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2월 14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송도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송도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송도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위원장 김국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송도관리단 및 도시교통국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그러면 먼저 송도관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입하신 최경주 송도관리단장님 환영합니다.  현안이 상당히 많은 곳을 이끌게 되셨는데 단장님, 소감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 6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연수구 송도관리단장으로 발령 받은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과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소통하는 열린 의회, 마음을 울리는 열린 의회에 발 맞춰서 구민이 감동하고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품격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우리 송도관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승준 부단장님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송도관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송도행정팀장입니다. 
   윤정범 송도기반팀장입니다. 
   남기훈 송도공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송도조명팀장입니다. 
   김혜영 송도주택팀장입니다. 
   윤민영 송도환경팀장입니다. 
   김정현 송도위생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단장님, 새로 오신 걸 환영 드리고요.  송도 현안들이 많은 만큼 잘 좀 행정을 펼쳐 나가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부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거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비해서 송도관리단의 신규업무가 3호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된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계획하셨던 거하고 이렇게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경 주요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금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부 다소 내용과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최종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당시에 업무보고와 약간은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때 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대부분 이 사업들은 담겨는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타 부서들도 일부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조금씩은 변동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송도관리단 관련해서는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저긴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송도가 지금 새로 조성된 공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안들이 굵직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부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움직여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욱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일 잘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내렸던 게 법원 판정이 났잖아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 되신 구청장님(기관장님)의 의지가 담겨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부 과잉 행정을 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을 잘 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현안업무를 처리할 때 보면 항상 반대급부적인 민원이나 반대급부적인 어떤 의견들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명암이 있듯이 또 혹평이 있으면 호평도 있고 여러 가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이 항상 생길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양쪽의 의견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론의 문제들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송도 산림청에서 37호 공원인가, 73호 공원인가.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73호 광장입니다. 
기형서 위원  광장, 그거 관리는 송도관리단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그건 저희 소관이 맞고요.  산림청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사업은 시행할 거고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협조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애초에 산림청에서는 해돋이공원 내에 실외공원 설치하는 것으로 5억원 예산을 추진했는데 그게 중간 지자체 의견이 들어가서 장소가 변경됐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6월경에 인천시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송도관리단에서 73호 광장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제출하게 됐고요.  최종 작년 12월 말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 개념으로 진행하겠지요.  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 3월쯤 되면 저희가 이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하고 본격적인 협의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적극 관여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도록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냐면 작년의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5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시하고 2.5억원 편성하고, 구에서 2.5억원을 편성해서 컨벤시아에 실내정원 사업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우리 건물 아닌 곳에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의 사례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나오는 건 산림청에서 5억원만 내리고 지방에서 매칭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국수목관리원하고 산림청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돋이공원 내 실외정원으로 5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73호 광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금 광장도 5억원을 투자해서 실외정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더 효과가 있는 곳에 장소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아무튼 뭐 광장으로 사업지가 변경됐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돋이공원은 저희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수구에서 해돋이공원을 대상지로 올렸다는 건 조금. 
기형서 위원  연수구에서 올린 건 아니고 산림청에서 대상지를 잡을 때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특정 저기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해돋이공원인데 지금 부단장님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혹시 거기가 연수구 관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뀐 과정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이 좀 목적지에 맞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모쪼록 계묘년 한해 송도관리단 단장님이하 팀장들 모두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새로 오신 단장님께도 또 현안이 많은 송도인 만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송도지역구인 만큼 조금 자잘한 질문부터 해서 좀 있는데 천천히 질문을 드려볼게요.  9쪽, 가로등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CDM램프가 구형모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7쪽 신규사업을 보면 이것도 교체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36개 정도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오던 사업이었던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얼마 안 남게 되는 나머지 CDM램프의 경우는 앞으로 또 마지막 까지 다 완전하게 교체를 하게 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현황 자료에서 보시면 CDM 방식이 약 2.3% 정도 지금 잔여 시설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등기구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예산이 허락하는 한 LED로 교체할거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 교체하는 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남은 수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까지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전거도로 정비나 산책로 정비의 경우는 정말 평소에 수시로 정비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로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종이 제가 알기로는 공구별로 달라요, 맞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심어져 있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사실은 이제 지난 회기 때도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조성은 경제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시설물 그러니까 녹지대가 됐건 가로수가 됐던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당시에 설치기준을 무엇으로 했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사실 듣기로는 뿌리 돌출에 대한 민원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정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뿌리 돌출이나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지금 송도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10쪽, 수경시설물 있잖아요.  