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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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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4월 30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자치도시)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복지센터, 연수청학도서관, 자치행정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복지센터, 연수청학도서관, 자치행정국)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자치행정국 6개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한 후에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복지센터, 연수청학도서관, 자치행정국) 
○위원장 김국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공히 통장 회비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옥련2동에 미리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향설치공사 있죠?  어떻게 됐고 어떤 이유로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옥련2동장 윤치상  옥련2동장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 강의실에 음향기기 노후로 잦은 고장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 수리를 해서 계속 썼는데요.  올 연두방문 때 주민 중에서 건의사항으로 정식으로 제출했기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노이즈현상이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옥련2동장 윤치상  3층, 4층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2018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이 음향기기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는 지났습니다.  그거는 내구연한이 안 지난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박현주 위원  스피커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곳에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일이니까 차질 없이 잘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가서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게 통·반장 사기진작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들이 전부 증액이 됐어요.  제일 먼저 어느 분한테, 공통사항이니까 한 분한테 질문드리면 옥련1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사기진작 지원 관련해서 활동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수당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옥련1동장 허성호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옥련1동장 허성호  예.
기형서 위원  이거 소급 적용해서 지급이 다 됐죠?
○옥련1동장 허성호  예, 지급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무슨 기준으로 하셨어요?
○옥련1동장 허성호  저희가 1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만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의결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미 그게 다 집행이 되셨더라고요.  통장, 이장, 반장들 활동보상금은 기준경비에 해당되는 거고, 기준경비라는 것은 재정건전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게 기준경비고, 그것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야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통장님들 임의대로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옥련1동장 허성호  저희도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건 정말로 통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전용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 때 통틀어서 말씀드렸던 강화 쌀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런 일들은 사실 괜히 각 동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지는 이런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사실은 집행부에도 전달돼 가지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련1동장 허성호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그 내용에서 증감사유를 보다보면 지금 제가 보는 페이지가 선학동이어서 선학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쓰여져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요.  기본수당은 증액이 됐고 통장회의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침입니까?
○선학동장 임유신  선학동입니다.  기존에는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서 월 2회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 임시회의는 없어지고 정기회의로만 개최가 됩니다.
윤혜영 위원  보통 이전에는 임시회의는 어떤 목적으로.
○선학동장 임유신  정기회의는 25일날 모이는데 그 이외에 통장님 관련해서 어떤 행사든 동에 관련된 어떤 행사에 부분들이 있었을 때 임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윤혜영 위원  그 소집은 동장님이 주최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선학동장 임유신  동장이 할 수도 있고.
윤혜영 위원  임시회도 소집을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선학동장 임유신  예, 이제 임시회는 없는 걸로.
윤혜영 위원  동마다 약간의 여건은 틀리겠지만 일단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중앙의 지침인 겁니까, 아니면 저희 연수구 내에서 수당이 조율로 인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하신 겁니까?
○연수1동장 정진원  연수1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2023년 11월 7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천시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종합지원계획이 금년 2월 13일날 계획이 수립돼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2월 13일날 그 시점에서 수당인상도 같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나치게 일찍한 건 맞네요.
○연수1동장 정진원  예산실에서 그렇게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저희도, 그때 기획예산실에서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날 벌써 전국단위의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더 많아지는 추세고,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렇게 수당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의가 어떤 용도가 있을 텐데 단순하게 이런 어떤 금액 수당의 의미로 줄어드는 게 일에 지장은 없나 다른 한 켠에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임시회의가 추가로 필요했다는 건 업무상에 어떤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전에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업무용으로 불가피하게 쓰여져야 되는 그 회의가 단순하게 수당의 논리로 없어지는 건 옳은가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운영을 해보시고 일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통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절차상으로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회의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 건 분명히 틀리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해보시고 중간에 피드백은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일단 운영세칙을 부탁을 드렸는데 다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회 강사를 2명이던 강사를 1명을 두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운영세칙에 보면 동마다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고, 일단 그 자체가 가능한가도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서 2명이 1명으로 개정이 됐는데 옥련2동, 연수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명이고요.  연수 2동 같은 경우는 명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이게 어떤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세칙을 함에 있어서 크게 그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이 있는 건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수1동장 정진원  저희는 아직 운영세칙이 세부적으로, 5월에...
윤혜영 위원  아직 개정 안 된 거죠?
○연수1동장 정진원  예, 아직 개정 전이고요.  저희가 그건 일반지침에 따라서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개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자치회를 2기에도 하셨고 지금 하시는 회원님들의 말에 의하면 특히 감사라는 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혼자가, 1명이 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았어요.  원래 2명이던 걸 1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주민자지회, 아니면 그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아직 부담 때문에 인선이 안 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인선을 했는데 부담이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와 얘기가 이어져서 아마 각 동에 내려갈 텐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혹 그게 아니라고 제가 믿고 싶지만, 간혹 지금 조례상, 그리고 운영세칙에 해촉의 어떤 사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지면서 동장님이 해촉을 건의하게끔, 그 앞에 서두가 있지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가끔은 회의 끝에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이런 발언들이 해촉의 사항이 될 수도 있어.”라는 말이 농담으로 이어질 만큼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여겨지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런 간담회 자리 전후로 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제가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그 동에 뭔가를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서 흘러가는 주민자치회 분위기가 과연 맞는지.  굉장히 많은 구민들과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동장님들도, 물론 제가 세칙들을 보니 동장님들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걸 저도 느끼기도 했어요.  그 입장에서 들어가는 세칙의 항목들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맞다하는 생각들은 들었습니다.  조금 아직 준비하시는 동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세칙은 지금 이 확고한 고정이 아니라 충분히 주민자치회원들의 이야기로 바꿔갈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권한이 너무 세서 이게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회라는 본질을 조금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동장님도 일부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주민자치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길을 막고 있지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야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나중에 정책은 예산으로 연결되잖아요.  예산이 통해야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증감사유에 보니까 반장들의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옥련1동이나 연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1동 같은 경우에는 106명에서 62명으로 줄었는데, 송도1동장님 왜 이렇게 된 거죠?
○송도1동장 김미란  반장님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국환  예, 인원이 많이 줄어서.
○송도1동장 김미란  반장님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뽑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반장님들은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다시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송도1동장 김미란  통장님들이 거의 역할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국환  반장이 유명무실하네.  필요...
○송도1동장 김미란  그렇지는...  대부분 통장님들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데, 크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상은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장님, 청학동 주민센터 짓는 거 부실공사 때문에 말이 많은데 괜찮습니까?  가보셨어요?
