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부서별 용역 사업을 보게 되면 “무인 여성 안심 택배함 임차 용역”이 있거든요.

○한성민 위원  이 사업이 택배가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택배함을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계약 방식이 동일한가요? 2023년에는 “수의 2인 이상 견적 제출”이라 돼 있고, 2024년도에는 별도의 부기가 달려 있지 않은데.

○한성민 위원  기존에 2024년도에 계약했던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업체를 바꾸신 거고, 그 과정이 썩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안심 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개월을 다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 현황을 보게 되니까 3월부터 계약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거로 보여요.

○한성민 위원  이렇게 되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한성민 위원  지금 2023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니까 총 9건에서 이용 건수가 5,350건을 이용을 했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실적 건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성민 위원  이게 설치함에 대해서는 업체가 어쨌든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그 업체가 다시 가져가게 되게끔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한성민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 생긴 것이고.

○한성민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공백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아무튼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고 필요하면 재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아동과는 여성과 아동에 어떤 권리나 복지증진을 위해 하는 부서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여성과 아동의 약자들이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정책도 할 것이고, 홍보도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몇 건들이 들어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여성아동과에서는 집계 같은 거 안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집계는 행정에서 알고, 여성은 어느 정도고, 아동은...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것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잘 구축이 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성평등, 아동 권리하고, 여성 권리 이런 홍보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기 위한 홍보?

○부위원장 김국환  요즘 다문화도 있고...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우리 정식적으로 한다고 한다 하지 말고,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김국환  한 번 정도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영해서 개선이 되어 가나요? 그런 정책 수립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어떤 우리 상위법에 법률과 제도만 정책에 반영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담아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질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249-253쪽, 각종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많이 진행한 것 같은데, 2003년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도” 2회 개최 수당 “미지급”, 2023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도 2회 개최 수당 “미지급”, 2023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협의체” 2회 개최 및 수당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서면으로 이렇게 주로 하는 거죠? 물론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갑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을 해서 위원들 간에 많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56쪽,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 현황을 보니까 한부모가족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 1건이 있는데, 2년째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분납으로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한부모가족도 이슈가 많이 되니까요. 이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복지 급여가 필요한 데 잘 발굴해서 감독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혹시 있으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그래야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298쪽,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는데, 추가자료를 다행히 가지고 오셨네요. 지도점검만 나와 있고 지적사항이랑 조치결과가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8개의 시설이 다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 대상마다 지적사항이 다르겠죠?

○장현희 위원  이거를 미처 다 못 봤는데, 지금 위기 점검 말고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또 몇 개 더 있나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장현희 위원  여기 올라온 거 말고는 없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드림임시보호시설 아동...

○장현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개인...

○장현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학대 피해 아동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장현희 위원  타 구가 7개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현희 위원  개소에.

○장현희 위원  타 구의 지금 사례인 거죠? 7명인데, 타 구에 7개...

○장현희 위원  지금 청소년아동학대쉼터가 있죠?

○장현희 위원  물론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런 대상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인천시 타 구에 보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대상이 안 나온다고도 보장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장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 권역별로 보면 남동구, 미추홀이 가까운데.

○장현희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이죠, 우리 연수구에?

○장현희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다 종교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관리?

○장현희 위원  종교 시설에서도 많이 하고...

○장현희 위원  희망을 해서, 몇 명이나 되죠, 대상들이?

○장현희 위원  1,400명이요?

○장현희 위원  400명, 그렇죠.

○장현희 위원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거의 다 똑같나요?

○장현희 위원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방과후 애들을 지도해 봤는데, 상당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마다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는데, 아무튼 이게 자세히 늦게라도 추가자료를 주셔서 감사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책자 한 권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왕 볼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장현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성아동과나 출산보육과가 늦게 추가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도 이거를 요청하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보내주셔서 감사하지만 다시에는 이런 것보다는 책자에 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는 건의도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연수구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했던 건의사항이었는데, 출생 미신고 아동센터 보호 방안을 강구했거든요. 우리 조치결과보고 책자 177쪽, 조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장현희 위원  추진 실적에.

○장현희 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뜩이나 아이를 안 낳는 상황에서 연수구에서 작년에 선학동에서 유기 시체하고 그런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이 안 나온다고 못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때 신문에서...

○장현희 위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추가자료가 나온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초반에.

○이형은 위원  제가 계속해서 자료 부족하다고,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지적했으면 저는 초반에 이렇게 책자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성의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게 이거라는 거를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형은 위원  그냥 다른 자료라고만 생각하시고 저희가 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1년 뒤에 똑같은 모든 부서에서 추가자료가 나오는 거 보면서 첫 날 저희한테 이렇게 꾸중들으신 분들은 얼마나 운이, 그러니까 지금 운이 좋으셔서 뒤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 연수구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여성아동과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아직 저희가 다문화가족팀은 없는 거죠?

○이형은 위원  거기 저희도 가봐서 아는데, 거기를 가기 전에 일단 구청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 관련해서.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 구도심에 하나 있죠, 그리고?

○이형은 위원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하고 있기는 한데, 모든 다문화가족 관련된 게 조금 함박마을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318쪽, 다문화가족 숫자가 사실 송도 3동에 가장 많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송도 5동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만 있으면 송도 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 시스템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송도에서 오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닌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도심, 구도심 구별하자 이게 아니고 너무 여기가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라는 거는 분명 아이도 있을 거고, 운전을 못 하시는 여성분이 있을 수 있고, 아빠는 일을 하실 거고 그러면 송도 3동이랑 5동은 심지어 어디인지 아시죠? 6·8공구면 제일 구석이에요. 여기 나오려면 진짜 대중교통 이용해서 찍어보니까 잘못하면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원도심에 있어도 다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는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닐까요?

○이형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형은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문제가 뭔지 저희 구 다 아시잖아요. 다문화가족의 형태가 달라요. 구도심은 함박마을 고려인 위주이고요. 송도 3, 5동은 아마 그분들은 아닐 거예요, 맞죠?

