보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유상균 위원  어때요?  여기가 워낙 시설이 좁고 불편사항이 좀 많아 보이는 곳이라서 예전에 곰팡이도 나고 해서 한번 공사했는데 괜찮던가요? 

○유상균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 시설 개보수나 이런 고민들은 하고 계신가요? 

○유상균 위원  선학동으로 이전하는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유상균 위원  계획보다 빨라진다는 건 좀 그래도 구체성을 기한다면 언제쯤 될까요? 

○유상균 위원  착공이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완공하고 입주는 한 2024년 돼야겠네요.  

○유상균 위원  아, 예.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충 고쳐서 있을 만한 공간이 일단은 제가 뭐 본위원을 만난 우리 봉사자들의 주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제가 저희 승기천살리기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전화통화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얘길 들어보면 봉사센터가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다니는 버스가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근처에.  

○유상균 위원  예,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오히려 송도 쪽에서는 그쪽으로 좀 가깝게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원도심 쪽에서 거기 접근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유상균 위원  그래서 교통이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유상균 위원  특히 또 연세들도 아직 이제 60대, 70대 젊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려면 좀 얼마만큼 리모델링비를 투입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좀 가까운 곳으로 우리 사무실이 비는 곳이다든지 공간이 좀 비는 곳을 좀 이렇게 옮겨 보시는 건 어떤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한 건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가장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교육장 이런 게 너무 비좁고 지금 근데 언택트니까 그렇긴 한데 교육장 자체가 구성하기 어렵고 비좁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센터장께서.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 탑피온 건물 같은 경우는 12층에는 보훈회관에 교육장이나 그다음에 엄청 넓은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활용을 하고 사무실은 그 아래층에 일정 공간을 좀해서, 좀 있다가 물론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2024년이고 5년 안에 입주하면 참 좋죠, 참 좋은데 아무튼 그 전까지만이라도 좀 활용하고 지금 있는 그 건물은 모양새도 그렇고, 노후들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5천만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쓴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5천만원을 더 태워서 차라리 1억원 정도 편성해서 장소를 하나 사무실을 깔끔하게 해서 좀 이렇게, 보니까 봉사센터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좀 맞는 그런 위치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내년에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제 활동성이 점점 많아질텐데 그러면은 좀 어떤가 싶습니다.  

○유상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통반장 지원 관련돼서 과장님, 제가 어제 조례할 때, 자율방재단 할 때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자율방재단 동별 편성에 있어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통반장님들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통반장님들은 전시든 아니면 일반적인 재난상황에서 그리고 민방위담당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에 들어갔을 때, 편제가 됐을 때 본인의 주업무는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동별로 자율방재단 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걸 보시고 자율방재단 들어갈 때 조례에는 그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치만 업무에 있어서는 본인들 주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하셔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자치교육강화에서 스트레스해소교육 이게 지금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이 최근 5년간 스트레스외상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5만 명이 그 아, 5년간 1만 명인가요?  1만 800명 정도가 그 상담도 받고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업무와는 다르지만 지금 이거 하는 목적도 현재 일반적인 업무뿐 아니라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원 아니면 여러 형태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보면 주업무 외에도 직원들께서 그 자가격리자 관리도 직접 일대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짜임새 있게 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28쪽, 고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그 전년도 대비 전년예산이 지금 2,348만원 이 정도 책정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1,140만원 정도 책정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기형서 위원  예산이 이렇게 절반 이상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노무사제도 운영해서 효과가 좀 많이 나서 안정화됐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그런 거예요?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10월 15일날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았더라고요.  목요일이에요, 그때가.  물론 이 일정을 잡은 것은 의회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변화를 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주기적으로 잡는데.  그리고 업무의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사업이 페이지 안 다르고 똑같은 위치에 잡혀있는 내용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론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뭐 총무과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지만 구청 전체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업무의 개선이나 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연수구는 지금 계속 인구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수 늘리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요.  그건 근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해왔던 그대로를 할 게 아니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자료 검토 하면서.  

○기형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18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자체교육을 강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화외국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호응은 어떤가요, 기존에 운영했던.

