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0일(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2.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도서관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도서관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9시 59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서관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위원장 김국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서관정책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영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 송윤정 팀장님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팀 정혜숙 팀장입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김용환 팀장입니다. 
   해돋이도서관 강민정 팀장입니다. 
   동춘나래도서관 김영률 팀장입니다. 
   함박비류도서관 이경석 팀장입니다. 
   선학별빛도서관 류홍찬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재개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는 어린이도서관이었는데 일반도서관으로 목적을 바꿔서 하는 건데 수요가 있었나요?  이게 바뀌게 된 그런 배경이나 과정이 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계획할 당시에 연수어린이도서관이 어쨌든 2006년도 11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한 약 16년 정도 되는데 건물이 노후화됐고 동춘동 지역에 어린이들 이용자 수가 사실은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춘동 지역에 청소년이라든지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 어른, 아이들이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종합도서관으로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그렇게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같은 공간에다가 지금 일반도서관으로 만드는데 장소나 이런 거에 문제는 없나요?  협소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지.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그런 큰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이제 3층에서 한층을 지금 증축을 합니다.  
박현주 위원  아, 증축을 해서?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그래서 한 151평 정도 지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평수가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박현주 위원  나중에 자세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북페스티벌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4년 동안 지금 계속해왔고요.  4년 전에 잠시 멈춰 있다가 4년 동안 지금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행사가 항상 똑같은 상황이고 하는 거보다는 도서나 독서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하여튼 책을 매개체로 하는 저희 도서관만의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동아리들이나 서점 이런 학교동아리 다 함께 어우러져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이요?  작은도서관 중에 저는 사립도서관, 개인이 만드는 사립도서관을 지원하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사립도서관을 지원할 때 사립도서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일단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하려면 면적이 33㎡이상 그다음 연람석이 6석 이상, 장서 수가 일단 1천권 이상이 돼야 등록 기준에 충족이 되는 거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공립하고 그 밑 해서 다 저희가 일반 사서라든지 다 나가서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전국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한 9개 지표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장소 확충이라든지 프로그램 예산이라든지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평균 지금 33㎡면 생각하기에 한 10평 정도, 그다음에 장서는 1천권인데요.  거기 평균 한곳을 관리하는 비, 지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정확한 예산 지원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요.  그게 등급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잘 운영하는 곳은 조금 더 많이 지원은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전체 금액도 잘 안 나와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전체 금액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마다 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전액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제가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구립도서관에서 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북페스티벌도 매년 기대가 되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부터 북튜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북튜버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경계가 명확할 것 같아요.  작년에 이걸 했을 때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 저희가 북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저희가.  
윤혜영 위원  공모전은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도서관은 주체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북튜버가 아니고 다른 유형의 공모전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북튜버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상매체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원이 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실제로 많이 이렇게 유튜버상에서는 굉장히 보급화되어 있지만 또 의외로 우리 구 내에서는 이게 생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서관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콘텐츠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같이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강연은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제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마침 방학도 있고 이렇게 앞에 사전 기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좀 더 이게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사전 작업들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사전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사실은 저도 도서관에 와서 북튜버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 활용도 능숙하지가 않거든요.  북튜버가 뭔가 저도 사실 조금 의아해 했는데 어쨌든 요즘은 영상제작이라든지 스마트미디어 창작에 굉장한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화과정과 기본과정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군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그래서 3월에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분들도 이번에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 참여도라든지 그런 건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프로그램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이렇게 확장돼서 잘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해돋이 이런 쪽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정말 많아요.  보니까 좀 특화돼 있는 사업들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잘되던 사업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해돋이에 좀 특화돼 있는 “창작의 즐거움”이라는 동화책 만드는 사업 그게 사실 출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즌에는 이게 출판으로 이어졌던 게 있는지 일단 궁금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윤혜영 위원  예, 이게 온라인으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거의 대면으로 해야 어쨌든 교육의 질의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이런 사소한 사업들이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제가 봐왔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로 그냥 처음에 “어?  이게 뭐지?” 하고 들어왔던 구민들이 마지막 결과물은 심지어는 출판 등록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이 확장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이렇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번에 행정복지센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 5개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송도는 2, 3동으로 써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송도4동, 송도1동 안에도 도서관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개념의 도서관인지.