○이형은 위원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알실 거예요. 행태가 다르다는 거는 생활 수준이나...

○이형은 위원  네, 유형이 다른다는 거를 제가 일부러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동, 5동에 있는 다문화랑 저희 구도심에 있는 연수 1동, 청학동에 있는 다문화랑 포커스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거로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려요.

○이형은 위원  저는 센터의 역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구에는 다문화가족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사실.

○이형은 위원  그럼 사회통합팀에서 이 다문화가족에 관한 거를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여성아동과랑 분리가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좀 이거 보고 놀랐는데, 원래는 저희가 다문화를 봤을 때 원도심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가 아닌, 많이 얘기했던 저희 안산외국인지원센터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모습만 생각했는데, 송도 3동이랑 5동은 사실 제가 그곳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여기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말씀을 드려도 내년 사업에는 여기에서 딱히 하는 게 없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복지 관련된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이형은 위원  되게 구분이,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추후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05쪽,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가족 사업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은?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안 하고 사회통합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16-317쪽, “입양아동 가족 지원” 부분에 예산액이 2024년에 아예 안 잡힌 항목들이 있어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 수수료 입양 축하금” 이쪽은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요?

○이형은 위원  애초에 예산이 아예 안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이라고 쓰여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형은 위원  예산이 아예 안 잡혔던 거네요?

○이형은 위원  시에서요?

○이형은 위원  지금 발생은 안 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저희 구에, 국내 입양이잖아요, 이게? 발생하는 건수가 연평균 얼마나 되나요?

○이형은 위원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이형은 위원  거의 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시 위탁 보호비 지원은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일시 위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형은 위원  위탁이 따로 있나요?

○이형은 위원  그게 따로 있나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일시 위탁이랑 일반 위탁은 또 다른 종류의 위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0-6세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발생이 되나요, 그런 일시 위탁 상황이?

○이형은 위원  네, 학대로 인한.

○이형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구에 그런 게 몇 명이나 있나요?

○이형은 위원  1명 있나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이형은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랑은 어떤 게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

○이형은 위원  취약계층인가요? 우선돌봄으로 채우고 남은 거는 그냥 일반 아동도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다 구도심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어쨌든 두 개 다 송도에는 하나도...

○이형은 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형은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키즈카페 운영을 했어요.

○윤혜영 위원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들과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니 어떤 개선점이나 이렇게 도드라진 그런 점은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없고요.

○윤혜영 위원  원래 여기에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실도 운영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대체가 됐나요?

○윤혜영 위원  부모 대기 공간.

○윤혜영 위원  약간의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여기는 일단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윤혜영 위원  이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윤혜영 위원  세외수입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집계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윤혜영 위원  이게 향후 전체 예산에서 그냥 다른 곳으로도 쓰여질 수 있겠지만, 혹시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 향후 재투자에 관련해서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시죠?

○윤혜영 위원  그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지금 여성 위원 수, 구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50쪽,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여성 위원이 많은 것 같고, 아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위원이 제로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당연직 안에서 성비가 단 한 명도 없었나요, 제로라고 돼 있는데?

○윤혜영 위원  잠깐만요. 2023년,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023년에는 7명 중에 제로라고 돼 있고요.

○윤혜영 위원  두 명이 됐는데, 또 교체가 됐나요?

○윤혜영 위원  수시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는 사실 성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써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을까요?

○윤혜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의 폭이 넓을 수 있지 않아요,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면 성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윤혜영 위원  공고를 한 다음에는 또 적극적인 어떤 프러포즈도 하시잖아요?

○윤혜영 위원  그런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유독 저희 그런 자료나,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쪽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면 부서별로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 위원회 선정부터 소홀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거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라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7 대 4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4 대 3.

○윤혜영 위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항상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 급하게 서류를 들고 오셨을 때 국장님한테 제가 따로 언질을 드리기도 해서 급하게 오셨나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지시한 대로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한 번쯤은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 부서별 긴급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제쯤 보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 유독 통장님이 많으세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아동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자격조건?

○윤혜영 위원  어떤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런 정보 수집 차원에서는 통장님이 조금 더...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역적인 균형도 필요하지 않나요?

○윤혜영 위원  동별로 한 명씩.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모든 동이 다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273쪽, 가족센터, 제가 사실 여기를 가보고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수구가족센터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인가요?

○윤혜영 위원  30명,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사실 아까 이형은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연수구가족센터가 사실은 제2청사에 어느 정도 분업을 해서 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던데, 그런 고려는 혹시 없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상생교류소는 어떤가요?

○윤혜영 위원  하필 저도 송도 지역구다 보니까, 뭔가 원도심과의 균형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거를 다시 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송도 지역의 어떤 거점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82만원인 거죠?

○윤혜영 위원  그 안에서만 이렇게 쓰인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건의사항 처리 현황인데, 이거는 향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빨리 처리하고 답변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서류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는 시점에는 추진을 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 추진한 이후에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연수1동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당연한 상황이라면 이후에 저희가 보고받을 내용은 “추진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 “어떤 만족도가 있었다”, 혹은 “건의사항에 이 정도 우리가 뭔가 했다”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밑에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상생교류소가 나오네요. “외국인문화센터의 공간 마련 요청” 추후 “함박마을 상생교류소 준공 시 운영추진”, 추진이라는 거는 추진을 하지만, 추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혜영 위원  상생교류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추진이 되겠지만, 건의 내용이 그 안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추진하니까 그 안에 이거를 담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됐고, 혹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완벽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일단은 이 상황에 추진은 됐었고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 시점에는 추진된 결과가 같이 와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혜영 위원  현재이다. 그러면 그 위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이런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추진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윤혜영 위원  저는 사실 놀라운 게 이 책자가 지금 총 8개 과가 이렇게 묶여서 1년의 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담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을까, 그냥 “이 정도로 하니까 이것만 알아둬라”라는 건지, 굳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임  네.

