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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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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4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교통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교통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교통국 소관 공원녹지과부터 차량민원과의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교통국)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연수성당 앞에 숲이 우거져서 얼마 전에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숨어있다가 행인을 습격하는 정체불명의 사람 강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매치기 강탈 사고가 있었는데 그 수풀에 숨어있다가 나왔다고 해요.  그걸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조치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위주로 궁금한 것만 몇 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신규사업 1번이, 연수 PCN(Park Connector Network)인데 말이 조금 생소하거든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PCN이라는 건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래서 보행 친화 도시를 위한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도 우리 구가 지난번부터 맨발 걷기나 보행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관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PCN이라는 건 공원과 녹지, 산림 이것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도 지금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승기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22㎞의 연수 둘레길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되어 있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공원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행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연수구의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PCN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아마 적합한 단어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공원 연결 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들의 네이밍이 괜찮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이게 그냥 도로 가운데 녹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도 도시바람길숲 명명이 잘 되어 있어요.  승기천도 New Wave 승기천이고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PCN은 아무래도 와닿지 않아서 여기 사진을 보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PCN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PCN이라고 써 놨을 때 이걸 보고 주민들이 뭐 하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사진 속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 4월 3일 한국일보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치도시위원회 뿐만 아니고 기획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싱가포르를 같이 비교시찰을 가서 배운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보게 되면 PCN 할 때 결국은 루프라고 해서 핵심공원으로 이동을 잘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계획수립 전이긴 하지만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건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여러 개의 루프로 형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연수둘레길에 22㎞의 큰 루프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루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생활권 단위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동선들이 모여서 모여서 큰 하나의 동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수 둘레길이라는 큰 외곽 순환 보행로 안에서 생활권별로 작은 루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이걸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지하철이 생활권에 다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까지 접할 수 있는 동선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핵심은 건설과와도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공원과 녹지의 연결을 통해서 보행을 그냥 걸을 수 있지만 더 쾌적하게 걷게 만들자는 게 PCN의 핵심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걸 수변형, 도보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싱가포르 시민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 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보로 할 사람은 도보로 하고, 옆에 자전거로 이동까지도 가능하도록 지금 구상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승기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와 보행이 같이 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맨발걷기 노선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공유할 수 있는 노선도 있고, 또 이 노선은 맨발을 통해서 걸을 수 있는 노선도 있고, 또 보행을 통해서 걸을 수 있는 노선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절된 구간은 인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큰 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을 해서 싱가포르에서 수변형하고 도보형을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잘 계획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으로 연수구화 4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사업이 있어요.  연수구화가 진달래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한성민 위원  이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구화를 심게 되면 기왕이면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도 같이 심었으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승기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쪽에 무궁화 같은 걸 심어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실제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어반포레스트 사업 부지라든가 이런 곳에 좀 상징성 있는 공간들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래서 구화랑 같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같이 있으면 좀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열심히 정책, 또 행정 하시는 관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도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비류대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기존에 수종을 약간 변경해서, 수종의 디자인을 변경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가지치기. 
박현주 위원  가지치기를 하고 디자인을 좀 변경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나무를 지금 식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 저희 현장에 민원 때문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함께 방문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도시디자인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을 예측하지 않으면 나무가 너무너무 커서 뿌리가 위에까지 올라오고, 또 도로를 잠식하고, 이런 먼 시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으면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계획이 되더라고요.  이걸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지금 도시의 어떤 숲 조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다른 나무를 식재하면서 생길 그럴 문제점을 충분히 해당 과에서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비류대로는 제가 초반에 민원으로는 완충지라고 하나요?  완충녹지가 굉장히 저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조성이.  그리고 막 숲으로 엉켜있어서 민원이 많았는데 간헐적으로 정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숲이 많이 자랄 때는 또 다시 지저분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여기는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사업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옆에 있는 녹지대하고 기존 가로수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컨셉은 좋은데 수종에도 심각성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량근린공원 외국인묘지 이게 지금 저는 외국인묘지 이전한 부지에 하는 줄 알았더니 개인 사유지가 있나 보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 외국인묘지가 이전을 했고, 그 부지 안에 접해있는 부분에 사유지 지금 1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보상 단계 공고까지 나가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계속비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계속비로 되어 있고, 용역비만 지금 확보가 돼서 지금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조성 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많이 늦어지는 느낌?  그다음에 계획이 차질 있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개인 필지 때문에 그렇군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하고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어서 목표로 하는 기간 안에는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떤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언제쯤 다 되는지 궁금해하거든요.  수시로 추진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청량근린공원, 아까 한성민 위원이 네이밍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가칭이지요?  ‘청량근린공원’이라는 건 지금 위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청량근린공원으로 왜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공원이 결정되면서 그때 외국인묘지가 16년도에 이전하고 그리고 18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결정된 이후에 청량근린공원으로 이름이 지정이 됐어요.  