경관녹지 14호, 16호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계류 등의 시설이 있는 경관녹지에 보면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 어떤 기온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물이 흐르고 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상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수경시설은 저희가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운영이 다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현수막 관련해서 뭐 정치현수막 제외하고 뭐 최근에 보니까 분양사라든지 이런 불법광고 현수막들이 굉장히 좀 난잡하게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정비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수거보상제 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도관리단은 그런 게 따로 없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그건 이제 송도관리단은 안 하고 도시계획과는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수거보상제 업무 자체를 연수구 총괄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거보상 활동가들을 모집하는데요.  송도지역에서 약 4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수거보상제는 송도도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B5부지인가요?  마을광장 조성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송도5동 임시청사 옆에, 마을광장 관련해서 거기에 제가 보니까 마을광장이라고 팻말은 꽂혀있고 야자매트는 되어 있던데 거기가 이제 송도관리단에서 마을광장을 추진하는 사안인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주변정비하고 마을광장 형태로 야자매트를 깐 건 송도관리단에서 했었습니다.  근본적인 건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 경제청으로부터 임대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 작업만 좀 해준 형태인데요.  근본적인 활용이나 이런 건 송도5동하고 자치행정과 측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을광장을 조성한다고 저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단순히 팻말만 꽂혀 있다고 해서 이게 광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주민들이 정말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떤 시설물만 담당하고 있는 송도관리단 입장에서는 조금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에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어떤 마을광장에 대한 인프라가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휑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는 센트럴파크 앞에 트리장식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고 그 이후에 또 4월 초파일 대비해서 일부 조형물이 설치된 사례가 한두 차례 있었는데요.  그 건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제는 그게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빛 때문에 반대 급부적인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설치, 유지관리 한다는 것이 사실상 공공에서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년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쯤에 급조돼서 아마 설치된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트리가 저번에 설치됐을 때 편성됐던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원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트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상징들이 정말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특정 종교만의 행사로 비쳐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자리를 잡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축제라는 이미지도 많이 들고 있는데, 겨울에 있는.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 같은 곳을 보면 트리축제를 거의 10여년 넘게 계속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해 주최 측 추산이지만 11만 인파가 몰려오고 있고, 또 그 축제에 있어서는 어떤 도심상권을 부활시킨다는 취지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주최 측에 문제가 생겨서 지자체 단독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됐다고(작년에) 알고 있는데 사실 또 지자체에서는 아니지만 명동에 신세계만 보더라도 그 조명 장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인파가 방문을 해서 사진도 찍고 가고 좀 즐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인파가 몰린다는 게 다 구매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명동이 생각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좀 도심상권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 하지 않나, 이런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뭔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땜질식 지원금 정책 보다는 좀 지속가능한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크리스마스는 기다리는 그런 축제와 행사와 같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지요.  크리스마스트리는 저희가 시설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반대급부적인 민원도 있었고 다만, 그런 축제나 소상공인들, 경제활성화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저희 연수구로만 본다면 문화체육과나 경제지원과 이런 부서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게 송도만의 문제인 것이냐, 원도심에서는 또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도심과 송도 다 어우러져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축제나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어떤 트리가 설치되거나 뭐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체과나 경제지원과 이런 부서에서 좀 접근이 필요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실 뭐 종교적인 어떤 반대 민원이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별이나 그런 종교적인 상징이 붙는 건 저도 좀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예를 들어서 4월에 저희 동네에 연등행사나 이런 것들이 꼭 있잖아요.  그걸 꼭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연등야시장축제나 이런 것들을 예시로 하는 어떤 지자체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어떤 종교를 국한 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서 아무튼 독일에도 굉장히 크리스마켓이 유명하듯 송도에도 좀 특색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문화체육과나 이런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는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긴 시간 질의를 했는데 모쪼록 한 해 동안 송도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송도관리단장님 오셔서 환영하고 또 잘 정책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반현황에서 정원, 현원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정원은 32명인데 현원 35명이고요.  임기제공무직은 1명도 없는 거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현원이 정원 3명을 초과 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저희가 당초 10월 12일자로 송도관리단이 발족돼서 저희가 나왔지요.  그때 32명 정원으로 나왔는데요.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직 정원 상에서는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로 풀어서 3명 정도가 확보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조직개편안에는 현원이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조직개편에 현원, 정원이 좀 균형 있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9쪽,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재미있는 제목의 어린이참여형 놀이터 정비 사업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이 사업은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참여형 놀이터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변에 있는 어린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그 참여된 의견들을 최종 반영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파도놀이공원 특교금은 저희가 4억 7천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파도놀이공원 주변에 신송초등학교가 있어서 작년에 신송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그림 한 40부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최종 자체 자문위원을 거쳐서 최종 당선작을 토대로 해서 최종 설계안을 선정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설계도를 금년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6월 중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참여한 그림을 토대로 설계를 해서 그걸로 파도공원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신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파도놀이터라기보다도 공원 명칭이 파도놀이공원이 되겠고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상 어린이공원이어서 종합놀이대,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들이 주시설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주 위원  아, 물놀이공원이 아니고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네. 