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아닙니다.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옥련1ㆍ2동, 연수1동 그다음에 송도2ㆍ3동이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는 스마트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기기, 무인기기를 어제 가신 송도4ㆍ5동 또 선학동 역사 그다음 연수구청 앞 상징광장 내에 그렇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 말고 도서관 자체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그러면 아마 북카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송도1동에는 북카페가 있고.  아, 그럼 송도4동에는 북카페 개념인가요, 그게?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송도4동에도 북카페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순회사서 지원 부분이 있네요.  지금 저희 여기 내용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총 29개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순회사서 같은 경우에는 9개 관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이 순회사서 지원은 이제 연수구에서 사서를 선발을 해서 재단법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거기에서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단은 공ㆍ사립 작은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9개 도서관 순회사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현재 작은도서관에는 9개 관에 전문사서가 다니시면서 프로그램 계획도 하고 운영도 한번 해보시고 도서 배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제 나머지 18개 도서관에서는 이 인력이 필요 없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도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사서가 굳이 필요치 않는 그런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9개 관에 대해서 저희가 사서분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한성민 위원  앞으로 다른 도서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이거는 사실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단법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추후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더 협의해갖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수요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는 이제 송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사실 청장님께서는 어딜 가시나 이제 “이건 구에서 짓는 게 아니다.  경제청에서 짓는 거고 다른 거는 다 LH에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이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어떤 건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사실상 저희가 계획했을 당시에는 이제 국비 40%, 시비 30% 저희 구비 30%로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국비 신청했을 당시에는 설계 상황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 신청해라.” 시에서 그런 답변으로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제 또 올해는 시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으니까 시에서 도움이 없이는 저희가 구비 부분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시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앞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예산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이제 어쨌든 위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재 변경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른 예산 변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물가상승률까지 다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의 물가 상승률.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그 당시의 물가상승률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혹시 예산이 추후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그런 부분은 자재비가 이제 어쨌든 상승이 되니까, 인건비랑.  그거는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아무튼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연수구 구립공공도서관에 되게 특화돼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작은도서관들이 잇따라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4개의 도서관이 개관을 했는데 이 작은도서관도 어떤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냥 작은도서관인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 작은도서관뿐만 아니고 이제 공원 내에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특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은 어린이 특화로 주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솔안공원은 문학입니다.  그다음에 해찬솔은 생태, 환경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누리공원은 한국사 특화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특화 주제와 맞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된 거에서 좀 빠진 내용 다른 동료 위원들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인 좀 할게요.  연수 청학도서관 개관 10주년 행사 7월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지금 저희 7월에 독서문화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1개 공연 그다음에 강연 2개 강연, 체험활동 그다음에 전시는 지금 현재 1달 동안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7월에 7월 28일에 청학 복합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희희낙락 북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유튜버 북튜버 김겨울 작가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주년입니다, 지금 청학도서관이 개관한지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도서관 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하철 역사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축하기로 돼 있잖아요.  구축 되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지금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그럼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이 지연되면서 그때 위원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연수구청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이제 하나 도입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 개관되고 나면 여기에 계속 있기보다는 다른 데 효용성 있는 데로 옮겨서 운영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그때 드렸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일단은 저희가 연수어린이도서관 개관을 하면 사실은 어쨌든 시설물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수구청사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홍보하면서 이제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또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로 또 옮겨야 될지 아니면 추후 한 1년이든 2년이든 지켜보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전을 해야 될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은 송도 지역구의원들이 많아서 관심사가 송도국제도서관 건립이 제1우선순위인데 일단 요새 이제 초도순시 다니시면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과장님이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어제 박민협 위원님과 윤혜영 위원님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청장님께서 경제청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과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송도 주민분들께서 사실은 “이거 중단되는 거 아니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주십니다.  사실은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칙은 사실은 그렇고 어쨌든 구비로다가 다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시에다가 경제청이나 어필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은 잘 더 예산 확보가 되고 더 수월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적기에 하여튼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이게 지난 저희들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핫한 이슈로 그때도 계속 됐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시비 확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쉽지 않다는 건 이미 몸소 체험을 다 했고요.  