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원용   

(총무과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자체가 이렇게 뽑게 되어 있어서 뽑았는데요.  2022년 예산액 7,600억원은 금년도 1회 추경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2021년도 예산액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1회 추경을 2개 다 감안을 한다면 68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의 이유는 36억원 인건비를 작년에 올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36억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구비로 하거든요.  그 24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68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이건 연중 지속사업이고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안전관리과에서 산업안전 예방을 담당하고요.  저희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330명에 대해서 산업안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2시간 이상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이 빗자루 질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청원경찰들 야간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외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이외 요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1년에 4번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이프티컨설팅하고, 길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 세이프티컨설팅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근무자들의 작업환경에서 유해요인을 점검하는 업체고요.  길병원은 그 근무자들에 대해서 보건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아프다, 통증을 호소하면 이거는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병원을 가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총무과장 김원용  예, 길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해 주는 게 그 증상을 보고 이건 어디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면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사실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나 침 같은 것은 가능하니까 제가 그런 방법을 좀.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난 3년간 본연의 업무가 다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작업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고, 사실 이직률도 다른 때보다도 높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가 하반기 9월쯤에 하위직급 직원들을 먼저 우선시해서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지친 직원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6급 이하 중견 간부들하고 5급 이상 간부들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직무능력향상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많이 지쳐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서 워크숍이나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카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업무출장 시 관용차 사용하기도 힘들고 해서 배차받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있습니다. 연말에 제안심사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업무에 직접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소통워크숍은 하반기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독서통신교육이라든가 영어교육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독서통신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직원들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매월 360명 정도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해서 다 읽은 후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독후감을 제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이 교육이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고 처리가 완전히 안 되면 본인 자부담으로 교육비를 내야 되거든요.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 영어 아이캔두라든가 전화외국어상담 이런 것도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 참여율이 낮은 것들은 정리하고 참여율이 높은 것들만 금년에 선발해서 하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 초도방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분들입니다.  저희가 초도방문을 하든 중간에 연말에 연두방문을 하든 항상 그분들이 동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동원이 되고 하는데 이건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시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단체사람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주제별, 테마별, 분야별 해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취미 동호회.  뭐 산악회가 될 수고 있고요.  각종 취미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서 편하게, 관공서가 아닌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랑 또 각종 분야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교육, 체육, 복지, 문화 이런 분야에 다양한 기업인들이라든가 학생, 청년, 교사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일정 공간에서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한과, 그 분야와 관련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 분들은, 단체 분들이 물론 각종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이 교육 자체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엄격한 시험은 아니지만 약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레벨에 대해서 중급 고급 상급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요.  모든 교육이 끝났을 때 이거를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가 많지는 않고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들 검사할 때 통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도 동원이 됐지만 대부분 용역을 썼거든요.  아직 검증된 절차로 인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거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저희 과 자치행정팀에서 다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취합 받아서 연말에 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처리사항이 개별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 쪽에서는 제일 많은 게 교통 버스노선이고요.  원도심이나 송도나 공통적인 사항은 공원의 편의시설 같은 거 새로 신설을 해달라, 아니면 수리를 해달라 이런 것들은 즉시 시정이 되니까 그런 건 바로 처리해서 연말에 취합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이 된다.  이런 경우는 그쪽 부서하고 연결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건의사항하고 연결이 돼서 처리가 되게끔, 그 또한 처리결과를 받아서 통보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타구에 비해서는,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는 상위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규 공무원들은 시에서 채용을 하면 연수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나오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실제로 코로나 3년간 신규공무원 4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타지자체보다는 적은 편인데,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진공청소차가 대형은 있습니다.  1억원이 넘는 차인데, 그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은 약간 소형 말씀하시는 건데.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도 자원순환과에 있기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정년은 없고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3회 연임이 가능해서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나이는 없어졌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님 수당이 인상이 돼서 요즘은 원도심도 지원 안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 처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접종도 해 주고, 제주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수당자체가 인상이 됐고, 회의수당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데는 주민들이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극히 적은 예지만 그런 데는 통장이 선발이 안 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아직까지는.  8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라.