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현재 앱을 활용을 하긴 하는데 지금 저기는 지금 한 15%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앱 ‘빼기’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홈페이지에 인터넷하고 빼기하고 해서 이거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부족함이 많은데 하여튼 공포되는 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빼기’라고, ‘빼기’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글쎄, 손실보다도 어쨌든 대형폐기물 우리가 또 스티커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오히려 편리하게 지금은 대형폐기물을 지금 이제 구입을 해서 놔두게 되면 일일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앱으로 깔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업체하고 바로 실시간 연결이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동일하진 않고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금액은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저희는 상대적으로 사실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일반 종량제도 그래서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싼 거만이 좋은 건 아니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은 조금 부담은 크진 않더라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생활폐기물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다 보니까 감소가 저희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기존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한 7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하고 의료만 지급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른 이제 급여자들은 좀 제외하고 2개, 2종에 대해서만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명확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10개 군구에서 강화하고 옹진군 2개만 이제 주거급여를 지금 같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지금 이타이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나머지 8개 군구에서는 지금 주거급여는 좀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거까지 파악은 하진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법안 근거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대형폐기물이 실시간 이렇게 처리가 안 되다 보면 또 쌓이고 다른 쓰레기까지 유발을 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해서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판매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좀 감세하는 부분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저기를 적용하게 된 사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검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저는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앱은 그냥 그거를 시스템만 돌리는 거고 그 앱을 운영하는 데서 수거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스티커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커 가격을 찾다가 보니까 이 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앱에서는 그냥 위치, 이런 거 가격 다 거기서 한번에 다 돼요.  그다음에 처리 가져간 것까지도 확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놓은 위치까지만 하면 그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보이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지체되지는 않고 거의 2-3일 안에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앱보다는 처리하는 우리 업체가 계약업체가 있으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그렇죠, 앱에서는 그렇게 연결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대략 스티커 제작하고 바코드까지 다 하면 한 6,700여만원이 되고 이제 소매점 판매수수료가 하면 한 8,800만원이 돼요.  그래서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1억 5천만원이 전부 이렇게 상쇄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의 것도 활용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85-95%만 돼도 큰 이윤이 생기고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현재 폐기물, 그 사업용 폐기물은 저희가 이제 종량제봉투하고 황색봉투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타지 않는 부분들은 마대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그렇게 지금 비싸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그거로 인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GS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슈퍼, 마트 이런 부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3개월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음식물 폐기물 원도심 쪽은 수거통이 있어요, 수거통이.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어제도 제가 함박마을 쪽 캠페인이 있어서 가봤는데.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게 2020년 11월 말쯤에 내려왔는데 지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4회에서 1회가 늘었다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개발사업 공사시작부터 완료까지다 보니까 업체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자금의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구하고 계양구가 벌써 이 조항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제 조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현재 동춘1구역 쪽이 기완료돼서 거기가 한 40만 7천㎡ 정도가 돼서 이제 완료된 사안이 있고, 현재까지 그 사항 제가 지금 또 추가적인 건 이제 11공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니까 이 옴부즈만단에서 4회보다도 1회를 더 늘려서 이렇게 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게 한쪽으로 몰릴 수는 없잖아요, 납부하는 방법이.  그니까 균일하게 해서 적절하게 해서 계획서에 승인해서 처리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아무래도 1년에 4회면 우리가 사업을 하진 않지만 부담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개정사항을 보면 이제 개발사업 공사시작부터 완료까지 5회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자금의 흐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참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30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입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체가 꼭 건설회사가 대기업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인천시에도 한 50여개 중소기업급 이제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지금 도산하는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30만㎡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그 사안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길들, 시설들에 대한 확충이 이미 많이 돼 있고 지금 활성화와 시설에 대한 이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조례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지금 연수구에 맨발길이 총 4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우리 연수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1개소는 경제자유구역 인천시에서 하고 있고,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10만㎡ 이상의 공원이라고 한다면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사무가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의 이런 협력, 협조적인 관계를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해돋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게 지금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위탁 받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전문위원님과 검토의견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관리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조례에 담을지는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발걷기를 저희가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그런 관리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길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관리 형태들도 다시 세분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후속 조례라든가 하위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내용을 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과 그리고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장소에 대한 범위는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글쎄, 달라진다는 거는 이미 공원에 보면 비포장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흙길은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흙길을 주민들이 더 맨발길로 이용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흙길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걸으시는 길을 우리가 더 걸을 수 있게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거를 관리해 주고 유지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초 목적은 맨발길이 아니었다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걷는 맨발로 걷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늘려주고 확장해 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좀 저희가 뭔가 기준을 만들어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길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맨발로 걷기 위한 필요한 부수적인 부대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발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매뉴얼화가 필요하고 사실 그거를 연수구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맨발길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들과 이걸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이런 계획들, 매뉴얼이나 이런 계획들을 가져와서 이 조례에는 없지만 세부적인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김영임 의원님께서 그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수칙은 분명히 표기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례에는 안전수칙이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가 현장 내에 물놀이장마다 안내판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에는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수칙과 이용방법들 그리고 저희가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까지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진 않지만 현장에 이용할 때 현장에 안내판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가면 어머님들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여기에는 이제 명칭 자체가 애완동물로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인데 이런 용어들을 다 정리를 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장애인 보조견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출입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수심 자체가 유아에 맞게 수심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상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물놀이장마다 2명씩 안전요원들이 상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도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장치까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운영시간 동안.