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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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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ㅇ 5분 자유발언(이은수 의원,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김정태 의원)
  3.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3. 2019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4. 2019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5.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자유발언(이은수 의원,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김정태 의원)
  3.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3. 2019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4. 2019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5.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안(유상균 의원 등 11인 발의)
  8. 6. 인천타워건립 복원 추진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과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12월 10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12월 16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유상균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부터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12월 19일 이강구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타워건립 복원 추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은수 의원,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김정태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은수 의원,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김정태 의원 모두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이은수 의원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열정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2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오류를 인지한 의원님이 확인을 요구하며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당일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의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경과 202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한 한정된 자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다각적으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서 등 예산심의 자료는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실한 자료로 인해 구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지 정례회를 마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염려스럽습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은 연수구의 정책에 달려있습니다.  연수구의 정책은 연수구 공무원이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연수구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정책의 질을 결정합니다.  또한 연수구청의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연수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연수구 공무원의 잦은 부서이동을 지양하고 행정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연수구청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구청을 찾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37만 구민과 12명의 의원 그리고 800명 공직자분들의 조직 문화 활성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관례적인 행정보다는 함께 멀리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기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공무원의 사고확장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수구 공무원들이 연수구외에 다른 지역, 이른바 선진지라 하는 곳을 많이 보고 연수구 정책에 녹여서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연수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연수구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기본요소가 됨을 기억하시고 연수구민이 연수구청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들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사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경자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균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38만 연수구민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에는 더 아름답고 깨끗한 승기천을 만들어 우리 주민여러분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9일자 1면 모 언론사 기사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제목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다시 재정사업 검토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시민혼란 불가피,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사업방식을 또다시 재정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가 수년째 사업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수년가 악취로 고통 받는 시민은 물론 관련 건설업계까지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 기간 재산정 등의 이유로 사업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시가 당초 계획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이다.  최근 시가 새로 추산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기간은 무려 2028년까지입니다.  잦은 사업변경 탓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시점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중략)  시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등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해마다 300억원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증가분을 포함해 사업비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하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사업방식을 계속 바꾸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2015년 민자투자방식으로 남동유수지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을 함께 검토했다가 건설업계간 경쟁이 심해지자 2017년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이후 시는 지난 8월에 다시 BTO-A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고작 3개월 만에 다시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셈이다.  시민들은 이 같은 시의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불만만 커지고 있다.  수년째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책해결책은 첫 단추도 못 끼우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인천시는 사업방식 변경 등의 혼란은 인정하지만 현재 건설업계 경쟁이 과열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재정사업으로의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이상 사업방식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날 다른 기사내용의 일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자 기사내용인데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의 생활오수 등을 처리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설치돼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가하면 방류수의 수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매년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의 위법행태를 꼬집는 기사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해 본바 기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승기하수처리장 악취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셈입니까?  인천시 박남춘 시장은 38만 연수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기존의 주민과의 약속대로 2024년 안에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를 속히 개선해 주십시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로 고통 받으시는 우리 구민여러분께 송구함을 표하며 저 유상균은 동료의원님들과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 해결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예산심의와 관련해 의원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쿨하게 증액 부분을 받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7만 연수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연수구 의원 이강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송도 2동 행정복지센터 옆 송도동 16-2번지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께 제안코자 합니다.  2019년 송도 2동 주민센터는 행정 및 복지민원 일일 400여명, 센터 프로그램 151개 이용인원 일 800여명으로 일일 1,200명이 이용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다고 해도 연 이용이원이 약 2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이러한 이용인원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인데 다행히도 센터 옆이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NSIC가 소유한 주차장 부지라 이러한 주차민원수요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 NSIC의 주차장 부지 매각결정으로 주차장이 폐쇄되어 주민불편이 극에 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해결을 우리 고남석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NSIC와 협의를 통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NSIC의 토지매각이 이루어지면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 2동에서는 구청장의 동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구청장께서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수영장 및 공공센터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도 2동 주민들께서는 2020년 주민총회에서 참여예산건의사업으로 주차장 매입을 통해 문화센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 연수구에 굵직한 사업들 진행하느라 일반회계 재정상황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한 송도 내 첫 주차장 매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으로 발생한 세외수입을 통해 연수구의 주차장확보와 건설비용 그리고 주차단속에 필요한 비용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시 교부금을 통해 매년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를 들여 원도심에 주차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입주를 시작한 송도는 올해 15년을 맞고 있습니다.  