○윤혜영 위원  278쪽, 예산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한성민 위원님이 구성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진 상황에 연수구 명예통번역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통번역사가 비단 저희 여성아동과에만 필요한 사업은 아닐 텐데, 이 사업이 여기에만 담겨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 정도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윤혜영 위원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통번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연수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명예 이런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통번역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인프라는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다문화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행정복지센터나 실제로 이분들이 방문하시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필요하실 테고, 그러면 뭔가 방법적인 게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통역이라는 업무를 이분들이 어떻게, 뭐 요청에 의해서 시간이 맞아서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가족센터로.

○윤혜영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문화 사업이 아니어서 어떤 사업의 항목에 맞지 않아서 지원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윤혜영 위원  실제로 통역에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사실은 해당 부서가 연수가족센터에 있는 게 조금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하네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묻히는 게.

○윤혜영 위원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쪽으로 상임위 오고 나서 연수가족센터? 이쪽을 알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라서 한번 방문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파이가 다문화 사업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그쪽에 담고 있는 거는 정말 우리 뇌를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구가 국제도시라고 하고 외국인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업무들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좋은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9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액 달성률”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동의 계좌가 되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2023년 사업이랑 2024년 사업이 중복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 계좌라는 거는 예를 들면 올해...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이 실적은 새로운 계좌가 이만큼 트였다는 뜻이죠?

○윤혜영 위원  직립 지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기존의 누적이 그냥 같이 해서 총으로 나오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2024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대폭 확대 약 3배”라는 이 말이 이거는 어떻게...

○윤혜영 위원  대상이 늘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더 확대가 됐나요, 수치로 봐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윤혜영 위원  1,100명.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했던 기초수급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윤혜영 위원  하지만 그 기초수급자에서 조금 더 오래 발굴된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

○윤혜영 위원  늘어난 대상자는 이대로 확대된 대상 안에서 이만큼 늘어난 것이고?

○윤혜영 위원  그게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윤혜영 위원  이거를 조금 데이터화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영임  하세요.

○윤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302쪽,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청소년인 것 같아서, 이거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부모로 보는 형태에서 지원하는 거죠?

○윤혜영 위원  이 안의 지원 내용은 사실 보니까 검정고시 관련된 것도 있어서 혹시 이분들은 우리 구의 계속 변하겠지만, 대상자가 매년 어떤 기준으로?

○윤혜영 위원  5명, 이게 지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가임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됐어요.

○윤혜영 위원  파악이 되고 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자녀가 18세까지?

○윤혜영 위원  그러면 한부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한부모로 넘어가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한부모 대상이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청소년의 대상으로 받을 수 있고.

○윤혜영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든, 학습지원 및 자립 촉진 수당” 이거는 어떤가요?

○윤혜영 위원  매월 일정된 금액이 나가는 거고.

○윤혜영 위원  이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이나 끌어주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이분이 예를 들면 각 개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윤혜영 위원  본인이 문을 두드려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SNS나 이런 거를 잘해서, 잘 찾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스스로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애매한 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각 동·행정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발굴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윤혜영 위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윤혜영 위원  그렇죠, 이게 면대면으로 했을 때는 그다음에 깊이는 충분히 늘릴 수가 있는데 처음을 트기가 어렵잖아요. 그 처음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부득이하게 이분들이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데를 갈 텐데, 그럴 때 혹시 이런 Refresh(다시) 이런 게 배치가 돼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찾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다, 그렇죠, 일단은?

○윤혜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윤혜영 위원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수축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혜영 위원  그런가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민 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금 제로이고, 12월에 위원회 개최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고, 밑에 서면으로 개최 완료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한성민 위원  위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성민 위원  안건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전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거는 아니네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1회가 있었던 거네요.

○한성민 위원  실적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한성민 위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기로 새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278쪽, 제가 구정질의 했던 것에 대해서 아까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네요?

○한성민 위원  지금 4천부인데, 각 언어별로 1천부씩 제작한 거죠?

○한성민 위원  배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한성민 위원  어쨌든 새로 생활안내에 대한 정부가 필요한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런 기관 위주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부스가 다 배포된 상태이네요.

○한성민 위원  이거를 추가적으로 올해 4천부가 다 나갔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서 계속 배포할 계획이 있으세요?

○한성민 위원  격년제로.

○한성민 위원  그러면 e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나요?

○한성민 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한성민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자료실에 올라와 있나요?

○한성민 위원  기존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 보면 생활안내 게시판이 있어서 4개 언어 외에도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e북을 만들었잖아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e북 만들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e북이 홈페이지상에서 검색이 잘 안 돼서 이게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한성민 위원  복지포털예요?

○한성민 위원  외국인, 한국어 페이지로 들어가도 검색이 되고, 외국 홈페이지로 들어가도...

○한성민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파일 형태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한성민 위원  PDF로 다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성민 위원  기존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는 방식 말고, 게시판을 통해서 상당 부분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연수구청 홈페이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 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e북을 다운받을 수 있다, e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그래서 동이나 이런 데에 배치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져갈 때 e북도 있다고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렇지만, 고령인뿐만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듯이 우리 다문화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비중을 늘려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저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통합상담소로 지금 이렇게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영임  지금 이게 우리가 그때 상담원 2명을 신규로 지금 증원을 시키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그러면 이게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돼서 우리 연수구는 감소 추세가 됐는지.

○위원장 김영임  감소 추세로 들어왔네요.

○위원장 김영임  다행입니다, 올 한 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키즈카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서 수익금도 창출이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키즈카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영임  한 건도 없어요?

○위원장 김영임  제일 안전사고에 취약한 게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위원장 김영임  지금 다른 타 구 쪽은 공공키즈카페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들부터 같이 이용을 한다고.

○위원장 김영임  우리 트램펄린 있잖아요, 트램펄린.