박현주 위원  아예 지정이 된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저희 지금 연수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아까 싱가포르 저기한 것처럼 공원의 지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전체적인 배치도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실제 의원들도 어디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공원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 공원 지도도 저희 위원들에게 하나씩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활용, 구민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공원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컨셉으로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PCN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PCN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느 공원, 어느 길,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게 충분히 담아져야 활용할 수 있고, 구민들도 알 수 있고요.  PCN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벨트를 이용한 연결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런 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공원지도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시고요.  열심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사업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희 예산이 보니까 지금 증감률이 203%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 아직 감이 안 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속사업부터 조금씩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157쪽, 관리에 대해서 공원 화장실 이런 관리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에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일단은 없을 때 당황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많이 준비를 해 가긴 하세요.  그 봉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변 봉투를 가지고 배변을 쌌어요.  그러면 보통 분들은 집에 들고 오기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청에서 송도도그파크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봉지를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버리나 이 자체가 원래 못 버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버리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나름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분리해서 변은 버리고, 봉지는 따로, 그 과정에서 쓰레기가 더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배변봉투를 어떻게 쓰는 게 맞는가는 그런 안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변봉투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맞는 건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저희가 지금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공원이나 화장실에는 지금 휴지통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져온, 발생시킨 쓰레기나 휴지는 다시 가져간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또 재활용 수거를 비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선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원에서는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간다 그래서 휴지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예를 들면 배변봉투 같은 경우는 그 채로 묶어서 그냥 종량제에 버리는 식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비닐 자체는 생분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봉투가 친환경 봉투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걸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보급되는 곳이 몇 개가 있고, 그곳에 이걸 배치했을 때 경제적인 것도 생각해야 하니까 한번 그런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능하다면 그래도 저희 공원 내에서는 그런 친환경 봉투가 배부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곤란해서, 그래도 이제 묶어서 버렸을 때 그나마 처리 과정은 크게 문제 되지 않게 처리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봉투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모은다는 것은 또 다른 쓰레기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대부분은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또 발생되는 2차적인 쓰레기에 대한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161쪽 지속 4번을 보면, 대학공원 애견놀이터 조성이 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되어 있습니다.  ‘임시’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반려동물 놀이터는 10만㎡ 이상의 큰 공원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공원을 만들 때 공원조성계획에 반려동물 놀이터로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제가 여기에 ‘임시’로 넣은 건 저희 도심에 10만㎡ 이상의 공원이 많지 않아요.  반려 인구는 늘어나는데 반려동물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보니까 약간 운영 측면에서 10만㎡ 이상의 공원은 아니지만 작지만 공간이 있으면 그걸 공원에 대한 운영 측면에서 고정시설이 아니라 약간 가변시설로 사용을 해 보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 양천구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과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좀 듣게 돼서 저희도 그러면 운영 측면으로 조성 계획에 고정된 시설을 넣는 게 아니라 임시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윤혜영 위원  임시적인 어떤 방법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이것에 대한 건 저랑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PCN 같은 경우는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많은 얘기가 나와서 일단 이것은 차후 이 과정들이 일단은 지금 세워진 사업비는 용역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라는 건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테마들의 공원을 하나로 엮어낼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엮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아까 지도도 나왔는데, 어떤 공원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 계획인지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것을 보면 느꼈던 것은 송도 같은 경우는 공원들이 보도, 녹도로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계획들과 그 테마들을 약간 저희 기본 이런 맥락으로 할 겁니다 하는 그런 가시적인 예시를 조금 보였다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이건 PCN은 사실은,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사실 도입을 하고 시 차원에서 공원녹지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윤혜영 위원  이게 시 근처에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런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송도 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공원들은 도시계획 자체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녹도로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고, 도로로 단절되어 있으면 브릿지로 연결되고, 이런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가 만들어진 30년 전에 계획들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다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원들을 공원과 공원들, 공원과 녹지에 대한 이런 연결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보행에 대한 개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가장 핵심은 보행입니다.  보행인데 공원과 녹지를 통해서 걷자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공원에서 보행이 확보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가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게 이 용역 결과로 나와질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이 반드시 공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비류대로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중앙분리대를 지금 나무로 식재를 한다는 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운전함에 있어서 불편이나 위험을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구상할 때부터 교통, 경찰, 교통시설물, 그리고 지하 매설물까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중앙분리대는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안전성 교통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다만, 마주 오는 차량에 대한 불빛들을 어느 정도 차단 시켜주고 주고, 굴곡진 곳에서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정도의 기법들만 도입하면 충분히 교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다 감안되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특별히 고려되는 식재의 종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지금 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좌우 측에 버즘나무가 잘 조형이 잘 되어 있고 가운데 들어가야 아는데 경관 적으로 좋아야 하고, 환경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좋은 수종을 선택해야 아는데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수종은 있는데 좀 더 고민해 보고 여기에 적합한 수종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혹 이제 기사로 이런 상황들을 접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베어낸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기사를 간혹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 충분히 감안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 좀 많이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좀 전에 윤혜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애완견들 배변 문제 이것은 제가 경제지원과와 논의를 좀 한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변에 배변 이렇게 처리 장소를 앱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수구에 그러면 그렇게 배변을 버리는 장소가 있으면 앱에 실어주겠다고 해서 의견을 나눠봤더니 우리는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그쪽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했더니 일반 가져온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가 화장실에서 변만 버리고 봉투는 가져가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요새 뭐 공원도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물론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애완견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도 그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를 민원에 접하게 되면 경제지원과나 해당 부서들 하고 논의해서 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경제청은 송도 쪽은 주로 경제청 쪽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하고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좀 미팅을 하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경제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서로 교류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송도관리단에서는 이것을 인수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 시점에서 이걸 다 협의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데는 지금 관할 영역이 송도관리단에선 송도지역, 또 그중에서 10만㎡ 이상 되는 곳은 경제청에서 나머지 원도심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방향을 잡아가는 데는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고 계속 당부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게 선학 어반포레스트 도시숲 조성해서 166쪽하고 그다음에 핵심사업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 이게 관련돼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러니까 174쪽 핵심사업 1번으로 선학 어반포레스트 사업으로 전체 부지입니다.  그 부지 안에 저희가 여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고 또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선학 어반포레스트 사업부지 안에 일부를 저희가 내년도에 산림청 예산의 일부를 받아서 여기에 14억원 정도의 숲을 선학 어반포레스트가 그리고 종합적인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10억원 정도의 식재사업들을 이 국비를 통해서 일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산림청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그걸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뭐 일부 비용을 세이브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것보다 또 지난번에 오시자마자 지금 한 1년 정도 저희 쪽에서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 받는데 오시자마자 벌어졌던 일이 컨벤시아에 우리 도시공원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건물 우리 것 아니니까 반납해 버린 적이 있어서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 앞으로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전체 선학 어반포레스트 자체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또 다른 장소에 좀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신청을 했어도 좋지 않았겠냐는 이런 생각인데 뭐 아무튼 지금은 신청해서 선정해서 받으셨으니까 효과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전체 중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기형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면 더 요새 맨발로 걷기 조성이 유행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도 전 공원에도 경제청하고 얘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저희 선학동이나 봉재산 이쪽에 조성되어 있는 건 유지보수료가 발생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관리비가 듭니다. 