○청학동장 장희경  예, 청학동장입니다.  가보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매일 하는데, 어제 품질검사 완료했고요.  민관합동으로 해서 했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비공식적으로 관내에 건축업 하시는 분을 모셔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비전전략실에 넘겼고요.  지금 조치 중에 있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매우 큰 하자라기보다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에 불량이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작은 부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영남아파트 재건축으로 해서 그쪽도 막았다고 하던데, 주민들 주차통행 때문에.
○청학동장 장희경  그동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고 해결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청학도서관 앞쪽에 있는 양방 8m 정도의 간격에 대안도로 그걸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큰 도로는 막았다가 한번 뚫렸잖아요.  그럼 다른 쪽에 뚫어놨어요?
○청학동장 장희경  청학도서관에서 송도초등학교 가는 방향 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게끔 뚫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통행은 될 수 있게 해놨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남아파트 같은 데는 재건축하니까 통장들도 많이 줄었겠네요.
○청학동장 장희경  현재 거긴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도 청학주민센터를 몇 번 가보니까 청소도 아줌마들이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어질 때 동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세요.
○청학동장 장희경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도1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필경대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도1동만 이게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1동장 김미란  민원창구에 주민들이 서식들 이런 거 되어 있는 필경대입니다.  모든 동에 다 있는데 저희가 개청한 후에 구입을 안 해서 노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테이블 2개 들어가는 그건 가요?
○송도1동장 김미란  예, 민원창구에 주민들 서식이나 이런 거 있는 다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건요?  문서고 모빌렉.
○송도1동장 김미란  그거는 말 그대로 문서고 모빌렉이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윤혜영 위원  서류보관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1동장 김미란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도2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송도2동장 김연수  지금 요리교실에서 쓰고 있는 인덕션 하이라이트거든요.  개청할 때 구입을 한 거예요, 12년도에.  그래서 10년이 넘었고 원래는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지금 사용상에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송도2동장 김연수  9개입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송도2동장 김연수  예.
윤혜영 위원  따로 개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요리교실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신경써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송도2동장 김연수  작년에 저희가 5층에 GX룸 음향기기 교체한 거는 됐고요.  지금 강당 쪽에 음향시설이 안 좋기는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요.
윤혜영 위원  음향기기를 교체를 했는데 또...
○송도2동장 김연수  저희가 대강당이 있고 GX룸이 있거든요.  GX룸은 교체를 했고요, 대강당 쪽에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 정 안 되겠다싶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그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도5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습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항목인가요?
○송도5동장 박주연  송도5동입니다.  저희가 신 청사 짓고 있는데, 신 청사 토지의 특성상 모래가 많고 지하에 결로나 곰팡이 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지하의 내부습도조절 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초기 설계 당시에는 놓쳤던 부분인가요?
○송도5동장 박주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제습기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빠뜨렸다.  이게 그러면 지하주차창에 들어가는 시설인가요?
○송도5동장 박주연  맞습니다.  지하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기실이랑 방재실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제습기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누락이 됐다는 건 잘못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춘1동 동장님, 오셨죠?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2개동 짓고 있잖아요.  혹시 민원들 많이 안 받습니까?
○동춘1동장 전원경  아닙니다.  지금 641세대 입주하고 있고 200세대 전입 완료 됐고, 특별하게 민원은 없고 민원실이 많이 바쁜 실정이고,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주민센터는 민원이 안 들어온 모양이구나.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자보수관계라든지, 사진 찍어서 보니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동춘1동장 전원경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직접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우리 의원들한테는 두 번 간담회도 했고, 그 사항을 보고.  하자보수가 안 되면 허가를 중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시행사들하고 얘기해보니까 해 준다고 하는데 법적투쟁까지 가자고 하는 데도 있고 심각한 상태 같아요.  하여튼 그런 민원 들어오면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춘1동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상희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안녕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입니다.  연일 이어 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85쪽, 송도5동 작은도서관을 새로 조성하는 거 같은데요.  맞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언제부터 계획됐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송도5동 신 청사가 개청됐잖아요.  저희가 청사를 이전해 가면 6월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8월에 개관식 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요?  빨리 시기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8,200만원이 전부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도서구입비까지 포함해서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도서구입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자산취득비 해갖고 가구나 물품, 그다음에 거기 또 운영하려면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총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현주 위원  운영기본경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하고 인건비나 이런 건 아직 계상이 안 된 거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8월까지 착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383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도서기증운송료가 110만원 신규책정되면서 사무관리비 쪽에 그 정도 규모로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호교류도시 칭길테구하고 텐진시에 난카이구하고 우호협조문을 체결 했는데요.  지난 몽골 칭길테구에서 왔을 때 도서기증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쪽에서 도서기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3월부터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칭길테구에 한 200권, 난카이구에 200권 정도 도서를 기증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자료 MARC 작업 장비작업비하고 도서정리소모품비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저기되면서 삭감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건 저희가 보통 1권당 천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도서정리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 작성 등등해 갖고 한 5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 올해 책을 구입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7억 1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책을 한 4만권 정도 구입하는데, 이게 아마 소모품이나 이런 거 보면 세이브 되는 비용이 있어갖고 그 금액을 약간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예산편성개념에 잘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비록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으셨던 거고 차라리 국제도서기증 이것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가 됐다면 증액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위에 것 자체가 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유분이 생겼다고 하면 애시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잡아나가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이는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도서관청사 시설 유지관리비용해서 자료실 LED 조명 설치공사 484만원이 신규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383쪽.  하단부에 보면 연수꿈담도서관 운영 관련돼가지고 자료실 LED 조명 설치공사.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꿈담도서관 같은 경우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이 없다보니까 3층에서 2층에 내려올 때 낙상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거기가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LED 조명을 설치하려고 편성을 요청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시설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었나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처음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선학별빛도서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384쪽.  냉난방지유지보수료가 2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용역을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한 공공운영비에 50% 이상이 냉난방비 수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400여만원이 냉난방비 수리비로 지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리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해서 용역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여태 도서관 쪽에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왜냐면 우리 설비 중에서 냉난방기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료 들어가고 해야 되는 항목 그거는 기존 과목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 다른 예산 가지고 전용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가 전용을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가 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3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자동차엔진으로 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고장이 나고 수리할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오히려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편성목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사실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84쪽, 밑에 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해가지고 “도서관과 함께 크는 그림책 도서지도자 양성”  이게 상생일자리창출로 해서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역을 부연설명 드릴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인천이 시군구 상생일자리사업으로 작년 말에 시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그래서 성립전으로 내려 왔던 예산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양성과정은 저희가 공원 내 작은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 있는 작은도서관에 그림책 양성과정이라고 그래갖고 2명씩을 저희가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강사로 2월부터 6월까지 강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서 강사로 책정되면 7월부터 작은도서관에 배치를 해서 독서진흥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385쪽, 송도5동에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게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거기에 송도5동 개청돼서 나가면 그 시설을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경제청로부터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지잖아요.  언제까지 연장해서 쓰기로 됐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고요.  그래서 거기가 송도 2동 청사가 총 174평이 되는데, 저희가 90평 정도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프로그램실은 저희가 송도5동 주민자치랑 협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취지 자체는 사실 좋다고 보는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지에 정확하게 임대기간이나 이걸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전에도 그 부지를 저희들한테 넘겨서 요충지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걸 의견을 냈었는데, 경제청에서 일단 5동 청사 개청돼서 나가면 자기들이 쓰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작은도서관 조성했다가 조성하자마자 “나가세요.”  이러면 나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절차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나누는 즐거움 도서기증이라고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윤혜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책이 들어왔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가 3월부터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400여권 기증 받고.
