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 홍보소통실, 건설과, 건축과)
(10시 22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민선8기 2년차인 2024년도 예산안이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재원 배분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구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민선8기 2년차인 2024년도 예산안이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재원 배분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구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집행부에 시정요구와 개선사항 등을 담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작성한 조치요구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집행부에 시정요구와 개선사항 등을 담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작성한 조치요구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각 부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일에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관리단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경만 송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각 부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일에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관리단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경만 송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안녕하십니까? 송도정책과 송도행정팀장 김경만입니다. 송도정책과장 사무관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따뜻한 관심으로 구정에 함께해 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따뜻한 관심으로 구정에 함께해 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송도시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송도관리단 여러분, 하여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도 지금 예산서 편성된 대로 사업이 잘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부터 볼게요. 송도정책과 105쪽이요. 인증기 사용 수수료가 2,830만원이 새로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서부터 볼게요. 송도정책과 105쪽이요. 인증기 사용 수수료가 2,830만원이 새로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송도관리단이 작년 10월 12일자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보면 접수를 하는, 수수료를 접수를 민원여권과에서 하지만 송도관리단에서는 옆에 팀이나 이런 데서 한 거를 저희 팀에서 인증기 수수료를 한번에 납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의 표시기한 연장이라든가 허가 신고 또는 위생팀의 식품 신규 영업 신고 아니면 또 기반팀의 도로점용 허가신청 이런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데요.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그동안에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번에 추경에도 세웠지만 올해는 이제 1년 동안의 평균액을 따져서 세입예산을 맞춰가도록 하는 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전년도 데이터를 잘 반영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의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그렇게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하단에 과태료 부분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4,223만 3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건 사실이었고 도시계획과에서의 과태료를 절반 정도를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 중의 대부분은 분양 광고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같은 경우 정당 현수막이나 등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현수막에 대한 그런 게 부쩍 감소하여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맞춰가지고.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데이터를 감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기변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세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단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것들은 저희가 좀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세수에 적극 운영 활용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냥 세입에서 저기 송도시설관리과에 대한 내용도 질의를 드릴게요. 송도시설관리과는 106쪽에요. 거꾸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일부 저희가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금년도죠. 금년도 이제 세외수입하고 대동소이한데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점용료하고 변상금 이런 경우는 이제 일정 비율만큼은 시세로 납부됐었을 때 다시 이제 당해 연도 지나고 익년도에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점용료하고 변상금 시세로 들어간 부분들이 금년도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쪽 점용료라든가 변상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세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에 대해서 507쪽에요. 507쪽에 광고 콘텐츠 제작 솔루션 사용료 해가지고 530만원 지금 신규 배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저희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부서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광고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다가 생각해 낸 건데 소상공인의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광고를 전환 유도하고 디지털마케팅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달하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세운 530만원의 예산은 광고를 우리 스스로도 사실 만들기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만 530만원 예산을 이용해서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는 이유는 상업용으로 광고를 만들게 되면 폰트라든가 아니면 비지엠 같은 거에 대해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업용으로 쉽게 광고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자체가 근데 이음 앱에서 온라인광고를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이제 광고를 만드는 건 사실 저희 사업이지만 이 광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코나아이의 협약을 통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형서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은 없나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광고효과를 통해가지고 불법 옥외광고물 저감 측면에서의 어떤 효과는 예측이 좀 가능한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도 쪽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디지털마케팅이 활성화된다면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음카드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경제지원과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경제지원과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경제 활성화 부분만 따지면 경제지원과의 업무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광고. 예를 들면 광고에 대해서 홍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부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 약간 미비하게 교집합 부분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행하면서 사실 경제지원과 협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은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도 지적했던 게 “홈페이지 제작 무료로 해드립니다.”에 대한 함정은 홈페이지 제작 자체 무료로 해 주되 나중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업의 뒷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효과적인 측면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음 질문을 할게요. 질문이 아니고 507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2억 5천만원 배정돼 있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내년도에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전액 잘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음 질문을 할게요. 질문이 아니고 507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2억 5천만원 배정돼 있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내년도에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전액 잘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홍보를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시간이 저기 됐으니까 다른 분들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507쪽인데요. 지금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지금 1억 6천만원인가요? 1억 6천만원 되어 있나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정비 전체에서는 1억 6천만원이고요. 정비용역은 전년 대비 8천만원 감소한 1억 5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 그 800만원이지, 8천만원이에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아, 800만원입니다.
○박현주 위원 800만원입니다. 전에 이거 저희 지금 3차 추경할 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감액 있었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박현주 위원 얼마 있었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때 4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4천만원 감액했단 말이에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박현주 위원 근데 지금 800만원 정도 감액하고 다시 지금 하게 된 거거든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저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담당자한테 이제 4천만원이나 감액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1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제안을 하는 게 어떻겠냐 했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경쟁에서 들어왔던 업체가 워낙 금액이 낮은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유 있게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800만원 줄여서 시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에 정리 추경할 때 그런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없었으면 이런 저희들의 염려도 없을 텐데.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는 너무 여유 있게 느슨하게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거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면 금방 그러니까 1차나 2차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으니까요.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509쪽에 보니까 사무실 관리비가 35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9개월이 되어 있어요. 뭐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송도관리단이 저희가 계약기간이 9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해가지고. 그래서 9월 말까지 세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관리단의 임대료, 관리비. 임대에 대한 관리비?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는 임차료와 관리비를 분리 편성하지 않아서 시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눠서 편성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어떤 변수가 생긴 거와 상관 없이 관리비 지금 9개월로 책정했네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심지어는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이런 것도 전부 다 12개월로 했거든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9월 말로 편성을 타이트하게 했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양해를 구하고 추경을 세우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저희가 그렇게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처음에 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508쪽에 있는 임차료로 똑같이 9개월로 하는 게 그거와 같은 맥락인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맞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아, 그 가로등.
○박현주 위원 유지 관리하는 데 증액이 됐거든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이제 가로등 뭐 보행등, 공원등 저희가 이제 조명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도서부터 특히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 정도 이상은 인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금년 대비 해서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서 더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10%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거든요. 다른 정비에 대해서도 넉넉히 하신 것 같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한 13-15% 정도가 오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현실에 맞게끔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연수구가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너무 여유 있게 짜면 다른 또 집행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행정팀장님께서 행정감사 때부터 답변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제 관리비 이제 임대료가 9월까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임시청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송도관리단?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지금 정확히 계획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이 사실 비좁고 아시다시피 직제상도 안 돼 있고 민원인들의 대기공간도 부족한 현실이어서 저흰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따로 임대 들어갈 사무실을 많이 구해봤지만 사실 그게 워낙 또 비싸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별도 부지를 많이 알아보고 송도 별관을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이게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계약기간은 9월에 만료가 되는 예정인데 이게 총무과에서도 임시청사 부지 협조 관련해서도 아직도 얘기가 되는 중이고 여기 과에서도 아직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9월에 사무실은 만료가 됐는데 임시청사가 조성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사무실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된다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총무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협조해서 빨리 부지가 확정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제반 절차에 대해서도 경제청과 협의를 하는 등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또 업무 환경이 좋아야 이제 직원분들도 어떤 편의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시설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516쪽인데요.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시비 다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국·시비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인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지금 11공구 인근에 조성되는 숲인 걸로 알고 있는데 11공구 자체는 조성이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정확하게 이제 11공구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민협 아, 11공구는 아니에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연대 캠퍼스 거기하고 11공구 그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7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완충녹지구간 약 한 2만 3천평 정도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 이제 신청 공모를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국·시비도 이제 가내시까지 받았고요. 그에 따른 매칭으로 구비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것도 국·시비가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크게 이견까지는 없긴 한데요. 다만 위치 자체가 아직 11공구도 완벽하게 조성, 아직 조성 시작도 안 된 단계잖아요. 게다가 그쪽 위치 자체가 연대에서도 좀 거리가 있고 사실 고잔 톨게이트 나가는 화물차들 많이 다니는 그 도로 옆이잖아요, 신항 연결되는 도로. 그래서 사실 그쪽이 7공구 쪽이긴 한데 주민분들이 많이 이쪽에 다니실 만한 곳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수목이라는 것은 식재를 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부터 가치가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연대 캠퍼스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있고 그다음에 연대 병원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고 보면 5년, 10년 이후를 장래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지금서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길게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녹지 사업은 성격이 금방 식재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게 충분히 생육이 되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서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관리팀인가요? 송도시설관리과 과에 사실 수시정비비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비도 그렇고 하수도 정비, 공원 소규모 정비, 가로등 유지보수비 해서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속 사업들이죠, 대부분. 그런 수시정비비라든가 연간단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금년도 대비 일부 삭감들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자체적으로 실무 심사하면서 나타난 사항인데요. 그만큼 이제 재정이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항인 만큼 저희가 이제 금번에 삭감된 상태에서 수용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특교세가 됐든 특교금이 됐든 또 필요에 따라서 추경 통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예산 확보에도 또 별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구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은 어떤 통행이나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필요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송도관리단은 식구가 꽉 차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성과계획서에서요. 송도정책과입니다. 41쪽인데요. 이게 집단급식소 식중독 유해요소 사전점검률 목표지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전점검률은 있는데 사실 사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히 이제 식품 이쪽은 지난번 자료에서도 봤듯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 상황에 사후점검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나 목표치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안 그래도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어서 저희 위생팀과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특히 식중독 한번 점검했을 때 위반업소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걸리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우려했던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업소를 따로 정리를 한번 따로 해서 그 리스트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더 나가기로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반복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따로 리스트를 관리해서.