○위원장 김영임  그것도 사고율이 되게 많아서.

○위원장 김영임  혼자?

○위원장 김영임  이용률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임  대기가.

○위원장 김영임  그거 몇 분 정도 타는 거예요, 애들 혼자서 타면?

○위원장 김영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임  다행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세심하게 주의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을 5대 목표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추가된 사업이 있나요?

○위원장 김영임  우리가 연수구 자체 예산이 35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타 구 쪽 보면 지금 남동구, 부평구 쪽을 보면 특가 사업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발성 행사로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여성아동과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수록 지적사항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올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2-333쪽, 이 부분을 보니까 과년도 체납건 부분인데요. 보육료 부당 수령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2건이 있고, 이게 2016년 최초 처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징수율 0%이고,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벼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형은 위원  사실은 도망 다니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이형은 위원  압류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게 걸려 있나요?

○이형은 위원  어쨌든 당시에 폐원 처분이 된 상황인 거죠?

○이형은 위원  어쨌든 대상이 없다고 하니까 결손처리는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결손으로 한 5년 뒤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게 원래 기준이 있나요, 법적 기준이. 몇 년 이상 됐을 때 결손처리한다라든지?

○이형은 위원  5년인가요?

○이형은 위원  5년은 지난 거죠, 원래는?

○이형은 위원  연장이 가능하고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참고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이미 저희도 계속해서 앞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출산보육과는 또 다 일괄적으로 “연도 말 집행 시 집행률 70% 이상 달성”이라고 써주셨어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70%라는 거를 왜 여기에다가 70%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  대략적으로 4분기로 봤을 때 3분기 지날 때 이거를 준비하시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9월 4/3이 약 7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70% 이상 달성해야만 한다라고 그 70%를 원해서 이 자료를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기가 지날 때까지 사업비 집행이 만약에 저조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거는 아닌지, 아니면 복지, 저희는 복지 쪽이니까 사업계획이나 대상 선정이 애초에 잘못된 거는 아닌지 이거를 들여다보고 그걸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70%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한 번에 다 “70% 이상 달성 예정이다”라는 말 자체가 꼭 “70% 이상만 달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는 해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형은 위원  국장님, 저희 국에서 계속 같은 추가로 제출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형은 위원  같은 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국장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6쪽, “인식 개선 인구 교육 사업”이 비예산 전환이 된 게 언제죠?

○이형은 위원  4차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 삭감되는 이유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형은 위원  337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은 9월까지 지금 30몇%인데, 연내에 얼마나 집행가능하신 거죠?

○이형은 위원  80% 이상이요?

○이형은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이형은 위원  33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저희 받은 책자에서는 집행률이 29%입니다. 이게 왜 4분기에 몰아서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3쪽, 지도점검이랑 행정처분 받은 사항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상시로 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네.

○이형은 위원  일단 10월 23일부터 시·군·구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었죠, 여기 연수구 적발 사례는 없었나요?

○이형은 위원  최근에 보도됐던 상한 음식 관련된 뉴스 기사 나왔던 거는 혹시 어떤 상황인가요?

○이형은 위원  시정명령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부서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원 유출된 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불이익 조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 될 상황이 많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 저희한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조치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395쪽, 교재 교구비 집행 내역이 2023년 것만 나와 있어요. 2024년도 거는 왜 안 나와 있죠?

○장현희 위원  그런데 물품 현황은 나와 있어요.

○장현희 위원  물품 현황은 나와 있다고요. 399쪽, 물품구매 현황이 2023-2024년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교재 교구비만.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장현희 위원  2024년도 거?

○장현희 위원  그리고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의계약은 많은 제도들로 해서 한다고 보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도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해당 조례가 제10조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59개 국공립어린이집 총 대다수 장난감 이와 관련 서점을 중심적으로 물품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10곳이 쿠팡이나 인터넷을 통한 것이 10개 업체를 다 인터넷으로 구매했더라고요. 물론 불가피하게 구매할 수도 있지만, 물품 내역을 보면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구입한 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장현희 위원  그래도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게 그런 것도 권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거를 우리는 그대로 해 줄 게 아니라 예산 내역이 나오기 전에 가능한.

○장현희 위원  부서 차원에서도 그거를 전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매 현황을 쭉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니어도 “아,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소들이 별로 없나요?

○장현희 위원  우리 연수구에도 어쨌든 책을 팔 수 있는 거나, 교재를,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론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월세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대형으로 하는 데에서 공동구입 하는 것처럼 타 구들도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타 구에 같이 하는 사람들과 공동구매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현희 위원  실로폰 같은 거, 퍼즐 이런 거는 문구점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장현희 위원  물론 모든 어린이들 물품이기 때문에 검증되어야 되는 물품 그렇잖아요.

○장현희 위원  위생이라든가, 화학물질이라든지, 유해...

○장현희 위원  그것도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보호자들 위주로 해서 학부모회 같은 게 있나요?

○장현희 위원  거기에서 나온 여론들도 많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계도도 우리 부서에서 내년에는 추천을 하고.

○장현희 위원  추천이 아니라 많이 부서 차원에서도 안내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소 거를, 액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 연수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사업명을 봐도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교육 기반 업무추진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윤혜영 위원  업무추진비.

○윤혜영 위원  매년 이런 상황인가요?

○윤혜영 위원  적절하게 예산은 산정이 됐고, 그냥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336쪽, “인식개선 인구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예산 전환으로 4회 추가 전액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계획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전환이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이 교육의 대상이 학교 학생이라는 얘기인가요?

○윤혜영 위원  인식개선 인구교육의 대상이 어린이 학생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윤혜영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인식개선 인구교육의 목표가 어떤 거예요?

○윤혜영 위원  저출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중앙지침으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조금 아쉽네요, 온라인으로 하던 거를 조금 오프라인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 지금 잠깐만요, 페이지가 있던데, 교육한 실적들이 있죠.

