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보고안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는 자료들,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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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시간을 이렇게 정합시다, 위원님들.  각자 나중에 보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10분씩 1회씩 돌아가고, 또 하고 싶으면 또 돌아가서 10분씩.  이렇게 좀 끊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할 때는 이후에 참여하는 건 계속 자기가 생각나면 하면 되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몹시 반갑고 의정활동에 좋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 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방식은 고지서였죠? 

○박현주 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세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나요? 

○박현주 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죠? 

○박현주 위원  잘 이해했고요.  전자공지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하나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내나요? 

○박현주 위원  지금 점점 전자화시대가 되고 문서보다는, 며칠 전에 보니까 심지어 등기로 해서 보내는 세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는 구민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홍보 다각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고지서 전체 금액이 4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9,100만원은 뭐였어요? 

○위원장 김국환  7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잖아요.

○위원장 김국환  예상효과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그 비용을 나중에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용효과도 구민들을 위해서 잘 써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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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성비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관련 조례들을 찾아봤는데,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가 참고한 거는 계양구랑 남동구 조례를 했는데, 성별에 관한 균형 조항이 없더라고요.  명시가 없었습니다.  지금 앞에 참고할 때 보면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항상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위원회를 할 때 약간의 균형 있는 성별, 그니까 위원회의 성별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다른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고려사항이 따로 있는지.
   제가 그냥 세 가지를 쭉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공개범위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안 보여 가지고요.  여기 보면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제가 참고한 조례에 의하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공익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굳이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의결을 할 때 참고 되는 사항인지도 알고 싶고요.  일단 이거 얘기 듣고 뒤는 간단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게 마지막에 탄소중립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항목을 보면 5번항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점수배점이 2점이 나눠가지고 탄소중립으로 내려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  그때 사실 설명을 살짝 듣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 구금고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협력사업의 비중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탄소중립기여도로 내려왔다면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될 때 지역의 재투자나 지역의 기후환경의 관점에서 우리 구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게 무게 중심을 두고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기여도 지표의 신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성민 위원  지금 이 개정에 대한 배경을 보면 석탄이라든지 친환경 금고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소중립기여도에 대한 배점 부분이, 2점이 물론 상위법이나 여러 기준을 살펴보셨겠지만 2점이라는 것은 다소 적은 배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여도 부분에서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덜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탈석탄 선언을 하고 이행계획을 발표하면 이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투자실적들을 비교평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ESG국제표준이라든지 국제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가입여부라든지 이런 걸 단순히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됐으면 어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성민 위원  11점 중에서 2점이라는 배점에 적은 배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친환경적인 탈석탄이라든지 이쪽에 포커스를 보고 이 조례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2점이 될지 3점이 될지 1점 차이지만, 저는 그 1점 차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점으로 하든 상향하기 어렵다면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탄소중립기여도는 새로 부여된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라는 강제조항은 없는 거죠? 

○박현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도에 대한 배점이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금고가 어디죠, 지정이? 

○박현주 위원  그리고 금고위원회가 꾸려져 있죠? 

○박현주 위원  그럼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박현주 위원  전문가 또 의원,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박현주 위원  당연직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나요? 

○박현주 위원  예.  그리고 지난 번 군구위원회 명단을 저희 위원들에게 갖다 주시면, 정보공개라서 불가능한 건가요? 

○박현주 위원  그럼 전문가 군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제8조 금고의 중도해지에서 금고약정의 해지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의 중도해지하고 금고약정의 해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하면 중도 해지를 하는 거는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해지를 하는 거고 금고약정의 해지는,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1번은 “약속된 기간이 지난 것을 금고약정의 해지로 써야한다.”  이렇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중차대한 실책이나 금융기관의 혼란이나 이런 거가 나와야 되는데, 금고약정의 해지라고 하면 1번 당연히 해지해야 되는 게 써 있든가, 아니면 금고약정의 중도해지라고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될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주 위원  그니까 용어를 아예 행안부지침에서 전부다 바꾸는 거로요?

○박현주 위원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럼 1번은 금고약정의 해지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중도해지 말고 금고약정의 해지로 볼 때 첫 번째 사유를 뭐가 있을까요?  계약된 기간의 종료예요. 

