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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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해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참여예산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시던 대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속사업 중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434쪽, 아침에 보면 여전히 그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신 거죠? 

○김정태 위원  아침마다 골목길에 보면 사금융 관련해서 명함 크기의 불법광고물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김정태 위원  지금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렵다 보니까 서민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또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서 부득이하게 피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골목길 같은 경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신규인데 과장님, 그동안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사실은 이제 몇 개는 계획을 가지고 곳곳 진행을 해왔잖아요.  지속이면서 또 새로운 신규지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지금 내년에 5군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시비가 다 확보된 거죠? 

○최대성 위원  예, 일단 본예산에 올리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대성 위원  예, 올해보다는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 장에 공공시설물 경관 개선 및 디자인사업에서 이 부분도 똑같이 그 시하고 협조가 잘 됐나 봐요.  

○최대성 위원  지금 보니까 2개만 하더라도 11억 5천만원이 넘는데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승기천 하부공간 색채디자인사업은 저희도 참 지역구이긴 하지만 최초 거기가 하부공간이 조명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녁 때 어두운데 운동하시다가 누가 앉아있고 그러면 깜짝 놀란다고 해서 나중에 조명도 설치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꽃도 심어놓고 했는데 색채디자인까지 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낙서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조금 어둡고 그랬었는데 색채디자인이 좀 밝게 그리고 화사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아파트와 대우삼환아파트 사잇길 바닥조명 설치 공사 참여예산인데 사실은 이게 동춘3동 참여예산중에 처음에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었어요.  아시죠?  아치를 그리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배설물 또 그 위에다가 렉산 씌우는 거 보기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반려가 됐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회의 때 참석을 해서 공개제안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고 어두워서 설치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양옆에 아파트에 빛공해로 인해서 또 피해를 끼치니 바닥에다가 다른 지역에도 바닥조명을 많이 했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조명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는데 또 채택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할 줄 알았더니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네요.  

○최대성 위원  참고로 여기 현대대림하고 럭키삼성, 럭키삼성아파트하고 연성중학교 사잇길 거기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나요, 그거는? 

○최대성 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최대성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더니 설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가보다는 거기는 약간 올라와서 한 80cm 그 정도 형태로 설치가 됐고, 얘는 많이 올라오지 않고 거의 바닥에다가 심는 형태가 되겠죠? 

○최대성 위원  사실 사람들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다니는 도로지만 밤에 가면 지금도 은은하게 굉장히 이쁜 거리예요, 거기가.  사진 찍기도 좋고 조명이 설치되면 오히려 더 스팟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는 내용들이 신규사업이 한 8건으로 많네요.  

○위원장 장해윤  핵심사업도 1가지 해서 전체 보니까 방향이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제 소상공인들 하고 자영업자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위드 코로나 옥외광고라든지 색채디자인 아주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좀 동가홍상이 되게끔 잘 고민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치하고 조화를, 밸류하고 캐미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커리큘럼을 잘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신도시 하여튼 멋진 캐미를 이루어서 우리 만년지계의 도시행정의 큰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축년 한해 이제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고생 많았고 내년 임인년 한해 더더욱 도시계획과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핵심사업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손실 재정지원 했는데요.  운송회사가 지금 3군데에서 각각 적자규모 같은 경우는 파악된 게 있나요? 

○김정태 위원  예, 그러면 사업비가 4억 6,300만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쪽 업체들 같은 경우 두 업체 합쳐서 적어도 4억 6,300만원 이상은 적자를 계속 안고서 운행을 한다는 얘기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하고 심의위원회 내용자료로 조금 받아볼 수 있겠죠? 

○김정태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김정태 위원  1년간 적자가?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핵심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 M버스 이제 적자손실액 재정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M6751 e편한세상으로부터 여의도 거쳐서 공덕동까지 가기로 한 노선은 지금 2020년도 4월인가요, 면허취득된 것이?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뭐 계속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 주시고 계시죠? 

○부위원장 기형서  2022년? 