기형서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선학 같은 경우는 1년 관리비가 8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재산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유지관리만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선학하고 봉재산까지 해서 관리를 한다면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가 조성하는데 보통 1억 5천만원, 2억원 이렇게 해서 조성되고 연간 1억원 정도 유지보수료가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그 관리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맨발 걷기에 대한 그런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협회와 얘기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재료비를 주든가 이런 걸 협약을 통해서 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부에 위탁 용역을 줘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할 부분은 하고,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정말 그게 확산하고 나면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무시 못 할 금액으로 커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는 오히려 저희가 선학동 사례를 예로 들어서 계속 복토도 해 가면서 유지보수를 요청하지만 거기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 그냥 거기 시설공단에 계신 분들이 가끔 빗자루 들고 가서 쓸어주시고, 큰 돌 있으면 박혀 있는 걸 패 내는 정도인데 그것도 미봉책은 되겠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선학 방식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과다하게 투자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에는 저도 확신이 안 서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결책이 된다면 조성되는 곳은 그런 저기로 유지관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한번 그건 좋은 답을 좀 찾아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4번, 연수 스트리트 가든 조성 사업 1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연수구뿐만 아니라 정원에 대한 문화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도 자투리에 녹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T 건물 옆에 연수 우편취급소가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상가하고 도로 사이에 길게 100m 긴 녹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어있는 상태고, 좀 관리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지들이 연수구에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원박람회도 다녀오셨지만 이런 대규모의 정원들을 만들기는 사실 연수구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스트리트가든을 만들어서 경관도 개선하고 이런 지역들이 또 상가하고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관도 개선하고 그런 상가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1단계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이걸 좀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관리하기도 굉장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시민 농부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핵심사업 2번째인데요.  승기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인데 이게 주로 외관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숲이나 길이나 이번에 육상대회 할 때보니까 그쪽에 또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긴 한데 승기천 수질은 괜찮습니까?  사실은 외관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거기를 다니다 보면 악취가 나기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 이거든요.  선학동사무소 앞쪽 거기 차집관로 판넬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수질을 좀 더 개선하고 악취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하천에 대한 이용성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이 사업 안에 수질도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포함해서 금년도에 20억원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는 수질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돼서. 
윤혜영 위원  그래서 중간지점에 보면 철새들 관찰하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그런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뒤에 청량근린공원 외국인묘지에 관한 건데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원래 이곳이 저희가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아쉬워하는 외국인묘지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 누락이 돼서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 흔적에 대한 기념적인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그게 이전하긴 했지만 원래 그 위치에 대한 어떤 메모리얼 같은 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안에 그런 게 계획되어 있는지 아니면 묘지라는 그 말 때문에 계속 흔적만 지우는 것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여기 외국인묘지가 있던 기억을 지우는 것보다 그 현장에 가면 대부분의 묘지들은, 거기에 64개가 있었는데 다 2016년도에 가족 공원으로 옮겼어요, 이전이 되어 있고.  지금은 계단하고 이런 형태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태를 좀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묘지라는 기억들이 우리 한국 정서에는 사실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지형을 유지해 주고, 예전에 여기 외국인묘지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런 스토리들도 잘 풀어서 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요즘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인천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기억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충분히 인천 역사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개항장에 있던 외국인묘지가 이전해 온 거거든요.  이것은 담아갈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건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새로 조성하는 연수 스트리트가든 조성 사업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박현주 위원  여기가 지금 녹지, 쉼터에 대해서 새로 가든을 조성하려는 건데요.  같은 곳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학동 새로 신축하는 맞은편에 완충지라고 하나요?  스트리트가든이 같이 있는 거 맞지요?  청학중학교에서 안스베이커리 가는 그 상가길.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 길입니다. 
박현주 위원  거기 길에 지금 뭐 연못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식재되어 있는데 그게 이거 같은 맥락으로 조성이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관리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스베이커리 있는 곳 보건소 가는 그쪽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안에 보면 아기자기하게 연못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박현주 위원  돌로 꾸며도 놓고 했는데 전혀 활용 안 되고, 거기 있는 상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 얻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거 정리 좀 해달라’, ‘나무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지금 먼우금로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연수구청 방향은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방향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상가를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연수구청 방향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스베이커리하고 보건소 방향 쪽은 조금 더 정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건데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진짜 어떤 스트리트가든 조성 사업, 소상공인들 상권 활성화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내년도에 여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지금 상권이나 주민들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예,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야심 차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깨끗이 정비하고, 초화라도 식재를 한다든가 이러면 빛나는 거잖아요.  해놓고 그냥 방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노파심에 염려스러워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관리 부분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의미로 볼 때 저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있어요, 158쪽.  지금 구비로 27억 8,790만원 맞는 거지요?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로수도 있고, 녹지대도 있고 그런데 이 계획이나 이런 게 입찰을 통해서 연간계획이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여기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가로변에 있는 녹지들, 쉼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주는 저희가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권역별로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비가 많이 오고 여름철일 때는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는듯해요.  왜냐면 초목이랑 식재가 금방 자라니까 엉켜있고 그럴 때는 발 빠르게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갈 때만 충분히 더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뭔가를 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가서 하거나 이렇진 않고요.  전체 1년 동안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몇 월에는 뭐를 하고, 몇 월에는 뭐를 하고, 병해충 방재는 몇 월에 하고 이런 매뉴얼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관리했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 저희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주민들 밀접한 생활이 제일 많은 부서가 공원녹지과 같아요.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런데 타 부서보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 현재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18명인데 현재 17명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돈과 사람은 항상 부족하지요. 
○위원장 이형은  아니, 다른 우리가 느끼기에 다른 부서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민원 들어왔던 거, 상가 그쪽에서 저도 민원 몇 번 받았어요.  몇 번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 민원은 그때그때 해줘야 하거든요.  또 벌레들이 많을 때 약을 해 준다든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주민들 불만만 갖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 주는 것이 맞을 거고,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단계로 해 주시고, 병충해 얘기하니까 요즘 연수구는 빈대 없습니까?  빈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워낙 잘 해서 그런지...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과장님도 느끼셨지만 올해 유난히도 모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 올여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아까 청량근린공원 외국인묘지가 드디어 서서히 윤곽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거기 할 때 주민들은 그쪽 부분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주차장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방금 윤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묘지가 부평으로 안 갔으면 하는 많은 바람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인천 뿌리 찾기 운동을 계속하는데 원래 북성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1883년도에 인천이 개항될 때 이분들이 고생한 선교사나 거기 여러 가지 18개 나라에 64개가 묻혀 있는데 그걸 그냥 공동묘지로 해서 가버린 것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연수구에 큰 문화의 어떤 자산인데 뺏긴 거 같은 아쉬움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송도 연수 어반가든, 송도 석산 도시텃밭이 임대가 언제쯤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도시공사하고의 계약은 계속 연장해서 가고 있고 특별하게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전에 보니까 3년, 3년 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올해 말 종료 예정인데 다시 연장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할 때 5년, 5년으로 연장을 하시면 안 됩니까?  