○윤혜영 위원 그게 사실 당연할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우리 옆에서 잘 듣고 계시니까 잘 챙겨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거는 약간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일반적으로 발생도 있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하게 많아지는 부분은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느슨하든지 그 업체가 정말 제도를 악용을 하든지 양쪽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자료에는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사전점검률도 중요하지만 사후 우리 조치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향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때 올해 예산 세운 아까 그 이음 관련해서 하시는 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휴대폰 기반, 아이폰 기반이랑 안드로이드 기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활용하는 그 앱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대해서 팝업이 떠야 되는데.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지금 업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컷 우리가 잘 만들어 놨는데 정말 주요 대상들이 못 보게 되는 상황이면 안 되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과입니다. 제가 이해가 필요해서요. 514쪽인데요. 오수중계펌프장 유지 관리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5,800만원이 증가했고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700만원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보면 같은 패턴이에요. 공원녹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515쪽인데요. 연수시설안전관리공단 공원녹지 대행사업비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8,8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400만원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단으로 위탁시설물 중에 공원녹지관리하고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저희가 이제 공단으로 위탁이 돼 있는데요. 위탁을 준 만큼 위탁비용들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이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경상적 경비, 자본적 경비.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 수선유지비라든가 운영에 필요로 하는 공공요금 등을 의미하고요. 자본적 위탁사업비 쉽게는...
○윤혜영 위원 경상적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상승분을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아무래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게 공공요금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도 역시 각종 요금들이 인상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상승...
○윤혜영 위원 지금 세부자료에 봐도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근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걸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별도로 저희가 자료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산취득비하고 이제 같은 성격인데요. 재료비 같은 거라든가 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내년에는 저기 그 고압세척기 그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 내외로 이제 세척을 하려면 고압세척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증감사유가 전기요금 인상 및 유해가스 측정, 모니터 개발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모니터링 개발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시다시피 펌프장은 오수중계펌프장, 오수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유해가스들이 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인가 아마 현지 시찰해서 오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서는 가스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악취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유해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윤혜영 위원 기존에는 이걸 안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런 기계들이 더 필요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기존에는 측정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영 위원 측정기가 없다? 오수중계펌프장인데 그런 측정기가 없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군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측정기라든가 이런 거 도입해 보고 관리하되.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걸 도입하기로 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없이 잘, 잘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해왔잖아요. 근데 올해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원래는 했어야 됐는데요.
○윤혜영 위원 했어야 되는데.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예산의 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도 조금 그동안에는 심각성에서 조금 덜 느껴졌었던.
○윤혜영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가.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윤혜영 위원 제가 100% 설득은 안 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윤혜영 위원 조금 더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쪽에 지금 515쪽에 연수시설안전관리공단 여기 또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혜영 위원 똑같은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선유지비 같은 것.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8,800만원이 증가한 거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인상 많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들도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결국은 이것도 이제 재료를 취득하는 건데요. 예측이라든가 거기가 차량이 한 10대 정도 있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설치를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좀 상세 내역들을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안 첨부서류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이 시설관리과에는 2개가 있어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근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아마 이거 2번인 것 같은데 송도국제도시 가로수 보식 사업 여기에 3천만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1번 사업은 누락이 된 건가요? 어울림.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수시정비비 안에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윤혜영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수시정비비로 들어가 버렸네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윤혜영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리 자체를 이제 기획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건 별도로 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편성 자체를 이제 수시정비비 안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정비비에서 참여예산을 이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울림공원 안에는 그늘막이 없어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원래 기존에 하나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정비비 안에서 포함해서 이제 집행을 했고요. 하나가 있는데 한곳이 더 추가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저 이제 내년도에 수시정비비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2개는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이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하나죠, 그러니까.
○윤혜영 위원 하나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어울림공원에 하나.
○윤혜영 위원 예, 그러니까 1번 사업은.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다음에 보식 사업에 하나.
○윤혜영 위원 수시정비비에 포함되어서 들어갔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2번 사업은 지금 여기 국제도시 가로수 보식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도 약간 애매해서 사업은 사실은 송도 대형건물 사이에 화단 조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보식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이제 이거 설명드리자면 사업명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내용 자체는 인천대교에서 지식정보단지역까지 이제 중앙분리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앙분리대에 있는 수목들이 조금 고사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밀도를 높여 달라. 관목을 더 식재를 요구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식 사업에 수시정비비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이제.
○윤혜영 위원 이런 과정들이 한번 이제 뭐라고 하지? 사업명을 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단계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전화로 해서 현장을 가보고 이런 단계들이 있던데 마지막에 책정돼서 이렇게 사업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일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되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제안을 했던 민원인들에게까지, 건의자까지 정상적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좀 사실 추가적으로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안 사업 검토서가 이 뒤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전화 일시가 대부분 다 7월로 통일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때만 이 접수를 받은 거예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7월로 통일됐다는 것이 6월이 될 수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보통적으로 이제 주민참여예산 건의를 받고.
○윤혜영 위원 예.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건의를 받고 그거를 조사를 해서 최종 검토한 결과를 기획예산 부서로 이제 다시 저희가 통보를 하는데 그 시기가 아마 최종 답변하는 게 7월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처리 결과 일자가 7월로 거의 공통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검토서는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드린 것 중에서 혹시 제가 중복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시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어갈게요. 513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수시정비비가 2억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514쪽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하수도 정비 수시정비비가 1억 9천만원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연수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삭감을 한 경우일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 심사에서 일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계속 제가 송도 쪽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시정비비가 없어가지고 민원 처리가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515쪽에요. 송도국제도시 유지보수용 자재를 3억 3천만원 정도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315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515쪽.
○기형서 위원 515쪽에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이제 송도국제도시 공원등이 약 한 3천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또 자재를 반영해서 구입해 와서 하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재를 확보해 놓고 연간 단가라든가 아니면 수시 구매를 할 때 바로 저기 자재를 미리 사놓은 게 있으니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먼저 유지보수용 자재비를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16쪽에요.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국·시비 이제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교목 1200주점하고 관목 3만주+황톳길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죄송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때는 제가.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다른 과 업무보고 행감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고사되는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일정량이 발생한다고 부서 답변이 있었지만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토양상 고사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돼서는 결국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달성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혜윰공원에 반려견놀이터 편의시설 건립 관련해가지고 3억 5천만원 예산 잡혔는데 이게 아마 혜윰공원 내에 카페 조성 이런 거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혜윰공원이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지만 결국 머지않은 시기에 11공구가 조성되고 그러면 도시 중심에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도시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미관 해치지 않도록 잘 계획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6쪽에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사업 관련돼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저기 신청해서 당첨이 된 건가요? 선정이 된 건가요?