○윤혜영 위원  성과지표달성 372쪽,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실적은 오프라인 교육 대상이라는 뜻이고, 맞습니까? 372쪽, 인구교육 참여인원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16%라고 돼 있어요.

○윤혜영 위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거는 오프라인 교육이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런 학교에 이런 교육 강사를 배정해서 교육을 했다는 뜻이고?

○윤혜영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게 시점상 우리 저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기조에서 맞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온라인이라는 거는 굳이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 우리 구에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나눠줘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나요?

○윤혜영 위원  아니요, 나쁘고, 좋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이게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윤혜영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공백을,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분명한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직원들은 오프라인으로 하셨나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여기 실적사항에는 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네요?

○윤혜영 위원  언제하셨어요?

○윤혜영 위원  8월에 했는데, 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되어 있을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 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학교에 어떤 요청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고.

○윤혜영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떠한 교육을 했고, 온라인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접속해서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이것도 제가 용어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지원” 이게 33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서류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36%인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인가요?

○윤혜영 위원  예산이 초과해서 받은 것 같다는 거는 저희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윤혜영 위원  정해져 있겠죠, 어느 정도.

○윤혜영 위원  이런 예산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또 과하게 쓸 수도 없는 부분인 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기는 한데, 362쪽, 저희가 마더박스는 일몰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일단 362쪽, 구민의 요청에 의해서 실물로 이런 접촉식 체온계나 역류방지쿠션 이런 게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향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마더박스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품목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없어지지만, 시의 어떤 “1억+i dream”과 함께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더박스에 관해서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품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윤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일몰하기로.

○윤혜영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금액으로 받던 거를 그거보다는 현물이 좋겠다는 의견 하에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게 일몰되게 되네요.

○윤혜영 위원  다를 수 있겠네요.

○윤혜영 위원  제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굉장히 아직도 사실은 체온계 같은 경우는 계속 쓰고 있는 물품이기도 하고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 이런 거 정도는 유지해도 좋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일단 저희 새로 시 사업으로 되는 그 안에는 이런 물품 지원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향후 어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윤혜영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인구교육 대상을 제가 2022년 12월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반영돼서 교육이 노년층을 포함해서 전 연령층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15회를 계획된 사항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2023년도에도 지금 교육을 하시기는 했어요. 1,350명을 계속하시기는 했는데, 아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을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김영임  그래서 그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년층부터 생각해야 하지만, 그때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에 대한 극복에 대한 교육을 해야만 이런 게 인식개선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해서, 예산이 종료가 되면 그때 강사를 파견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게 잘된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해 놓으면 과연 얼마나 들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우리 대부분 보면 오프라인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듣기는 하지만, 온라인 강의 틀어놓고 다른 짓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초등학생은 더 심할 거고.

○위원장 김영임  한번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조사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서 그날 소통만남회장 마련을 연수아트홀에서 원장님들 진행하셨죠?

○위원장 김영임  하셨잖아요. 10월에 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임  회의실 했었나요?

○위원장 김영임  대회의실.

○위원장 김영임  연수아트홀이 아니고, 그날 어떻게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게 있나요?

○위원장 김영임  다른 의견 조율 같은 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임  있었어요?

○위원장 김영임  그런 편차 문제가 많아서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을 보게 되면 “지역 사회 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단 1번,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이 실적이 1종 500부라고만 돼 있는데, 1종 500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378쪽, 지역 사회 연계 지원 사업.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어떤 실적인지 알 수 없어서.

○한성민 위원  이마저도 올해는 없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이 없었던 거로 봐도 되는가요?

○한성민 위원  만약에 책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책자가 나온다고 하면 상다히 시기적으로 많이 늦는 거가 되기 때문에 배포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기관협약이 있는데, 2023년도에 6개 기관이고, 2024년도에 2개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협력 기관이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총 협약된 기간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협약을 2023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로 보게 되면 2023년도에 6개 기관을 지정했고, 아까 총 8개라고 했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전부터 지정돼 왔던 기관 숫자가 그러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총 8개 기관인데, 앞으로는 협약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시나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부터 어쨌든 협약을 맺기 시작했다고 하셨으니까 쭉 그렇게 늘려가셔야 할 것 같고, 올해도 2개 기관이 그래도 늘기는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협력 4억원이라고 돼 있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1회 3,266명 3건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82명이잖아요. 그러면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4/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갑자기 왜 줄어들었는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거든요.

○한성민 위원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관내에서 하는 큰 축제들 이런 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협력이 줄어들 여지가 없는데.

○한성민 위원  자료 작성에 대한 부분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한성민 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계 실적도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우리 협력했던 자원봉사자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98명, 94명.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한성민 위원  그래도 수치로 보게 되면 이것도 반으로 줄어든 게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잘하셔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아무튼 지역 사회 연계 같은 경우에는 부서 입장에서도 굉장히 연계만 잘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해서 제가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출산보육과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동이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하여튼 그런 돕는 중요한 부서 같아요, 상당히. 그럼 요즘 연수구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0.73명이면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가요?

○부위원장 김국환  0.72명.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우리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연수구에는 어떤 정책이나 개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나요? 중앙에서 하달하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 연수구에 맞게끔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위원장 김국환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를 거의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별도로 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산모나 신생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 같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한 사업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우리 연수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보육 환경은 좀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상위권이라고.

○부위원장 김국환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네요. 우리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하려면 살기 좋은 연수가 되야 하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403쪽, 앞선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행정감사처분 지도 점검은 누가 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부위원장 김국환  항목은 몇 가지 돼 있나요? 항목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부위원장 김국환  어떤 거를 주로 점검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앞선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할 때 답변을 했을 때 위반사례 적발 시 처리 과정에서 위배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출산보육과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여튼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앞에 간단히 얘기들은 거 빼고 주역할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까?

○윤혜영 위원  상담의 역할이 있네요?