왜 연수구는 3년, 3년으로 연장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장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10년 했다가 그쪽이 개발로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엄청 깨끗해져서 좋아졌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맨발 걷기도 잠깐 얘기했는데 용담축구장이나 연수역에서 서해아파트 있는 곳 거기도 맨발 걷기 좀 해 달라고 합니다.  관리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방법으로 해서, 저번에 국장님하고 문학산 갔잖아요.  적게 드는 비용으로 관리해서 걸을 수 있도록, 맨발 걷기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멀리 가는 것 보다도.  나는 관리비가 안 드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용담축구장, 용담공원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잖아요.  언젠가부터, 그전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냄새가 안 나는데 관리 비법이 뭐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거의 매년 이 시기거든요?  11월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연못에 보면 밑에 침전물들이 깔려 있어요, 오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질 악화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니를 매년 제거해 주고, 그리고 수차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차는 사실 수질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경관적으로나 이걸 BOD를 계속 높여주는 거니까.  중요한 건 매년 밑에 오니를 제거 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그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언제인가부터는 냄새도 안 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COD, BOD 측정도 분석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수질분석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담공원하고 능허대공원 두 곳이 담수 공원이거든요.  두 곳은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질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무튼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상가 주민들이 보통 음식하고 휴식 시간에 가끔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는 214쪽 지속사업 8번, 연수구 스마트횡단보도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가 사실 구민 안전과 굉장히 직결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14개소가 설치됐고, 내년도는 9개소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좋은 취지 사업이고 또 낮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야간에는 아무래도 이게 밝은 조명이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 깜빡임이 있는 조명이다 보니까 특히 저층 주거지 주민 분들께서는 수면에 좀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빛의 강도라든지 음향의 그런 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야간시간 때인 새벽 이럴 때에는 아예 꺼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건 전체적으로 조도를 낮춰서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일단 내년도 사업에 조도 밝기를 좀 낮춰서 주변 인근들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빅데이터 기반 고독사 위험군 예측 모델 개발이요.  231쪽, 데이터 관리는 잘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과에서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건 다른 데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 사업은 우리가 따로 이관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과거에는 고독사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중장년과 청소년까지도 고독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 법률과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방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고독사 관련된 어떤 다수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치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 표준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것은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청소년 고독사 사례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희 관내에서도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우리 연수구는 5년간 19명 정도 발생했고, 인천에 1천명 정도의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청소년층?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청소년은 아직 연수구는 아니지만...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214쪽, 스마트횡단보도설치 공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위주로 많이 공사를 한 것 같아요.  24년까지 하게 되면 초등학교 앞은 모두 완결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유관기관, 학교 측 또 다수의 민원들이 원하는 쪽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하더라도 한 50% 정도로 아직은 미미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사업효과가 높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주변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횡단보도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좋은 시각적 효과, 청각적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계획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앞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설치한 곳,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곳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민원으로는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연수지역, 한성민 위원님 지역구에 지속적으로 스마트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예측 모델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볼 때 데이터를 지금 취합하고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이 사업을 현재 정부에서 하고있는 게 단순하게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복지 연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1인 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고독사라는 게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고립,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활패턴, 환경, 건강,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관계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고독사가 발생 되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원인을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어떤 정형화하고 또 구조화해서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등급을 세분화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가 궁금한 건 지금 해당 과에서 만드는 모델 개발이 해당 과에서 새로운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이게 개발되면 사실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적인 수단이고, 이게 개발이 되면 일단 고독사 중에서 위험군으로 관련된 분들을 일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할 것 같고요.  또 이걸 통해서 각 행정복지센터나 또 어떤 복지 관련 부서와 지역공동체와 사회관계망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핵심사업인 만큼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이게 데이터로만 끝나지 않고 연수구민의 실제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백문이불여일지도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이게 업데이트되는 시기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일단 백문이불여일지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공간정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가 생활편리지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지도가.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 GIS 프로그램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이걸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남에 GIS 소유권을 우리가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콘텐츠의 확장이나 또 데이터 갱신, 속도의 저하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빌려 쓴다는 게, 인천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인천시에 있는 GIS의 권한을 받아서 지금 같이 우리가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별도의 소프트웨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속도도 그때그때, 또 최신 데이터로 갱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갱신율이라는 게 인천시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윤혜영 위원  매번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군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갱신율이 두 달에 한 번씩은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도예요.  그런데 일단 이게 휴대폰으로 앱이 있진 않은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굉장히 아쉽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게 대외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하려면 사실 웹이나 모바일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사실 주민들이 네이버나 포털에서 연수구 생활편리지도라고 키워드를 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2차적으로 지원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정말 애써서 만드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래서 이걸 이번에 공간정보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하면서 내부용하고 외부용으로 구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50% 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대민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저희 주민들이 모바일이나 웹이나 순간순간 핸드폰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윤혜영 위원  일단은 바로 휴대폰에 탑재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지도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테마를 굉장히 나름 잘 잡으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특화, 견생, 자전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천시와 하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라는 말씀인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운 자료인 것 같고, 잘만 활용된다면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을 좀 한번 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부동산 이쪽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자료인데 이대로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이 백문이불여일지도를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자료를 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문제는 이런 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건데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지요.  대중화가 돼서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를 하기 위한 건데 아는 사람만 공유하고 있는 그건 굉장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구에 홍보부스를 만든다는 걸 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사실 우리가 위원님께 보고 드렸을 때 우리 연수구에 드론 체험관을 조성해 보려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방에 내려가서 벤치마킹도 해봤고, 연수구에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조성해서 부지확보나 예산을 고려해 봤는데 지방 쪽은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부지확보가 쉬운데 그런데 수도권 쪽은 일단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 초기비용도 드론 체험관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기반적인 시설을 다 조성하려면 사실 한 10억원 이상이 들 수밖에 없고.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얼핏 봤는데 송도3동에 보면 재능대학교 있는데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공간이 굉장히 넓고, 드론에 최적화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또 문제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동호회라든지 그런 수요층이 다 탄탄히 갖춰서 있기 때문에 매년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연수구에 만약에 드론 체험 부스를 하게 되면 수요층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윤혜영 위원  엄청 많을 텐데요.  이게 2년 전인가 연수구에서 드론 과정을 한번 무료로 연적이 있어요.  