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을진입로 포장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공원 공사 이런 경우에 3천만원 이상이면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감독관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공사를 감독하시면서 시정할 사항을 저희에게 요구를 해 주시면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동안 추천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잘 추천이 안 되고 해서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 통해서 동하고 협조 하에 최종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통장님들, 이장님들 아니면 그분들이 추천하시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력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 관련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시공만 담당하고 있어서 그 사업추진에 대한 건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청학동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두 가지 건으로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청사부지 위쪽에 있는 그린멘션이라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망권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일단 백지화였고요.  저희는 일단 실시설계까지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백지화는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설명회를 4차례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재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번에는 철도보호지구에 걸려 있는 안전성 때문에 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거의 3, 4개월에 걸쳐서 마무리는 지었고 이달 중으로 다시 공사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저희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시안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유한 그린멘션 있는 쪽에 4층에 해당하는 높이였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구조물까지 들어가서 높이가 높았는데, 그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 한 층을 옆으로 옮기고 옥상의 구조물을 조금 낮추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최종 서명 받아서 완료 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저희 소유부지경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데 지금 펜스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대지경계선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아니요, 도로는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부분까지 대지경계선을 표시를 한 거는 터파기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해서 대기경계선까지 펜스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지하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 부분은 안쪽으로 넣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 진행 단계를 봐서 펜스를 이격부분을 넓혀드릴게요.  왜냐면 아직 공사가 그쪽 부분이 철도랑 협의 중이라서 일단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막아놓은 거니까, 만약 공사가 시작되면 이격부분을 넓혀서 민원인들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저희가 시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현장을 돈 거는 장마나 그런 것 때문에 시설만 봤지, 그 부분을 저희는 인지하지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아마 저희 공영차량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화물차량 3대하고 안전관리차량 해서 4대 구입하는 걸로 추경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그렇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하반기에 저희가 청사환경개선은 조직개편 이후에 반영할 해 작업을 할 생각이어서 조직개편하고 나서 혹시 사무실 이동이 있을 때 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환경개선사업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설계과정에서 돌봄센터와 어린이집이 추가된 사항이었는데, 그게 사업비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국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반영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스마트건설안전시스템이라는 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하는 안전장비에다가 IOT기술이나 무선통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현장 작업자가 어디에 위치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송도 4동에 시범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결과가 괜찮아서, 위험요인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저희가 이걸 안전관리비로 사업비 내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금액을 정확하게 뽑아본 건 아니고요.  항목별로 실비금액이 견적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코로나 관련해서는 긴급물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긴급재난상황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코로나 관련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 외에 것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딱히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대 별로 해서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 조달청에서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관련 시국도 있고 경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해서 부서별로 각 독려해서 협조부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연수구가 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일단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친환경차량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구입하는 차량의 80% 이상은 친환경차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물론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 감안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올해는 친환경차든 아니든 수급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연초에 발주해서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걸려서 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조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어서 내년에 차량 구입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폐기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이번에 관련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경유차는 매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폐기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기부하는 거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청사환경개선을 할 때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는데, 직원들의 최대 불만스러운 부분이 냉난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벽 쪽에서 냉난방이 나오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그 열기나 냉기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2개 부서만 선정을 해서 그 상황을 바꿔본 상황입니다.  해당부서가 입주해서 들어간 지 2주 정도 됐고요.  그건 여름을 운영해 보고나서 모니터링해서 다른 부서까지 확대할 건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도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송도 4동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으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 있구나.’  아니면 ‘둘이 있구나.’  이분들이 ‘지금 엘리베이터 어디 공간에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계다 보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계속 그 현장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도입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한 사항입니다.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같이 복합시설에 넣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동은 주차장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국비보조를 받은 거고요.  송도 5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국비 2억 5천만원만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현재 청학공영주차장이 69면이었는데요.  