○김정태 위원  그러실 거면 외국어 능력 향상은 자기계발도 되지만 업무 능력 향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연수구의 특성상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가 기본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제3세계 언어도 추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옥련동 같은 경우는 중고차매매단지 같은 경우에 상주하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아랍어권 사용자들이고 함박마을에 주로 많이 거주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라든지 그런 거를 쓰기 때문에 자기계발과 업무능력향상을 같이 연관시켜서 융복합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직원들한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과목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총무과는 내년도 핵심사업이 중요한 변화가 있네요.  20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기간은 정해졌잖아요.  이미 정해졌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선공후사 하면서 점차 또 컨센서스도 가질 거예요.  아무튼 모멘텀을 잘 잡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짧게 한 가지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45쪽, 연수구 공공건립 공사현장 스마트건설안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전에 지금 착공에 들어간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같이 연관해서 같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예,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에서 하는 거라서 관련해서 교통이나 안전, 소음분진 관련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다 세워놓고 하시는 거죠?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힘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 계속 3년 가까이 똑같은 질문과 답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42쪽, 모델링이 다 끝난 건가요? 

○유상균 위원  아주 네모 반듯하네요.  정말 초지일관 4년을 변함없이 마치 아이들이 네고 블록으로 쌓아놓듯이.  이거 완전 네고 블록인데요, 진짜?  그나마 좀 낫네요.  3년 동안 봐온 것 중에서 그나마 네모스러우면서도 창의적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에는 두부 두 모 썰어놓은 것처럼.  근데 진짜 어쩜 이렇죠?  감사하게도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모델링도 끝난 건가요?  이것도 이게...  

○유상균 위원  그나마 청학동은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이건 청학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53쪽, 송도4동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께서 투표하시고 여론수렴해서 뽑은 거예요? 

○유상균 위원  아, 그래요?  내부의 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껍데기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유상균 위원  공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상균 위원  그런데 2018년 이전은 달라요.  연수구에 들어선 조형물들이나 건축물들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는 아예 군더더기 없이 정말 아주 반듯하게 네모나게만 지으셨어요.  왜 2018년도 이전에는 그러면 공간의 효율성을 그냥 무시하고 건물을 지으신 건가요? 

○유상균 위원  글쎄요.  전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 모든 공공청사도 네모 반듯하게 지으시겠네요.  

○유상균 위원  외관의 창의성이 네모 반듯한 거예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저희 연수구의회나 연수구 우리 본청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물이 지금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2018년 이후부터 연수구에서 지향해온 공공건축물들의 디자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낫게 보여요.  근데 시대가 흐르고 트렌디한 부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왠지 다수의 공공건축물들이 공교롭게도 송도동에 많이 지어졌는데 주민들께서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인가요.  거기는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렇게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에 관심도가 높고 또 그것을 정책적으로도 이미 반영해서 쓰기 시작한지 오래됐는데 근데 우리 연수구는 또 그거에 맞게 그동안 잘해왔었던 디자인들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아까 뭐 공간의 효율성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칸을 치고 그럽니까.  텅 터버리고 다 그냥 전체공간을 칸막이 다 없이 터버리면 효율성은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본의원은 동의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주민들께서 대단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정위원회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초지일관 4년 동안 같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모 반듯한 건물만 계속해서 짓는 건지, 청학동 빼고.  보니까 그나마 청학동 동청사는 뭔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된 것 같고 그 주위에 다른 빌라건축물들과 조화를 좀 맞춰서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특히 송도동에 지은 동청사들은 정말아주 좀 어렵네요.  그리고 여기 재무과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몇 년 전에 분명히 그때 제가 어떤 건축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방에 응모된 작품들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구청 바로 옆에 별관에 응모된 작품들 4개를 갖다 펼쳐놓고 우리가 비교해본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정말 괜찮은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정된 건 지금의 저모양이에요.  그리고 요즘 완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아, 참 그 건물 요새 뜯고 있던데요?  왜 건물을 막 뜯고 아주 난리가 났던데.  

○유상균 위원  여기 위에 별관이요.  

○유상균 위원  모르셨어요?  별관을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 중이던데 거기 지금 데크 다 뚫고 아주 난리예요, 비닐 다 뜯고.  

○유상균 위원  우리 그 건물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유상균 위원  작년에 준공됐는데 지금 1년 돼가지고 하자가 발생해서 다 뜯고 있는 거예요? 

○유상균 위원  살짝 뜯은 게...  

○위원장 장해윤  답변을, 해당 팀장님 마이크 앞쪽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유상균 위원  그걸 뜯게 된 원인은 뭔가 문제가 발견돼서 뜯으신 거죠? 