지금 그럼 국비 14억원, 110억원 펑크난 거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설계 과정이나 자재비 상승 이런 걸로 해서 한 80억원 추가되는 부분 토탈 한 200억원 정도 되는 돈을 결코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서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4년 동안 해도 제대로 받아오질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송도 주민들, 연수구 주민들이 갈망하고 계시던 사업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어려울 때 끊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비 투입해가면서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2024년까지 계획돼 있는 이 일정에 늦춰지지 않도록 정말 관심 갖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물론 시나 이런 쪽에 경제청하고 협조할 사항 있으면 강력하게 가서 발언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는데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되게 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 각 과 다 공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업무보고지 아닙니까?  보니까 도서관이 7개 도서관이 있죠, 연수구에.  연수도서관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거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업무분장을 좀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만약에 선학별빛도서관은 어떤 특색도 있고 어떤 일을 하고, 해돋이도서관은 어떤 이렇게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나중에 정책에 반영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예산도 편성도 해 주고 이래야 좀 더 나아지잖아요.  우리 그 작은도서관 얘기도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들도 이렇게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우리 연수구가 도서관이 많죠, 많은 편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서관이 많은 구하고 없는 구하고 차이가 뭐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일단 주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화서비스를 갈망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질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막걸리를 마시잖아요.  새 항아리를 두 개 놔두고 하나는 막걸리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막걸리를 한잔, 두잔 퍼마시고 깨끗하게 닦아서 말려서 새 항아리하고 냄새를 맡으면 술이 든 항아리는 반드시 술의 향기가 난답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는 구민들은 반드시 그런 독서의 품위가 인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작은도서관도요, 많이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현안 문제 송도도서관뿐만 아니라 아마 작은도서관도 지금 할 것 있을 거예요.  비도 새는 데도 있고 연수도서관 가니까 막 비가 새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런 문제들 좀 업무 보고할 때는 디테일하게 나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또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세심하게 잘 챙겨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피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건설과 주무팀장인 문성엽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건설과장 공석으로 대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덕진 토목팀장입니다. 
   김상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철 하수팀장입니다. 
   이해순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정창진 국장님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인사 말씀 한번하세요, 국장님 오셔가지고 앉아만 있다 가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도시국장 정창진입니다.  먼저 9대 의원에 당선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업무가 연수구 전체에 퍼져있는 기반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주택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 업무가 거의 다 도시국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연수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과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17일자로 명예 조기 퇴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기관장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인사를 하지 않아서 공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243쪽, 노후화된 도로 정비 사업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 노후화된 도로 정비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에 의해서 하나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건 토목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목담당 장덕진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토록담당 장덕진  노후화된 도로 시설 정비는 지금 보도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교체 주기가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콘포장도로도 마찬가지로 굴착복구가 흔히 일어나는데 굴착복구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민원이 긴급히 요하는 것들은 또 저희 자체적으로 인원을 갖고 장비 갖고 보수하기도 합니다.  
박현주 위원  노후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10년이 기준이고요, 그렇죠?  
○토록담당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급한 상황이라든가 부분적인 파손 이런 거는 바로 복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록담당 장덕진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항상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그런 행정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록담당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248쪽, 신문물이 하나 나왔는데요.  Image Light 로고젝터라고 해서 참고 그림을 보니까 동그랗게 어떤 건가요?  알려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으네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참고를 위해서는 250쪽, 보면 지금 이게 자전거뿐만 아니라 연수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음식 및 쓰레기에 대한 홍보, 전반적인 사안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빛을 쏴서 이미지를 시각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음식물쓰레기나 또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Image Light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모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일단 자전거가 주긴 하지만 연수구에서 홍보가 필요한 사안들은 같이 내용을 태워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효과나 그런 면에서 만족도가 있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지금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또 해봐야 알겠지만 이 사안들이 부분적으로 공원 내라든지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도가 많은 역사 주변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홍보는 아마 극대화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Image Light가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 얼마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몇 대 정도?  아니면 예산.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시설물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지금 Image Light 조성사업 예산은 3천만원이고요.  1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15개밖에 안 돼 있나요?  제가 본 거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위원님, 저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에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이미지 라이팅을 하는 거는 지금 아마 작년에 말에 조금 했고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만 이거 국한된 거고요.  위원님이 보신 거는 아마 어디 사거리 부분이나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가 별도로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건거도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여기도 Image Light 로고젝터를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예산이 3천만원에 15개소만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자전거에 대한 부분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자전거도로에만.  