윤혜영 위원  이게 뭐 기증 받았다고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분류작업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게 나라별로 200권씩 기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표치가 얼추 들어온 셈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보내는 건 기증받은 도서에 한해서 100%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같이 보내시는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기증 받은 도서만으로 해서 저희가.
윤혜영 위원  저희는 운송비만 해서.  예산을 보면 4회에 걸쳐서 보내겠다는, 아니면 4군데를 보낸다는 의미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난카이시 하고 칭길테구 두 도시에 200권씩 보내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세부자료에 보면 횟수가 4회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보통 책 한 권이 55K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선박으로 보낼 수 없고 항공으로만 배송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송하는 수하물이 하루 보낼 수 있는 양이 있어서.
윤혜영 위원  저희가 200권을 모아서 보내는 곳에 따라서 환경을 생각해서 4회라고 정해두셨다는 말씀이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쯤 보내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칭길테구는 8월, 난카이구는 11월 정도에 보낼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모집하는 안내가 잘못됐네요.  도서기증은 3월에서 12월까지 상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이 기증운동이 올해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겠다는 얘기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우호 도시에 저희가 책을 기증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기증운동을, 그런데 기증운동은 뭐 꼭 거기 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해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에 특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윤혜영 위원  책을 보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어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접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거기에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증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책을 보내고 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한국도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보내주게 됐고요.
윤혜영 위원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에 그 공간이 관리가 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한국어 하는 그분들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곳에도 힘을 같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도서관대회가 어떤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도서관별로 급수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도서관대회 참가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도서관협회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학도서관 본관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2급지로 되어 있고요.  분관 같은 경우에는 3급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급지...
윤혜영 위원  그건 본예산에 있었고, 협회비가 갑자기 상승이 된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작년에 협회비가 인상됐다고 통보온 게 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윤혜영 위원  본예산에 지나고 나서 통보를 받으셨다는 뜻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687쪽, 해돋이도서관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이 태양광 발전기 가동에 따른 절약분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돋이도서관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는 뜻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윤혜영 위원  도서관에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돋이만 그런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해돋이하고 선학별빛하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절약분 감액, 이 감액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차이가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아까 상황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왜냐하면 태양광을 지역에서 많이 확산되어 가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효율성이나 뭔가가 있다면 도서관은 이런 거를 좀 더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지는데, 지금 기존에 2개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효율이나 결과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공공운영비가 이런 식으로 절감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서관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운영이 되던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최근에 저희가 꿈담도서관이라든가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게 도입될 계획은 없었던 거군요.  지금 없는 거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태양광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과 하는 곳이 어느 정도 효율을 보이는지, 이 감액은 어느 정도 %가 되는지.  그럼 그 결과치를 보면 추가적으로 도서관에 도입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24년 하반기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노후패드 교체, 노후도어락 교체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의아한 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추경에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지 오래됐고요.
윤혜영 위원  그렇게 관리되면 안 되는데.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건 정기적으로 언제든 긴급 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늘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례도 되어 있고, 관리지침상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이런 식으로 비상벨을 하면서 올라왔다는 건 그동안 관리가 안됐다고 저는 봐져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건 거기 공중화장실에...
윤혜영 위원  여기에 노후패드라고 되어 있어요.  노후패드가 정기적으로 계속 교체되어야 되는 그 패드인지, 아니면 기계 자체에 어떤 하자가 이번을 통해서 발견이 돼서 교체가 되는 부분인지 그거는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된다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답변의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윤혜영 위원  이건 도서관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수구는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많은 용역과 함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도서관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큰 구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도서관에 시간대별로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긴급사항에 이렇게 관리돼서 그때 제대로 못 써진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도서관별로 점검을 해보시고 그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도서관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독특한 게 보여가지고, 추경산출내역에 냉난방시스템 유지보수용역 항목 중에 긴급충돌다음에 VIP콜센터라는 말이 있는데, 에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선학별빛도서관 팀장 고영미입니다.  VIP콜센터라는 건 현재 저희가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면 LG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1588-7788 이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연결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고요.  실제로 작년에 해보니까 1-2일 정도 걸려서 여름에 항상 고장이 나 있는데 제대로 오기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3주 걸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냉난방을 VIP콜센터를 이용할 정도로 고장이 많이 난다는 뜻이네요.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자주 납니다.
윤혜영 위원  몇 년째 사용하고 있나요?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6년째입니다.  자동차엔진처럼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는데 거의 24시간 돌린다고 보면.
윤혜영 위원  상황이 이상하네요.   이게 매년 고장이 발생해서 일반전화로 안돼서 VIP콜센터까지 이용하는 그 상황이 늘 예측이 된다는 얘긴데.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VIP콜센터는 특별하게 VIP가 아니라...
윤혜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전용으로 담당을 지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 상황을 매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고장이 난다는 상황적인 예상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냉난방기가 교체가 되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교체하는 데는 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수십억원까지 드는 시스템인가요?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예, 교체하기까지 아직은...  자동차 같은 경우 고장난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윤혜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서관마다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선학만 유독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선학이 특별히 가스식이라고 해서 GHP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엔진형태랑 똑같은 건데, 그게 효율은 좋지만 고장이 잦고요.  다른 데는 전기식인 데가 많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새로운 기계를 뭔가를 도입을 해서 시스템을 돌리는데 거기에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닌가요?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그러니까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럼 어떤 효율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도입을 했는데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사용할 때 이런 고장이...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잦으니까 이용자 분께서 너무...
윤혜영 위원  고장에 대한 유지용역비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한다는 건, 그래서 추경을 세우신 거잖아요.  뭔가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남아서.