○박현주 위원   과장님이 제 말 저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박현주 위원   그건 지금 중도 해지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 좋습니다.  행안부의 저기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거 용어 고치러 오지 마세요.  금고약정의 해지라고 하면 첫 번째가 계약만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고약정의 해지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일 때가 첫 번째 여건이고, 그다음이 쭉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석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금고약정의 중도해지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세수징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7항을 삭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7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이번에 삭제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중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것도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4조의 8항이 이번에 수정이 되잖아요.  그 수정이 되는 내용이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4조에 6항3호에 보면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이 마찬가지로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중복성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4조6항에 제1호에 보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과 해서 제2조 제2항 말미에 보면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금융기관이 1개가 들어와 가지고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수의 방법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나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수의계약에 따른 오해나 불신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수의방법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제3조제1항에 각 호들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의방법도 심의하겠다고 언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형서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분쟁이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조례를 심의하면서 사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알기 쉬운 법령 이 편집기를 돌리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데, 단적으로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면 제4조제6항의 경우에 각 호들이 호와 조문의 번호는 띄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향후 제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건 자구수정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건 위원장님한테 위임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기형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하실 때 처음에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소속하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잘 매칭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금고지정 관련 돼서 다음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개정을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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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보훈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겠다.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저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혜택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서 위원  추후라면 바로 하실 수 있나요? 

○기형서 위원  이미 우리 조례에서는 주차장 감면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다음 번 조례 개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이 조례가 언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빨리 됐다는 측면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제증명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감면을 적용한 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작년부터 이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언론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필수조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필수 조례 정비율이 전체 평균이 76.1%인데 비해서 우리가 조례가지고 앞서가자고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는 71.7%의 정비율이 통계 치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의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정비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다음번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로 아까 조례에서도 지적 드렸듯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법 인용에 대해서 잘못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8조 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가지고 그냥 띄어 쓰지 않고 다 썼는데, 이거 정확한 법령을 뒤져보면 법률 명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그다음에 9호에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사소하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5하고 점을 마침표를 찍었는데, 마침표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중간점으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령을 인용할 때 제대로 된 법령을 가져오지 않으면 냉정하게 따져서 잘못 법령을 적용했다고 지적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거는 이번에 8호 관련 돼가지고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자구수정을 해서 위원장님께 자구수정을 맡기는 게 옳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동의하시죠?

○기형서 위원  아무튼 연수구의회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세수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들 이하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제증명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 개선사항들이 많죠?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법률에서 감면조치를 하는데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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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및 외국어열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로써 종결되며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만족도가 그래도 꽤나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기형서 위원  우리가 이런 걸 위탁을 줄 때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주게 되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잘해왔던 헤럴드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위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막기 위해서는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실 방법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게 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살리고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가 노하우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어져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하고 위탁 운영하던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언어체험센터 하고 외국인 열린 센터가 같은 업체에서 관리를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현주 위원  이번에도 같이 위탁을 공동으로 할 예정인가요? 

○박현주 위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보면 한 곳에서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전부다 그동안에 있었던 시스템이나 체계가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노파심에 분리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외국어라는 것은 같지만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게 분리가 되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6억원이라는 돈과 2억 9,300만원이라는 돈이 매 해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특수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체험을 한다거나 언어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2억 9,3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박현주 위원   그게 2년 반 정도 코로나로 3년 정도를 고통을 겪었는데 똑같이, 구체적인 금액, 예산하고 집행한 금액을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했어요.  유치원부터 청소년, 고등학생까지인가요? 

○박현주 위원  어느 쪽에서요? 

○박현주 위원  더불어서 이 현황도 같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피드백이 온 게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설문조사한 효과까지도 함께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채용이 여러 명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증을 하거나 어떤 범죄 행위에 있던 사람들이 노출이 됐어서 그런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박현주 위원  범죄경력증명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책임소재가 한 번이 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더욱 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고 약 6개월이었지만 연 5천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게 정말 안전이 필요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입니다.  평생교육에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새로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조건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첨언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싶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나온 코로나 안에서 온라인에 대한 운영의 노하우나 강의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제외되어,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의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하게 실적이 결국은 노하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틀리거든요.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고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굉장히 질적으로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노하우는 오히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탁 조건에 최근에 여러 기사나 이런 경험치도 있는 것 같고, 강사진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여기 마지막에 조건을 보면 기존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항목이 눈에 와 닿아서.  어떤 검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분명히 그리고 어학이라는 거는 강사진의 노하우와 수강생들도 계속 이어지는 수강생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바로 닫혀버리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강사진들은 고용이 승계가 돼서 질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국제언어체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에 대한 교육도 실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강사분들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수요에 따라서 다른 외국어 강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 현황이나 이런 것도 위원님 각 1부씩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하나만 더요.  지금 이게 보니까 외국어 열린 센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국제언어체험센터는 전액 구비만 나와 있는데, 혹시 시비 매칭사업들은 안 됩니까? 

○위원장 김국환  제가 보기는 외국어인데, 외국어 열린 센터는 시에서 지원 받고 하나는 못 받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요구하세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이거 혹시 민간 학원이나 이런 데서 민원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위원장 김국환  천만 다행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체험하는 학생들이 있죠? 

○박현주 위원  그게 일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박현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시에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끝나면 우리 상임위 현장위주를 중점으로 할 거예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2년 7월 18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