○부위원장 기형서  1월 7일까지.  근데 이때가면 또 연장을 하겠네요, 실질적인 운영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사실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궁여지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혹시 기존 운수회사로부터 면허 반납 받고 타지원 의사를 밝히는 여기 운송업체가 있다면 거기로 해 주는 건 어떤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8공구 지역들이 아직 대중교통이, 인프라 구축이 많이 부족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요구는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데 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계속 3개월 단위로 면허연장해 주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저희 비록 이 노선 관련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적이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더 대표해서 목소리를 좀 더 내주십시오.  저희들도 시에다 계속 강력하게 요구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좀 알려주세요.  같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같은 내용인데요.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 재정지원인데 현재 2021년 추진 실적이 재정지원연구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교통에 대해서 보상산정용역을 실시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용역기간은 용역기간이 아니라 산정기간 있죠?  

○최대성 위원  산정기간에 여기 지금 조례공포일 이후 운행기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기간부터 연말까지예요, 아니면 1년이에요? 

○최대성 위원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데는 인강하고 청룡 2개네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좀 나누자고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2019년 7월 8일부터 운행하는 데가 2군데이고 선진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운행을 했어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신 거에 포함되지 않고 선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6일부터 운행 시작했으니까 5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가닥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선진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은 2021년 올해 언제 실시한 거죠, 날짜가?

○최대성 위원  6월에요? 

○최대성 위원  예.  

○최대성 위원  이해돼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현재 선진교통은 2021년 시행한 운송재정지원연구용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최대성 위원  산출해야 되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재정지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조례에 제3조에 따르면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대성 위원  1년이 안 됐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뽑아놨는데 뽑아놓긴 하지만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최대성 위원  아니죠.  연도가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역할 때 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용역을 했어요.  매년 누적이 되지 않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 지원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진교통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여야 하는데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20년 5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을 한다고 하셨죠, 25% 이내에서.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산정액만 해놨는데 언제 주실 거냐고요.  

○최대성 위원  조례에 그걸 못을 박아야 하는데 애매한 게 뭐냐면 매년 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것이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1년 지난 다음에 전에 거를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조례에 따르면 1년 이상해야 된다니까 용역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여기에서 산정을 할 순 있겠죠.  그렇지만 1년 이상에 대해서 적자수준이 50% 이내니까 25%든 40% 주든 줄 수 있지만 운행한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도 산정을 할 수가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선진을 떠나서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여기 업체가 1년이 안 됐고 산정은 했지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끝나는 거고 내년에 산정용역이 예를 들어서 6월에 있는데 그때부터 말일까지 한 거를 올해 1월 1일부터 아까는 과장님 얘기하신 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지 지급은 안 하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 산정자료만 쓰고 연말까지 운행한 다음에 내년에 산정할 때 3월까지 제외하고 그 후부터 12월까지 산정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해당되는지 그거죠?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산정은 해놨고 지급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산정은 한다, 기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조례에서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서 선학동 365-1번지 제가 별도로 또 전화도 드렸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대성 위원  그냥은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비도 50%를 받아 왔어요.  박찬대 국회의원께서 또 지역구에서 고생하셔서 여러 모로 예산을 또 준비를 해갖고 오셨는데 18억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만나보지 못하셨잖아요, 아직은.  한번 저는 시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만나뵐 건데 그분들 의견도 듣는 게 나중에 또 진행하는데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거나 연락되시면 저도 함께 가면 좋겠고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도 별도로 가겠고 어찌됐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체를 위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니 거기에 대한 설득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사업으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해서 지금 사업비가 1억 7,198만 6천원은 이제 관련된 직원 분들하고 출장이나 이런 관련된 비용 전체죠? 

○최대성 위원  인쇄비만 들어간 거예요? 

○최대성 위원  인건비나 수당 같은 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예, 지금 2021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성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결손처분이 5억 4,900만원이 났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전체로 하면 체납액은 현재 130억원이네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된 거죠?  