○위원장 김국환  예, 하세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같은, 이게 선학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 같거든요.  배리어프리 관련해서 이걸 제 기억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고 과장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추진경위에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관련해서 있는 게 있어가지고.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책정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니까 그거에 따라서 건물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급한 거 위주로 간단한 거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점자블록설치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인증을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공사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 쪽하고 해야 돼요.
윤혜영 위원  별빛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학별빛도서관담당 고영미  예, 공원부터 저희 건물까지 경사도나 이런 거, 그다음에 주차장은 저희 쪽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주차장이라서 거기 장애인주차장 설치 여부, 위치 조정 같은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윤혜영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으면 BF를 받기 위해서 추진되는 체계가 나올 텐데, 방금 말씀하실 때 급한 거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어떤 체계적으로 본예산에 뭔가 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경에 계속 간단한 거 위주로 잡아나가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사업방향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가 BF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부터 용역을 시작해갖고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저희가 1년간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청사시설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벽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간단한 걸 저희가 진행해서 6월에 저희가 한국고용장애인협회에다가 BF인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하기 전에 그런 장애물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리를 하고 고쳐서 저희가 인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계속 더 해 나가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답변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체계적으로 딱딱 해서 어느 시점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가 6월 인증신청하기 전에 인증에 제고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사전 제거하고 인증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윤혜영 위원  도서관 측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차후에 주차장 공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그렇게 해서 다 연계를 시키다 보면, 저희가 6월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받고 해서요.  저희가 일단 그쪽에서 인증받기가 편한 그런 부분만 저희가 먼저...
윤혜영 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된 시점부터 용역의 결과와, 청학도서관에서 뭘 할 거고 이후에 어느 부서와 협력해서 뭘 완성하면 지금 원하는 시점에 이게 완성이 되는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간단한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림책 교육지도자 양성사업에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그림책 지도사는 매년 엄청 양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다른 상생일자리로 이번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존에 양성된 분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이걸 시와 협력해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을 다시 양성해서 어느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하게 되는 건지, 아까 작은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도서관에 일자리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희 관에서 생각하는 일자리 개념과 일자리라고 했을 때 거기 참여하시는 분의 일자리개념은 굉장히 온도 차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그런 걸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양성하는 거는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그림책 지도사는 정말 2급, 3급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에서 양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디에 충분히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컨설팅비로 들어가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에 그림책 양성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좀 계속 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본관이 분관에 프로그램 구성할 때 저희가 독서진행을 위해서 그분들도 활용을 하지만, 또 이후 새로운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일자리창출 방면에서.
윤혜영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연령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프로그램 컨설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기에 따로 또 비용이 책정돼 있어가지고.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프로그램 강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분들이 심화학습처럼 컨설팅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
윤혜영 위원  몇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8명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희 도서관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셨죠?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1월 8일날 왔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관장님들이 자주 바뀝니까?  벌써 세 분의 관장님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도서관들이 많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된 것도 있는데, 부임하고 상관 없이 이렇게 올 때는 의회올 때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어떤 질서도 유지하고 문제점이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리더가 모르면 조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려고 관장님 딱 해 주잖아요, 리더를.  제가 공무원들도 보면 과장급 이상, 메이저급 이상들 보면 귀찮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밑에 사람들.  밑에 MZ세대나 이런 사람들 막 열심히 뭔가 개선도 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려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빨리 빨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47쪽, 직원비상의약품 구입해가지고 90만원하고 약 보관하기 위해서 캐비닛 30만원이 추가 편성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예, 그동안은 없었고요.  이번에 보건관리자가 안전관리과에 있어서 보건관리비가 일반의약품 및 이런 거를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간호사 직종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가능해서 그걸 착안해서 이번에 신규로 직원 복지차원에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보시고 나서 보완해서 하실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싶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표창장 제작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예비군 우수자 표창장 제작, 모범사회복무 표창장 제작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데 좋아보이긴 하는데 비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가조정이 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도 이 금액이 그전에 비해서, 그전 예산에는 1개당 3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4만 4천원으로 1만 4천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저희도 전국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이 상이라는 게 어떤 영예로운 부분인데 그전에 단가에 맞추다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져서 상장이 벌어지고 주는 도중에 떨어지고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국 사례를 해서 그 영예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그전에는 실은 공직선거법 전에는 상장을 주면서 부상으로 시계 같은 걸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때문에 부상 자체를 아예 전면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상장의 품격을 높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350쪽, 이번에 인력운영비 관련돼가지고 변동이 많은데, 특히나 연금부담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전체 공무원들 급여하고 직급보조비, 시선제 급여, 임기제 급여, 연금을 저희가 9% 공무원 본인이 내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9%, 그다음에 점점 퇴직공무원이 많다보니까 퇴직수당 이런 부분이 총 망라돼서 연금부담률이 올라가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급여가 올라가고 인원이 올라가면 같이 순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급여인상이나 이런 게 예상되어 있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급여가 고시되는 게 본예산할 때는 그 급여가 몇 %라고 고시가 되기 전이고요.  본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가 10월에 신규자가 들어오는데, 그전에 반영된 부분이라서 인원수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워라밸 관련돼서 지난 본예산 때 위원회에서 선진행정문화체험연수 관련돼가지고 인원 20명가지고 추진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원 30명으로 늘려서 증액을 했던 게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 예산을 1차 추경 때 예산서를 살펴보면 연수구의 재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정상화 되고 오히려 예비비도 많이 확보가 되고 하는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운영해도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국외 선진행정 프로그램을 지난 주인가 시행을 했어요.  각 부서에 시행해서 5월 9일까지 팀을 꾸려서 관련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기시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2019년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담당 팀장을 했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인원수에 비해서 실은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납액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는 기계획서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인원수가 많으면 차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권이나 민원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이러는 부분에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잘 시행해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같이 고민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기형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비상의약품 구입 및 운영계획 관련인데요.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의사 근무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본청엔 없고요, 보건소에 의사 네 분이 계십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직원 복지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이번에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를 통한 일반의약품 구입, 좋은 것 같은데.  16종을 구입하는데 이 16종에 대해서는 상세내용을 제가 봤는데, 기준을 그렇게 특별히 설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지침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가까이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이런 거, 파스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 수준에서 하는데, 이 내역은 금액 내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수급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쌍화탕이나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소진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5개씩 수량을 맞춰놓긴 했는데, 분기별로 이걸 다 소진해버리면 다음 분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주영  분기별로 소진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은 30만원씩 했는데 추가로 소진이 다 됐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리고 빠져 있는 것 중에서 모기약은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의약품으로 들어가거든요.  버물리 같은 거요.  야외 출장 나가서 벌레물려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밴드도 아쿠아밴드라든지 상처 안 나는 이런 것들, 물론 단가가 허용된다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찰과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간호사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건 품목이나 어떤 것보다는 직원들이 가장 접근하고 수령하기 좋은 과정이 단기간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간호사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있을 거고 약을 수령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본청 4층 안전관리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은 캐비닛 시건장치로 해서 일반인이 못하고 간호사가 처방에 의해서 직접 주는 걸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4층에 있는 안전관리과에 간호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거죠?