순식간에 마감이 돼서 엄청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뭐 드론에 대한 인허가 과정 자체가 그런 게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런데 사실 영상 하는 친구들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자격증을 따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런데 중개사님들이 요즘에 홍보도 다양화되고 있고, 젊은 중개사들은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중개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통해서 드론 조정 기술도 익히고 또 그걸 통해서 편집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개대상물의 홍보나,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중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연수구의 경우는 송도 안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늘 드론 과정이 있고, 드론에 관련된 이런 영상 관련된 수업들이 늘 개설되거든요.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협업을 한다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좀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드론 시뮬레이터 체험관 조성에 생각하시는 곳이 저희 구청 내에 1층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먼저 1층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아마 학생들에 대한 수요층이 큰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민원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키즈카페나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송죽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사업도 LED판이 들어오는 그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데, 거기에 이것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장소는 송죽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장소 적인 부분은 아마 다시 고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은 사실 공간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인데 상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기술력보다는 어디에 수요층을 타겟으로써 시설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좀 입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218쪽, AI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이 4개소에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 후에 효과는 분석을 해 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연일학교에서 이번에 우리가 조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연일 학교에서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쪽도 교통이 불편하니 정문 앞에 신설을 해 달라, 좋은 거 같다, 차량이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량과 보행자의 접근성을 알려주는 AI 기반의 설치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설치 후에 효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 보급하셔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센스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핵심사업 중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고독사 예측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공기업과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같이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지금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가 나가야 데이터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이거랑 같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고독사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은 다 끝났고 거기에 반응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데이터 상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같이 있지 않는 한은 그림의 떡이 될 것 같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이것은 지금 고독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도 고위험군이 있고 여러 가지 등급별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부서나 동 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화 시기면 그런 현장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이분이 고위험군인지, 중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 분류할 수 있는 이런 분류체계를 먼저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등급화 시키는 걸 우선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드론 사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저는 우리 연수구에서 드론 사업 관련해서 활성화하고 추진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지난번에도 하신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겠나, 자격증 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차라리 지금 드론에 대한 관심도는 주민들도 많아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몇 백만원 들여서 지금 강원도나 어디로 가서 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 차라리 여기서 지원금을 해 주는 게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작은 십몇만원짜리 사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루 이틀 운영하는 건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 방향으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우리가 4차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각광 받은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드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분야를 보통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연수구도 그런 혁신과 변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드론을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행정에도 드론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드론에 대한 저변확대가 저는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저희 지자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끝으로 그냥 질문이 아니고 마무리로 제 의견을 드리면 토지정보과로 바뀌면서 사실은 4차 산업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이번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도 살펴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사업들은 주로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사업들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나마 공간정보과였을 때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지만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터치해 주는 것 같아서 좀 또 다른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욕심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사업에 필요하지만 또 4차 산업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사실 필요한데 이런 소프트웨어사업이 일단은 관심 부분이나 행정의 관심이라든지, 뒷받침 되는 예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효과가 나는데 참 여러 가지 재정 관계 때문에 그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 못하고 있는 것도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서 연수구에 미래를 많이 제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작년 내내 전문직 인원 충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는데, 혹시 그건 해결이 되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데이터전문관을 신설했는데 지금 2년째 응시가 없어서 지금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평가도 업무량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연수구의 데이터 기반 행정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데이터 기반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이고, 또 미래 행정이고, 이게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전담 인력이나, 예산, 또 여러 가지 관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등한시 했고 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게 우리 연수구의 현주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전문직에 대한 이런 구인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늘 이 얘기를 접하면서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내에서 특별한 어떤 전문직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위원장님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 좀 드릴게 있는데요.  스마트도시 서비스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면 주신 자료 195쪽, 스마트자전거 도로, 자전거 킥보드 진입 알림시스템, 이 수치상의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어떤 식인지, 그리고 약간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사고 예방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이 구분되어 있는지 그런 약간 설명과 함께 위치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 재조사 하는 거 연수구가 이번에 세수 18억원 확보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결론적으로 토지의 증감 부분에 있어서 18억원 정도 조정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선학동이나 옥련동, 청학동에서 다 부과금을 납부했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부과금에 체납의 정도는 있고요.  지금 부과금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분담을 통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18억원은 확보 예정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 18억원을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조정금 부분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토지정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닙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확보됐으면 경계선에 표지도 바꿔준다든지,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선학동, 그다음에 청학동, 옥련동.  동춘동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동춘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동춘동도 봉재산도 있고 산 밑에도.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임야 지역은 재조사 지역에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옥련동은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옥련동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옥련시장 쪽이 지금 많이 경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사업지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시장이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은 10월 20일 자로 지금 4급 국장으로 승진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의결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아마 과장님으로서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조성 그랬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국회에 3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에 필요한 강제조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 시에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금번에 저희가 이동장치 킥보드 관련해서 페널티 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대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앞뒤, 또 지하철역 전면, 그다음 횡단보도, 교통섬, 교통약자 승강기 앞에는 반납할 경우에 시스템상 반납이 불가하도록 앱상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납이 또 안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는 추가 요금이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 존이 아닌 구역에 주차를 하도록 지금 금번 10월에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10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2024년의 계획인데 연장선으로 지금 계획이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관이나 관리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문제를 많이 구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보험 들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보험은 업체에서 1억원 정도 한도 내에서 보험이 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위탁하는 업체에서 자체 보험이 들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운영하는 업체에서. 