박현주 위원  자전거도로에 나와 있는 것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현안사업 중에서 인천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 중에 제가 고질적으로 지난 7대 때는 연수 북부역이라 그러나요?  연수역 북쪽에 배수로 그게 격차가 있어 가지고 계속 넘치고 힘들게 지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냥 제가 조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PTL사업 이후에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에서 시에서 PTL사업 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지금은 민원이 해소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비가 오면 구배라 그러나요?  그게 안 맞아갖고 계속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됐었거든요.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그늘막이 10개가 설치가 됐다고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위치가 어디일까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작년에 3개를 시 보조금으로 전액 받아서 설치가 돼 있는데 연수경찰서 사거리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5동 은송초등학교 교통섬하고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기반 기초공사 양생 중에 있고요.  10개가 지금 총 설치 예정 중인데 그 위치가 대부분이 송도5동 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일반 그늘막들은 지금 원도심이나 송도 나머지 1, 2, 3동 쪽에는 배치가 돼 있고요.  송도5동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한 7개소 정도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별히 감사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좀 자전거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공유자전거가 참 잘 되어 있어서 연수구는 특히 송도 쪽에서는 단거리 이동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잘 이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과 같이 전동킥보드가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보급이 됐고 거기에 관련돼서 문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PM 잠깐만요, PM구간을 크게 확대했다는 그걸 제가 봤는데 잠시만요.  248쪽, 보면 PM 거치구역 조성이 관내 31개소에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건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구획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이걸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이게 자유분방하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인도라든가 지금 이제 자건거도로 중간에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정차가 아주 용이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길목이라든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역이 아닌 곳에 만약에 이제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이 갔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이거는 제가 활용을 해보지 않아 가지고 한번 일단 여쭤봅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일단 그러면 PM은 Personal Mobility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일단 전반적으로 킥보드에 관한 사안은 저희는 거치대 그다음에 구획선 정도를 지금 하는 거고 나머지 이용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거치대 부분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홍보나 아니면 교통 관련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그게 지금 올해 5월엔가 그때 이제 각 유관기관 모여서 킥보드의 위험성이 너무 크니 회의를 해서 서로 그렇게 업무를 나눈 상태고요.  그리고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페널티는 없는데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8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전체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할 거며 그리고 페널티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게끔 저희들이 이제 그 회의에서 그거를 꼭 주지시킬 예정이거든요.  그게 킥보드 저희들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게 킥보드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그 저희들 연수구 자체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점용료, 점용해놓으면 갖다 수거해 버리고 이랬던 사항인데 시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 줘서 킥보드 업체를 이제 다 인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킥보드업체랑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페널티 부분이라든가 안전 부분이라든가 수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 송도 지역에는 도로가 워낙 잘되어 있다 보니까 타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가 사실 여러 가지 충돌되는 점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그 이후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에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자전거도로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일단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기사에 작년 3월에 연수구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 자전거도로가 도입이 됐다는 기사가 쫙 퍼져 있더라고요.  향후 이게 진행된 부분이 없는지 그 이후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수담당 박성철  하수팀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통정책실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자전거.  
○위원장 김국환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하수담당 박성철  스마트 자전거도로를 구축한 사례인데요.  그게 이제 버스정류장에서 자전거 이용자랑 주위 충돌방지를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했던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공간정보과에서 그 사업을 연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공간정보과 업무보고하실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파악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천시가 최초로 하는 사업에 연수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그 이후가 잘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올해 이제 추가로 지금 잡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마이크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자건거 교육을 시행을 했고요.  만족도는 되게 좋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중단됐다가 올해 이제 시 보조금 2천만원을 받아서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이제 신청 학교를 받고 있는 그런 중인가요?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신청 학교는 벌써 받았고요.  업체 선정,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  
윤혜영 위원  잘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업체 선정 후에 8월쯤에 신청했던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스케줄 학사일정하고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를 이제 그 교육이 완료가 되고 나면 혹시 제가 다른 지자체에는 아이들한테 성취도 있는 부분에서 면허증을 준다거나 수료 관련했다는 어떤 증명을 해 주고 약간 동기유발 “아, 나는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어떤 차별화를 좀 두는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한번 다른 부가적인 거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2천만원밖에 안 돼서.  