매년 300억원 이상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 중에 70%는 송도지역에서 발생하였고, 5년간 지출된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을 보니 216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송도에는 주차장 건립사업은 단 1건도 진행한 게 없습니다.  불법주차장 계도 그리고 단속 등 세수확보를 위한 단속요원 인건비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이 전부이니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추후 연수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주민 분들의 바람과 구청장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제안 드리는 것이니 꼭 반영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구민의 행복과 연수구의 가치상승을 위해 함께 애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세요?  옥련 2동, 청학동, 연수 1동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연수구민과 더불어 가는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2월 9일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구의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수구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신도시의 계획적 정비가 요구되는 만큼 의원연구단체의 관심사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저는 쇠퇴해가는 연수구 원도심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단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수구의 성장 동력인 송도 신도시와 더불어 연수구 원도심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인 원인재역에서 환승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수인선 송도역에서 KTX가 출발하고, 제2경인선과 수인선의 환승역이 되는 가칭 청학역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이 될 신연수역 주변에 건립되는 연수구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어떻게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의원들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원도심 지역에 24시간 육아보육센터를 만들고 양육환경을 제고시킨다면 엄마들이 편하게 모여 활동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점점 감소하는 원도심 인구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수인선 그리고 앞으로 생길 제2경인선, KTX노선, GTX노선을 잇는 철도교통의 삼각지대와 청량산, 문학산, 승기천을 잇는 생태 삼각지대 주변의 연수구 원도심에 무제한 와이파이가 제공될 수는 없는지도 연구해 볼만 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연수구 구민 여러분들께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만들어질 연수구 구의원들의 연구단체의 활동에도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정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숙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과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안의 새로운 비목항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송도관리단 공동주택자금 지원금 1억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힐링교육 1,200만원, 노인장애인과 청학노인복지관 운영지원 25인승 중형 셔틀버스 구입지원 7,580만원, PC 구입 120만원, 책상 및 의자구입 55만원, 청학노인복지관 운영비 5,605만 8천원,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 10억원, 위생과 음식문화시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 1,500만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기타직 보수 2,695만 2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급보조비 152만 3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특정업무경비 52만 5천원, 행정안정국 총무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보수 3,333만 3천원, 교육문화자치국 문화체육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타직보수 3,887만 3천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직급보조비 115만 5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특정업무경비 35만원, 마을자치과 주민자치아카데미사업 행사 운영비 2,400만원, 주민자치아카데미사업 행사 실비지원금 272만원, 주민자치워크숍 행사운영비 1,500만원, 주민자치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256만원, 주민총회실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800만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9,438만 5천원, 직급보조비 425만 3천원, 특정업무경비 105만원,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억원, 송도 1동 행정복지센터 동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안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2019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9개부서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4건, 처리 25건, 건의 38건 등 총 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하시고 수고를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6개부서, 교육문화자치국 4개부서, 도시관리국 6개부서 총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38만 연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2건, 처리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29건으로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여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와 충분한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안(유상균 의원 등 11인 발의)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도에 건설되고 2007년 증설되어 하루 총 27만 5천톤의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노후시설물로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발생 등으로 지하화 하는 재건설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7년 3월 기존부지 내 지하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19년 6월 20일에 환경부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변경 계획」을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의 급격한 저하와 송도국제도시와 논현택지지구 등 주변 도심지의 확장으로 일일처리량이 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으며, 연수구 주민들은 1년 12개월 중 한겨울을 제외한 9개월 이상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현재 38만 연수구민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는 승기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타워건립 복원 추진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등 11인 발의)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타워건립 복원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인천타워건립 복원 추진 촉구 결의안
   국제도시 송도는 세계최고 수준의 151층 인천타워 조성을 통해 도시브랜드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도시 브랜드 및 정주환경 조성 MICE 시티로 거듭 나고자 했다.  우리는 2008년 6월을 기억한다.  인천시는 대통령까지 초청해 세계를 여는 열쇠, 151층 인천타워 기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인천시는 인천시의 누적된 부채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타워 프로젝트를 취소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한 68공구 토지자산이관을 시작했다.  그렇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인 랜드마크 151층 인천타워는 계획도 포기도 모두 인천시가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연수구민과 송도주민의 의사는 철저하게 외면됐다.  1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만방에 알리고자 한다.  인천타워 무산의 원인이었던 재정위기단체에서 인천시가 해제됐고, 인천타워주변 워터프런트 확정과 GTX-B노선 그리고 부산과 광주, 강릉을 잇는 KTX노선, 그리고 제2수도권순환도로 확정 등의 교통혁명으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건설경기지표가 되는 아파트 분양경쟁률도 전국 최고인 206대 1을 기록하고 송도토지분양가 또한 입찰가를 훨씬 상회하는 등 대한민국이 송도를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0년 연수구 송도인구는 20만명을 목전에두고 있으며 20만 시민의 인천타워 복원을 갈망하고 있다.  인천타워는 300만 인천시민과의 약속이었고 20만 송도주민과의 접점이었습니다.  이제 인천타워 취소의 원인이 제거된 만큼 약속을 지키고 접점을 찾을 때가 됐다.  송도는 인천타워 건립복원을 통해 청라 시티타워와 함께 인천의 저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MICE 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유치로 인천시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 송도는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해 인천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리겠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일동은 37만 구민과 함께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천타워건립 복원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 20일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타워건립 복원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88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기해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심사, 2020년 예산안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88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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