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사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같이 요가, 댄스스포츠 이런 걸 평생교육이라고 잘 인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보면 저희 하고 있는 거 외국어 교육이나 생활과학, 컴퓨터 기초 이런 쪽은 또 평생교육이랑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크게 차이는 저희는 느끼지 못하는데 대부분은 인문학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평생교육 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정할 때 일단 동 평생학습센터로 됐으니까 평생교육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강사한테 전가되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세칙이 있는데 2분의 1 이상 모집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강좌가 계속 유지되면서 2분의 1 이상 모집되었을 때는 강사료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액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분의 1 이하로 만약에 수강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강사한테 수강료 수입만큼만 받고 강의를 계속할 건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강좌가 유지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강좌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면제대상은 수강료 수입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수강하는 수강생으로 보고요.  그 부분은 지금 각 동에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강료 수입이 대부분은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차별화한다면 그 동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교육지원과에 사업이랑 연계해가지고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교육이란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 부분도 좀 깊은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설치될 때 주민자치회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전체적인 운영 부분은 주민자치회하고 동장님하고 지금 의견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될 때부터 이제 주민자치회랑 깊이 공감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갈지 몇 층에는 뭘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의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행정도 자꾸 이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요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걸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실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이렇게 같이한다 그러면 동에서 추경을 반영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세칙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이제 수강료나 이런 부분은 수강료 환불이나 이런 부분은 세칙으로 저희가.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칙을 정해서 동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의 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랑 맞추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장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조례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외국인과의 통합에 관한 조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정주 여건 전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다문화나 외국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외국인 상인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경제산업과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통합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는 연수1동 쪽에서 외국인 상인과 내국인 상인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외국인 상가를 더 많이 이용하고 내국인 상인들이 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시러 오셨는데 사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상인을 위한 지원책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애매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단속을 한쪽 지역만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기는 한데 또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이 없어지고 외국인만 많아지는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가가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분포 비율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주 여건 자체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주민 분포 비율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 중에서도 외국인과의 소통이 잦은 분들을 저희가 서포터즈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홍보 저기 시책이라든지 저희의 쓰레기봉투를 산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생활 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어느 정도 실비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비용추계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는 저희 임무가 정책 홍보라든지 지역 의견 수렴이라든지 정책 제안, 캠페인, 행사 참여 이런 등의 운영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현재 이 사회통합 조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사회통합 종합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총괄부서라 갈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전체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비자 문제가 좀 저희한테는 가장 큰 문제고 또 특정 외국인을 자꾸 지원할 경우에는 또 우리 구로 외국인이 또 유입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또 조심스럽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그 계획은 지금 2월에 저희가 세웠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정책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저희 과에서 하고 민간협력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서별로 있는 담당자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저희가 갈등이 제일 많은 요인이 외국어 교육 때문에 한국어 교육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실무협의체하고 서포터즈의 역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도 연수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조례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실무협의체는 이제 현안을 해결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서포터즈는 정책 홍보 쪽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임무는 다르긴 한데 서포터 중에서 일부를 실무협의체로 넣을 수는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먼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2024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예금 들어놓은 거의 이자가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결산 회기까지는 받지 못한 이자입니다.  올해 받게 되는 그 이자기 때문에 일단은 미수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서는 아직 안 들어온 거라 그냥 미수라는 표현.  이게 뭐 회계용어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결산 시점에서는 안 들어온 겁니다.  결산 이후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서.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지금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건데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아직 결산 시점에서는 지급이 안 된 거고 결산 시점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름으로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돼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올해는 다 지급이 이미 됐는데 그 시점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거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이번에 올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환금.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이를테면 그런 건데요.  이 해변축제가 끝난 다음에 올해, 이것도 지난해 말까지 지난해 한 거 끝나고 나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 표현으로는 반환금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렇죠.  이게 해변축제 같은 게 4억원 정도 되니까 쓰고 나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액수는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지금 생활문화 사회공헌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페이지가 조금 안 맞는 것...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연수생활문화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건 연수생활문화학교는요.  저희가 지금 생활문화시설 2가지 507벙커하고 진달래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여기서 일종의 공간 대여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서 교육을 같이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이름을 아직 가제이긴 합니다만 연수생활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다른 지역 말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 사실 추정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저희들로서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외부의 재원을 많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5월에 바로 하게 되는 행사 같은 경우가 송도에서 어린이날 축제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비용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예산 2억 8천만원을 받아서 이를테면 대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 외에 행사를 할 때 기업체들에게서 메세나 형식으로 해서 수입을 많이 얻어서 그것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비용을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러한 기부금 같은 거 받을 때는 일종의 지정기부금처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네 어떤 다른 용도나 자기네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 함부로 하도록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하는 바람축제 관련입니다.