○최대성 위원  내년에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바짝 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교통행정과는 타부서하고 더 업무특성상 제안이 많죠.  또 건의하는 민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또 아주 다급하고 하여튼 그런데 해당부서에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구우일모 진짜 침소봉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잘 좀 헤아리셔가지고 너무 개연성에 치우치지 마세요.  개연성에 치우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상호 떨어지지 않는 그 결련성하고 형해화가 돼야 돼요.  형식만 있고 가치하고 의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잘 대성해서 내 업무에 하여튼 유연성을 확보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하여튼 너무 또 하드웨어적으로 치우치는 게 나름 또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소프트웨어도 같이 보면서 여민유지를 잘 받들으셔서 호시우행 하면서 내년 또 범띠입니다, 임인년.  모멘텀을 잘 잡으셔서 나름 우리 교통행정이 게임체인저가 한번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선도적으로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송도 지역이 특히나 불법주·정차 관련돼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과장님 오신 뒤로 박종상 팀장님이 팀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 불만이 해소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특별주정차단속 관련돼가지고 여기에 해당 전담반 운영했다는 게 6, 8, 9공구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또 첨예하게 나타난 지역이고 솔찬공원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면 한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민원이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거기 단속 형태는 어떻게?  박종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옳으냐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장 상황을 좀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지금 연계해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전담반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송도동에 6, 8, 9공구라든지 아암1교부터 3교까지는 대부분 불법주정차 돼있는 차들 종류가 화물차인가요 아니면? 

○김정태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옥련동 동장까지 역임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풍선효과를 방지를 못하게 되면 옥련동 넘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비류대로 따라서 청학동이나 선학동까지 지금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같이 마련하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다시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비류대로 따라서 청학동이나 선학동 심지어는 연수동 도심까지 진출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계속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이상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을 하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배포대상은 지금 어떻게 신규등록자들.  

○김정태 위원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알림문자로는 잘 안가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상속에 따른 차량등록 같은 경우는 알림서비스가 안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시스템문제인가요? 

○김정태 위원  그것까지 데이터 구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거죠?  행정데이터 구축은.  

○김정태 위원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핵심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 부분인데요.  거의 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양방향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다 된 것 같아요.  운영 중인데 그걸 잘 모르시고 운행 안 지키고 가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구청사거리에도 얼마 전에 또 새로 설치됐잖아요.  럭키삼성 방향으로 안 지키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차마 그 요 근래 설치가 된지 모르고 많이 신호위반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것은 진실게임이라고 할까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이 24시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학교 등하교시간하고 오후 3시까지 적용이 되나요? 

○최대성 위원  예.  

○최대성 위원  밤 10시까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 상태이고 이거는 차량으로 단속할 때 고정형도 똑같나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보통 밤 10시, 12시에 과속을 해서 갈 경우에는 찍혀도 과태료가 안 나오는 거죠? 

○최대성 위원  어떤 분들은 지역마다 다른데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보통 3, 4시니까 4시 이후로는 찍혀도 단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도는데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아예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천도 만약에 한다면 인천광역시에서 지정을 하면서 각 군구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는데 계속 사고 나는 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많이 사고 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량도 문제지만 오토바이가 더 문제입니다.  저희가 신호에 다 멈춰 있는데 배달오토바이는 그냥 휙휙 지나가요.  제 블랙박스에도 몇 군데 찍혀있는데 차마 뒤에 번호판이 찍혔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걸 빼가지고 작업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왜그러냐 하면 뒤에서 찍히잖아요, 오토바이 넘버가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배달오토바이인데 신호가 빨간불이고 적색신호고 주민들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배달시간 때문에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문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배달전문업체들 많이 생겼잖아요.  안내문을 계도차원에서 좀 이렇게 수시로 배포를 하는 부분이 어떨까요, 과장님? 

○최대성 위원  만약 예산이 허락된다면 안내문을 함께 아이들의 또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 해서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함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다, 요즘 그런 문구 많이 쓰잖아요.  

○최대성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성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불법무단방치차량도 저도 많이 보긴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아까 아암로 쪽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나가다보면 왼쪽에 약간 그 나대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트럭들이 넘버를 다 떼고 주차를 해놨잖아요.  단속이 가능한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요.  과태료를 때리거나 그러면 한번 과태료 때리고 얼마 기간 있다가 또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있나요?  