박현주 위원  저희 자전거 보험처럼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박현주 위원  추후에 이것도 같이 좀 담아낼 생각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것은 지난번에 기형서 위원님이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당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하고, 공유 킥보드 이용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전체가 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저희 구에 3,19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 자전거의 경우는 저희 구민이 직접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  그런 이용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박현주 위원  24년에도 담아낼 게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박현주 위원  그걸 철저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철저히 안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있는데요.  해마다 결손액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2023년에 한 결과 있잖아요.  그건 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주차 공간 확대에 있어서 함박마을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건 함박마을 전면으로 보면 맨 오른쪽에 주차부지 확보한 그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함박마을 맨 우측에 보면 출입구가 있는데요.  바로 접한 평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유지하고 구유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함박마을 쪽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고요.  이런 것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GTX-B노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GTX-B노선 시작점?  거기에 대한 착공식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 GTX-B노선 수인선 연결 구간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마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 대우 컨소시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동안 시와 같이 연계돼서 전달된 사항이나 이런 건 특별한 건 없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네, 꼭 알고 싶고요.  연말에 어떤 결정이 난다는, 일말의 결정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도 있었으니까 이것은 국장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꼭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박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우선 노고가 많으시고 또 축하의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253쪽,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와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용환경 조성에 관해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교육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중, 고등학교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다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헬멧 미착용이라든지 면허 없이는 지금 탑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는 학생들도 많이 타고, 2명 이상 타지 말라고 했는데 2인 이상 꼭 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도로 역주행 사례도 많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타는 사례도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거의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서 그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계속 지침을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송도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학생들에게 무조건, 절대, 탈 수 있어도 타지 말라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탑승을 하지 말아라,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이게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연수구 내에서 완전히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사실상 공유 킥보드가 난립하면서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것도 많고, 국내의 킥보드 사고 사례를 보면 2018년에 200건 정도에서 작년이 2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배가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사고율이 더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공유 모빌리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올해 4월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완전히 퇴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거의 90%이상 퇴출하는데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퇴출해서 파리 안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유 킥보드만.  그리고 사실 연수구에도 자랑스러운 치적이었잖아요.  연수구가 행안부 지침에 불구하고 구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현수막을 제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도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 행정을 펼친 만큼 구민들의 찬사를 받은 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수막 못지않게 킥보드 자체도 주민들의 어떤 비토(VETO)가 심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한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번 오늘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연수경찰서 또 저희 구청 내에서 이제 건설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 저희 부서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21년, 22년, 23년도 사고 추이를 보면 거의 사망사고는 아니고, 100% 정도씩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연수경찰서에서 안전모나 또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단속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널티 존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불법 공유 킥보드를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간을 설정해서 1시간 이내에 이 부분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구역에서는 저희가 3시간 이내 이동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페널티 존이 운영되는 건 10월에 운영이 되고, 지금 SNS, 카카오톡을 채널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11월 초에 운영되는 걸로 지금 로드맵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차질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구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카드뉴스나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까 반납이 안 되는 지역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런 패널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법 말씀드린 아예 퇴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극단적인 거 잘 아는데 좀 뭔가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면허 없으면 못 탄다고 해도 부모님 계정이나 부모님 면허를 이용해서 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지속사업 4번,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조성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보게 되면 쿨링포그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요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또 수선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유지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는 용역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70만원 받다가 올해는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24년도는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증감된 부분만큼 용역을 더 증액해서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한성민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핵심 1번에 원도심 주택가 및 먹자거리 상가 주차공간 확대, 이거 여기 보면 261쪽,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는 북부 공영주차장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부가 맞습니까, 북부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남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진행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선학 공영주차장하고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이 사업이 뭐 실시설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건비, 건설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10월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상, 진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행정절차를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설계 경제성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 또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공사 기간의 적정을 검토, 일상 감사, 계약심사 이런 등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학동은 8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월에 준공을 할 텐데요.  그 부분도 소방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는 실시설계에 소방설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허가와 협의 부분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부분들도 소방 시설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공기가 좀 늦어지고 있고요.  연수 북부역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10월에 입찰을 띄우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공기 좀 당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지속사업 1번에서 M버스 관련해서 이게 출퇴근을 돕기 위한 기본,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주말에 이용이 안되는 M버스는 아마 신흥만 안 되고 있고, 거긴 노선상 공덕역으로 가잖아요.  공덕역은 주말은 거의 이용하는 승객이 적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회사 이외에는 주말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네. 
윤혜영 위원  제가 한번 주말에 기다리다 너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주말은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안정적인 제공이 되면 뭔가 확대되는 게 있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신흥 이외에 다른 버스는 이용이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인강이나 신동아, 청룡은 다 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지난번 카카오채널 개설해서 이용한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밑에 253쪽, 나온 자료가 이것에 대한 실적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민원 처리가 65건이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저희가 구에서 SNS채널을 활용하는 건 쌍방은 아니고요.  그건 업체에 저희가 민원을 띄우게 되면 업체에 이걸 수거해 달라는 형태의 채널로 운영되고. 
윤혜영 위원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여기서 사업개요에는 보면 주민 불편 신고시스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건 이것하고 조금 다른 패턴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채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되는 건 11월에 운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누구나 보면서 시스템상에 삼자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현재는. 
윤혜영 위원  아, 아직 개설이 안 됐군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니요.  구에서 하는 건 됐는데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고시스템 65건이 그걸 통해서 지금 나온 건 맞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약간,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서 이게 실제로 건수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 수칙 교육 및 캠페인 전개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다양한 계층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타켓층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아동 참여위원들이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동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실제로 타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 주변으로, 특히 송도의 경우도 초, 중, 고가 밀집해서 있다 보면 항상 그런 경우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탈 수 없는 지역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곧 수능이 치러지고 나면 좀 더 이런 곳에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좀 많이 노출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시기적으로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부터 한두 달은 중,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구 행정 실적평가에도 반영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에 중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또 이번에는 캠퍼스타운역에 최근에 그쪽을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사전답사를 통해서 지금 11월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윤혜영 위원  좀 더 광범위하게 가려면 사실은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는 홍보 교육을 교통안전 관리공단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총 48건 중에 아마 저희가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중, 고등학교 찾아가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한 44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사실은 교육적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교육 자체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방법적인 면을 조금 입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캠페인을 할 때 우리는 PPT를 준비해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켜놓고 교육을 하면 대상자들은 자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라 정말 어떤 움직이면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설계하시고 실제로 지루하지 않으면서 재미있으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우리만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면 교육청이랑 시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꼭 큰 사건, 사고가 터지는 시기예요.  좀 더 이런 카카오채널 이건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거라면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재미있게 구성하셔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정말 해야 하겠다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사실은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부분은 장소적, 시간적,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특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나와 있다면 요즘은 뭐 전산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직접적으로 체험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학부모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7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이게 지속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이 내용들이 지금 이 예산으로 행해지는 종류가 5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23년도는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5억 2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노면에 도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도색에 대해서 2억원에 대해서 연간 단가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교통시설물에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2억원은 연간 단가를 송도하고 원도심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현장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1억원 정도 편성인데 그걸 활용해서. 
윤혜영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알고 싶거든요.  이를테면 단순 민원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그런 내구연한이나 현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건 저희가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도로 구조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단위가 4억원씩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늘 소외되는 있는 부분들은, “왜 저기는 안 하지?” 하는 부분들이 항상 느껴져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교통시설물 정비 관련해서는 이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급히 연간 단가로 급히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 예산은 주가 이쪽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연간 단가가 아닌 현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나 어떤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번씩 파악이 되는 거지요?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지역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딱딱 나오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인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페이퍼로 여기는 되었고, 여기는 안 되어서 차후에 여기는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이 나오는지.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시선유도봉의 경우 2,840개를 정비했지 않습니까?  저희 국장님께서 올해 오셔서 가장 우선으로 방향을 잡은 게 시선유도봉을 먼저 정비하는 사업을 했어요. 
윤혜영 위원  맞아요.  시선유도봉이 보면 늘 도로에서 거슬리는 부분도 많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가장 우선으로 추진할 사업을 그쪽으로 들어서 진행했고요. 
윤혜영 위원  진행을 이미 어느 정도 했는데도 눈에는 또 보이는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우선은 거기 지금 차선분리대라고 오타인데요.  이게 아마 차선규제봉 아니면 시선유도봉 2,840개입니다.  표현을 차선규제봉이라는 말도 쓰고. 