그다음에 516쪽에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사업 관련돼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저기 신청해서 당첨이 된 건가요? 선정이 된 건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산림청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지난 10월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이게 언론 기사를 보다 보면 올해에 선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에 4개 정도가 등하굣길 안심 그린 숲을 조성했다 그러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지 검토해 보셨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 구에서는 처음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타 시도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검토 확인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확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보이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도로를 정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차도가 좁혀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모든 차량들이 안전운전을 해야 되지만 통행에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고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무조건 국가사업이고 이래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가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둘러 하신다기보다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드시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서 한 그런 수범적인 사례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염려하신 차도와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 꼽고 있는 이쪽은 차도하고의 문제는 크게 결부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현장 조사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고요.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없게끔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송도 어울림공원하고 송명초등학교, 청담초, 능허대 중심으로 그 일대를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준비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517쪽에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유지 관리 지원 사업에서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통신비용이 17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등인데 월 170만원씩 통신비가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517쪽에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유지 관리 지원 사업에서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통신비용이 17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등인데 월 170만원씩 통신비가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도로변이 이제 가로등이 쭉 설치가 돼 있고요. 중간에 이제 점멸기가 있어요, 제어함에 점멸기가 있는데 그 점멸기가 교신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점등되고 소등되고 그 역할을 해 주는데 그 점멸기 하나가 양방향으로 한 10-15개까지 통신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통신요금 그게 이제 지출이 되는 것으로.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과에도 545쪽에 보면 가로등에 대한 통신비가 책정돼 있고요. 공원녹지과에도 공원 등에 대한 통신비가 책정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50만원 정도로 월 책정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구청에서 최소한 저희 연수구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셔가지고 최상의 사업을 추진, 사업비를 추진해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이 서로 이제 특징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자료를 검토하신 내용이나 이거 타 부서 의견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저희가 이제 사양이라든가 재원들이 좀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성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저기 다음에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좀만 한두 가지 있는데 하라고 하신다면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김국환 예.
○기형서 위원 518쪽에 보면 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다 완료돼서 업체들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게 2024년도에 행해지는 일인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5, 7공구까지는 이제 2024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기형서 위원 2024년 10월 말. 그다음에 7공구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1에서 5, 7공구까지는 2024년 10월 말까지.
○기형서 위원 여기가 다 그렇고 나머지 6, 8공구가 뭐 이렇게 3년 그때 보여줬던 부분이 3년 뭐 이게 조건이 걸려서 이렇다는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2025년까지, 예.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런 지금 각 공구에도 악취 문제라든지 6, 8공구나 이런 데도 악취 문제가 지금 계속돼서 탈취시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이 좀 됐었다고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금년도에 이제 지금 2공구 전반적으로 설비, 흡입시설 전반적으로 탈취시설까지 전반적으로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4공구 집하시설 저희가 또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선 공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로 인한 불편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519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기, 수도료가 약 25% 정도 증액이 됐어요. 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좀 아, 이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5억원이 증가된. 과다하게 지금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이 부분은 이제 6, 8공구 쪽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탈취설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또 요금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예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는 과다하게 인상된 것처럼 이제 보이시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영비에서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실제로 나가는 거 집행되는 거 보면서 현실화 있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검토해 봤을 때 좀 이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과다하게 잡혔다는 저기가 느껴지기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매칭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는 것도 한번 이번에는 특히나 이번 예산에 대해서 특징은 저희 이제 연수구 재정 자체가 저기 그렇게 양호하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그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든가 이런 절차 때 저희가 현실화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519쪽하고 520쪽에 시설 개선 공사 해가지고 시비로 내려온 게 20쪽에는 시비로만 내려왔고 519쪽에는 구비 매칭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개선되는 사업인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지금 이 시설비는 이제 6, 8공구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그 6, 8공구가...
○기형서 위원 6, 8공구는 520쪽에 해당될 거고 그 앞에 쪽은 다른 항목에 저기돼 있는 건데.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 519쪽에 있는 37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예, 37억원에 증액된 게 27억 되는 부분.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519쪽에 있는 시설 개선 공사비 37억원 부분은 1-5, 7공구까지고 520쪽에 있는 2억원은 6, 8공구 시설 개선 공사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이제 2공구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 공사했는데 그 4공구는 이제 내년에 이 37억원하고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약 한 9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5-6억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4공구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비 개선 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0쪽에 있는 2억원 이거는 6, 8공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6, 8공구는 2022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 한 1년 반 이제 2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설비, 전기, 통신, 제어 이 품목마다 주요 공정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들이 상이하게 잡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마 만료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 차원에서 2억원을 지금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지금 있단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송도관리단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곳곳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 편성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네요. 큰 거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515쪽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공원 녹지 유지 관련해서 증액된 사항이 있는데 이거 기간제근로자를 그만큼 좀 더 쓴다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마이크 켜고.
○한성민 위원 공원 녹지 유지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한성민 위원 공원 녹지 위탁된 사업료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 위탁 사업비 이거 저기 공단으로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로자를 지금 금년도에 53명인가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한 60명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건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전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늘어나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공원은 기존에 31개에서 1개가 늘어서 이제 32개소가 되는데요. 개수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요금들이 워낙 많이 인상이 되고 있어서 위탁사업비에서는 인건비하고 이제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돼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상된 부분들이 감안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이거 지금 계산된 것보다 조금 적게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근데 지금 저희가 인원을 늘린 이유는 기존 인원갖고 관리에 조금 공단 측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공단 측에서 지금 현재 인력갖고는 조금 버거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인원 대비 그러니까 기존에 면적 대비 인력이 더 적다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원이 1개소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면적으로 치면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면적은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보니까 근로자 수로 치면 한 10%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위에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면적이 그러면 한 20% 이렇게 더 늘어났다든지 그런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면적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 몇 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송도시설관리과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521쪽에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54,590원으로 지금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그만 거 몇 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송도시설관리과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521쪽에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54,590원으로 지금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이 수용비는 이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재료비들이라든가 물품구입비 이런 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금액은 이제 예산 부서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준이 인건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산출하게끔 돼 있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게 이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 대비 몇 명에서 몇 명은 얼마, 몇 명에서 몇 명은 얼마 이런 식으로 부서 운영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대비 해서 뽑게끔 돼 있는데요. 수용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획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이제 일정 금액을 정해져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민 위원 뒤에 90% 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온 사례인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90%도 사실은 이제 100%로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100% 다 인정을 안 해 주고 1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자꾸 예산 부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519쪽에 환경오염 및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도 여비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또 90%로 돼 있진 않아가지고 기준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이게 이제 저희가 팀별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4개 팀이 대부분 시설관리 그리고 점검 이 업무들이 주 부서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이제 저희 부서원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게 되고 팀마다 점검을 따로 나가는 팀들이 있어서 그런 팀들에서는 별도로 여비를 점검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여기까지는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풀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도시설관리과인데요. 상상하는 어린이놀이터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쉽게도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실무 심사에서.
○윤혜영 위원 실무 심사에서?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정비비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지금 지속사업 중에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들은 특교세, 특교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설관리과 예산 추경에도 올리게 되면 증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다음 단계까지 지금 2단계가 했고 2개가 남아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윰공원 이거는 혹시 진행사항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혜윰공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저희 지난 용역보고회에도 참석하셨고 그때 용역보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1천평 정도 놀이터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조금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중복되지 않게끔 다시 배치를, 공간 배치를 다시 해서 지금은 약 한 1,500평 정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축조 동의안 시의회에서 이제 다 원안 가결 통과가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통과됐어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그리고 이제 공원조성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 이 3가지 절차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경제청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보고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까지 1번에 지금 원스톱으로 고시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협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고 7월에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7월에?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윤혜영 위원 조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지금 사실 이게 인천 최초의 반려공원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계속 저희 저기 정책연구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런 스포츠, 반려와 함께하는 그런 비반려인들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까지도 그게 크게 여전히 많이 감안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배려를 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좀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도 정책 연구한 자료 역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제가 드렸는데?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리고.
○윤혜영 위원 다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설은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이 아직까지는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서 만약에 못 담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든 공사기간 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한달 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달 됐죠?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어렵죠, 아직도? 아마 위원님들이 연수구 살림이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꼼꼼하게 이렇게 또 살펴보고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요즘 연수구에 불법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들 많이 없어졌죠, 송도는 특히? 그런가요, 김경만 팀장님 어떻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렇게 하고 있고 주말에도 저도 따로 개별적으로 단속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올 7월 12일자로 일제 단속 벌였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막 해가지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사실은 거리가.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사실 뭐 정말로 많이 깔끔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인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7월 이전에 비해서 요즘에 비교했을 때 얼마큼 줄었다고 봅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7월까지 약 정당 현수막 말고 전체 현수막으로 말씀?
○위원장 김국환 전체 봐야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전체로 말씀드리면 계속 감소 추세인데 그렇게 확 줄었다고는.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말씀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사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되겠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위원장 김국환 정량적으로 몇 개에서 몇 개 정도 줄였다 대충 얘기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1억 5천만원이 작년도와 비슷하게 예산 세워졌더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연수구 살림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준 것은 좀 절반만 투자해가지고 관리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던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어차피 이거 용역업체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용역업체가 사실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에어라이트나 뭐 전단이나 이런 거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이 업무시간 같이 병행해서 사실 단속 나가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야간단속을 가끔 같이 나가긴 하지만 술집이나 이런 데 에어라이트 같은 거 홍보할 때 치워달라고 하고 자진 정비를 요청한다면.
