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어느 부서보다 차량민원과가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거로 아는데 많이 줄어들었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 26일 봉재산 억새꽃 축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연수구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장현희 위원  자치법규나 아니면 규정이 우리 연수구 자체에 매뉴얼이 있나요?

○장현희 위원  우선 그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 민원 많이 받으셨죠?

○장현희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동춘 1동 축제였단 말이죠, 동춘 1동에서 혹시 협조공문 안 받아 봤나요?

○장현희 위원  지금은 거기가 송도 가는 2교 다리 밑에 물론 주차장이 100대도 안 돼요. 한 몇십대 댈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맨발 걷기 외부인 남동구 사람들조차 몰려요, 사실은 연수구 만이 아니라 그게 유명해져서, 더구나 갈대밭 때문에 더 많이 몰려왔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행정 자체가 잘못됐고,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서로가 협조공문을 하고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단속 유예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때 몇 대나 조치가 됐습니까?

○장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40대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가서 한 겁니까, 민원인이 제기해서 한 겁니까?

○장현희 위원  저도 지역구라서 충분히 양쪽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는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아봤고, 알아도 보고요. 그랬는데 그날 민원인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장현희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상황을 보니까.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고요. 송도 주민들이, 오가는 통행인들 민원보다 주변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 더 많았었죠?

○장현희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벌써 2회 차죠.

○장현희 위원  2회 차이고,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그 주변에 가까운 데도 주차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의 광장 쪽은 되는데, 거기에서 여기 걸어오기까지는 1-2분이 안 걸려요, 사실은.

○장현희 위원  이제 앞으로도 물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다고 장소를 옮기거나 그런 것도 쉽지 않지만, 사전에 계도가 필요하고 사실 거기가 저희도 송도를 수시로 드나들지만 그렇게 통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고가 가기 전에 오른쪽이기 때문에 주차장 워낙 공무원들 공직 관계자들만 쓰는 거는 10대도 안 되는 게 있고, 평소에도 늘 저도 산을 좋아해서 다녀보면 늘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아침부터 산을 다니는 분들.

○장현희 위원  거기도 CCTV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사전에 거기에 또 앞에다가 팻말에도 붙여서 주차장은 몇 미터에 어디에 있습니다. 근처에 해야 하는 그런 계도도 필요하고 전혀 그런 거 하나 없이 시행을 했었어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때도 주말이었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송도 대로변 있잖아요, 아암대로변. 거기도 큰 대형 화물차가 저도 2번이나 개인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파크골프장 입장에서 노인들이 나오는 차인데, 거기에 대형차가 몇 번씩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2번이나 신고를 했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단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무튼 이런 모든 것 제가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량등록 기본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요. 뭐냐 하면 지금 최근에 차량들이 친환경 차량 구입이 많다 보니까 차량 구입 시 그걸 뭐라고 하나요? 저공해스티커 발급하는 거 지금 어디서 발급하고 있어요?

○장현희 위원  지금 거기서 민원을 두 차례 받아봤는데, 그래서 타 구를 알아봤어요. 타 구는 원스톱으로 하는데, 왜 저탄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저공해스티커 발급을 왜 원스톱으로 안 하고 3층에 가서...

○장현희 위원  물론 환경보전과에서도 올라가 보면 우리 직원이 발급하고 있지 않고 그러던데요?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스티커를, 그러니까 우리 모자란 부분을 보조인력을 쓰고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

○장현희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내근을 하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겠지만, 외부에서 오면 화가 나서 짜증이 나잖아요.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다 해 주지, 여기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급한 성격에 그러잖아요. 타 구에서 이사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무실이 좁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행정이 복잡하고, 이원화되는 것보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업무가 과다해서 힘들지 몰라도 어쨌든 모든 것을 민원을 야기되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 편리성을 봐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참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량민원과가 전체적으로 주차 단속을 다 책임지고 있으신 거죠?

○이형은 위원  연수구의 고정식 CCTV가 몇 개 있나요?

○이형은 위원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 보면 적발 건수가 유독 많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느 구간들이 많이 단속이 되죠?

○이형은 위원  고정식 CCTV로 주차단속 설치하게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느 구간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죠?