윤혜영 위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 오타가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죄송합니다.   중앙에 있는 거 무단횡단방지 펜스 정도 하는 거고, 시선유도봉이 이제 그동안 많이 정비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구청 앞 도로도 상당히 자빠져 있고 손이 못 갔던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말고, 노선별로, 눈에 띄는 대로 말씀드렸더니 이걸 교체하는데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 자르기만 했어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하는 거 보면 생활불편신고라고 해서 동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동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도 파손되거나, 도로 파손되거나, 시선유도봉 같은 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 이게 신고가 올라옵니다.  그 숫자도 꽤 많이 올라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생활불편신고는 일반민원?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저희 동 직원들이.  주민들도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보고 휙 지나가고, 차 타고 계신 분들도 시선유도봉이 자빠졌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훅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 직원분들이 전체가 신고자가 되어 있어서 신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도 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비를 하고. 
윤혜영 위원  제가 심지어 몇 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지금도 제가 몇 곳 머릿속에도 있는데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직원들의 일을 덜어주려면 제가 체크를 해야 하는 게 맞군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그래서 좀 신고를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나마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또 정비하고 나면 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 원래는 오뚝이처럼 서야 하는데 경화된다고 하지요?  오래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원래는 서야 하는데 부러져 버립니다.  보기 싫거든요.  그걸 이게 야광으로 원래는 반사지도 붙어져 있는데 반사지 부분도 오래되다 보니까 서 있은 부분도 반사지가 노후하다 보니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새는 끼우는 거, 비닐로 제품도 나오거든요.  하나는 비싼데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시선유도봉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셔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많이 자빠져 있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많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한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급할 때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국장님으로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송도관리단에 아직 교통행정 업무가 넘어가지 않았지요?  이번에 그거 가지고 넘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교통행정 업무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송도에 업무 편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지속사업에서 249쪽, M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대중교통서비스 안정적 제공 이 부분 지금 올해는 몇 %의 손실보상 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42%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계속해서 저기는 아직까지 손실금이 많이 발생 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조례상에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올해 3억 9,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2%면 손해가 전체적으로 났을 때 한 8억원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억 9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특히나 송도 쪽 같은 경우는 주민들, 도시가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 구석구석 찾아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M버스 운행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우셔도 재정도 어렵지만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단지 우려되는 것은 더러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평가돼서 지급돼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 허수들이 거기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선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업무 외적으로 좀 대답하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송도 화물주차장 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형서 위원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항만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미 402면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단 편의시설 관련해서 그게 지금 신고 처리를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이라 아마 그런 상태로 수용이 돼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형서 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권익위의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거고, 그 중간 과정에서 열린 시장 운영하는 데서 시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톡을 보냈어요.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해서 주민들이 이러고 있는데 왜 답을 시원하게 안 해 주냐, 인천시의 입장이 뭐냐 했더니 ‘부서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적으로 만나서 더 당부를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연수구청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이 절대 화물주차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이니까 쉽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지금 항만공사가 경제청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주민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건 경제청에서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 부분도 저희 연수구청 입장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수용성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건축신고 협의가 왔을 경우에도 저희 의견을 들었어요.  저희가 또 공문상으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큰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신고처리 부분을 반려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커다란 틀은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항만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하는 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은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55억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몰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커다란 부분은 주민 수용성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주민들이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본인들도 지쳐간다고 항변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발언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있는 건 아닌데요.  외적으로 안전속도 5030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정책에 대해서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 이제는 다시 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워낙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야간시간대나 그럴 때는 스쿨존도 그렇고 너무 통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  그래서 어떤 탄력 운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 광장 앞에만 해도 가변형 단속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들께서 이렇게라도 해 주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의견도 많고 해서요.  사실 연수구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물론 원도심도 있긴 하지만 주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50㎞ 제한이 오히려 운행 효율도 떨어뜨리고 그런 것들이 대기오염이나 소음도 유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많고, 특히 이 앞에 먼우금사거리만 봐도 사실 거의 왕복 8차선 가까이 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먼우금사거리만 해도 거의 8차로 이상 되는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50㎞ 제한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급정거나 이런 더 사고를 유발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특히 그리고 송도에도 1공구나 3공구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스쿨존 때문에 야간에도 거의 차가 한번 들어가서 나오려면 정말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검토나 뭔가 과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5030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시책, 정책을 입안해서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도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동춘초등학교 부분은 아이들 통학 시간은 30㎞로 제한하고 그 외 시간은 50㎞로 허용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형태로 운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범 운영을 하는 곳이 한 10개소거든요.  그에 대해서 결과를 총 평가하고 분석을 통해서 아마 이게 점차 내년부터 어떤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최근 사례를 찾아봤는데 올해 초에 강릉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것 중에는 서산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범 도입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게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상황인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리고 저희가 연수고가교 이 부분이 차량 속도가 30㎞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거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기보다 소음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하고 의견들이 나와서 경찰청에 요청해서 지난 8월에 50㎞로 상향조정 됐고, 지금 현재는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통계를 찾아봐도 연수구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사고가 과속 때문이라기보다 전방주시 태만이나 그런 안전 수칙 위반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큰 틀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행 주기가 길어지면 버스 회사의 영업이익도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버스 기사의 휴식 시간도 줄어들고 결국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네, 저희들도 중앙에 이런 의견이 아마 향후에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많은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할게요.  버스승강장 고정식 바람막이 지금 20개소 예상하거든요.  2023년은 몇 개인가요?  255쪽이요.  장소, 예산,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핏 봤을 때 온열효과가 있었던 의자가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개소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26개요. 
박현주 위원  이것은 24년에는 예산이 없나요?  주민참여예산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주가 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후에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름은 의자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아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앉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26개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그러면 심사숙고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겠네요.  인천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구로 내려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에서 매칭 사업을 통해서 50대 50으로 가져오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19년부터 지속적으로 22년까지 설치한 게 26개소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 또 민원이나 기타 여러 측면에서 있어서...  