○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불법 광고물이니까 현수막뿐만 하는 건 아니겠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래도 용역이라는 게 약간 허우대도 있고 강력하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위원장 김국환 구청장님이 현수막 일제 단속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떠나요 이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방송에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단속 잘하고 있습니다.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위원장님, 단속이라는 게 물론 이제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이제 뭐 현수막, 불법 현수막 게첩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지 꼭 이제 산술적으로 불법 광고물 횟수가 줄었다고 용역비를 좀 줄이는 거는 좀 저희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장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왜 질의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모든 정책은 예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예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좀 줄었으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 그대로 쓰고 하니까 한번 질의를 던져본 거예요. 하여튼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예.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아까 우리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오수중계펌프 관리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 작년에 저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갔잖아요. 제가 가서 느끼는 거는 거기 어떤 ‘3정5s’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요. 과장님, 3정5s 운동 이런 거 아시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품, 정량, 정위치. 거기는 나사라든지 녹슬고 이러면 설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도 있어야 되는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 봤어요, 내가. 보기는 봤는데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는 TPM활동이라고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종합적인 효율을 올리는 이런 운동들을 좀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송도관리단은 그런 운동들을 전개해야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관리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컨설팅을 받든지 하면 참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예산도 절감도 많이 할 거고 또 재고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스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스. 어떤 가스입니까, 측정하는 가스가?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확인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무슨 가스 측정 전혀 모르십니까? 황하수소가스라든지 뭐 녹스 가스라든지 뭐 이런 가스들 황하수소 냄새도 많이 나던데, 보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그거를 유해가스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고 거기에서 이산화 뭐 이렇게 들어가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설비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니까 5,100만원 증가가 됐어요, 올해도요. 내년도에 사업비에 보면. 그래서 이런 가스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자체적인 설비를 한다는데 설비도 공인인증을 받아가지고 이거 오차 범위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런 설비 해가지고 어떤 가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누가 봐도 눈으로 보면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송도 뭐냐 구민들이 이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주위만 가도 냄새가 확 납니다, 사실은. 설령 들어가면 녹스가 많이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황하수소나 뭐 이산화탄소 가스라든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가스에 뭐냐 오수중계펌프장에서 나는 가스가 법적으로 유해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서 그런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측정기기를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참 저는 방독면 쓰고 들어갈 정도예요. 저희들도 안 쓰고 그때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한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한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되게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사랑 받고 행복한 송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잠시중지)
(14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세요.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7쪽이요. 구정 영상 콘텐츠 제작 나왔거든요. 이거 내용이 어떤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5,7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예산 반영된 유튜브 운영이라든지 콘텐츠 제작비용을 저희가 한데에 묶어서 같은 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명만 변경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전체 묶인 사업이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통합 편성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통합 편성으로요? 세부사업이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요? 통합이 돼서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유튜브 운영은 같이 이제 콘텐츠 제작비와 거의 다 비슷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질 좋은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예산이 뭉뚱그려서 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일식으로 지금 넣었단 얘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에도 또 2,5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됐거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또한 저희가 2023년도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그때는 1,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학경기장 대상으로 빅보드 전광판이라든지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인천 유나이티드 전용 경기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홍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 캠페인 중에 1,500만원이 선학경기장 빅보드 그러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문학경기장에 1,5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고요.
○박현주 위원 문학경기장이라는 건 문학경기장 앞쪽에 있는 대형 전광판.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야구경기장에 빅보드 전광판하고 가로형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73경기 정도 저희가 고정 홍보가 노출됐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 데에서 연수 구정에 대한 홍보를 했었고 그 1천만원 더 늘어난 건 유나이티드에 같이 또 홍보를 넣겠다 그런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529쪽에 이번 홍보소통실 예산은 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좀 같이 뭉뚱그려져서 그런가?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이 증가가 된 거죠?
그다음 529쪽에 이번 홍보소통실 예산은 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좀 같이 뭉뚱그려져서 그런가?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이 증가가 된 거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인원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데요. 여기 증액된 이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과 다급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7월에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공무직 1명이 업무 이관에 따라서 10월에 또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공무직 1명 어디에서 이관돼서 왔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음향장비 담당 전문기사가 그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업무 이관하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급하고 라급은 지난번 추경에 태웠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소통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포함해서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 정원은 저희가 12명인데요. 11명이고요. 나머지 이제 시선제라든지 일반임기제 공무직 포함해서 총 18명입니다.
○박현주 위원 18명이 시간제랑 근무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보강하는 새로운 건 없지만 작년에 홍보소통실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기 지금 저희 끝나기 전에 보수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 있잖아요. 몇 명이 어떻게 돼서 증액했는지 상세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이번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도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525쪽에 보면 연수한마당 기고자 해가지고 57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명예기자 교통비가 기존에 4회에서 지금 12회로 늘었고 그다음에 다른 증가 요인이 뭐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인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비교점검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또 추경에 한번 저희가 한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좀 변동된 사항이라면 연수한마당 기고자 원고료가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연수한마당에 기고하는 코너를 조금 더 늘렸고요. 그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관련돼가지고 전체 사업에서는 3,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한 2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관련돼가지고 전체 사업에서는 3,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한 2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 변동이 없는데요. 저희가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했던 사진 아카이브 제작비가 그 부분 이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다가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재정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 아카이브 제작은 이제 추경에 아예 삭감을 했고요. 일몰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변경하면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이제 2천만원이 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아카이브 제작 사업 자체는 일몰 사업으로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SNS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전년도에 7,500만원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도에도 7,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도 계속 SNS 운영 관련돼선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냥 사업 규모 내에서 개선점을 찾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저희들이 요구했던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SNS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전년도에 7,500만원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도에도 7,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도 계속 SNS 운영 관련돼선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냥 사업 규모 내에서 개선점을 찾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저희들이 요구했던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반영돼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저희가 SNS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예산에 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 올해랑 똑같은 형식으로 가고요. 저희가 SNS 부분에 활발하게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SNS 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한 바 있고요. 계속 열심히 해서 하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당근이라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저도 최근에 알아서 보게 되는데 당근이라는 앱에 저희가 연수구청 이렇게 인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 구정에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게재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비예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잘 좀 감안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아까 이제 동료 위원이 일부 지적은 했는데 디지털매체 등 활용 구정 홍보 관련해서 구정 영상 콘텐츠 제작 1억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1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증액된 부분 저기를 항목을 부연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구정 영상 콘텐츠 제작비 1억 5,700만원은요. 이제 금년도 예산 대비 2024년도는 사실 1,600만원 좀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저희 예산을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을 유사한 부분을 다 통합하고 하면서 조금 변동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가지고 수어 통역자 수당이 1,760만원에서 1,400만원이 삭감돼 360만원만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괜찮을 뻔했는데요. 이것 역시 지난번에 아나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조금 이동하고 통합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산상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수어 통역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에 해왔던 패턴으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래서 금년도는 조금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도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페이퍼로 주시긴 했는데 528쪽에 구정 홍보 TV 구입 관련해가지고 146만원짜리 15대를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에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 1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군데가 빠진 게 청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여기는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해서 빠져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송도4동이나 송도5동이 송도동도 내년 3-4월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송도4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설치돼 있는 TV가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기 설치를 하시고 이번에 설치대상에서는 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송도4동과 5동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면서 어쨌든 구입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 구정에 대한 의정활동이든 저희 구정 홍보사항이든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송도4, 5동도 같이 구입을 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주민자치센터로 저희가 이동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거 각 동마다 설치하는 게 같은 제품이 아니네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이게...
○기형서 위원 동마다 이게 제조사가 다르고 그러네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 구입 연도랑 설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각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제조사는 다 다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329쪽에 보면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구매 관련된 사항하고 연수아트홀 행사문구용 LED전광판 제어PC 구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회의실 전부 개보수 작업이 올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누락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몇 건씩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음향장비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게 올해 7월에 총무과로부터 저기 홍보소통실로 이관이 돼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맞는 옷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조직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이거에 따라서 기간제, 시간선택제 인력이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가 됐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자산취득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같이 시스템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반영됐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취득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에 대상황실에서만 저희가 회의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 더 좋은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이런 강당이라든지 행사할 때 이제 원활하게 그런 회의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이크 시스템을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뭐 이제 내년에 사업도 올해처럼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여기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요. 58쪽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과지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잡으셨어요. 블로그 이웃 수, 누리집 게시글 조회 건수. 이게 기존에 계속 이렇게 잡아 오시던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일부 변동된 사항은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어.