○이형은 위원  민원이 많은 구간을 제가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현대아울렛 주변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거기는 설치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지금도 주말에 거기 난리도 아니던데.

○이형은 위원  반대가 없어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아울렛 주변으로 해서 트리플스트리트까지 중간중간에 횡단보도는 물론 저는 보면 신고합니다만 횡단보도 뭐고 할 것 없이 주말만 되면 지금은 보니까 메가박스 거기까지 다 해요. 차들이 못 다녀요. 분명 2차선인데, 양쪽을 다 데니까 못 가요. 그 정도면 상습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상권 이런 거를 떠나서 상권 때문에 CCTV를 설치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사고랑 직결되거든요. 제가 사고 날 뻔했던 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차를 대고 있으면 여기 사람이 나오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저는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 그 동네는 주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통행 때문이 아니고 안전의 문제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현대아울렛 주변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CCTV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아무 데도 없어요. 트리플 주변에도 없고.

○이형은 위원  현대아울렛 앞에 하나 있는 거면 그거는 현대아울렛 거고, 거기니까 그런 거고요. 그 주변에 있는 메리빌리아 계속 예전부터 쭉 얘기하고 있던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이형은 위원  이쪽은 제가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곳들이 만약에 주말 단속을 한다고 예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주말에 단속 안 나와요.

○이형은 위원  저는 이것만 질의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혹시 송도e편한세상 아파트 현황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윤혜영 위원  거기가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거로 났어요, 그렇죠?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윤혜영 위원  말씀하신 e편한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 상황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 행정이라는 게 물론 차량민원과의 업무가 주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것들이 주가 되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기준이 공정해야 하겠고, 명확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일단 제가 이 사안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굉장히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안을 판단할 때 전국적으로 보면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똑같은 케이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 예고, 그리고 이런 단속 유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규정이 된 게 있는지, 그 판단의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판단인 건지 궁금했어요.

○윤혜영 위원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주차장에 불가피한 보수 때문에 특정, 일정량의 주차 차량이 자기 자가에 대던 차량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유료로 주차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윤혜영 위원  그게 아니면 조금 편의를 두자면 불법으로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맥락이잖아요.

○윤혜영 위원  간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어느 상황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어제,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 제가 커뮤니티나 올라온 글들을 보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불법은 하기 싫은 거는 대부분에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혹시나 하는 공간이 있나 싶어서, 그리고 당연히 내 집에 무료로 주차를 하던 거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료로 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선택하는 거는 원래 내가 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돌아보겠죠. 돌아보는 상황이 여러 차들이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푸념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오늘 20분째 내 앞에 차가 돌고 있군요”, “같이 돌고 있어요”, “저분은 얼마나 돌고 있을까요”, 이런 글들과 함께, 이게 예를 들면 한 반년, 1년 아주 장기적인 그런 문제라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 사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에서 계속 요청, 그러면 그 상황을 봐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거기 주차하는 동안 그런 편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협조할 수 있는 방향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혜영 위원  자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거는 아닌 것 같던데요?

○윤혜영 위원  저도 서류하고 이거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 끌고 와서 저한테 요청한 부분이기는 한데, 알고 있는 상황과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윤혜영 위원  셔틀버스까지.

○윤혜영 위원  관점이 명확하게 다르군요.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이렇게 유예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잣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윤혜영 위원  간격이 너무 머네요, 혹시 국장님?

○윤혜영 위원  다른 지자체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윤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윤혜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윤혜영 위원  제법 많은 차량이 일정 기간 동안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따르자면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셔틀을 하든지 해서, 유료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동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윤혜영 위원  예를 들면 그 차량의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 시간 때, 예를 들면 퇴근을 해서 깊은 시간 때, 심야 시간 때에는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한정해서 유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윤혜영 위원  제법 민원이 많이...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제법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민이 일반 팀장님, 과장님 선에서 끝났다는 얘기다, 그렇죠? 이게 제법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 협의를 같이 진행하는 게 맞죠.

○윤혜영 위원  일단 제가 들은 피드백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가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윤혜영 위원  특별히 그렇게 그 주차가...