○유상균 위원  그런데 테스트했더니 문제가 없어서...  

○유상균 위원  준공된 지 갓 1년 된 건물에 1년도 안돼서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하자는 무상으로 그쪽에서 하겠죠, 책임지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어쩜 그렇게 일반, 만일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여기 있는 공직자 분들 집 하나 지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비 새가지고 난리난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건물지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명령 하실 거예요? 

○유상균 위원  조치가 뭐예요? 

○유상균 위원  지금 보면 연수1동 동사무소도 지은 지 1년도 안돼서 지하에 물 차가지고 아주 지금도 거기는 아직 똑바로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문제인 것 같던데 연수1동도 그렇고 선학동 별빛도서관도 짓고 나서 2달 만에 비새가지고 아주 난리법석을 치렀었고 그다음에 여기 여성의 광장 뒤편에 있는 노인정 건물 지은 것도 건물 짓고 몇 개월 안돼서 1층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장판교체작업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장판도 전부 다 들뜨고 노인정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쩜 그렇게 관공서에서 특히 연수구 우리가 지은 건물들마다 다들 그렇게 하자가 많고 부실한지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유상균 위원  뭘 받았다고요? 

○유상균 위원  네모나게 지었다고요? 

○유상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끝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원들도 좀 고민해보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평가하면 제 생각에는 뭐 똑같은 자기 취향에 맞게 선정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것들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복지센터 지금 복합청사건립 관련돼서 송도4동은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죠.  근데 내용 보니까 내년 1, 2월 사이에 인테리어 내부하고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이고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상대로라면 2022년 6월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임시 청사에 가봤어요.  그 기존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에 돌도 깔아놓고 했는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흙하고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은 좀 불편함이 계속 되겠다.  주차장도 송도5동 주민들 생각하시면 작은 주차장이더라고요.  근데 원도심 생각하면 결코 작은 주차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인구 대비했을 때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데 오후에 한 2, 3시에 갔는데도 차가 꽉 차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전부 다 단속지역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주정차를 못하게 아예 그냥 단속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교통민원과나 차량민원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시는데 주차할 때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 주차하게 되면 바로 단속을 하니 주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이 이제 도시공사땅이어서 공원 식으로 지금 코스모스도 심어져있고 한데 주민 분들이 차를 주차를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가는 사례가 있다 보니 행정복지센터에다 차를 대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오셔가지고 민원보시는 분들은 또 이중 불편을 겪잖아요.  그래서 송도5동하고 또 도시공사 쪽하고 차량 관리하는 차량민원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한쪽 줄만이라도 업무를 했을 때 좀 협조를 해서 그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을 준다든지 업무 보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세웠을 때 시간이 있잖아요, 업무 보는 시간.  그 한도 내에서 뭔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갔어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지금 기간 상으로 보면 내년 6월이면 착공하면 이게 1년 정도 걸리면 2023년이면 벌써 그것도 하반기에 하게 되면 2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년 동안 또 불편함을 겪어야 될 주민들 생각하면 좀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이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최대성 위원  바로 옆에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송도4동도 그렇고 송도5동도 그렇고 지금 복지센터를 짓는데 시나 아니면 국비라든가 이런 매칭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법에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건가요?  청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비하고 그 구비하고 매칭이 돼있는데 송도4동, 송도5동은 아예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왜 의심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지금 문구를 보세요.  핵심2에서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학동 43쪽,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대성 위원  근데 송도5동도 돌봄센터가 들어오거든요.  

○최대성 위원  예, 그 바로 옆에 짓는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행정복지센터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좀 돼요.  거기도 지금 지하주차장 파고 있단 말이에요.  

○최대성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거 할 때 같이했으면 공사비도 굉장히 절약이 되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지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증축, 이게 지금 도서관정책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무회계과하고 연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올려놓으신 거죠? 