○윤혜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현재 이제 저희가 성과지표 반영한 부분은 어쨌든 예산에도 반영 이제 당연히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블로그 이웃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SNS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에도 지표로 돼 있었고요. 누리집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제작 부분도 저희 홍보실의 업무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적을 내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블로그 이웃 수나 어떤 조회 건수 이런 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웃이라는 거는 이제 블로그라는 사실은 이웃을 같이 상호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맥락 아닌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이웃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구독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구독자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있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SNS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5,700만원?
○윤혜영 위원 5,700만원.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잠시만요. SNS 7,5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이것도 지난 작년처럼 그냥 이렇게 위탁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부분은 SNS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체 내부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윤혜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단발성으로 그냥 이벤트식으로 순간 늘어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조회 건수도 무슨 이벤트 뭐가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조회 건수가 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방향성을 순간적인 그러한 어떤 늘어나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하는 정말 이게 활용도가 높게끔 천천히 유입되게 하게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라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 우리 이만큼 늘었다는 결코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겠습니다. 526쪽인데요. 누리집 유지 관리예요. 여기서 이제 527쪽에 보면 설문조사시스템 개편이라고 있어요. 설명을 듣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겠습니다. 526쪽인데요. 누리집 유지 관리예요. 여기서 이제 527쪽에 보면 설문조사시스템 개편이라고 있어요. 설명을 듣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설문조사 시스템이 저희가 누리집 내에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충을 해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시스템은 단순한 결과치라든지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도 설문조사시스템이 있다,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편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 결과치가 보통 사실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치가 거의 단순한 막대 형식의 그래프라든지 소통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통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결과치가 다양하게 그래프화 돼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널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패널 관리?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같은 아까 블로그 이웃이나 조회 건수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누리집이라는 게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설문조사를 할 때는 결국은 우리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야 돼요, 그렇죠? 클릭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는 사실은 늘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하는 설문조사들이 그렇게 대표성을 띌 수 있나 하는 의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명 듣고 계속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신뢰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말씀해 주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기존의 설문조사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제약적이었잖아요. 부서에서 일부 대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서라든지 주요 큰 저희가 시책 현안사항을 추진할 때 온라인상으로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일단 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이 개편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누리집 회원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패널 모집을 할 겁니다. 다양하게 열어두고 이제.
○윤혜영 위원 패널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계획인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연령층을 만 14세 이상이라든지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그런 또 저희가 의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어떤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2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지자체 2군데 있는데요. 저희랑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요. 이 패널을 모집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한 1천명은 목표를 달성할지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한 1천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연령층에게 저희가 이제 그런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묻고 또 청취하고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일단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 개편이 된다는 건 명확하게 그 전후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개편되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저희가 목적이 있는지 그냥 기존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도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다양한 계층의 유입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선례가 있어서 그거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한데 저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설문 이렇게 하는 구민 패널 이런 설문조사가 얼마나 유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는 실제 맨투맨이나 정말 현장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늘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 혹은 늘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담고 싶은 얘기는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도 보면 거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비슷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하게 열어두고 패널 모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이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 보면 누리집 유지 관리 과업 심사위원 수당 신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이 저희가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사업들은 과업은, 사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과업의 내용 같은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필수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필수사항이다. 기존에 안 하던 건데 우리가 늦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바로 하게 되는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디지털매체 등 활용 구정 홍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증감 사유에 보면 영상 제작 관련 세부사업 통합, 스포츠구단 옥외전광판 홍보는 확대가 되고, 구정소식 다중매체 홍보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구정 영상 콘텐츠 제작비는 지금 1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유튜브 운영이라든지 영상제작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통합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한 1,600만원 정도가 이제 감액된 부분이고요. 다른 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윤혜영 위원 특별히 이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캠페인 제작이요?
○윤혜영 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1,5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1천만원이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학구장에 경기 시에 저희가 구정 홍보 노출하는 빅보드 전광판하고 가로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경기장 거기를 또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는 또 위원회 평가위원 수당이 15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위원회입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지금 많아져가지고 통합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분할해서 쪼개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금액도 크고 저희가 퀄리티 있는 어쨌든 제작하는 외주 용역 업체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당입니다.
○윤혜영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들이 다들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건 조례나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조례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계약이라든지 입찰 관련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긴 하고요.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하려면 저희 이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번거롭지만 제안서를 받아서 하다 보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525쪽,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이거는 올해도 모바일 소식지 제작한 거잖아요.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가는 사항입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모바일 소식지를 만들어서 보는 대상은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한 5만명 조금 못 되게 4만 9,339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지면을 통한 연수한마당 부수가 사실 세대수 다 못 미치기 때문에 모바일 구독 구정소식지는 조금 더 저희가 계속 구독자 수를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이제 예산은 그대로지만 어쨌든 구독자 수는 늘어나는 거는 예산과 상관없이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한성민 위원 그리고 연수한마당 우편요금 발송료 여기 640원 1,677동 12개월 2분의 1로 또 나눴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눈 거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저희 연수한마당이 정기적으로 계속 간행되는 정기적으로 간행이 되기 때문에 간행물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통합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50% 감액을 해 주십니다. 그 50%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0.5는.
○한성민 위원 금액 기준이 따로 있지 않아요? 무조건 다 해 주는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금액은 따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보면 일정 이상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 정기적으로 많은 부수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사업명세서에 작성하는 최소단위 예산 최소단위가 지금 어떻게 되죠? 10원 단위입니까, 원 단위입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산출 기초 말씀하시는 거입니까?
○한성민 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산출 기초 안에 저희 거기에는 원 단위입니다.
○한성민 위원 기초 산출 기초상에는 원 단위가 최소단위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지금 편성에는 그렇게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한성민 위원 근데 실제 입력은 원 단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상으로 입력하는 거.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이제 이 예산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는 세부사업에는 원 단위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액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526쪽에 방송캠페인 제작 및 송출이 있는데 아까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527쪽에 우리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하는 홍보캠페인 영상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있죠?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금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이제 뒷부분에 아까 설명드린 홍보캠페인 제작 송출비는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현재 6,500만원 방송캠페인 제작 송출은 저희가 지역방송사인 남인천방송하고 경인방송, 경인교통방송을 대상으로 저희 구정 홍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한성민 위원 근데 영상이 남인천방송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영상이죠? 스타디움에 나가는 영상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방송캠페인은 중간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서 그 영상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 홍보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편수는 그러면 대략.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남인천방송 같은 경우 1회 한 10회 정도 이상이 송출이 되고요. 그 외에 또 저희 담당 공무원이 우리 동네 소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매주 거의 격주로 가서 홍보사항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경인방송 같은 경우에는 하루 3회, 경인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1-2회 정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528쪽에 보면 음향장비 운영 관리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마이크 시스템 구매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면 마이크 외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게 마이크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3층 대상황실에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대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고자 하면 무선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런 시스템을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봐도 될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래서 회의실을 저희가 대상황실을 주로 회의를 했었는데 좋은 공간이 생겼으니까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신규사업 중에서 누리집 운영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스템을 기능을 보강하는 거가 올라와져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기능들이 보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희 지금 현재 누리집에 지금 2011년도에 구축돼 있던 이 시스템은 단순한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그냥 결과를, 설문조사 내용 결과를 단순한 막대 형식의 그래프로 질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개편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은 설문 결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제공을 하고요.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댓글 기능을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 관리를 해서 저희가 패널 모집을 해서 저희 구민들이 그런 필요한 의견을 많이 듣고 청취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이제 표현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들의 기능이 보완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가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와 별개로 패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비용인 거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렇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저희가 패널을 모집해서 이 패널 모집하고 설문조사를 연 저희가 10회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 그런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참여 횟수별로 저희가 이제 경품을 드리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주로 지적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사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동별로 패널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설문 문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가 만약에 이제 2,100만원 지금 예산인 것 같으면 뭔가 달라진 모습들이 크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단순히 그래프라든지 이런 기능 보완만 가지고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어쨌든 제일 목적은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의 이슈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구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개편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는 직원이, 담당 직원이 하게 되는 거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시스템 개편을 하면 일단은 저희가 패널 모집을 하고 또 저희 부서별로 사실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부서에 이제 설문조사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 보고 그리고 또 수시로 이제 이슈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연수 스튜디오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종료가 됐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위원님. 저희가 연수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보수기간이, 무상 보수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몇 년이었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게 2년으로 알고 있고 종료가 돼서 스튜디오 이 예산이 사실은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랑 연수 스튜디오 예산을 저희가 비슷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윤혜영 위원 스튜디오는 시간을 끌다가 그냥 보수기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너무 안타깝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래도 금년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내년에는 더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목적대로 지금 사용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원래의 활용은 구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든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거진 다 구정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많이 이 관련돼서 직원도 들어왔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벌써 기간이, 무상 보수기간이 끝났다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활용도를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올해 혹시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사실은 연수 스튜디오 구축이 되고 담당 공무원도 저희가 임용이 됐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연수 스튜디오에 그래도 저희 올해는 많이 저희가 활발하게 활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내부에 저희 정책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외부분들이 대관도 하시고, 대관 건수가 많진 않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야간에 대관을 하는 9시까지 목, 금 9시까지 그런 부분도 열어놨고 지금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수 스튜디오에 구민분들 어느 분들이나 장비를 사용 가능하신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짐벌도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스튜디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 우리 집행부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비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장비는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라든지 저희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구입했던 카메라가 이런 렌즈라든지 짐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먼 거리라든지 야간촬영 또 이 짐벌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촬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이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 위에 태블릿PC 등 이용료 이게 15만원인가요? 15만원 12개월 이건 뭔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스튜디오라든지 미디어정책팀 업무 관련해서 이 태블릿PC를 2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태블릿PC요?