○윤혜영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윤혜영 위원  억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혹시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안정적인 그런 시간에는 시간대를 정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앞으로 지금 더구나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이때마다 이런 처리는 어떤 나름의 규정을 만들어두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거든요.

○윤혜영 위원  규모의 차이고, 상황의 차이지만.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쪽에는 자구책이 전혀 없이 그냥 그것만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차량민원과는 주민들을 위한 뜨거운 감자죠. 차량을 단속할 수도 없고, 하면 한다고 욕 얻어먹고 참 난해하겠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주민의 삶에 질을 위해서는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옥련동에 우리 이거는 매번 얘기 나왔던 건데, 무판 자동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 수출 자동차의 8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옥련 1-2동.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은 함박마을까지 진입을 해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주민들한테 민원들은 많이 들어와요. 저도 며칠 전 여기서 걸어서 송도 로터리까지 갔다 온 적도 있는데, 우리 9월 5일 자도 인천신문에 연수구 불법 주정차, “중고차 꼼짝 마” 이렇게 하고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주 2회 연수경찰서와 합동 단속, 야간 순찰 그다음에 주민감시단 자체 캠페인도 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 중고차 매매단지 방문 이런 계획도 세우고 또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수립돼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고차 무판 자동차 관리하는 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주정차 단속할 때 문자 알림 서비스 이거 하고 있죠?

○부위원장 김국환  민간 업체가 합니까,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구에서 적발이 되면 시에서?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알람 간격이 몇 분 정도 간격으로 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10분 정도고.

○부위원장 김국환  9분 정도 이렇게 해서 알람을 주고?

○부위원장 김국환  한 번 줍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두 번 안 주고, 한 번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두 번 주던데?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이 알람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저도 연수구에 행사가 있을 때 차를 가지고, 보통 주차장이 만차가 되니까 차량을 골목에 들어가서 대는데, 또 알람이 오는 거예요, 행사를 하고 있으면 2번 정도 와요. 그러면 나가서 빼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현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행사장에 있을 때는 생활적으로 탄력을 줘야 하는데, 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딱지를 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두 번이나 해서 행사장에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초청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그렇겠죠.

○부위원장 김국환  지도 단속보다는 컨설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 세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그다음에 특수차량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정차?

○부위원장 김국환  특수차량 큰 차량들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부위원장 김국환  교통행정과?

○부위원장 김국환  단속을 하죠.

○부위원장 김국환  보통 특수차량 같은 거 한 번 딱지를 떼면 20만원 이상 되죠?

○부위원장 김국환  20만원 정도 이상,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아까도 이형은 위원님 잠깐 했지만, 차가 너무 크니까 건너갈 때 안 보이니까 또 위험성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 지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차량 개조 차량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위이잉” 하고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10건 내외...

○부위원장 김국환  왜냐하면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 갑자기 뒤에서 “위이잉”하고 하면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저런 거는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속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정차 단속을 해서 연간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주정차 단속으로 딱지 끊은 세외수입?

○부위원장 김국환  네.

○부위원장 김국환  통계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 비용은 어디에다 우리 활용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주민들은 주정차 딱지 당한 사람들은 딱지를 끊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쓰는지 물어보고, 주차장은 안 만들어주면서 딱지는 계속 떼고, 청학동 같은 데는 용담근린공원축구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차를 가져온 사람이 많아요, 축구장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에 행사가 있으면 주말 말고도, 그러면 딱지는 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떼면 45만원까지 뗀다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45만원이면 월세 사는 것보다 비싼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사 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파악해 보면 미용실이나 이런 데가서 파악해 보면 건널목이라든지, 교차로 같은 데 걸려 있는 곳, 그런 데 소방차 주정차 단속 그런 데는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세울 데가 없으니까 거기 걸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젊은 친구가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민원 넣으면 차량 단속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봐서 소상공인들이 울상이에요, 지금.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차량민원과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형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고정형 CCTV가 총 183대가 설치돼 있다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167대에 대한 것만 돼 있어서, 10월에 더 설치가 된 부분이 있는지?