윤혜영 위원  많지 않구나.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진행하게 되면 그때 그런 것도 좀 고려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다른 부서 업무보고에 비해서 관련 사진이 많아서 얘기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건거 관련해서요.  지금 25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이중에서는 연수구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이제 타구에 선도적인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각 사업비 안에 홍보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좀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저희가 홍보 예산 별도로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홍보 예산 별도로 있고요.  저희 안내, 매년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이랑 자전거 등록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홍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초에 전단지 제작을 해가지고 동에 이제 다 배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나 연수구 자전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거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아무튼 홍보가 잘돼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보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보도블록이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주로 나무들 뿌리가 이렇게 번지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무를 옮겨 심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나무를 제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천생 이제 뿌리가 옆으로 퍼지지 않는 그런 수종 갱신을 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도는 기본적으로 한 10월 말 이 정도까지 보도블록 교체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11월 뭐 예전에 나왔던 동절기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11월 이후에는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요.  긴급한 굴착복구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민원 사항을 접하다 보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보 폭이 좁아져가지고 휠체어라든지 보행이 불편해진다는 것들이 좀 접수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저희들이 연수구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입니다.  보도+자전거 겸용도로라서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보도 폭이 기본적으로 넓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한 3m 이 정도 되는 데는 자전거도로 설치는 하긴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전용도로로 운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겸용도로로 해서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토목 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지금 그늘막 설치 관련돼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을 이제 설치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비용이 이제 그냥 일반 그늘막보다 4배 정도인가 이렇게 비쌌는데 장점이 파악된 게 있나요?  
○토록담당 장덕진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도입한 것이 작년부터 3개소를 먼저 설치하고 또 올해 10개소를 본예산을 세워서 바로 발주가 들어간 상태고요.  스마트 그늘막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사업 초기이고,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또 업체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검증은 사실상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3개소를 먼저 시범으로 해본 결과 일출 후에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바로 자동으로 펼쳐지고요.  풍속이 7㎧ 이상 2초 이상 되면 자동으로 지속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몰 후에는 그늘막이 또 접힙니다.  그다음에 LED등이 밝혀지고 미세먼지 측정까지 되고 해서 자동으로 폴딩되고 펴지는 그런 운영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이제 괜찮으면 확대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확대 설치할 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 효과 대비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토록담당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늘막 지금 요청 들어왔는데 미설치된 건수가 있나요?  
○토록담당 장덕진  지금 한 10여개소 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요새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적인 필요가 수요가 요구될 텐데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거거든요.  
○토록담당 장덕진  7월 중에 지금 발주된 거는 다 완료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온 것들은 8월 안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토록담당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259쪽, 하수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노후 관로 개선 공사 이게 이 예산이 지금 특교세가 지금 저기가 교부가 안 되고 있어요.  
○하수담당 박성철  예, 지금 인천1호선 노후 하수관로 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수사거리랑 신연수역사거리가 있는데 연수사거리 같은 경우는 시비 특별회계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연수역사거리 같은 경우는 5억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에서 그거는 교부를 못 해 줘가지고 시 추경 때 해서 내려주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나머지 그러면 시점의 차이인 건가요?  