○윤혜영 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기존에 저희 이제 자산이고요. 자산이고 이용료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구입이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이용.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이용 요금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태블릿PC를 대여해서 쓴다는 말 아닌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 휴대폰 요금 나가듯이 이용 요금입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이 좀 짧게 질의하랬더니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는 분 같아요. 이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뭐냐 위원들이 편의 봐줘가지고 제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홍보실은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이 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이 좀 짧게 질의하랬더니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는 분 같아요. 이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뭐냐 위원들이 편의 봐줘가지고 제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홍보실은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이 없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금년도에는 예산이 사실은 좀 저희 추경 대비 줄었습니다. 일몰할 부분들은 일몰하고 통합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신규사업이 없이 이렇게 대대적인 연수구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방안이 있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신규사업이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저희 설문조사 시스템이라든지 저희 이제 TV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연수구를 많이 알리고 개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금년도에도 사실은 정말 바삐 왔습니다. 왔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부족하게 비치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개선하고 정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행감 때 지적하던 캐릭터도 어렵다고 막 하시고 새로운 거는 늘 어렵다고 하는데 홍보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수구를 알리는 데는.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4년의 어떤 차별화된 이런 콘텐츠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거 유지만 하면 그건 퇴보 아닙니까, 퇴보.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좀 해가지고 우리 연수구의 지금까지 해온 살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까 하고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잠시중지)
(15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537쪽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5,580만원 증액된 사유를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노점상 단속 용역을 구도심 원도심과 송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적치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순찰 범위도 6, 8공구에 아파트 입주가 완료됨으로써 순찰 범위도 늘어났고 특히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 용역은 4명을 저희가 포함해서 용역비를 계산했는데요. 과거에는 보통 6명씩 해오다가 2022-2023년도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4명으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1명 더 추가함으로써 5명으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1명 는 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5,580만원 정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539쪽에요. 공동구 유지관리 관련돼가지고 노후 시설물 정비하는 데 지금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공동구 유지관리 관련돼가지고 몇 년마다 한번씩 저기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공동구는 저희가 5년짜리 계속 계약으로 이미 계약을 해서 내년이면 3년차가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시설보수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고요. 특히나 내년에는 안전을 위해서 노후된 환기팬을 교체해야 됩니다.
○기형서 위원 환기팬.
○건설과장 장덕진 교체, 그다음에 집수정에 노후 배관 밸브라든가 그다음에 노후된 사다리 교체 등 그런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기 위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됐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관리용역비 관련돼가지고도 13억 5천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년 일정 금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이게 계속 계약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고려를 해서 저희가 3-5% 이상의 물가 상승에 대비한 에스컬레이션을 고려해서 추가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매년 용역비 변동에 대한 근거가 어디 계약서나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물가 변동에 대한 거는 계약에 반드시 반영 조건이 맞으면 계약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돼 있는 계약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덕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송도 워터프런트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공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50억원 사업이 이제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전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래,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려되는 이쪽 원도심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또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이제 설명으로는 그런 문제 없이 잘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적드렸듯 그걸로 인해서 이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위원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경원대로 좌측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승기천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좀 다르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540쪽에 하단에 그늘막 설치 관련돼가지고 1억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올해 대비 67%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그늘막 설치가 지금 전자 그늘막으로 바뀌는 거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상승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현재 스마트 그늘막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기존에 특히 송도는 바람이 원도심하고 달라서 빌딩풍을 포함해서 바닷가 근처 6, 8공구라든가 이쪽에서는 기존에 일반 그늘막을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용역인 사람이 가서 접고 펴는데요. 송도나 그런 곳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그 즉시 펴고 접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민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한 2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인천시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 뒤로 이제 정착화돼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처음에도 지적드린 바가 있지만 사실 스마트 그늘막이 일반 천 그늘막보다 한 4-5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사실 유지보수료도 이게 확대되고 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 규모의 유지보수료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화 시 돼서 지금 자꾸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현재까지는 스마트 그늘막은 해당 업체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검증이 된 큰 회사고 또 최초 시범할 때하곤 달리 현재 스마트 그늘막 보급되는 거는 굉장히 우수한 조달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하자는 없고요. 당초에 최초에 설치할 때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기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2년이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설치된 시범 설치되거나 운영됐던 것들은 이제 유지보수료가 발생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2년 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료 지금 비용 산정해서 예산 잡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유지관리용역에 지금 5천만원 세웠고요. 거기 안에는 제품 소모품까지 포함한 유지관리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걸 생각해서 여기서 멈추고 다시 또 질문드릴게요.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중점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늘막 설치 지금 1억원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스마트 그늘막 20개소 설치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스마트 그늘막 20개소의 단가가 1개당 얼마죠?
○건설과장 장덕진 한 현재 950만원 정도합니다.
○박현주 위원 거의 1천여만원 되는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설치비 빼고 저기만.
○건설과장 장덕진 포함입니다.
○박현주 위원 포함해서 950만원 정도요. 이제 수요에 의해서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그늘막 설치 현황을 보니까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의 차이가 있거든요. 원도심이 117개, 송도국제도시 230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주 절대적인 개수의 부족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원도심에는 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형평성 있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원도심과 송도의 일단 도로의 폭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말고 일반 그늘막의 경우는 3m, 지름이 3m입니다. 근데 그거에 못 미쳐서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 이면도로라든가 교차로가 좀 작은 곳은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원도심도 송도 못지않게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늘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시간에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 교통 신호등 사이에서 피곤함을 잠시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숫자적으로 얘기한다면 20개 전부 원도심에 놔도 지금 절대적 부족이긴 하지만 그런 운용의 묘를 살리셔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열렬히 얘기했던 자전거 보험 있는데요. 이거 지금 2천만원 증액됐어요. 보험가입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우리 연수구 외국인을 포함해서 인구 대비로 하고 있고요. 1인당 550만원 정도 꼴의 그런 보험료로 계산됐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 550원.
○건설과장 장덕진 예, 550원.
○박현주 위원 예, 550원꼴로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보험이라고 하면 그 보험에 대한 수혜, 혜택 이런 것들은 달라진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현재 저희가 동부화재 DB화재 보험과 지금 계약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견적을 다 받고 그중에서 이제 제일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박현주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보험에 그런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혜택이 얼마나 많은 구민을 위한 그런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 아니라 자전거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사고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모두 해당됩니다.
○박현주 위원 모두 해당되고요. 꼼꼼히 챙기시고요. 이번에 보험 그러니까 홍보 어떻게 예정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에 병원은 물론이고 학교 또는 아파트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포스터 그다음에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음 업무보고나 하기 전까지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한 그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시면 훨씬 뿌듯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543쪽에 제설 대책 민간대행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3,500만원이 금액이 늘었어요. 미리 예정하는 건가요?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 그러나요? 증액한 이유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이거는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저희가 6개 동에 대해서 1톤 트럭, 기사를 포함한 1톤 트럭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청학동에서 민원이 많아서 청학동에 2대를 포함해갖고 총 7대를 지원하려고 해서 1대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7대밖에 없어도 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가 아니라.
○건설과장 장덕진 다는 아니고요.
○박현주 위원 송도 쪽은 빠지게 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원도심 중에 청학동은 1대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저희 제설 염화칼슘 친환경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친환경 제설제도 물론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고요. 현재 저희 재고는 1,20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3분의 1이 친환경이고요. 한 30%씩 해서 보통 염화칼슘 그다음에 공업용 소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매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도로 사정이나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주 작은 거지만 저희가 아까 찾기가 힘드네요. 저희 공동구 선진지 관련 견학이 있어요, 538쪽에. 뭐죠? 공동구 선진지 관련 견학.