○최대성 위원  갈 때 마다 그런 차량들이 넘버를 떼놓고 트럭들이 서있더라고요.  지금 어찌됐든 트럭들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데 지금 선학동 선학체육관 그 건너편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나대지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버스, 트럭들이 지금 특수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전에 나대지로 쓰던 데니까 단속을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는 차고지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단속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이 무거워요.  어찌됐든 다 연수구민들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세금내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어떤 형태로든 일반주차장뿐만 아니라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트럭들 주차장도 일정한 공간에 좀 생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렵겠지만 단속에 또 임해 주시고요.  2022년 한해 또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박노신 과장님은 하여튼 이제 이번 12월만 하면 이제 공로 또 들어가시죠?  

○위원장 장해윤  다음 달 또 행감도 있지만 하여튼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0년 또 공직생활을 꾸준히 하시고 항상 선공후사, 진충보국, 멸사봉공 정신으로 우리 40년 공직생활을 아름답고 하여튼 건강하게 이제 한두 달 남았지만 다시 한번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연천리래상회라고 인연이 있으면 천리가 떨어져도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한번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든 차량민원과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어딨냐 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또 차량통행 하는 입장에서는 불법주차 때문에 힘들다.  하여튼 참 해당부서가 워커홀릭으로 일을 하는 데 고립무원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간혹 들더라고요.  진짜 워커홀릭 일중독자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고생 하여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해서 지금 우리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슈퍼위크 기간에는 좀 유연성도 발휘해서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다 하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고 비단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차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다른 업무는 휴리스틱보다 알고리즘적으로 하는데 주차는 제 느낌에는 알고리즘보다는 휴리스틱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너무 틀에 박힌 FM보다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우리 차량민원과가 매니지먼트 역할은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매니지먼트 역할 좀 주차가 주업무니까 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우리 민원과가 더더욱 승풍파랑, 개신창래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신 과장님, 한 40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07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일단 내용은 잘 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간정보과에서 구민의 알권리와 구민의 정보권한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선도적으로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연수구가 지금 계속 도시가 확장하고 있죠?  

○유상균 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아마 기반시설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주민들에게 바로 바로 좀 알릴 수 있도록 신속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건 감사하고요.  
   저는 이거 하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이게 그 스마트횡단보도에서 어린이안전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공간정보과의 사업으로 이게 적절한지 참 이게 의문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같으면 교통행정과라든지 특히 또 시설물 쪽에 가깝다보니 적잖이 땅도 파야 되고 아마 많은 선도 연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공간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채택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유상균 위원  그런데 ‘스마트’라는 단어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 사진자료를 보면 이거는 연성초등학교와 동막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횡단에 안전을 위해서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스마트화 어떤 정보수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이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데이터의 공유나 이런 것들은 공간정보과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데이터에 따라서 아까 시민의 안전, 어린이안전 핵심사업으로 잡으신 거 인공지능 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 이런 거 연계해서 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좀 아니,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이게 그냥 횡단보도 1-2곳만 시범적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하게 되면 반응도 좋고 그러면 연수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기획하시는 거죠?  

○유상균 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공사나 이런 범위는 교통행정과 쪽에서 조금 풀어가고 데이터수집과 그것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간정보과에서 하시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유상균 위원  특별히 이게 또 구비 100%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 매칭되는 부분은 없나 봐요? 

○유상균 위원  혹시 핵심3번 사업에 인공지능(AI)기반 어린이 사고예방 시스템 설치 여기 보면 특교세 100%를 받으신 게 있는데 이거와 연동되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두 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를 뺀 나머지는 거의 이게 연계됐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황현일 팀장님께서 하시는데 이거 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상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취지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건 좀 한번 국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설치 및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건 교통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잖아요.  시설팀인가 그쪽에서.  그런데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그쪽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그와 연계된 시스템과 정보공유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핵심3번 사업에 매칭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파악이 어려워서, 아무튼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동료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특교 5억원 가지고서 AI기반 어린이 사고예방 시스템 설치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제안했던데 거긴 아직 일정상 못 다녀오셨죠? 