○윤혜영 위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

○윤혜영 위원  잠시만, 거기까지 듣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정보 제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온·오프라인 그리고 홍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사업에서 SNS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2023년에는 3회, 137명, 446건, 2024년에는 1회, 120명, 429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떤 내용인지, SNS를 1년에 3번을 했다는 건지, 과제를 한 건지 그래서 조회수가 137명이라는 건지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를 작성하고 나서 확인 과정이 없나요? 작성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윤혜영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SNS 운영이라는 거는 그러면 저희 과라기보다는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덜 된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SNS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인스타나 블로그나 그런 거 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 주신 거를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뭘 했다고 얘기한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거면 설명을 해 주시고.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2023년도에는 특별히 홍보할 사항 3건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리에서 예측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 담당 과장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추가로 밑에 육아정보지 4회 4천 부, 3회 3천 부 이게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9종 500부, 4,300개, 2종 1천 부 100개 이런 내용들이 홍보했다는 것도 알겠고 육아정보를 제작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단순 수치로 봐서는 이거를 보고 위원들이 뭘 이해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고요.

○윤혜영 위원  홍보 사업의 성과 공유회는 향후 2024년도는 향후 예정이라는 뜻이겠죠?

○윤혜영 위원  일단 반복적인 얘기겠지만, 이거는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정 사항도 필요할 것이고, 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런 서류로 최종 검증을 받는 자리인데, 이거는 맥락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수정을 해 주실 부분은 해 주시고.

○윤혜영 위원  단순하게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올해 빠른 시간 안에 저희를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건데, 작년에는 3만 3천부를 제작을 하셨어요. 올해는 제작이 안 돼 있네요. 이거는 또 왜 이럴까요? 정책 자료네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제작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육아정보지 그리고 정보제공 지원 사업에서 하신 홍보물과 관련된 예시 책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정책 자료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조금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자료가 있으면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378쪽, 앞에 것들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밑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순회 지원 사업”인데요.

○윤혜영 위원  작년인 경우에 680회, 올해 360회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윤혜영 위원  17개소.

○윤혜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요자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사업인가요?

○윤혜영 위원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에 그런 전문가들이 파견이 된다는 말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횟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윤혜영 위원  여기에 파견되신 분들의 인력 인프라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윤혜영 위원  파견되는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윤혜영 위원  치료사.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학대 관련해서 올해는 이 케이스가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

○윤혜영 위원  이거는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대상 4명이 작년 실적은 상담 횟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관내 어린이집 석면함유시설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50㎡?

○윤혜영 위원  일단 기준량 초과가 된 것도 국공립이 하나고 있고.

○윤혜영 위원  14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여성의광장.

○윤혜영 위원  사업주가.

○윤혜영 위원  이런 거는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일단 초과된 부분에 한에서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50㎡ 이하가 사실 26개가 있어요. 국공립이 하나가 있고, 민간 가정이 있는데, 이게 기준량 미만이기는 하지만.

○윤혜영 위원  석면이 없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법적으로.

○윤혜영 위원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다 보니 조금 더 예민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뜻이네요?

○윤혜영 위원  권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혜영 위원  위해성 검사에 데이터는 다 갖춰져 있나요?

○윤혜영 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참 통계에 함정일 수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성인인 경우에는 또 다른 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윤혜영 위원  어린이집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 그 많은 민원들 다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신경을 쓰려면 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적극적인 권고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석면이 법적으로 없다고 해서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혜영 위원  물론 어떤 우리가 검사할 때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기준이 성인일 때와 아이일 때는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고 개별적인 역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사람한테는 100%의 어떤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지를 조금 감안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윤혜영 위원  차별화 둔 결과니까 괜찮다?

○윤혜영 위원  우리가 항상 연수구는 뭔가 다르다,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Catchphrase(광고, 문구)가 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부분이 어쩌면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어떤 실제적인 것도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분명히 온라인 그런 교육들도 사실은 어린이 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는 교육이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온라인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눈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과장님, 오늘 같은 날 눈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교통 오다 보니까 차량이 180도 돌아가는 차량도 있고 그러던데, 어디서 행정 집행을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교통의 문제, 하여튼 버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전부 오다가 봤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끝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부위원장 김국환  들어올 거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행정사무감사 자료 424-425쪽, 밤샘 주차가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 밤샘 주차하는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우범지역 같은 데를 밤샘 주차한다고 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부위원장 김국환  화물 주차 이런 데 단속한다 이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2023년도는 그래도 좀 한 것 같은데, 21%나 집행률이 됐는데, 2024년도는 집행률 6%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지표가 이렇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하나요, 6% 정도면?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는 2023년도 거고.

○부위원장 김국환  급량비, 급식 비용.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안 먹고 들어가면 돈으로 주는 거는 아니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아야죠.

○부위원장 김국환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 되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럴 수도 있죠. 
   2023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감사가 지적 건이 8건이 총 감사 지적을 받았죠?

○부위원장 김국환  주요 지적사항은 공공건설공사 산정 근거 공고 소홀한 것하고, 공공기관 유료 공동구매 업무 소홀, 조달 업무 처리 소홀, 공익 사업 손실보상 업무 소홀,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도시계획 시설 사업 공공 측량 절차 이행 소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공용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관련 조례 정비 소홀, 연수구 주차장 조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확보에 대한 노외 주차장에 대한 규정만 있고, 노상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죠?

○부위원장 김국환  집행은 어느 정도 감사결과 처리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경미한 사항이구나.