또 아주 작은 거지만 저희가 아까 찾기가 힘드네요. 저희 공동구 선진지 관련 견학이 있어요, 538쪽에. 뭐죠? 공동구 선진지 관련 견학.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공동구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저희 공동구는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노후돼 있고요. 현재 전국에 도시가 생기면서 새로 만들어진 공동구들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충북 오창, 내포 이런 곳을 선진지를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견학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해서 선진지 관리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들을 돌아보고 저희한테도 벤치마킹이 돼서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 해외 선진지가 아니라 국내에 공동구의 잘된 곳을 견학하고 오는 거군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지난번에는 얼마였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난번에 2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박현주 위원 200만원으로 했고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책정해서 다녀오는 거로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자전거 교육 및 홍보 관련돼가지고 하단에 공기주입기 수리부품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기주입기가 관내에 몇 대 정도 설치돼 있고 추가적으로 600만원이 설정된 근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공기주입기는 총 45개가 있고요.
○기형서 위원 45개소요?
○건설과장 장덕진 전기로 하는 것이 25개,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하는 것이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설치된 게 2009년부터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요. 특히 콤프레샤 같은 경우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라든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연수구 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보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파악하신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개인 이동장치 PM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는 저희가 서울에 해당 구에도 알아봤고요. 인당 보통 1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한 거의 5천만원이 더 들어간 비용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이 보험료로는 가입이 좀 어렵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강남구 같은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인당 550원 정도 보험료를 책정했다 그랬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00원으로 해가지고 PM까지 가입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DB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DB손해보험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라면 절대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 증액 없이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장덕진 일단은 그 DB보험이 낙찰이 돼야 대화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PM을 보장해 주려면 해당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개인형 PM입니다. 공유 PM 말고 개인 킥보드 말고 개인 PM 개인 킥보드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도 말씀드렸을 때 이 보험에는 개인용 PM만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공동 저기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도 대상 범위를 개인한테로만 국한시키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장덕진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약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금 드린 의견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부분은.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45쪽에 아까 송도관리단 쪽에서 질의를 드리기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중간에 가로등 유지관리 지원 관련해서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통신료가 50만원×12개월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송도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0만원에 12개월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봤더니 추측이지만 송도는 가로등이 좋고 원도심은 안 좋고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주시죠.
○건설과장 장덕진 그 부분은 저도 들었는데요.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에 대한 통신료는 저희는 현재 SK텔레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는 재원이 310개가 있습니다. 해서 단가가 1,600원입니다. 해서 12달을 곱하면 저희는 50만원씩 해서 계산이 되고요. 송도단은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모뎀을 또 이제 만약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그쪽에서 바꾸게 될 경우에는 모뎀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을 텐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송도단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저도 아까 그래서 드린 질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연수구 차원에서의 같은 이런 항목들은 단독적으로 부서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 더 적은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도 현재 이게 공원등 관리 양방향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통합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조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이 부분은 지금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이는데 송도관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을 찾아주시길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 지금 연수구에 설치돼 있는 점자블록이 전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점자블록을 해서 찾아가다 보면 그냥 길이 뚝 끊겨가지고 어느 한 벽에 가서 그냥 부딪혀 있다거나 사거리에 그냥 중간에 붕 뜨게 돼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다반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혹시 점자블록에 관련돼서 예산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어디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 지금 연수구에 설치돼 있는 점자블록이 전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점자블록을 해서 찾아가다 보면 그냥 길이 뚝 끊겨가지고 어느 한 벽에 가서 그냥 부딪혀 있다거나 사거리에 그냥 중간에 붕 뜨게 돼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다반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혹시 점자블록에 관련돼서 예산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어디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도로시설정비 수시비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기형서 위원 도로정비수시비에 이 부분이.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자블록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그냥 포함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이란 표현을 쓰기는 모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자블록 개선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는데 굉장히 세부내역까지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42쪽에 공무직 대기실 내부환경 개선 사업 이거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우리 건설과에는 공무직 도로보수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1층에 출입구 입구에 기존에 있었는데요. 평수도 작고 한데 바로 옆에 환경미화원들이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좀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실을 기존에 있던 거를 보수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가 장판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장판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비용 보수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부위원장 박민협 내부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543쪽에 자전거 수리센터 부품 구입 관련해서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이렇게 돌면서 하는 그 수리센터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게 부품 구입은 구에서 하고 수리비용 같은 거는 이용료는 수리하는 분들이 받으시잖아요, 주민분들한테.
○건설과장 장덕진 재료비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재료비만 받아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무료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무료로.
○건설과장 장덕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제가 볼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연간 한 5천건 이상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도 순회하고 있고 저희 구청 여기 광장에도 저희가 배너도 설치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항상 저희가 연초에도 문서를 보내서 홍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수요가 갖추고 있는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더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복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까지도 이 홍보를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 같은 방안은 조금 고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지금 보험에 대한 홍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44쪽, 관내 하수도 보수정비공사 관련해서 사실 매해 여름마다 지금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우천이 굉장히 좀 과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불규칙적으로 굉장히 다발성으로도 됐고 불규칙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 정비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수받이 설치라든지 이런 하수 정비에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됐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번 예산?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보시고 계신 그 예산서에는 구비로 세워져 있는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하고 하수도 보수공사 1억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시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로 연수구에 연간 한 20억원까지 내려줍니다. 그걸로 똑같이 관내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유지보수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런 부분들 미비한 점이 없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하수팀에도 말씀을 드렸던 옥련시장 일원 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송도 8공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해풍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수동 그늘막이 펴져 있으면 파손의 위험이 있고 접혀 있으면 또 주민분들께서 왜 이용 못 하게 접어놨냐. 이런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적 특성을 잘 고려해 주셔서 스마트 그늘막 수요에 맞게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송도 8공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해풍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수동 그늘막이 펴져 있으면 파손의 위험이 있고 접혀 있으면 또 주민분들께서 왜 이용 못 하게 접어놨냐. 이런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적 특성을 잘 고려해 주셔서 스마트 그늘막 수요에 맞게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수요 충분히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희도 의견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5,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는 지금 6, 8공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폭주가 돼서 지금 1명 정도 증원을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 설명서에는 보니까 원도심에 1명을 더 늘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가 그동안 이 예산만큼만 해서 1명을 늘리지 않고 했을 때와 지금의 얼마나 큰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다는 아니겠지만 계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저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노점상 단속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적치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노점상 단속 용역 인원을 과거에는 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2023년 예산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4명까지 줄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타구의 사례를 들자면 저희보다 월등히 면적이나 인구에 비했을 때 저희가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한 중간 정도의 위치인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시장 또는 불법 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4명으로 해서 2개 조로 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벅차고요. 1명이 더 추가돼서 교대로 하면서 하고 또 저희가 올해 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옥련시장 입구에 노점상들을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일정기간은 저희가 한분이 나가서 계속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또 그런 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5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옥련시장에 실제 같이 나가보고 또 지금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굉장히 깔끔해지고 그쪽이 고생하시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적치물에 대해서는 개선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적치물도 놔두고 있다가 잠깐 치웠다 다시 또 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런 건데 이게 노점상들의 적극적인 그런 계도나 행정이 되면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떨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적치물은 눈에 보일 때만 치우고 사라지면 또 갖다 놓고 그걸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인원도 지금 증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현주 위원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까요? 옥련동처럼? 옥련동 그 시장 그다음에 송도역 시장에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노점상들이 많았거든요. 거기도 아주 깔끔해지고 연수구가 정말 불법 노점상이나 그런 불법행위, 도로에 불법행위는 정말 깔끔하게 잘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부 몇 곳에서는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노점상들도 있거든요.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있는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계도나 이런 것도 이게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정말 많은 금액을 내고 용역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런 것도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장덕진 그런 고질적인 불법행위 상행위라든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에 해당되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도 같이 나가서 계도하고 심할 경우에는 저도 가서 같이 가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각적으로 용역 주는 사람들과 해당 과와 구민들과 협치해서 잘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540쪽에 마지막으로 청학동 552-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있거든요. 이게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요. 청학동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길 쪽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이쪽에 지금 도로정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이 도로는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그 도로이고요. 170m의 폭, 8m의 이면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주정차가 안 돼야 되는데 또 그런 노란선은 아직 안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보행이 어렵고 한편으로 제일 우려가 되는 어린이 보행 안전, 노약자의 보행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인도 한 1-2m 정도의 폭을 인도를 설치하고 해서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통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당 지역구라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데요. 반대로 지금 주차를 이렇게 대놓고 있어요. 그 주차의 면이 상당히 있는데 그 면이 없어지고 인도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실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세워놓은 거에서 나오면 정말 난감하고 그런 상황이 아찔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도로정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실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주민설명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에 바로 할 겁니다.