박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하고, 민원사항, 예산하고 같이 자료를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의를 상당히 심도있게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M버스는 연수구는 어떤 재정에 대한 문제나 경영에 대한 문제 이런 민원들은 안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운영이나 경영에 대한 부분은 없고 간혹 M버스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면 승강장을 패스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M버스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시나 구에서.  그런데 일부 또 몇 본부를 두고 일부 몇 %는 거기에 최종적으로 내려가는 건 적으니까 그런 경영 때문에 마찰이 많더라고요.  저도 시에 있을 때 상당히 연수구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민법으로 해서 소송을 걸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내년부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또 준공영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점까지 계상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버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문서를 받았는데 준공영제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반납할 의사가 있냐, 없느냐 이걸 저희가 11월 10일까지 의견을 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 김국환  다행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그렇게 큰 주요 민원이 없기에.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도심 주택가하고 먹자골목 상권주차장 하잖아요.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함박마을은 몇 면 정도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함박마을은 당초에는 245면을 예상하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자연공원을 한 꺼풀 벗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평식으로 해서 102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102면 하면 함박마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장미공원부터 해서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노외공영주차장 해서 전체적으로 해도 저희가 예상하니까 한 700면 정도가 부족해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102면을 더 한다고 해도 계속 주차장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엊그제도 우리 윤혜영 위원님하고 순찰을 밤 10시까지 돌아봤는데 가천길대학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거의 안 써요.  우리도 거기에 주차를 하거든요.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천길대학을 MOU 체결해서 주민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좋은 제안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하고는 상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천길대학을 말씀하셔서 ‘아, 그 부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수천대를 댈 정도로 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네, 저희가 주차공유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도 그걸 원해요.  ‘여길 개방 해 주면 좋겠는데’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들은 바가 있어서 훨씬 이해가 빠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원행정서비스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민원실 가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수선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 환경도 함께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말씀해 주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타구 현황도 확인해 보고 고민을 해서 추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타구 현황도 확인을 하시고요.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283쪽, 무단방치 차량 수사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수사권이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 특사경팀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특별사법경찰이요?  그 특사경팀에서 어떤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주로 무단방치하고 무보험 운행 차량. 
박현주 위원  차적 조회해서 책임보험 들지 않은 차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토부에서 CCTV를 통해서 적발이 된 무법 차량을 저희 시스템으로 이관해 주면 그걸 저희가 받아요.  그걸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수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원에 해당 과로써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임기제공무원 22명하고, 공무직 3명에 대한 역할들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지금 주차지도팀에 2명, 차량등록팀에 1명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 1명은 민원 업무를 보고 있고, 주차지도팀에 2명은 상담민원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공무직 3명 말씀하신 거고, 임기제공무원 22명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임기제공무원은 다섯 분이 고정형CCTV를 단속하고 있고, 한 분은 주민신고제담당, 그다음에 열일곱 분인데 지금 한 분이 관두셔서 현재는 열여섯 분이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연락드려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송도지역의 경우는 9공구, 10공구 11공구는 저희 연수구 관리 범주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법주정차 문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권한 밖이라고 해도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위법하지 않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 충원하더라도 단속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사실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있는 지역도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인원이.  현재 또 자주 그만두고 하셔서 충원을 바로바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0공구, 11공구를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심하면 같이 가서 같이 계도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긴 합니다. 
기형서 위원  저도 현장 가서 얘길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단속해 주시는 것이 크게 그전보다는 도움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쉬운 게 좀 더 그걸 자주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주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전화드렸더니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말씀하시기에 향후에 그것이 결국은 안정화가 되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물론 단속을 위한, 실적을 위해서 우리가 충원해서 하자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변화를 좀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지속사업 1번,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구역 지정 및 전담반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 시기에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근절 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시까지 해서 정말 부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22년 10월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봤어요.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서 조정을 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단속대상에 보면 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샤시, 뒤에 큰 트레일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무판차량, 대형트레일러, 샤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샤시가 뭔지 궁금해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차량 이동하는 약간 뼈대만 남아 있는... 
한성민 위원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뭘 연결해야지만 운반할 수 있는 뒤에, 그래서 차량을 갖다 놓고 본체 차량은 다른 데로 가고 그건 놔두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한성민 위원  알 것 같아요.  트레일러와 운반 차량을 연결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것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도 있네요.  보니까 저도 번호판 저기 하려고 한번 가봤어요.  그때는 아마 의원인 줄 모르셨을 거예요.  가보니까 좀 덥기도 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거 쾌적한 환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맞습니다.  지금 있는 냉난방기로는 되지 않아서 추가로 2대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주정차 알림서비스 있지요?  1차 경고를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몇 분 정도 되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10분인데요.  보통 받는 경우 한 못해도 7분 이내로 이동을, 옮기셔야 안전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약간 멀리 있으면 그거 보고 확인하고 이동하면 7분 금방 지나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런데 그거 받고서, 사람 심리가 바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분 이상을 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문자를 늦게 본 경우는 있는데요.  보면 바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여기 노래 나오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근거에 의해서 빼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도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짜증나잖아요.  실제 주차단속을 안 해야 할 곳을 엄청 열심히 하는 곳도 있어요.  골목골목 해서 크게 차량이 빈번하지 않는 곳인데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는 별로 안 하는데도 와서 돌아다니면서 찍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보면 보통 민원을 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못 살겠다고 전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안 그러면 주차타워를 많이 지어주던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적발만 하니까 문제가 많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사실 저희가 8기 들어와서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봐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 생각하고. 
○위원장 김국환  꼭 해야 할 곳은 해야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도 위주로 해서 이동 조치를 시키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상가 지역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예됩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점심시간으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대부분 12시에서 2시인데요.  저희 구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 2시간 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건 옛날부터 10년 전부터도 11시 반부터 2시까지였는데?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니, 시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주민들 편리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무판단속 차량 효과가 많이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거의 일반 차량들은 많이 단속됐고요.  문제는 큰 화물차량과 샤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도 지난번에 한 두 번씩 견인을 했더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은 그런 대형화물차량이라든지, 샤시, 화물트럭 같은 것들을... 
○위원장 김국환  화물트럭 같은 것은 주택가는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옥련동이나 함박마을을 보면 무판차량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밤에 가면 이중주차도 되어 있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서 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두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견인을 하는데 저희가 15일로 단축해서 견인하고 있고요.  좀 그렇게 해서 수시로 돌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임시방편이라도 빼기도 해서 인송중학교의 경우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거기 인송중학교 옆에 보면 빌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 정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지요?  이슬람교인가 무슨 종교시설이 있어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표자도 만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을 구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전에는 교통경찰서에서도 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도 했는데 그건 없어지고, 그러면 구청하고 자체하고 이렇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처음에는 가서 몇 번씩 가서 단속하고 계도했고요.  지금은 그쪽 대표자를 만나고 와서 자체적으로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행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금요일에 가보니까 엄청 무법천지더라고요.  중앙선 넘어서 가고 그래서 위험도도 있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런 것들은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유예기간 시간이랑 맞물려요.  그래서 중앙선이나 그런 횡단보도, 모퉁이는 하지 않게끔 알려주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애 과장님,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담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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