○부위원장 김국환   전체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부위원장 김국환  98% 이상, 하여튼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 광역급행 시내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14조를 고치세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것도 고치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도 고쳐야 할 것 같고, 고쳐서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대외 평가 실적 한번 볼게요. 423쪽,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인천 동구에 이어서 2위로 선정이 됐나요, 우리 연수구가?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도 전체 2위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2위 한 거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우리고 상당히 잘했다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네, 하여튼. 
   그런데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은 전년도 대비 하락했는데, 이거는 왜 하락한 겁니까, 이런 것들은? 평가에서 18개가 기초단체 대상 운전 보행 형태 교통안전 항목 18개 자료 지표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하락한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횡단보도에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이것도 전국적으로 지표에는 하락한 거로 돼 있고.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알겠고요. 하여튼 음주단속하고요.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 이런 거 보는 것 좀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교육 좀 잘 시켜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교통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21-422쪽, 오타가 난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이랑 징수액 금액이 이거 오타죠, 합계?

○이형은 위원  422쪽이요.

○이형은 위원  네.

○이형은 위원  이게 합계 두들겨 보니까 11,609,940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 건수랑 금액이 밑에 있는 거 다 합쳤을 때 합계랑 안 맞아요.

○이형은 위원  아니요, 지금 2024년도 관년도, 과년도 보고 있거든요. 과년도 체납액랑 징수액 합계액이요.

○이형은 위원  밑에 과태료를 다 합친 게 합계 맞아야 하잖아요?

○이형은 위원  합계가 더 작잖아요, 과태료보다. 다 합해보니까 11,609,940건 나와야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형은 위원  보니까 옆에 징수 금액도 923건이 아니고, 923,399건이 나와야지 맞거든요, 제가 두들겨 보니까. 이런 실수는 없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425쪽, 2024년도 작년보다 밤샘 주차장 단속 집행률이 더 낮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급량비가...

○이형은 위원  단속은 관계없고요?

○이형은 위원  안 드시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건데도 안 드세요?

○이형은 위원  그렇구나,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형은 위원  주차단속이 늘었는데, 밥을 더 안 먹는다는 게.

○이형은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네요, 급량비가 나와 있는 것도?

○이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밤샘 주차 말씀하셨는데, 저쪽 항만 쪽에 1·1공구 있는 그쪽에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래 저희 단속 구역이 아닌 거는 아는데, 제가 알기로 항만청에서 이런 거 협조 부탁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네, 그런데 거기 화물차가 너무 많던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이형은 위원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들은 거로는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닌 곳도 많아서 제가 듣기로는요. 차 대고 계시는 화물차 차주분들께서 단속 차량 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주의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 나가더라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단속을 도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덜 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덜 대면 조금씩, 조금씩 그쪽에서 막아서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신다고는 제가 전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단속차량 한 번 나가서 도는 것도 혹시 어려운가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이형은 위원  어쨌든 해결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그런 표시가 나는 것도 없으면 그게 말이 통하나요?

○이형은 위원  말은 듣나요?

○이형은 위원  어렵겠죠.

○이형은 위원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게 밤에 안 보이니까 승용차를 그냥 들이받아서 다 깨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불용 사업 중에 사업용 차량 관리 사업 불용 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이형은 위원  424-426쪽입니다.

○이형은 위원  맨 위쪽 424쪽.

○이형은 위원  네, 2023년도요.

○이형은 위원  민원여권과요?

○이형은 위원  원래 민원여권과 먼저 소진되면 그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6-498쪽, 어제 와서 말씀해 주신 거는 듣기는 들었는데, 공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 건수가 저희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이형은 위원  인천시 군·구에서 공유 킥보드 사고 건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네.

○이형은 위원  작은 편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이형은 위원  네, 3천...

○이형은 위원  제일 많이 있으니까...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구가. 아무래도 송도 신도시는 넓은데, 인프라는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제 말씀해 주신 단속도 단속인데,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게 증강돼야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  안 되죠, 못 채우죠, 당연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차 타고 다녀야죠

○이형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은 위원  직접 단속하신다고 하셨죠.

○이형은 위원  말씀해 주신 거 어제 들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과장님, PM 사고 예방도 예방이고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여쭤볼게요. 과장님, 11월 9일인가요? 동춘 1동 억새 축제에서 주차 단속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장현희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과장님 소관인 줄 알고,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 송도 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69면에서 118면으로 늘렸죠?

○장현희 위원  언제쯤 이게 KTX 개통 후에 주차 가능하다고 그런데 언제쯤인가요?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4층 규모 5단이라고 하면 4층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118면이 충분한가요, 규모 자체가?

○장현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보였는데, 아무튼 송도재래시장 주변이 지금 앞으로는 더 심각하겠지만, 현재로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우리 145쪽, 이거는 활동사무감사에 구청장님 연두 방문 때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해결된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 드렸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현희 위원  여기 주차난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잖아요.

○장현희 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2026년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현재.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계속 교장 선생님하고도 협의를 하셨는데, 처리 결과 내용을 보니까 반복되는 답변 외에는 없죠, 지금?

○장현희 위원  지금 교육청과도 물론 그렇게 한다고 말만 해 놓고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죠?

○장현희 위원  절대 반대하는데,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부딪혀서 한번...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겨우 축제 정도에서 임대하는 거 허락을 그 정도만 배풀고 그 나머지... 보통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 지하 파면 땅은 좁으니까 비싸고, 지하주차장 파는 거를 제일 일반시 되고 있는 여론인데.

○장현희 위원  운동장에 주차장한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장현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협조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러고 있잖아요.

○장현희 위원  어떻게 보면 핑퐁이네요, 뭐. 교육청은 민원 안 들어주기는 곤란하니까 하겠다.

○장현희 위원  거기 여건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거 해소가 제일 큰데 우리 부서에서도 어려운 저희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있냐고 억지를 부리는데,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저도 능허대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로서는 제일 많은 민원 거기 동장님으로 계셔서 알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그거죠. 송도역전 주차장 문제가?

○장현희 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2-3년 뒤나 해결이 되겠네.

○장현희 위원  2026년.

○장현희 위원  2년인가요?

○장현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그거 118면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장현희 위원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한 걸음도 걷기 싫어서.

○장현희 위원  맞아요.