○총무과장 이주영  보건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직원들, 공무직이나 기간제들, 그다음에 각 사업장 현장에서 보건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보건안전관리자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건데, 계속 있지는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4층으로 바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약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들은 일반의약품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각한 상해가 생겼을 때는 병원으로 가겠지만, 화상도 2도 화상 정도?  1도 화상 부어오름 정도 이렇게 빨갛게 되는 정도는 그분이 화상에 대한 처치는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현직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처치가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라이선스 있고 간호사를 했던 수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치가 가능하고요.  그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안전관리과에?
○총무과장 이주영  다행히 4층에 직원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이 그쪽이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쾌적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5층에 여직원 휴게실도 있고 7층도 휴게실이 있고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10월 되면 송도관리단 공간 하면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저희가 추가로 별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물론 약품대장도 있고 관리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약품을 구입하고 비치하는 대상은 총무과, 간호사가 있는 데는 안전관리과, 또 뭔가 조치를 하는 데는 다른 곳.  이거는 조금...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은 저희가 반영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안전관리과에서 반영해 주기로 얘기는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업무가 통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올라온 거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현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2017년도 예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라서, 실은 이분들이 안보현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버스 같은 걸 임차해야 되는데 임차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급량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50만원씩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단체들의 형평성 이런 건 어떨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없고요.  이것도 동에 관련 통합방위인데, 저희는 통합방위를 관리하다보니까 법적으로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 이분들도,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통합방위확립에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착안해서 안보현장견학 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따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네요.  단지 워크숍이나 역량강화나 이런 방법으로만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표창장 제작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제 기억에만 해도 몇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 구청장님 바뀌면서 한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형태가 또 한번 바뀌었고.  제가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수량은 계약을 일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저희가 계약한 건 재고를 다 소진하고 배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쓰여져 있기로는 2024년도부터 디자인이 변경됐다고 하면 2024년부터 나가는 건 그 앞에 재고는 무시하고 다시 만들어져서 나가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전년도까지 했었던 표창장 시안은 그 업체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전년도까지만, 2023년까지만 계약분이라고 명시를 했었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수량에 맞춰서 저희는 그렇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재고라고하면 이상하긴 한데, 남은 수량물품은 없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이 시안을 바꾸면서 얘기를 했을 때 연말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연간 몇 개가 필요한지는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수량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추경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디자인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지금 근데 저희가 2월에 이걸 시달을 했습니다.  총괄로 총무과에서 전체 부서에 상이 몇 개가 필요한가해서 저희가 총괄로 수량을 조사해서 2월부터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새로운 디자인이 나가게 되는 건 추경 이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미 나가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지금 이미 2번...  2월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표창이 변경됐다고 해서 실은 이걸 반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결정 여부 없이 일단 이거는 제작돼서 나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조금 시간 차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성년의 날 축하카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성년사업을 그런 걸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카드에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4천명입니다.
윤혜영 위원  4천명 딱 떨어지는 인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주영  4,120명인데요.  저희가 4천명으로 보고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저희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성년의 날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날짜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명확한데, 전입 전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쯤은 디자인도 나오고 내용이 확정이 돼야 정시에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총무과장 이주영  아직 디자인도 확정은 안 했고요.  어차피 카드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저희가 디자인만 빼면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드 하면 생각하는 그런 축하카드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단순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수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단순한 축하카드가 아니잖아요.  성년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 혜택이나 이런 것들 다 명시해서 보내겠다고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주영  그런 내용을 넣는데요.  카드에 그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별지로 해서 그런 내용을 안내를.
윤혜영 위원  카드는 카드대로 가고 따로 안내 별지를 해서 발송이 된다.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첫사업이니만큼, 그리고 이게 결정될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걸 발송한다는 안내문 광고도 한번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왜냐면 가장 우려했던 이유가 이 대상자들은 이 우편물이 반응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걸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별 의미없다.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일반적인 우편물로 나가면 결국 그 우려가 그대로 보여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한다, 왜 하게 됐는지 그런 의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마침 제가 알기로 연수문화원에 좀 있으면 성년의 날 기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도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고민해서 하는 사업인 거에 비하면 답변이 너무 일반적으로 들려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표창장하고 이게 또 다른 거 같은데,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장 디자인이 여기만 바뀐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 안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통합방위협 운영에 증감사유에 위촉장 제작 2024년 위촉장 디자인 변경에 따른 단가변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위촉장도 디자인하고 이게 다 바뀌어서 단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주영  예.
윤혜영 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건 시행을 안 해서 위촉장을 드린 적이 없어서 훈격표창이거든요.  그때그때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한 분은 지난달에 신규로 한 명이 다시 위원이 위촉되셨고요.  그 위촉이라는 게 저희가 활동을 안하시는 분은 해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들어오시려고 영입하시려고 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지금 디자인 해서 나가는 증이 위촉장이 있고 표창장이 있고, 임명장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임명장이라는 건 공무원 임용장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바인더로 해서.
윤혜영 위원  구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나가는 부분은 위촉장이랑 표창장 2개가 있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같은 개념으로 디자인이 바뀌고 올해 2월에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점에 바뀌었다는 뜻인 거죠?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굳이 이렇게 시간차가 나서 결정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과정인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총무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일들이 순서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순서들이 많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감기걸리셨나요?  요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의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포상금 있죠?  행정실적종합평가 포상금 어떤 내용이고, 언제 나왔고, 어떤 품목에서 포상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2023년도 군구 행정종합실적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지난 2월에 종합평가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분야, 36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포상금은 개별 지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 포상금 액수는 2,530만원인 것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나온 것 중에 연수구가 해당하는 걸 합하니까 2,530만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상이 각 분야별로 지자체에 나눠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시에서 10개 군·구를 평가한 거고요.  뭐 소통공간 분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이 1위 받았다고 하면 거기 1위에 해당하는 120만원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상금은 그정도로 내려온 겁니다.