박현주 위원  파도놀이공원 그래서 물놀이공원인줄 알았어요.  이름이군요.  아이들이 상당히 창의적으로 파도풀을 계획했나 했어요.  파도놀이공원이군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학생들이 만약에 파도 어떤 그런 걸로 그림이 됐다면 그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일인데 이거 어떻게 안전이나 규모를 어떻게 하나 저는 그거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 준공검사 전에 어린이놀이공원은 시설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또 하게끔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37쪽, 보도 제초공사 있거든요.  송도국제도시 전반적으로 보도 제초공사 하는 건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보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잡초의 뿌리가 너무 깊게 있으면 전부다 올라오고 보도가 들뜨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요?  이런 분위기가 원도심에서는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개발 덜된 이런 쪽으로 보도를 보면 상당히 국제도시에도 지금 제초해야 할 곳이 많거든요.  이거 시기를 잘 찾아서 빠르게 해야 효율적으로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저희가 한 5월부터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할 시기여서 4월에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5월부터 제초작업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그보다 빨리 당겨져야지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게 적어지지 않을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시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암대 설치하는 거 30쪽, 7공구 일원 가로등 암대 교체 공사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기존에도 암대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곳들이 보통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경과된 시설들이지요.  아시다시피 송도는 원도심하고 다르게 강풍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어서 암대에 대한 경관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시설물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한 200개 정도 지금 교체공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예정이거든요.  나왔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공문 회신 받아서 확정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강풍도 강풍이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약간 염분기도 또 무시를 못하는 그런 위치적인 열악함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올 한 해도 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핵심1번,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위치기반 열람서비스 구축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내용을 봐도 왜 핵심사업인지 일단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간략하게는 말씀드렸는데요.  송도의 경우는 이제 공구별로 상세계획이 별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령, 조례 이런 곳보다 조금은 규제가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요.  문제는 공구마다 상세계획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상세계획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3공구는 벽면크기가 5m인데 2, 4공구는 3m로 제한되어 있다든지 공구별로 약간씩 표시방법이나 그 규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광고주나 제작업체에서 보려면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제공을, 정보제공을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 생활편리지도 백문이불여일지도에 탑재를 해서 주소지로 검색하게 되면 그 컴퓨터 한 창에서 주소지와 위치, 간단한 자료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문제는 크게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이것도 결국은 민원들을 위한, 광고주들을 위한, 그다음에 뭐든지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세하게 18쪽을 보시면, 이건 뭐 예시가 되겠는데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공구별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비교적 많다는 뜻인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그렇지요.  
윤혜영 위원  그게 개발시기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개발 시기도 차이가 있고 아마도 이건 제가 추측컨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구마다 특색 있게 개발을 하다 보니 그것에 맞춰진 상세계획을 또 수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그 재정비는 주기적으로 5년이 초과되면 경제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데이터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5, 6월이면 이제 가동이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지금 저희가 그 주소지하고 DB구축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한 3월 중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걸 공간정보과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3월까지 DB를 작성해서 공간정보과로 제공하면 거기서 시스템 구축하고 백문이불여일지도에 탑재를 해서 테스팅이나 수정보완을 하고 5월 말까지는 그렇게 완료하고, 6월에는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대상자들한테 그런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실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후에도 그 과정들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와 관련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송도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 중에 시트지 관련해서 그게 뭐 법에 어떤 테두리 안에도 없고, 딱히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계속 듣고 있고, 하지만 계속 발생되는 민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타임스페이스나 그쪽에 보면 갑자기 상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시트지를 필요로 하는 병원이나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많은 시트지가 붙고 있고, 실제로 우리 담당에서 방법은 없고, 주민들은 민원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관련되는 걸 보다 보니까 입장이 항상 저희 송도관리단에서는 법에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고 그런데 주민들, 구민들은 외관상 정말 이건 아니라는 그런 일관된 생각들이 있고 그 안에 중간지점을 들여다 보니까 송도에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들이 송도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미관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맞습니까?  경관을 위한 건축비가 10% 이상 투자하게 되어 있다는 항목을 제가 봤거든요.  송도에 건축을 할 때 송도이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도시미관에 해당되는 그런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약간 상충되는 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도시미관을 위해서 건축주들은 조금 더 투자해서 어떤 미관, 경관을 위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입자는 들어와야 하고 그 세입자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법에 구멍이라면 구멍일 수 있는데 그쪽에 시트지를 사용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구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알게 된 부분이고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 송도관리단에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은 얘기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은 말하지 못하는 이렇게 좀 경제적인 그런 손실이라고도 봐질 수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송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게 꼭 시트지가 보여지는 그런 경관적인 부분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게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도관리단에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뭐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경관, 건축주가 경관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제가 이해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송도는 경관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지요.  