○한성민 위원  잘해 주셨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제로가 아니더라도 적발 건수가 1-2건 이런 데도 제가 눈에 띄어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 내년도에도 한 번 잘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533쪽, CCTV 송도파크자이 703동 앞에 올해 갑자기 적발 건수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잖아요. 72건이었던 게 5건으로 줄었다는 거는 굉장히 CCTV 설치가 효과적이라는 얘기인데, 반면에 밑에 703동 앞 모퉁이에 CCTV가 또 하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한성민 위원  CCTV를 만약에 새로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CCTV가 새로 설치된 거를 인지를 못 할 수 있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적발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신규 설치된 CCTV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년도의 그 부분들 같이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무판 차량 관련해서 540쪽, 전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대한 건데, 중고차 수출단지 무판 차량에 대해서 2023-2024년 하고 실적을 보게 되면 견인 조치가 확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오히려 계도 조치가 조금 늘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성민 위원  오히려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해서?

○한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판 차량에 대한 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속 시점을 그것만 피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성민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17쪽, 여기에 보면 “부서별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 및 진정서 처리 내역”인데요. 이게 지금 송도동에 하모니로138번길 11, 이쪽에 CCTV 설치 요청이 어떻게 됐을까요, 검토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517쪽입니다. 여기 혹시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윤혜영 위원  인근에 어디 있는지 그거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저도 지도를 보면 사실 인근이기는 해서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트리플 못지않게 특히 주말 저녁 시간 때는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157명이라는 인원은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뭔가를 건의를 하셨을 때는 수량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치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든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2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있다는 거는 그 CCTV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단속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다는 거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윤혜영 위원  주말 다음 날 아침에는 건너편까지도 쫙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건너편은 그럴 수 있다, 안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지금 이쪽 부분에 타임스페이스가 주차 출구 방향이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대 쪽으로 나오는 부분 있죠, 출구가. 거기가 버스 정류장과 차가 쫙 대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거기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울도 요청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항상 법정 주차 대수가 문제죠, 그렇죠?

○윤혜영 위원  거기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많은 차들이 있기는 해요.

○윤혜영 위원  지금 일단은 순회 단속 및 계도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 시점 이후에 순회 단속이 늘기는 했나요?

○윤혜영 위원  안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보는 그런 주차가 있고,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네요?

○윤혜영 위원  그거를 좀 메꿀 수 있는 게 CCTV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어느, 어느 쪽에 있죠?

○윤혜영 위원  뭔가 사각지대가 있고, 거기에 지금...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다 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서 이게 되게 안전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버스가 주차를 하고, 그 주변이 차가 에워싸고 있고, 배달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고, PM까지 다니는 곳이에요.

○윤혜영 위원  가장 핫한 시간을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정말 거기 촉을 세우지 않으면, 게다가 인도까지 겹쳐 있거든요. 엄청 위험한 곳인데.

○윤혜영 위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혹시 정말 단속을 할 수 있는 CCTV를 하나 정도 더 이렇게 할 수 방법은 없는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얘기기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옆에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가끔 쓰기도, 혹시 하고 대봤는데, 괜찮은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게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확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뭔가 대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곳이에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얘기가 있는 게 카톨릭대에서 타임스페이스 넘어오는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이미 다 대각선으로 걷고 있거든요.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보도 길, 폭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거기가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같이 고려를.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차량민원과를 오가면서 질의를 하게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윤혜영 위원  파악하는 데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애를 쓰시는 거 알고 있고, 특히 어젯밤에도 많이 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늘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제 위원들 점심 먹으러 송도 커낼워크를 갔었는데요. 의회 차량이 서 있으니까 일하는 분이 뛰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생활공동폐기물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딱지를 떼니까 이의신청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편리한 방법이 없나,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공동 작업 우리 시민의 발이 돼서 일하는 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좀 어차피 우리가 차량민원과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일 반복되니까 이의신청도 했는데, 매일 일하면서 이의신청하기가 그렇다 이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보니까 자동으로 CCTV가 잡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그런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장소 이동을 뭐 한다든지.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한성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시민의 삶을 위해서요. 행정 편의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식당가 주변 그거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주차장 협소한 그런 거로서는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죠, 몇 시부터 몇시까지죠?