청학동 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81면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포함해서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많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걸 타워형으로 올리는 겁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건 별개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연수역을 기준으로해서 이쪽에는 보훈회관하고 들어가고, 이쪽에 노면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원상희  예,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보통 세무조사는 저희가 조사하는 기획조사가 있고 일반세무조사가 있는데, 보통 세무조사 같은 경우 징수목표액을 시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액이 조정 된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현재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대부분이 공감하시는 게 송도 쪽의 재원이나 세원에 대한 비중보다 아무래도 그쪽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 송도관리단 기능을 보관해서 송도관리단장을 4급으로 상향시킨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 전체 조직이 한번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뚜렷한 안은 7월 중순이 지나야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윤곽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 뚜렷하게 확정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세무1과장 원상희  첫 번째로 모범납세자 법인이나 개인은 연말에 해서 각각 법인 10명, 개인 10명해서 징수 독려를 하는 입장에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탈루세원을 결국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은 국세청하고 시에서도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 조사 받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그리고 저희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세무2과에서 체납세징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드리면 서울에 38기동대나 경기도 광역 같은 대는 실질적으로 시세나 그게 크기 때문에, 저희는 구세가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하는 거보다 세무2과에 체납징수팀 그 정도로 만족을 하는 거고, 시 같은 경우 일반회계가 8조원 정도 되니까. 국고보조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초에서 38기동대를 운영하기에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예산상에 보면 100몇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KT랑 협약을 맺어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 이용료가 1만 1천원 정도 됩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우리 구세 감면 조례할 때 전자송달방식하고 자동이체방식은 이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갖고 통과가 됐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고지서로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납세자들한테 문자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맞습니다.  세무1과는 부과하는 과, 세무2과는 부과한 것을 징수하는 과입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실 있게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 이영미  재산매각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지난 년도 수입 때문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으로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이 해당이 됩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몇 년이라디보다는 오래된 체납액도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계속 정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지금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징수율이 낮은 거는 우리가 보통 국세나 지방세 돼갖고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압류나 그런 걸 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것도 계속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왜냐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못하는 게 만약에 5년이 넘거나 그런 부분도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세외수입은 일단 저희 과가 총괄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 정도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행안부에서 신용정보평가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아니요, 계속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화독려나 문자독려를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현장 영치 시에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기보다는 일단 차량에 붙어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치를 한다고 문자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민원인이 체납된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납부를 하시겠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상계좌로 입금을 받고 영치되기 전에 하는 부분도 있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전안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사전납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안내문발송을 7,200개 법인에 발송한 사실이 있고요.  모바일 발송으로 해서 안내문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 홍보라고 그래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한 경우도 있고.  안내문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영상제작은 없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지방소득세는 시세이므로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책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6월에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는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징수액이 목표액하고 초과하였는데, 법인세는 4월에 신고납부를 받고 있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납부를 받아서 사실상 큰 금액은 많이 징수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주로 몰려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시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일단 장기체납자와 단기체납자를 분석을 했었고요.  등급이 높은 분 위주로 해서 문자독려하고 전화독려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데이터 받은 건 6월에 받아서 저희가 문자전송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계속 독려할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사실 지방세 쪽은 자동차세 쪽이고요.  그 부분은 과태료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보고서에 보시면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6월 부과분 하게 되면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1년 정도 하면 91%, 92% 정도 나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점수표를 가지고 계산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시금고는 저희보다 한 달 정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만약에 구금고와 시금고가 상이시에는 전산연계처리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입금 수납처리 할 때 저희는 시금고와 구금고가 동일하게 같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OCR센터를 별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시금고와 구금고가 따로 협약을 맺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구금고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전산연계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기초단체 중에 신한은행이 아닌 데가 서구청 하나은행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은행이 금고로 들어오면서 신한은행의 시스템 이용료를 10억원 정도 내고 자기네가 별도 구축하는 비용을 감수하고 하고 있는 건데, 서구 같은 경우 하나은행이 그쪽에 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구 쪽은 자기네가 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신한은행 자체가 맨 처음에 경기은행부터 해서 시티은행부터 해서 그대로 인수해서 시금고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천시 시금고를 하면서 전산이나 모든 프로그램 e호조 관련 부분도 다 자기네가 개발해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시에서 이번에 시금고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대형 은행들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는데, 신한은행이 시금고가 됐다고 해서 저희도 신한은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누가 되든 간에 기존에 시 광역에 대한 망을 쓰는 은행이 다른 은행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시설비를 투자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브레이킹 걸릴까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서구 쪽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주로 사업부도나 폐업이 많고요.  자금난이 많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일단 재산이 있는 경우 저희가 압류조치를 먼저 하는 거고요.  압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무채재산권인 인터넷 쇼핑몰 관련해서 도메인도 압류하고 있고 급여나 예금압류도 하고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체납자 분들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징수절차를 하고 공매처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세무2과장 이영미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압류하게 되는 거고요.  