○하수담당 박성철  그렇죠, 시점과 종점의 차이이고 장소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시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셨던 거는 차질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담당 박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262쪽,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나왔는데요.  저희 지금 연수구는 처음부터 계획도시라서 거의 다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안 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끝내고 나면 지중화가 안 된 곳이 어느 정도가 남아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구획 정리나 택지나 이런 완료된 지역은 다 지중화가 돼 있고요.  안 되어 있는 저기 옥련동 일부하고 동춘동 일부 이제 그쪽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번에 하고 싶지만 이게 한전에서 할 때 1년에 1개소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원 조달이 한전에서 50% 지원하고 저희들도 50% 부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는데 1년에 1개소 잘해야 2개소 정도 선정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전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마 원도심에 살지 않는 분들은 우리 연수구에 이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불편한 점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빨리 선도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자전거 관련된 건데요.  자전거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자전거보험을 찾아보면 2020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천 연수구 자전거 보험 혜택이 적어 개선 필요”라고 2020년도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 안에 보면 연수구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은 17.7%로 10곳 중 가장 높은 데 비해서 또 혜택은 가장 작다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자전거 타다가 이런 상해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런 보험이 있는지 저는 이제 알지 못했거든요.  뒤늦게 알아서 이걸 제가 이제 아,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해서 알아봤더니 이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저는 받지 못했고 다른 분은 이제 받은 사례를 몇 건 접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도 사실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5월까지는 9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일단 연수구 지금 자전거보험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윤혜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2억원 정도의 보험 저기가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4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당 506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 당시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보험료 대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입찰이나 이런 게 대부분 유찰이 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추세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107건에 한 4,58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70만원 그다음에 중상해 정도는 없고 경미한 건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그리고 보장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망 사고가 있으면서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특정 보험회사에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다른 지자체랑 조건을 동일하게 가입하게끔 요구해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지자체 자전거보험하고 동일한 그런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친환경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전거는 좀 필수적인 항목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라 이 부분도 분명히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들하고 국장님들 계시니까요.  내가 공히 각 과에 다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좀 내실 있게 각 팀에서 업무분장을 자세히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고 왜냐하면 아까 김상희 팀장님도 예산 얘기했잖아요.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업무를.  그런 자리인데 이거 몇 장만 놔두고 위원님보고 다 파악을 하라 하면 다음에 예산 할 때 모르면 다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동킥보드도 계양구에서 사망사고 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게 장애인들의 점자보도 막 이런 데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럼 안전이 특히 문제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천에 제일 많은 데가 송도하고 청라입니다.  타기가 좋으니까 제일 많은 지역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어제도 잠깐 했지만 요즘 장마철 되고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고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건널목 같은 데 물이 잠겨요, 특히 학교 근방에.  특히 옥련동이 심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물 빠짐이 높이 있어요, 높이.  건널목은 밑에 있는데 그 물이 빠질 때까지 잠겨 있으니까 학생들이 발목까지 차고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주택가 가로등 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도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를 하던 통장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살펴서 안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 내용은 업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성엽 팀장님을 비롯, 건설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먼저 제9대 연수구의회 의원에 당선돼서 자치도시위원회 원구성 되신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 또 박민협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선도해 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축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 팀,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유기황 팀장입니다.
   그리고 건축지도팀 이상기 팀장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건축티. 장 윤대일 팀장은 지금 어제 다쳐갖고 병원에 있어서 오늘 여기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공공건립팀 김우권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 이문학 팀장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2022년도 예산안이 한 174억 1,9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한 25.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한 35억 6,700만원 됩니다. 
   기타 위원님이 사회단체 현황, 건축물대장 현황은 272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건축과 소관사업은 보니까 여러 가지 시비나 아니면 사업 형태로 봐서 올 안으로 시작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게 각 부서하고 협조하고 또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법 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에서 지금 현재 83건 중에 시정지시가 48건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계속 12월 말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위법 건축물 재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자진철거 그러니까 철거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원인은 뭘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에 1994년부터 발생된 위법 건축물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예전에는 저희가 단속반이라든가 철거반이 구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예산 관련 인력 관리 때문에 없어지다 보니 법 차원에서도 이게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이런 강제적인 철거보다는 이분들한테 위법행위한 분들한테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하면서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게끔 하는데 사실 이분들을 대부분 보면 소규모 주택이고 상가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철거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사실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철거가 어려운데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위법건축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죠.  
박현주 위원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회수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거 이행강제금 금액적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박현주 위원  회수율로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건축과장 허창렬  회수율은 40% 정도 하고 있는데요.
박현주 위원  40%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금액적인 거는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사실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방조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또 40%밖에 안 되는 그런 회수율이라고 하면 이거는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 같은 것도 해서 압류 조치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또 코로나 2년 동안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도 다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보니 사실은 납부 실적이 약간 저조한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압류 조치라든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거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기 회수율이나 회수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293쪽, 현안사항 2022년 빈집정비사업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현안사항으로 뺀 거는 이슈가 되는 사항을 정리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건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일로 현안사업으로 빼신 이유가?  