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거를 연축제라는 이름으로 열었었는데 올해는 행사를 바람축제 바람을 주제로 한 행사로 해서 열기로 했고요.  그 비용이 우리가 수탁 받는 비용이 2억 8천만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는 그 비용이.  그래서 여기 수탁사업 예산은 2억 8천만원이고, 그중에 5%인 1,400만원을 저희가 위탁수수료로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예산은 지난 3월에 다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하려 했던 송도 불빛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추진하다가 뭐 좀 뭐라 할까요.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게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니까 그전에 시행했던 용역사에서 그때 용역을 했던 사람들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중단됐더라도 그동안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한 비용은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비용을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송에서 우리가 갚아 줘야 될 돈으로 한 2천만원 정도를 잡아놨었는데요.  용역수수료가 그거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거는 1,200만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끝났습니다, 지금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최근에 끝났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행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좀 너무 낭비성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안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런데 이제.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안녕하세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윤진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몰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던 감독들과의 의견 조율사항에서 시간이 조금 할애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그 용역에 대한 금액과 그들이 제안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 조정의 과정에 대한 시간과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구과정에 대한 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사업이 중단이 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인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해에 지급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디어 회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일했던 근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올해 저희가 그동안에 그 재단 출연금이 아닌 재단이 그동안 외부 수탁사업으로 받아왔던 그 예산으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조정을 조금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술가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지금은 최종 지급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송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그 전에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로 잘 끝났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지금은 일종의 기획을 세워놓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다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홍보를 해서 참여할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기 대학교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일종에 홍보물로 띄울 상황은 아니어서 안 띄웠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학 위주로 지금 먼저 다니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더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일단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동안은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그냥 대관 형식으로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관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단순히 저희만 내는 게 아니고 인천문화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그쪽 프로젝트 비용을 받아서 같이하기로 했는데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507문화센터라고 거기하고 진달래문화센터 이쪽에 지하공간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거기하고 아트플러그연수 이렇게밖에 저희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데는 그거밖에 없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건데 현재 거기에 참여할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위원님 그 뒤에 보시면 말씀하신 그 뒤페이지에 우리동네예술쉼터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그 3곳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좁고 한정돼 있어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서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 중에 이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한 10곳 정도를 뽑아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벌여서 교육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네 집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러니까 업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 곳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거기서 교육할 건지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받기로 하였고요.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곳들 최대한 10곳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되면 5곳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지금 이것도 그냥 구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잉여금 남은 것 중에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으로 최대한은 해보려고 하는데 몇 군데가 될지는 일단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뽑아서.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럴 만한 정도의 능력이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거 했던 할 만한 분들 몇 분을 불러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의견을 교환했고 한 다섯분 정도가 왔는데 좋다는 얘기를 다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 공개모집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올 텐데 심사를 해서 정말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분들로 뽑아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산출이 됐던 사항이었는데요.  올해 1월 2일자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5년차 미만의 대상들은 사실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올해 1월 2일자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 재단도 이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재조정 작업이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1차 이사회 이후에 2차 추경 때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조정에 대한 내용들은 2차 추경에 전부 다 반영을 했고 그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저희가 총 7급이 5명이었는데요.  12월 31일자로 한분이 그만두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예비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돼 있는 거라서 그때는 4명이었습니다, 7급이.  그리고 1월에 다시 새로 1명을 뽑아서 5명이 된 거여서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죄송합니다.  그것.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급보조비가 그전에는 재단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직급보조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7급이 들어오는 이 새로운 시점에서는 저희가 2023년 9월 입사자부터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준용하도록 규정 자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7급에 대해서는 경정이 0원이 된 거고요.  2023년 9월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보수규정과 동일하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게 다 지금 예산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올해는 지금의 7급이 5명이고요.  기존에 4명은 작년 10월 23일 입사를 했고요.  나머지 1명은 올해 1월 이후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승기천 야간경관 프로젝트는 저희가 가을에 승기천에 한달 정도 예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루미나리에 해서 야간경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모양을 할 것까지 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기 인천대나 인천 가톨릭대학교나 또는 청운대학교 이런 데 미술조영학과나 미술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만나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작품들을 설치할 건지 학생들을 통해서 일단 미술 쪽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작품 설치하는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다양한 장르라는 건 이거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승기천에서 야간경관하는 동안에 버스킹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공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한 음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발레라든가 어떤 다양한 장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분야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그러니까 이 야간경관도 예술작품이라면 예술작품일 텐데 사람들이 불 들어와서 그걸 보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그런 사이에 계속 여러 가지 공연을 같이 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존경하는 윤혜영 의원님께서 또 조례안을 야외운동기구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같이 대장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영조물 배상공제에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전수 발굴을 통해서 관리부서도 지정하고 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코드가 다 부여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RFID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무회계적 관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익이나 효율적 안전 이런 쪽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어떤 관리번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적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알기로는 몇 개 자치단체 한 4-5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네요.  