○장현희 위원  그럼 주말은요?

○장현희 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적극행정이고 이거야 말로 단속 유예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관 주도로 하는 행사에는 이런 거를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장현희 위원  이번 사례를 봐서 다른 행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 축제나 물론 지금 우리 구에 핵심적인 골칫거리가 주차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관 행사 때 딱지를 끊어서 불만인 사례가 사실 주변에도 몇 번 있었는데, 저희도 어찌할 수 없는,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 테두리에 벗어났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차량민원과에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말고 단속반 있죠?

○장현희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장현희 위원  옛날에는 민간 단속 파파라치라고 그랬나요? 불법주차 하면 했는데, 그런 제도는 지금 없어졌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그랬어요?

○장현희 위원  국민신문고에 직접하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안 한다는 말이죠?

○장현희 위원  예전에는 타 구에서도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장현희 위원  3만원씩인가, 얼마 줬었어요.

○장현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됐나요?

○장현희 위원  아무튼 단속반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인원이.

○장현희 위원  신도시는 신도시지만, 원도심도 주차장 협소 관계 때문에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조금은 민원이 많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어요. 선학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에 신고해서 수시로 와요. 동사무소, 선학파출소에서도 출동하고 늦는다고 경찰하고 싸움이 붙고, 그런 거를 봤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은 모든 것이 단속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도 일하고, 특히나 민원이 야기되는 부서는 정말, 사실 민원도 억지 민원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요, 저희가 봐도. 저희가 민원을 받아봐도 맞거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오늘은 무판 차량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그때 특별단속 기간에 현장 방문을 기획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 기간을 피하고 민간 주민들하고 해서 합동 캠페인을 벌였을 때 저희도 나가봤는데, 지속적으로 과정님, 국장님, 나오셨고, 청장님도 그때 이동 제한 장치 그것도 전국 최초로 하셨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옥련동을 밤 10시 정도에 나가보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지만, 간혹 서서히 민원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덤프트럭이 한두 대씩은 꼭 있더라고요, 밤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주·야간 교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동안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게 사법 수사 제도인데, 이거에 건수가 올해부터는 휴일도 야간을 교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교대로 근무를 하시면서. 이게 적발 건수가 많습니까?

○위원장 김영임  이거 적발하고 나서 검찰로 송치하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임  나중에 자료로 한번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기획경제국 등 22개 부서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와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자료 제출 시 오류와 오타 불확실한 정보와 모호하고 부실한 자료 작성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매년 반복적인 감사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 교육강화 및 매뉴얼 제공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참석률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각 부서별 인건비성, 예산 편성 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근거하여 편성”,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 요청, 풀(POOL) 경비 예산 집행 시 예측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예산 항목을 사전에 제외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적정성에 맞게 집행 요구, 상습적인 무허가 식품위생 접객업소,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및 점검 강화, 부서별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상향 등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고독사 예방사업 중 저조한 사업인 AI 안부 확인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연수지역자활센터의 건물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금 및 중요재산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동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개보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어르신 복리 증진에 노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위해 송도에 공간 마련 제안, 저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구교육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요구, 출산 장려 정책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몰 사업인 마더박스의 대체 지원 방안 적극 검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증가로 인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고 공개, 법정전염병인 백일해, 결핵 등의 발생 상황을 잘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전파를 막기 위한 감시체계 등을 강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것, 시설안전관리공단은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이용자의 시설 예약 등 접근 편리성을 도모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님들께서도 느낀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소감을 말씀하실 위원님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직원들 간의 서로 개선 방향을 피드백하고 개선을 서로 공유해서 업무를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고 김영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우리 서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시정 요구를 해 주신 사항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도 다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다고 해서 의회 끝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진행할 테니까 집행부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현희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동료 위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충족시키지 못한 미흡한 점이 아쉬웠고요. 또 우수 사례를 보면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함이니 상호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보다 더 개선되어진 사업도 있고, 제자리인 사업, 또 부족한 사업은 조금 더 고민해서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감사결과 내용은 12월 4일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 및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공단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개선사항이 조속하고 적절하게 반영되어 연수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고생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종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