○최대성 위원  그냥 지원사업해가지고 올려놓으신 건가요?  너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용차량 효율적인 운영 관련돼서 그전에 김원용 전회계과장님 계실 때도 좀 시간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준비는 좀 잘되고 계신가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총무과에서는 제가 저희 전문위원 통해서 얘기 들었지만 인천시에서는 업무 공유할 때 택시를 운영해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예, 내려서 물건을 싣는다든지 적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량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전기차도 구매하고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데 그 차량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뭐 그 GM대우차량이 많고 또 현대차량도 많은데 대부분 전기차량이잖아요.  옵션에 내비게이션만 선택하면 대부분 블루링크나 아니면 이런 게 연동이 돼서 재무회계과에 있는 관리자가 앱을 통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오늘 어디를 가려고 요청을 했는데 어디를 갔다 왔고 다 찍혀요.  km도 찍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기름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운전습관도 나와요.  과속했는지 안했는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하시면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법인이든 단체든 위임만 하면 휴대폰 담당자 휴대폰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 활용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자료 요청했을 때 일단 이거 감사 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무회계과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사업이 다른 데 보다 더 많을 걸로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2021년 신축년 다 저물어가고 이제 두 달 반 정도, 내년에 범띠해 임인년 곧 다가옵니다, 두 달 뒤에.  하여튼 신축년엔 좀 우직하게 소처럼 일했다면 범띠해는 맹수처럼, 오미애 과장님 업무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커리큘럼 잘 잡으셔가지고 우리 만년지계의 재무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지방세 중에 현재 연수구에서 제일 많이 지방세로 그 중에 이제 재산세고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 또 취득세가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근데 이게 시로 다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맞죠?  보면 이게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보잖아요.  공공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주택에 하는 게 있고 차량취득세가 또 있잖아요.  두 가지로 국한돼 있나요? 

○최대성 위원  그니까 어찌됐듯 세금을 매길 때는 자동차 관련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 형태로 보면 되잖아요.  자동차 안에서도 건설기계나 여러 가지 있고 광범위하지만 혹시.

○최대성 위원  재산세 부과할 때 전체적인 금액만 좀 알고 있는데 그 취득세 항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이제 세무1과에서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퍼센트율이라든지.  

○최대성 위원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전체적으로 올라오니까 저희가 구분은 못하는데 좀 위원님들이 참조하실 수 있게 복잡한 자료가 아니라면 취득세 중에서도 시세긴 하지만 인천광역시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연수구에서 취득세 종류해가지고 주택별 아니면 자동차별 이런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복잡하게 돼 있나요?  아니,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최대성 위원  급한 거 아니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도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보니까 지금 2,5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상목표액이.  저희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시간되시는 대로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세무1, 2과에서는 어찌됐든 제일 많이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은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별도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세무1, 2과 지금 그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진급상에 적체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 사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인사권자는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지만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모르고 계실텐데 아마 세무1, 2과에 진급이나 이런 데에 적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범위에서도 과장님들 의견이 좀 어떠신지요? 

○최대성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일반부서에 비해서 무보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부서도 이제 부서별로 1명이나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세무1, 2과의 이런 적체현상이 말씀하신 대로 6급 무보직이 11명이 된다는 거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구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분에서도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좋은 개선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부서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하시고 또 본예산도 잡고 내년에 사업을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거든요.  그 부서에서 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와 달리 세무직 전문직이신데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현재 6급 무보직이 11명이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일반직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세무1과장님, 지방세환급문자 카카오톡신청서비스를 진행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대비효과가 상당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계속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거를 카카오톡문자서비스로 대행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김정태 위원  지금 카카오톡이야 전 국민적으로 다 쓰고 있는 앱이라서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은데 홍보는 많이...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체납자 빅데이터 활용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분석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작성하신 분석보고서를 활용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아, 분류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되면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가외로 하나 더 여쭤보면 세무2과에서 구, 군으로 송전 관리 업무 담당하시죠? 

○김정태 위원  그게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김정태 위원  관련해서 업무는 어떻게? 

○김정태 위원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라 그러면 지역착근성과 공공성 그리고 이제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우대 같은 것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감안해서 업무추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또 세무1, 2과는 결련성이 상당히 있는 부서잖아요, 징수 부분하고 또 납세하는 부분해서.  그래서 결련성이 있는 부분에서 형해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형식만 있으면 또.  유동성을 확보해서 하여튼 업무적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알고리즘적으로 하는 부서니까 내년에도 위드 코로나가 곧 이제 다가오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세무행정에서는 투명성도 제고되고 어려운 시기도 조금 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한 부분으로 바꾸는데 하여튼 우리 세무 여러분의 많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신축년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두 달 반 남았는데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고 2021년 파이팅 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