동구, 남동, 부평, 계양이고 이외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좀 전에 아까 그 민간 부분 설치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설치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민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설치한 주체가.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3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체육진흥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체육회가 법정법인화 되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기구로 그때 같이 바뀌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2020년 12월 8일 법령이 개정이 되고 이 부분은 2021년 6월 9일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있는데 저희가 구성은 임의조항이니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안 했었고 이제 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이제 체육회가 법정법인화를 가면서 동시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는 협의기구로 그렇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위원들 위촉은 2023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2023년도에 이제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법정법인화 조치를 할 때 법령이 2가지가 하나가 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정법인화를 하면서 법령에 자치단체가 체육회를 감독한다는 규정이 또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는 체육회를 감독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근데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자치단체장이 부재 시라든가 이럴 때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피감기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런 부분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는 참석하시지만 부위원장은 대부분 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연수구체육회의 운영 지원 예산은 8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 부분도 지금 남동구가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큰데 남동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예산이 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체육회의 어떤 그런 구민생활체육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수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국민체육진흥법이 2019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문이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규정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아, 예.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국가 등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체육진흥시책과 권장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2019년 1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고 2020년 12월 8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과 시간의 흐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 1월 15일은 법정법인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우선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그 뒤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법정법인화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2020년 말씀드린 12월 8일에 다시 법령이 개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후속조치로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법정기구와 그러니까 임시기구가 아니라 반드시 둬야 되는 기구가 되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신설이 되냐 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이 조문이 신설이 됩니다.  아마 2019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제가 추론컨대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부위원장으로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2020년 12월 8일에 다시 국민체육진흥법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임시기구에서 반드시 둬야 되는 당연으로 기구로 바뀌고 두 번째가 감독기구에 대한 어떤 자치단체 감독권한이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이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를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국민체육진흥법상으로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피감기관이거든요.  피감기관의 장이 체육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주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협의의 어떤 내용으로 자유롭게 개선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하게 돼 있고 당연히 또 체육회장님은 법령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권한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일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권한을 협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가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문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자문은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정책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능에 맞지 않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별도의 저희가 체육, 조례에 나와 있듯이 체육 관련 전문가라든가 학계 인사들이나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인용조문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에 어떤 체육진흥의 시책이나 권장사항이라든가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유사한 조항을, 왜냐하면 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진흥을 위해서 어떤 활성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문이 같은 조문을 인용하기 위해서 바꾼 부분입니다.  이게 뭐 지역진흥, 체육협의회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도 국민체육시책, 권장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법도 국가 등의 책무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묶어서 인용한 게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규정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공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일반적으로 구민 생활에 어떤 밀접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생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선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또 저희 위원회 설치 규정상 또 여러 가지 구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 다 공개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명방식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단계에서 구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회를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상.  그리고 성실한 의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무슨 특정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피감기관이 집행부에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례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충분히, 참여하셔서 협의를 충분히 하시면 되는 사항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민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체육회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체육회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1번 개최했는데요.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2번 개최한 걸로 아는데 그때도 참석 안 하신 걸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작년에 6월에 구성이 됐는데요.  총 3번을 개최했는데 한번도 참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오늘도 그라운드골프대회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지만 참석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저도 작년 10월 27일 자치국장 발령 이후에 한번도 못 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번에 자문단과 관련해서 추경에서도 자문단 관련된 운영 예산이 일부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는 대로 체육회가 법정법인화되면서 독립적인 운영의 토대를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별개로 현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육회와의 관계는 감독자와 피감자의 어떤 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의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법에서 이제 동별로 평생학습기관을 “둘 수 있다”에서 “두어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을 다른 평생학습센터랑 구별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지금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제17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제1호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임과 해촉 또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해촉은 주로 하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해임보다는 발령이 나면 교체하는 그런 걸로 가는 내용들이 많고 보통 저희도 이제 법제 심사할 때 길라잡이에서 보통 공무원 위원에 대한 해임규정은 이제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따라서 두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둔다고 해서 업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큰 여기서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