○건축과장 허창렬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화재가 날 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가 창호가 꼈다든가 계단에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파손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시비랑 구비를 들여서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1건 중에 밑에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7건, 2021년도에는 9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3건은 시에서 예산이 이 3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돼서 부득이 이거 3건에 대해서 올해 빨리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예,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예전에 쭉 업무보고 받고 할 때는 이 사업이 진척이 어려운 것은 대상 가옥들이 주인들이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논의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무조건 사업을 지속시키는 게 다 옳은 건 아니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허창렬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빈집을 저희가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면 3년에서 5년 동안 공공사업으로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사람들이 집주인들이 그러면 3년, 5년 동안 자기 세를 못 받다 보니까 그거를 동원을 또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같은 사업은 어려운데 이러한 안전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보통 이게 빈집이 현재 빌라들 다세대 지하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이 위험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 조치만큼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각 공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업무보고였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내용들이 좀 팀별로 업무분장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거 업무보고 때는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하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빈집 처리 이거는 인천시나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는 데 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 싸게 해 주면 청소년들한테 리모델링해 주면 거기서 또 해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부과금을 그러면 한번 적발되면 평생 계속 돈을 물립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그게 시정될 때까지, 철거될 때까지.
○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럼 이제 민원 중에 이런 거예요.  철거는 않고, 허가 내주라 해도 허가도 안 내주고.  철거한다니까 또 안 하고.  이게 처음에 민간인들이 할 때 원도심은 이제 상가주택 같은 데는 물탱크 자리를 이렇게 철거하고 물탱크가 직수로 연결되니까 그 자리를 뭐 휴게소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데다 이제 부과를 하니까 1년에 한 70만원씩 계속 부과해요.  그런 것도 주민을 위해서 불만에 주민들은 계속 고조되는 거죠.  각 과에서요, 주민들이 정말 뭐를 요구하는 건지 안전성에 화재 위험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활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위원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옥상에 물탱크 같은 경우 보면 그걸 철거보다 옥탑 같은 거나 그게 법규에 맞게끔 그걸 설계를 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추인허가를 해 주겠다.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주민 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하여튼 지도 점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 내용은 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좋으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방선거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및 재건축ㆍ재개발을 담당하는 주택관리팀의 권재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인 뉴딜사업과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담당하는 도시재생팀의 김행구 팀장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분쟁 민원 및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주택팀의 마선일 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311쪽,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지속사업이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어디까지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167억원 중에서 80억원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80억원은 이미 집행이 되어 있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지금 안골마을 뉴딜사업에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이해관계들이 충돌이 돼서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되어 있네요.  해당 부서로서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약간 사전에 공모하기 전부터 주민들은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주민들의 협심이 없으면 공모하기 자체가 어려운데 그전에 참 잘되어 있었고 사업 진행 중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집행 80억원의 대부분은 저희가 거점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토지 수용이라든가 건물 수용하는 단계에 집행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점에 대한 그런 보상금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우리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미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불용액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루어지는 금액은 크게 없고요.  다만 계속비 사업은 이월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이월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안 됩니다.  