○최대성 위원  다녀오셨어요? 

○최대성 위원  거기도 준비단계인가요? 

○최대성 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 사고예방 하는데 여기에 지금 기존 스마트횡단보도에 바닥LED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카메라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추가하고, VMS 전광판 통해서 로고젝터를 통한 능동적 교통안전사고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 나는 것은 차량이 가다가 신호가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급정거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면서 생기는 사례가 다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 아까 차량민원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여기 연수구청사거리 지나서 연화초등학교, 중학교 그쪽만 하더라도 오토바이들이 횡단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동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를 잡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개발이 됐어요.  뭐냐 하면 별반 다르지 않고요.  신호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 뒤쪽에, 앞쪽에 차량 오는 방향에서 뒤쪽으로 설치했고 지나가게 되면 신호에 따라서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설치가 돼있어요.  그전에 차량이 서는 곳에 위에다가 폴대를 하나 더 걸어서 반대로 찍어요.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차량은 지나가더라도 앞에서 찍을 수 있고 뒤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앞에 못 찍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례로 해가지고 설치해놓은 데가 있는데 서울에, 지역에.  우회전할 때 아니면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할 때, 우리가 신호위반 하는 게 일반적인 작은 사거리도 앞에 횡단보도 불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우회전을 못하잖아요.  근데 뒤에 한 10m 전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인식하고 뒤에서 카메라를 찍어버리니까 오토바이 번호판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카메라를 앞뒤로 연동을 시켜서 무조건 단속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법적기준이 또 충족이 돼야 되죠? 

○최대성 위원  뒤에서 단속 하는 게 지금 법령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같이 대입할 필요가 있고요.  시범적으로 연수구는 안전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걸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해서 한번 데이터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지금 내용 보면 횡단보도 양옆에 출발하는 곳에도 카메라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찍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이든 오토바이가 그냥 주행을 해버리면 차량은 넘버가 남지만 오토바이가 앞에 넘버가 안 남아요.  그래서 바로 뒤편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오토바이 넘버가 찍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달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운행하는 오토바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한 번 더 이거를 고민을 해서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495쪽, 핵심사업 2번에 보면 M.A.P 방식의 연수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지금 정착화시킬 목표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여기 기술된 내용으로만 봐도 이것이 잘 추진돼서 정착화 되면 효과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거 어린이들의 안전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도 타지자체 사례를 가지고서는 사업을 지금 제안하려고 있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 학교 앞에 보면 교통도우미들이 깃발로 해가지고 신호 바뀔 때 마다 애들 통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수작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타지자체는 이렇게 차단기 방식으로 돼가지고 추진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더 제가 검토해서 사업제안을 지금 하려고 이번 내년 예산에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AI를 이용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더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특교세 나오면서 온 자료가 있다면 좀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방식의 개선방향이 되면 같이 고민을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저도 타지자체 사례는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그거 같이하면서 자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48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보시면 많은 지구들이 다 측량이 완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측량하고 나서 예전하고 지금 하고 측량이 지금 저기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어긋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텐데 오차가 어느 정도 나나요? 

○김정태 위원  대부분 주민들 같은 경우 지금 청학동에 청솔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편입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예전 지적도대로 건축한 건물들 같은 경우가 많이들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예전에 지적한 예전 지적도 문제였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니까 오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정태 위원  그럼 연수구 전체가 완전히 다 재조사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지금.  

○김정태 위원  청학1지구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또 공간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건립을 이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여튼 금년 이제 신축년도 두 달 정도 소띠해가 남았고 이제 내년도 임인년 범띠해가 두 달 뒤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과에서 내년도, 우리 또 스마트도시팀이 금년에 처음 생겼죠?  
   스마트 팀구성, 나름 모멘텀을 잘 잡으셔서 하여튼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잘 한번 도출 하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 이상 하여튼 발전하는 공간정보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한해 또 올 한해 마무리 나름 또 성공스토리를 한번 창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안에 운외창천 하시고 만복운흥 하는 한해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