○박현주 위원 결과도 그렇고 진행상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이 이거 질의를 하길래 제가 안 드리는데 아직 안 나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이에요?
○건설과장 장덕진 현재 1건입니다.
○기형서 위원 1건이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어디에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540쪽에 있는.
○기형서 위원 540쪽에 있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보도정비 공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건설과 관련돼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이 2건이 더 있거든요. 이게 보면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선정 사업 중에서 70%만 이 사업 집행을 했다. 기준으로 잡았다 했는데 상당히 잘못된 추진이라고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32건에 대해서 20억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각 과에서 그 사업 반영을 지금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건설과에 능허대로 민방위교육장, 종말처리장 가로등 꾸미기,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가로등 설치 등 해가지고 예산 잡혀서 선정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보도정비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 책자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다 배부돼 있는 사항은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 보네?
○전기담당 이해순 전기팀장 이해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2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요. 저희가 능허대 민방위교육장 하수 종말차장 가로등 꾸미기 사업은요. 저희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사용해서 일부 교체 저기 추진할 예정이고요.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로등 유지보수 2억 5천만원의 건으로 해가지고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는요. 가로등이 아니고요. 그건 볼라드 설치예요. 청학동이 가로등 설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저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민들의 민의가 전혀 녹아있지 않고 이러는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서는 옥련1동 보도 조성 부분은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건은 저희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충분히 볼라드도 마찬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전에라도 점검을 하시고 와가지고 수시정비비로다 한다든지 도로정비비로 하겠다는 저기가 답변이 있으셨든지 그것조차도 임기응변이라고 느껴지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이 예산 저기를 참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제일 크게 문제 지적됐던 것이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에 선정된 것이 그중에 방침상 70%만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골랐다는 것도 지적드려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 오늘 첫날이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저기를 행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여기에서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건데 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자기 과에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확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제가 보니까 옥련1동 볼라드는요. 옥련1동 볼라드 공사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옥련1동 행정복지가 보도 조성으로 해갖고 바뀐 거네요. 이게 지금 7,200만원이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볼라드공사는.
○기형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여기 보도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막 어긋나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잠시중지)
(16시 18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아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66쪽이요.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 있네요? 시비, 구비 매칭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 사실은 이제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요.
○박현주 위원 추경이었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모르는 거고 개폐식 방범창이면 입구인가요, 아니면 창문인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 저기 뭐야 지하에 이제 반지하 같은 경우에 창호가, 방범 창호가 쇠창살로 돼 있어서 예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빗물이 들이쳤을 때 못 빠져나와서 했던 사망사고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약자들의 집에 개폐식으로 안에서 자동으로 열 수 있는 문으로 교체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8가구를 시행했고요. 이게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18개 그리고 올해 3,900만원이 세워진 거는 몇 개.
○건축과장 박진아 26가구를 지금.
○박현주 위원 26가구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대상으로 좀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직 저기는 지원자는 받지 않았고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수요조사는 일부는 했는데 더 홍보를 해가지고 더 모을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반지하.
○건축과장 박진아 반지하,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방범창인데 그걸 안쪽에서 개폐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자동 개폐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도 설치한 게 예전에는 보통 보면 세로로 꼭 창살같이 돼 있는 부분을 가로 형태로 세련되게 하면서 안에서 수동으로, 자동과 수동으로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개폐식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위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위기상황 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시에서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바로 위에 시설부대비로 빈집 정비 사업 있거든요, 3천만원. 이거는 그러니까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비비 성격인가요?
여기 바로 위에 시설부대비로 빈집 정비 사업 있거든요, 3천만원. 이거는 그러니까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비비 성격인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아니요. 이거는요.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5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물량을 5년 동안에 이제 연도마다 수행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요. 물건이 하나가 남아있어서 내년에 사업 끝나고 실태조사는 내년에 이제 실태, 5년마다 수립하는 건 해가지고 물량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업무보고 때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빈집 정비 사업으로 1건 남았다고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이게 이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걸 작년보다 확대해가지고 사실 올려서 받은 금액이고요. 올해 해가지고 혹시 혹여라도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선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아니, 지금 현재 연수구에 몇 가구 정도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까, 지하에?
○건축과장 박진아 지하 세대는 지난번에 침수로, 전체 세대를 파악하긴 힘들고요. 침수가 됐었던 적을 파악했을 때는 한 60 몇 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정도면 18가구면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진아 이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요를 더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더 수요자가 있을 경우엔 추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폭우가 오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또 질의한 부분인데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관내에 저번에 들었을 때 빈집이 관내에 31개소 있다고 파악이 됐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그거는 5년 전에.
○부위원장 박민협 5년 전에요?
○건축과장 박진아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 나왔던 물량을 이제 했던 사항인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더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단전, 단수가 돼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집은 순수하게 한 200여채로 파악이 됐고요. 조금 더 그거 세분화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빈집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올해도 조치된 빈집들이 있죠? 안전조치라든지 개량사업이 된 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안전조치 자진적으로 원래는 물량이 잡혀 있었었는데 자진해서 정비한 거는 3건 정도 되고요. 올해 빈집을 저희가 개량을 한 거는 1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건물주분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워진 거는 개량 1건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이후에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실태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빈집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안전조치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택 개량 사업으로 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매해 어느 정도 실적이 잡혀야지만 또 시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나온 물량을 시에서 해가지고 보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올해가 그 5년차의 마지막 해인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전에 조사한 거의 5년차. 내년도에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내년도가 마지막이고 이후에 다시 그다음 5년이.
○건축과장 박진아 예, 내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물량을 또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더는 저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15쪽에 보면 보조금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 52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게 올해 추경에 4,400만원이 편성됐던 사업이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축소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사실은 올해 물량이 사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왔던 돈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원 신청이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추산하면 16가구밖에 지원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저희가 현재 맞춰서 수요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박진아 에, 1가구당 한 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이제 세출 쪽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빈집 정비 사업 그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계속 저도 이제 빈집 정비 사업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면 일몰사업을 해도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사실 정부사업이라고 하다 해도 우리 쪽하고 맞지 않는 사업일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축소시키거나 일몰시키거나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15쪽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4,300만원 정도가 지금 축소돼서 저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115쪽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4,300만원 정도가 지금 축소돼서 저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는 이제 추정 수입인데요. 3년 동안 받은 통계치를 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과년도보다는 4,300만원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는 예산치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박진아 평균 수입을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예산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까도 이제 첫 예산을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이제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해서 우리 이제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수입 예상액은 과다하게 잡을 수는 없어서 평균치로 잡았긴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재정이 그렇게 내년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58쪽 세출예산에서요. 영구주택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 지원 사업 관련돼가지고 2,200만원 정도 증액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잡느라고 이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는 전기료가 올해도 있었던 사업이긴 해서 통계치로 보니까 작년보다 소요되는 전기료가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실질적으로 나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잡은 금액인데 아무래도 계속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오르는 추세에 비례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대충 이 정도 금액들이 아마 지금 계속 상승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성을 잘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편성된 예산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좀 더 하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과장님,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신규로 내려온 거 있죠, 시비·구비 해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좀 더 하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과장님,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신규로 내려온 거 있죠, 시비·구비 해가지고?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김국환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대상자나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대상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기 저희 관내에 특히 원도심 지역에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집합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세대라든가 이런 주택 쪽도 있지만 또 상가도 상가 근린건물들도 오래되고 균열들이 많이 가서 위험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연초서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안전점검을 정밀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안전점검만 해 주고 어떤 지원책들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현재까지는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 방법까지는 제시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안전점검비는. 그리고 그 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실제 여기 이제 원도심이 한 30년이 됐지만 우리 안전점검을 D나 E등급 받을 만한 그런 건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건축과장 박진아 실질적으로 저는 D등급이나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국환 없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30년 넘었어도 연수구는 안전한 것 같아요. 여기 그전에 벽산빌리지나 이런 데가 좀 육안으로 보여서 그렇지.
○건축과장 박진아 벽산빌리지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아직 예비안전, 완화된 안전진단지수에 따라서 예비안전진단만 조건부 D등급이 나온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안전점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구의 안전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3년 12월 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3년 12월 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