박현주 위원  불용처리는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이거 해당 부서로서 어떤 이해관계를 빨리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모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역전시장 도시재생예비사업이요.  여기에서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뉴딜사업을 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사업이라고 예비사업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봤을 때 협심이 잘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도전해 보는 그런 예비사업의 일종인데요.  지금 주민들 협심이 잘돼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주민 역량 강화 쪽에 교육 등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뉴딜에 대한 그런 전초.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비고, 이거에 대한 거는 잘 되어 있고 내년에 뉴딜에 도전을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가능하면 근데 지금 뉴딜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많아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사실 송도역전시장도 오래전부터 계속 침체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아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도시재생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준비도 참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특화돼 있는 것도 있고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거에서 집수리 교육이라는 항목을 제가 작년부터 좀 봐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기사가 하나 검색이 됐어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이후에 계속 지금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현재도 교육 중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각 지금 사업 안에도 보면 집수리라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가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능력들이 쌓이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화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심화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걸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집수리 교육을 처음에는 자가 집수리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집수리를 받아보신 분들의 성과라든가 뿌듯한 마음이 너무 깊다 보니 본인들 스스로 자원봉사를 도모를 해가지고 무료봉사를 하시기 시작하셨고요.  물론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층 주거지에 사시는 열악한 노인분들 집 찾아다니셔가지고 집수리를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초급과정을 거치고 나서 심화과정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번으로 앞으로는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급화까지도 했고 하려고 할 계획에 있고요.  기존에 받으신 분도 잘 이게 운영이 되고 하셔서 진짜 취업까지로도 이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기수별로 굉장히 활동도도 높고 실제로 영종도에 보면 집수리 그 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참고하시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좋은 제도로 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도시주택과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기형서 위원  이번에 보고사항에서는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별로 일을 안 하시는 부서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져 있는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관리플랫폼 관리 운영 지금 잘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사용료 지금 내는 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충분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주택단지에 모든 연락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했던 사항들이 예전에는 다 문서화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런 낭비를 기간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는데 지금은 다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모든 공문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바로바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인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가 자체개발한 다른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8월, 9월 정도에는 좀 변환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쓰고 있던 거는 종료가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구축해서 지금 각 구에 통합관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데이터가 다 거기에 제공이 되면서도 나중에는 우리 임의대로 어찌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시하고 같이해서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드신다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마을주택관리소 관련해가지고 무인택배함이 지금 4개소에서 더 추가된 게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현재는 3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취합을 더 원하는 지역의 동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잘 검토해서 하시겠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 동의 협조를 받아서 제일 상황들을 잘 알고 여성이라든가 이런 안심하는 택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는 동이 지역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송도에 비해서 원도심들이 이제 공동주택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도 지금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도 잘 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효과가 높으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게 굉장히 국토부 등등 굵직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뭔가 되게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중간 지원조직이 사실 마을지원센터의 협력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유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이 중단되어 가지고 아까 다른 거에 비해서 함박마을은 굉장히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적인 부분에서 혹시 지장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좀 선회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직까지는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지금 민간협동 구축체계가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물론 마을센터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행사들도 많았었고 했던 부분이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 나가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윤혜영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이거 계속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안전점검이 언제 실시 됐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때도 한 6-7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용역사업을 발주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도 이제 발주는 돼 있는 상태죠, 기관 선정은 돼 있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저희가 계약팀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안전 점검하는 목적이 미연의 사고를 가장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해빙기도 있고 우기 대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건축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해빙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에 대비를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점검이 상반기에는 실시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다음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좋으신 의견이시고 최대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공통적으로 각 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리가.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이것밖에 안 하냐는 정도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9대에는 초선의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는 내가 하는 업무 자랑 좀 해야 돼요.  이러이러하게 많은 업무를 한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연수구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굉장히 많은데 많이 압축해서 보고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거는 과장님만 아시고 구민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하면 안 되죠.  상대방 입장에서 해 주시면 반영이 많이 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또 우리 도시주택과는 원도심에 많이 치중된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우리 위원님들 오후 일정들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질의가 좀 적어지는데요.  
   지금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도시재생 잘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럴 때는요.  진솔하게 얘기해야 돼요.  현장에 가보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안골마을은 주민들 간에 패가 나눠져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아마 센터장이 둘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김국환  안 되니까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 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돼요.  과장님, 일과 사람이 있을 때 뭐부터 먼저 합니까?  관에서는 일부터 하니까 사람을 먼저 해야 돼.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책에 대한 어떤 간담회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80억원 썼다 그랬는데 80억원 어디다 썼습니까?  주민들은 도시재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거 문화예술창작 그 비용으로 토지매입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씨가 나는 거야.  정말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필요한 부분들 수도가 잘 안 나오고 녹슬었다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마을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니까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가서 파악해서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마을주택관리소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를 주민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기술퇴직자들 있으면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연계하면 돼요.  송도나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 그래도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상가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겨울 되면 그렇고 또 이 원도심은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음식 해먹고 기름을 하수구에 버려버리니까 겨울에는 얼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뚫어야죠.  불만들이 계속 고조되고 원도심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에.  그런 걸 좀 파악해서 해 주기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개별적으로 끝나면 팀장님네 한번 뵙고 또 자세한 것은 얘기할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창진 국장님 그리고 박진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