박현주 위원  어쩐지 이런 포상이나 수상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반장 사기진작시책 지원 각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기가 소급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배경을 이야기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인 11월에 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고, 당초 1월에 지급하게 된 계기는 저희 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타구가 먼저 또 소급진행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소급지급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미리 지급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의회 의결없이 바로 소급지급이 됐는데, 그것도 다른 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먼저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또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저희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시기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특별히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앞서 총무과 건도 그렇고요.  이번 건도 그렇고 저희가 추후에 책임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국장님 책임하에 이런 일은 다신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개요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화재경보등 구매 설치하는데요.  그게 화재감시비상경보등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작년에도 임대아파트거주 안전취약계층한테 4,500세대 설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이랑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기설치되어 있는 것들 조사해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조사라고 하시면...
박현주 위원  화재감시기가 기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 중에.  그러면 설치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거 같은 경우 특별한 게 기존 것은 열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 건데, 요즘 화재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무 속에서 출입구를 못 찾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방향지시등이 바닥에 켜지면서 출입구를 알려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아, 예.  업무보고 때 들은 기억이 있네요.  방향이 다른 쪽으로 특수제작한 지시등으로 따라가서.  알겠습니다.  고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학동 안전협의체 대상이 돼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나온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안전협의체에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개선모델 개발.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행정안전부에 올해 초에 공모가 떴습니다.  그래서 청학동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청학동만 선정이 됐고요.  민간차원에서 안전취약지역도 관리를 하고 지역 내 그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방재단 해갖고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박현주 위원  마을지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지원한 서식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이기도 하니까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359쪽, 안전보건표지제작 해가지고 300만원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있는데 거기서 위험요소를 평가를 점검을 많이 다닙니다.  그때 보면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안전보건표지 10종을 제작하고 승강기 안전문구를 제작한다는데 수요나 이런 건 어떻게 예측이 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사실 정확히 수요를 일일이 체크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공공시설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되거나 없거나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기형서 위원  그럼 이게 뭐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조사를 다니시다 보면.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수요조사를 여유 있게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61쪽부터 저화질 CCTV교체사업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춘1, 2동, 옥련1동, 연수동 여기는 성능개선사업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됐어요.  이건 이유가 뭐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본예산에 확정되고 나서 시에서 특교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동 구분이 생긴 건 특교세다 보니까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시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새로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7층에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옆에.
윤혜영 위원  일단 추경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사무관리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있고 없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상황실은 전담 직원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직원이 돌아가는 하는 게 아니고 전담직원이.
윤혜영 위원  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새로 인력이 충원되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충원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언제 충원이 됐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조직개편 되는 민방위팀이 빠지고 그 인원을 보완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추진 경위가 3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미 3월 이때 세팅은 됐다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시에 보조금 신청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저희는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윤혜영 위원  사무관리비, 이게 한 분이 상황실을 운영을 전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분이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에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4명이 교대근무합니다.
윤혜영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에 고도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고도화라는 뜻이 인력적으로도 전문성을 띠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CCTV라든가 상황실에 맞게끔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순차적으로 거기를 채워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윤혜영 위원  그럼 이 공간이 재난상황실이 재기능을 하려면 인력으로도 충원되는 것 외에는 이런 게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인 것 같습니다.  숙달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윤혜영 위원  안전 관련 전문가가 앉게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앉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가 가동을 하고 나서 혹시 이걸을 통해서 뭔가 일어난 상황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번주에 글로벌캠퍼스 수영장 그 건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방금 답변 주신 경황까지 뭔가 의원도 사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인파사고 위험신고가 일단 경찰서에 접수됐고.
윤혜영 위원  혹시 여기 핫라인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상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민원을 일반구민이 접수하는 게 아니라 119라든가 이런 데 접수된 상황을 여기서 총괄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경찰서나 소방서에 1차적으로 신고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나 소방서에서 시 상황실로 먼저 보고를 합니다.  전파가 되고 시 상황실에서 기초로.
윤혜영 위원  시 상황실은 이미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구로 확대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확대가 아니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어쨌든 올해부터 체계화돼서 진행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상황관리시스템은 원래 있었고 상황실이 운영이 안 됐었던 거죠.
윤혜영 위원  이 일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뜻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전문인력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사례를 드니까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캠퍼스.  그러면 이런 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신규라고 되어 있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이런 기능 정도는, 물론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파악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의회과정에 이어 지면 좀 더 의미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전에 그런 것들, 방금 제가 받은 사진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게 주어졌는지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은 미리 주시고 상황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취약계층에 작년에 절반 정도 했죠?  그리고 올해 절반 정도.  그럼 다 끝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 정도면 취약계층은 다 지원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인기가 상당히 좋다면서요?  서로 해달라고 해서.  하여튼 안전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빛으로 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수1동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가봤어요, 설치 했을 때.  상당히 방향을 잃어버리면 입구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안전 CCTV 동별로 20대씩 하잖아요.  보니까 일부는 10대는 신규로 하고 또 화질개선 10대.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동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연수경찰서랑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취약지역을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각 동별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하는데 취약계층을 취합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아니요, 연수경찰서랑 협의를 합니다.  연수경찰서가 취약지역을 잘 알고 해서 연수경찰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연수동, 옥련1동, 동춘1, 2동 이렇게 많이 하네요.  하여튼 안전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개요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367쪽에 시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반환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신송도해변축제하고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저희가 연수문화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작년에 추진 했는데요.  그 2개 사업에 대한 이자발생하고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으로 위탁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서 시에 다시 반납을 하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은 맞는데, 시기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결산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  결산 끝난 시점이 있어서.  시비보조금은 저는 일찍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과정이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결산은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  끝내고 4월 추경에 이렇게 받았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역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결산 얼마 남았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작년에는 집행잔액은 없었고 이자발생액만 2,054원이었고요.
박현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없었고요.  올해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건 계획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3천만원이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3천만원 전액 시비로 나와서, 그것도 급하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하고 철거를 하는데 열흘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3천만원에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열흘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여기 구청 한마음광장에서 했던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작년에는 저희가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크리스마스트리.