○세무2과장 이영미  무재산이나 정말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액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결손액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때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위원회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병가기간이라서 좀 소홀해서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는 얼굴인식과 자동차 번호판 인식이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좀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특교를 받아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범죄예방효과가 있어서 경찰청에서도 추가로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데 워낙 고가다보니까 다른 일반 CCTV가 저희가 200만 화소 이상이라서 현재도 화소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금액적인 문제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기보다 특교나 시보조금을 통해서 추가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저희가 안전분야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안전평가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인천에서 최우수 기관이고, 그걸로 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도 오늘 방금 전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안전분야에 대해 소홀함 없이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도 사각지대 없이 하고 싶은데, 저희 연수구의 특징이 지하공동화로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업체가, 예로 KT나 LG 이런 통신사가 같이 들어와서 국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한 회선당 1년에 5만원 정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공동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지 선정하는 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하로 하다보니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일반 구도심, 연수구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대로 공중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게 안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도출되나 보니까 시스템,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회선당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자가 설치를 좀 꺼리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 버스정류장, 복지시설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올해 6억원 정도로,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지만 선정해서 제출을 하면 현지 실사를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217대를 설치했는데 업체하고 시하고 와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데 저희는 한 18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거는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민간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행자부 주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행자부에서 주민하고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하는 안전의식, 민·관과 같이 하는 안전의식함양을 위해서 대부분 안전보안관이라는 분이 도로를 다닐 때 현수막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거를 안전신문고에 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조례 근거가 대부분 예산사항이기는 해요.  예산사항 때문에 하는 건데, 2018년부터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활동을 못 했어요.   활동은 못 하지만, 이거는 이분들이 저희가 모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소극적이었는데 신문고제도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작년까지는 시에서 이런 분들 활동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사항을 해서 보면 그분들한테 수당체계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미비해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서 조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관제센터는 7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CCTV관제센터는 원도심 위주고, 차량민원과 단속이나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송도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청 U-CITY과(현-스마트시티과)에서 영종, 청라, 별도로 또 1,500대가 연수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이라서 경제청 특별회계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 저희 7층 CCTV실보다 엄청나게 크게, 외부에서 와서 견학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도 쪽은 경제자유구역이어서 경제청 특별회계로 대부분의 운영을 하고, 저희 연수구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경제청 같은 경우는 영종, 청라를 운영하는데 웬만한 CCTV는 송도에 다 있는 거니까.  송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범죄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CCTV 1순위로 하는 거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데는 1순위로 저희가 검토요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찰, 어차피 이거는 생활안전이기 때문에 저희 관제센터도 경찰 세 분이 3교대로 출근하고 계시는데, 경찰생활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민원 들어온 건하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건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청하는 건 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는 개인정보법이 아주 엄격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노출되더라도 저희 관제센터 요원들이 스캔을 하고, 이상 유무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경찰들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에 의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자료요청도 공문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요청하는 건이 가끔 있습니다.  사건사고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다 지우고 그 해당하는 건만, 그 해당하는 건에서도 인물이나 다른 자료들이 나올 때, 차 번호판이 나왔을 때는 다 흐릿하게 처리를 해서 식별할 수 없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분들은 캠페인 쪽으로 치중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들 주거지역이나 활동 현장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안전시스템에 설치를 하는 거고.  현장 위주로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29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각 동별로 15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수관이나 막힌 부분, 사전에 비가 예보되면 저희가 점검을 요청하면 이분들이 점검을 하거나 경로당 같은 데 방역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분야분야의 불편사항을 안전신고앱에 신고를 함으로써 마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는 교통과하고 차량민원과에서 그런 활동은 별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덕택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올해도 100세대 진행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제외에요.  그렇다보니까 수급자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매년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올해는 수요자를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100세대를 채우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소방 관련 다른 사업을 실시, 가스 이런 사고나 경보시설이나 이런 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게 자연재난이다보니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시비로 나오고, 이번에도 폭염 관련해서 노인 저소득층들 복지관 이용하시는 돌봄노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쿨매트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시비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시보조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중요한데 힘들다보니 조금 기피부서이긴 합니다.  워낙 힘들다보니까.  사실 일이 고됩니다.  코로나 관련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도 1월에 다시 생기면서 그것도 와있고, 얼마 전에 비도 와서 이런 자연재난, 그러니까 모든 안전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고된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자료를 좀 더 충실히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요.  시하고 같이 점검은 하고 있는데, 초고층 건물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는 행정적인 예방,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소방서도 물론 점검을 하죠.  주가 소방서인데 소방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나마 송도에 소방서가 들어와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돼서 저희는 안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번호만 치면 모든 번호가 저희 연수구 관내에 이동하는 그게 다 나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방범이 있고, 교통 차량 주정차단속 CCTV, 청소 폐기물 있는데요.  다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오시는 분들은 없고, 저희한테는 일단 민원을 요청하면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위치에 주차를 해놓고 나중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시간을 지정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CCTV가, 그런데 간혹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보부존재로 알려드리고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 해당 장면만 캡쳐해서 다른 분들이 보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