○장현희 위원  해답이 없는 행정이네요. 얻을 게 없는 시간이네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성민 위원  처음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처음입니까?

○위원장 김영임  처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하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상 상태와 관련된 질의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023-207쪽,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시 원도심과 노약자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기 바람” 관련입니다. 오늘 같이 눈이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자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연수우체국 승강장 등 16개소에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16개를 어디에다 설치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설치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본형 같은 데에다가 바람막이로 칸막이...

○한성민 위원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 573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방안 대비가 된 데가 156개소 정도 지금 비율로 치면 27%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높은 비율로 올릴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1년에 할 수 있는 게 16개소가 최선이에요? 더 늘려서 할 수 있지 않나요?

○한성민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선학동에 아까 우리가 쉘터형이라고 했는데, 쉘터형도 아닌 정류장이 있거든요. 뉴서울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변형으로 굉장히 길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막이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면적으로 보나, 수요로 봤을 때도 여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1-2월에는 공사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 겨울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렇죠.

○한성민 위원  하여튼 겨울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당겨서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여기 제5조6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날 주차 요금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한성민 위원  그날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한성민 위원  사실상 조금 번거러운 절차이네요.

○한성민 위원  그리고 보니까 조례에는 발급일로부터, 그러니까 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 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증을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성민 위원  그 증을 보면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2년이거든요. 2년으로 유효기간이 돼 있는데, 여기 조례 발급일로부터 1년 간만 돼 있어서, 이거는 똑같이

○한성민 위원  갱신이 돼요. 단증을 갱신해서 2-6년까지...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이 있고 조금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면 지금 서대문구나 이런 데는 그날 봉사활동하러 온 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상시로 20% 정도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증도 전자카드라든지 교통카드나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오다 보니까 오늘같이 천재지변일 수도 있겠다, 사설 업체에서 재활용품 같은 거 수거하면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로에다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차하고 작업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매번 주차 단속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곳을 어떻게 유예를 할 수 있는, 작업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저희가 선학공영주차장 방문했을 때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으신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완료가 되고 나서.

○윤혜영 위원  문서를 보내주셨나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책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454-455쪽, 민원 건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반복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온열의자에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일관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지차체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다른 방향이 설정된 곳도 있는데, 저희가 안 된다는 이유가 변압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날씨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그사이에 저희가 파악된 이런 건의 사항이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윤혜영 위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윤혜영 위원  그게 혹시 송도 원도심 이쪽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 파악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윤혜영 위원  송도가 상당히 추운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에는 불가하다고 돼 있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서 스마트쉼터가 돼서, 인지가 됐을 때 탄소 온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제로 운영비가 1만원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탄소 의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용이 과다하게, 불필요하게 많이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분명히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이쪽에 관련해서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 기술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기술이 나오잖아요. 너무 고가면 곤란하겠지만, 한 번씩 계속 재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윤혜영 위원  지금 기존에 거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이 시스템이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윤혜영 위원  현장에 가서해야 하는구나.

○윤혜영 위원  그대로 쭉 유지가 되고.

○윤혜영 위원  유지비가 더 중요하니까.

○윤혜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극강의 온도 차가 있잖아요. 특히 겨울에 이럴 때는 아까 바람막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술에 값싼 유지비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린 쉘터라고 개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송도 지역에서는 이런 요구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 그런 얘기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로 보여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58쪽입니다. 건의 내용에 일단 첫 번째 있는 건데, 송도 5동에서 건의하신 내용 경제청 답변으로 2024년 7월에 공사가 착공한다고 됐는데, 이거는 완료가 됐을까요?

○윤혜영 위원  이게 완료된 부분이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 내용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달아서 밑에 보면 이게 요청은 했는데, 결과를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윤혜영 위원  개연성이 높지만, 안 된다고 나왔나요?

○윤혜영 위원  이번 주에.

○윤혜영 위원  이번 주에 파악을 하셨으면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렇죠? 이게 “개연성이 높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어서 이게 그러면 답변은 사실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인데,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분한테는 다시 피드백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한 분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수정·답변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윤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개연성에 50%의 가능성이 두었다면 아니라면 그 아닌 결과는 제대로 보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M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일단 지난번에 제가 송도 5동 말씀드려서 현장에 나와 주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한 번 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현장을 더 가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간선과 뭐라고 하죠. 10차로 정도 되죠. 거기 대로를 건너는데 당연히 자전거나 PM이 건너왔으면 그 대로를 건너갈 텐데, 그 연결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건너편에 무언가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경제청에서 안 됐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일단 납득이 되지 않아서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절대 안 돼, 향후에 그런 어떤 일정이 명확하게 서기 전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물론 PM에 관련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우리가 마련을 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등교 시간에 특히 이렇게 추울 때, 혹은 더울 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빨리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로에 자전거와 PM와 어린 통학생들이 혼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제 제가 계속 퇴출 이런 얘기했지만,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혹시 시간제, 등교 시간만큼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 정도는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윤혜영 위원  네.

○윤혜영 위원  운영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학생이 사용을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안 되는 대상이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우리는 PM 사용을 규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등교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를 못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지점에 등굣길에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PM을 가지고 혹은 PM을 가지고 등교할 수 없다, 등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캠페인이나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추면 안 될까.

○윤혜영 위원  제가 사실은 경춘...

○윤혜영 위원  맞아요, 경찰서에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해 주면 가장 좋기는 한데,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게 항상 눈에 그려져서 기회만 닿으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등교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나마 하교 시간은 분산이 돼서 괜찮아요, 그나마. 등교 시간은 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특히 밀도가 있는 시간에는 굉장한 인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보게 되면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하는 방향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교통 실태조사, 의식조사, 설문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연수구 내에 이런 PM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식조사 예를 들면 퇴출과 관련된 걸 생각하는지, 최근에 서울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홈페이지 탑재하셔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윤혜영 위원  그래야 이게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우리 구민의 의식이 이렇다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과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