박현주 위원  꽤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만들어져서 생각보다는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선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비까지 보태져가지고, 이거 매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매칭 맞습니다.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구비보조금 1,500만원을 하는 게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것도 크리스마스트리로 문화축제로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트리 만드는 계획, 계획이 트리를 만들어서 어딘가 점등히 하는 행사뿐 인가요, 말그대로 축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올해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7월이나 8월쯤에 시에서 돈이 내려 올 거예요.  그럼 연수문화재단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잘해서 작년보다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연수구에서 특정종교를 위한 행사는 좀 그렇다 해서 몇 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행사인데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 구 매칭까지 있는데, 혹시 다른 종교단체 점등식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제가 들은 바로는 불교 쪽, 그쪽에서도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안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구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시에서 잘 안 돼서 구로 온다면 할 용의 있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주 위원  형평도 어긋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시에서 매칭을 한다고 하니 만약에 이게 잘 되면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당 과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금액이 늘어난 만큼 어떤 행사나 그다음에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체감하는 그런 축제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365쪽, 구립예술단 국외문화교류 해가지고 5,086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설명을 사전에도 듣고 그래서 내용 파악은 알고 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총무과에도 대외협력팀이 있어가지고 해외교류이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살펴보다보면 각 과에 해외교류 관련해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총무과 대외협력팀이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외협력 관련대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각 부서마다 책임부서 정해져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로 그려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큰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총무과에 있으니까 협력을 잘 하셔서 사업 추진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366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 보전 및 전승 관련해가지고 1억 8,378만원의 예산중에 14만원이 증액이 되는 게 기간제 채용면접관 수당 한 사람이 2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저희 부서나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을 면접 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비공무원 채용에 관한 규정에서 외부면접관을 무조건 1인 이상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면접관 수당으로해서 면접수당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면접관은 여러 명이었는데 외부면접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다는 이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한 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면접관 1명 이상을 넣어야 된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  그걸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거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소유 미술품 감정평가를 시에서 지적을 받아서 평가비용을 편성을 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미술품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57점인데, 그중에서 B등급 같은 경우에는 5년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A등급, B등급하고 현재 출처가 불 분명해서 가격을 알 수 없는 미술품 13점, A, B등급이 15점이고요.  총 28점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윤혜영 위원  미술품은 청사 내에 걸려 있거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동주민센터까지 다해서.  사업소까지 해서.
윤혜영 위원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거나 이런 것들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윤혜영 위원  구에서 구입을 하기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작년에 기관경고를 받고 감사 때 지적이 되는 그동안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각 부서, 동까지 다해서 공문을 발송히 저희가 미술품, 각 부서나 사업소, 예를들면 도서관.
윤혜영 위원  좀 더 사실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공문을 직접 받았고요.  해서 저희가 그걸 또 하나하나 당시에 물품 대장 같은 것까지 다 찾아서 가격을 그때 당시 구입가격을 알 수 있는 가격을 다 찾아내고요.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구입을 했는지, 기증을 받았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이 13점이 있었고.
윤혜영 위원  정리한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공서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면서 것도 맞다고 봐집니다.  공공기관에 정식으로 대여를 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고, 왜냐하면 좋은 공간에 벽면이나 공간을 예술품으로 채우는 건 의미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저희 의회도 그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청사를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벽면을 많이 비워두거나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 1층에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 공간도 없어졌어요.  그게 구하고 연관해서 구민들이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시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하나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구청이나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또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간에 벽면을 구민, 활동하시는 구 관내 예술가 분들이나 원활하게 교류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갤러리 전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책추진업무 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 어렵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책에 대한 것인지.  이 맥락이 잘 이해가 안돼서요.  조직이 개편돼서 삭감이 되는 건 특별히 지장이 없는 건제.
○문화체육과장 전현영  1월 8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하고 문화가 나눠지잖아요.
윤혜영 위원  파이는 똑같은 건데 구분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5시 05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개요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1식으로 연구개발비 올라왔는데요.  이거 계획서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계획서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산 집행해야 지, 예산을 진행해야지 용역이 가능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인천연구원에다가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연구단체 연구법인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0년 6월부터 지방출자출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에다가 연구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것때문에 작은 금액을 세우는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하다, 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진행과정에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와 유사한 용역이 강화군과 부평구 평생학습교육재단도 2차 설립협의를 시하고 최종 협의중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금액도 상당히 큰데요.  차질없도록 해당 과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 환경개선이 옆쪽에 누수 있었던 그 부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일전에 한번 청소년센터에 방문해 주셨고, 그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이걸로 민간자본 이전해서 하는데, 완벽하게 그쪽에 있는 누수나 전기사용은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누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벽을 타고서 물이 계속 들어오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이번에 편성이 되면 대회의실 옆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누수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면 다른 쪽으로 또 타고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전반적으로 잘 해결하셔서, 더구나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371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하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직접 대회를 하시는 걸로 바꿨어요.  이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우선 실무적으로 저희가 가맹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데 올해부터 보탬e시스템으로 해서 관내에 37개 정도, 34개 회원단체가 있거든요.  그 회원단체가 보탬e시스템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일부 가맹단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데는 인원이 많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는 운영이 가능한데, 이제 인원수가 적거나 사무국장이 없는 그런 데서는 현실적으로 보탬e시스템을 살용해서 집행하는 데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민간행사보조로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개최하되 종목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그렇게 집행하다보니까 이번에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 통계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의 각 산하 협회들은 역할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사전에 개최 한달 전에 만나서 전체 행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건 직접 집행하고 대회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궁극적으로 몇 년 전에 지자체장 체육회장하고 있을 때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연수구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구도 파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탬e사용화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보탬e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체육회에 수기방법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종목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적인 지출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직접하고 대회운영에 관한 거는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도 체육대회행사 찾아가보면 엊그제도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체육회 사람들이 그전에는 보면 다 이렇게 그쪽에서 와서 행사주관하고 이랬던 부분이 없어지고 임 팀장님이 넥타이 딱 메고 와 가지고 멋지게 사회보시는 모습이 너무 일이 부서로 편중되는 그런 감이 있고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느껴지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정상화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372쪽, 공원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아까 설명에 두 군데 시설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공원 내 체육시설 시설장비유지비가 900만원 삭감돼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시설 보수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연수체육공원 옆에 완충녹지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을 교체하는 선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이 안 되고, 그 부분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예산 통계목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900만원 예산 잡았던 것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하니까 이거 자체는 삭감을 하고 다른 목으로 해서 1,5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76쪽,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 해가지고 150만원 책정됐던 게 413만 6천원으로 263만 6천원이 증액 됐어요.  이거는 총무에서 얘기하는 표창장을 바꾸는 거에 따른 비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일단 단가가 4만 4천원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모범청소년과 관련된 표창이 연수구 관 내 69개 학교가 있는데, 전체 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다보니까 수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개당 단가 증가된 것 플러스 개수가 증가됐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기형서 위원  그럼 몇 개에서 몇 개로 개수는 변경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35개에서 전체 69개 학교로.  그게 보통 다른  군·구는 모든 학교에다가 모범청소년을 1명씩 표창 의뢰를 하고 해서 받아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민간표창 같은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표창 학교장 교장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이건 예산을 적정하게 잡았어야 되는 문제도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6,100만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줬잖아요.  제시된 조건들이 지금 다 충족이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일단 인천연구원에서는 6,100만원으로 해서 내역을 제시를 했고 저희가 인천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좀, 부평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군에서는 제시된 금액으로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천연구원에서 제출된 산출내역서에서 보면 저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금액을 조금 변경하는 사항을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여기서 조건부로 준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고 시설 간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중복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런 것 후에 면밀히 검토 후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금액적인 문제는 그다음 문제인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용역심사위원회도 저도 참석을 했는데 아동 돌봄하고 청소년 수련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 돌봄과 관련된 사업하고 청소년수련 지원 사업은 중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추진하라는을 말씀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현재도 아동 돌봄은 여성아동과에서 하는데 그건 복지사업으로 되고 다만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일부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중복이 되지 않게 하면서, 다만 아동돌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호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중점이 되진 않지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돼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거 관련돼서 재단을 하나 만든다는 거는 우리 연수문화재단 만들 때 과정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돼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 용역비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연구원에 사실 지금까지 용역나가면서 대체적으로 상환금액이 5천만원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건 6,100만원은 다시 검토해서 일부 수정요인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용역을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용역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인천시 전체에서도 군·구에서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아쉽게도 인천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 법적으로 청소년단체에 맡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 같은 경우 여성가족재단 시설공단에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로, 충청도나 이런 데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37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운영경비로써 행안부에 예산평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부서업무 수행비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담지 못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조직 후에 됐다고 그래도 일부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신규 편성되는 건.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기구가 개편돼서 조정이 되면 예산 이체라는 게 있는데 예산 이체는 대부분 세부사업단위로 이체가 됩니다.  부서운영비로 내역 사업을 쪼개서 할 수는 없으며에 이번에 부득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내용이 유형이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으로 4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40명에 맞춰서 프로그램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40명이 안 됩니다.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일반형으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 못하고 다문화형이라고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이 거기 한 7명 정도가 있는데요.  30명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비신청기준이...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는 정원이 40명인데 40명이상이...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4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40명에 맞춰서 국비를 받는 거고.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미달하기 때문에 다문화형으로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참여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더 원하는 곳에, 한 쪽은 더 많이 원하는데 정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쪽은 할 수 있지만 차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예산지원을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지원 기준이 나눠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는 안 되지만 또 송도지역으로 옮기면 다시 또 4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될까요?  이거는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듣기로는 접근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보다는 접근성이, 역에서 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학생을 같이 참여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참여조건들이 나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한 환경에서 그런 학생들이 잘 나타날지 그것도 오히려 더 우려스럽네요.  위치가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그러면 상황에 맞게 저희가 스스로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실적보고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실적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 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테라코타 재질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예산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부분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기본적으로 테라코타 같은 경우에는 테라코타하고 테라코타 사이에 실리콘 코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기본적으로 내용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기 이런 부분도 이걸 사용해서 다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안에 시설들을 그때 못 쓴다고 되게 안타까워 하셨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시설은 양호한데 누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시설은 좋은데 사용을 못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이.
윤혜영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장마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건 상담 프로그램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에 보면 내방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상담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방하기가 어렵거나 그렇게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데 명칭이 동반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시원에 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는 661쪽, 375쪽 하단부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일단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당초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청소년보호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당초 예산 안에 시의회 제출할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해환경감시단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천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민명예감시원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정리를 하려고 일단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예결위 편성과정에서 증액이 되면서 다시 12월 말에 확정 내시가 오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원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는 지금 교육을 마쳤나요?  다른 데 검색을 해보니까 교육이 반드시 있어서 되는 과정인 것 같던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공고 중에있고.
윤혜영 위원  아직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리고 시민명예감시원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면 곧바로 활동을.
윤혜영 위원  인원수가 생각보다 적어요.  이분들이 송도와 이걸 다 오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횟수는 월 4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래서 저희하고 또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주로 유흥업소밀집지역이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활동을 .
윤혜영 위원  뭔가 같이 하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 탈선예방 이런 특수한 목적에 가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현재 시민명예감시원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보니까 환경 관련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차후 이분들이 선정이 되고 활동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범청소년 관련해서요.  표창 대상 확대가 설명을 들으면 학교를 확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수량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창 상신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윤혜영 위원  보통은 학교 측에서 먼저 요구가 들어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 학교를 보내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기간에 표창 인원 상신 인원이 직접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윤혜영 위원  아, 코로나에 줄어들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계획은 모든 학교에 다 보내고.
윤혜영 위원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린다고 보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단 표창 계획이 있으면 모든 학교에 원칙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관내 학교는 68개.
윤혜영 위원  초, 중, 고 다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전체 학교로해서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표창 상신을 받으려고 하다보니 일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산출을, 기존에 있는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학생들조차도 그냥 표창장 외에는 따로 포상은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선거법상 부상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표창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청소년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생각을 하면 공적인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참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전국 단위로 학교밖 청소년들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관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아요.  그럼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표창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라 5개 청소년시설에다가도 표창 상신을 의뢰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다른 구에서는 청소년과 관련 되어 있는 봉사하시는 여러 성인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표창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청소년육성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스크랩을 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 자체에서 활발하게 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표창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이번에 조금 포함이 돼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윤혜영 위원  청소년 아까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거기서 훌륭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어떤,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정규프로그램이라면 거기에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좀 너무 고정된 그런 틀 말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곳에 산재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왕 우리가 모범청소년 대상을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모범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362쪽 연수체육공원 족구장 보수 공사 관련해서 지금 평탄하작업이나 이런 것 말도 바닥 전체를 보수할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연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부분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질퍽해서 족구 체육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는 족구동호회나 이런 쪽에서 그 옆에 연수체육공원 완충 녹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연수체육공원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완충녹지에는 그런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확인해봤을 때는 여기 말고는 현재는 시설이 뭐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벽면.  왜냐하면 선수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벽면에 부딪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라면 저도 관심있게 온 사항인데, 여기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말고도 족구장 관련해서 방풍망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조치해드린 적도 있고,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각도를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한성민 위원  족구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신경써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폰툰 구매 수량이 318개, 18개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정도 수량이면 카누 몇 대 정도를 개조할 수 있는 분량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지금 송도달빛공원 다리 밑에 2대 정도를 동시에 될 수 있는, 카누길이가 보통 1인승이냐, 2인승이냐 틀리지만 보통 2인승이면 6M 정도 되거든요.  지금 거기가 1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7월부터 9월까지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카누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많은 구민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시설을 늘려서 계류장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부분은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현재 가지고 있는 계류장보다는 저희가 2.5배 정도 넓히는 부분으로 318개가 늘어가면 그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현재 카누부하고 해서,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이걸 계류장을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한 계류장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기도에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구매 잘 하셔서 그때그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드렸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잠시중지)

(16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371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체육진흥자문단 참석수당 28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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