대부분 건축물이 원도심에 비해서 송도는 대규모 건축물들이 많아서 아마도 대부분은 그리고 대다수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경관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그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이런 걸 의미하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송도의 경우는 이제 경관을 고려하다 보니 단순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건물이 아니라 유리 벽면이 많은 그런 건물을 하다 보니 그러므로 인해서 시트지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병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부터 경제청하고 회의를 몇 차례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보건소, 교육 관련 부서, 소방서, 경제청, 송도관리단같이 지금 합동으로 한 2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타임스페이스는 저희가 관리사무소 측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쯤에는 관리사무소 측하고 거기 상가에 좀 대표성격을 띄는 분들하고 저희가 자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 건물들이 시트지를 계속 우후죽순 계속 붙여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중에 이제 대표 적인 게 타임스페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타임스페이스부터 시범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트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에서 특별히 강제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청하고 지금 계속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주민들도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향후 계속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대신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어느 정도 좀 알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그 홍보 자체가 앞으로 시트지를 더 붙이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건 말씀 안 하셔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민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이 제가 큰 카테고리가 2개로 보여지는데 조명사업과 자전거도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명은 각 항목에 있는 조명에 관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지점들도 있나요?  친환경으로 교체되는 지점, 자동화 되는 지점, 여러 가지 항목인데 결국은 조명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다 세분화 되어서 다른 지역인 거예요, 아니면 중복되는 지점도 있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중복이라기보다도 비슷한 유형의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시설들이 전체적인 조명사업들을 보시면 가로등 등기구를 바꾸는 것도 있고, 암대 교체, 점멸기를 교체하는 것, 그리고 보행등을 바꾸는 것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보행등과 자전거등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그죠?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그게 이제 송도의 경우는 겸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 형식으로 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등을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도등과 자전거도로등 양쪽을 밝힐 수 있어서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행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여기서 자전거등이라고 표기된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자전거등인 거고 그게 아닌 건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거고 그렇게 구분되어지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윤혜영 위원  아, 마치 송도관리단은 조명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명, 전기 그 분야 안에 자전거도로등, 보행등, 가로등 이런 부속시설물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덩어리가 조명사업의 부분이다, 한 꼭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건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윤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파악을 분명히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런 지역들이 정해지면 여기에는 어떤 등이 들어가고, 여기는 암대나 하는 그런 데이터를 총괄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 실적이나 이런 건 자료로 해서. 
윤혜영 위원  올해 추진할 사업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아까 박민협 위원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전거라는 건 일부지역을 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자전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송도를 일주하기도 하고 송도 외곽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일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조금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요철이나 굉장히 이렇게 부분적인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끊겨 있는 곳도 많고, 실제 제가 궁금한 건 자전거도로도 송도관리단과 경제청이 관여하는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게 같이 협업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작업들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청에서 조성을 하고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 해당 관할 군구로 이제 이관이 되게끔 되어 있지요.  저희는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서 유지관리의 업무가. 
윤혜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 안에 자전거도로가 관리하는 주체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아직 이관되지 않은 경제청 관할의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이관되지 않은 공구가 있지요.  아직 6, 8공구의 경우는 저희한테 기반시설이 이관되지 않아서.   
윤혜영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은 부분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공유되지 않아서 끊어져 있거나 뭔가 보수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지점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저희가 6, 8공구 이관을 받기 이전에 저희가 합동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게 이어지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합동검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마저 조치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관 받아야 되겠지요. 
윤혜영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실제로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점도 많이 있고요, 끊겨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이 부분은 왜 지속되지 않지? 하고 의문되는 지점이 간혹가다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지점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단장님, 오신 거 환영 드리고 그리고 부단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고 그리고 몇 차례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작은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원녹지시설물 현황표를 보게 되면 수경시설물에 분수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룡알 분수는 공용알처럼 분수하는 분수라든지, 아니면 바닥분수는 바닥에서 분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 분수는 계류분수야’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사진하고 간단하게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양해 해 주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그건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절기에 분수가 가동되게 되면 제가 현장을 가서 실제적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지속사업 15번, 송도국제도시 맞춤형, 선제적 식품위생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무신고식품접객업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송도신도시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소들이 제법 있습니까?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대부분 업소라기보다도 자동차판매, 일명 푸드 트럭이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점포에 들어가는 어떤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무신고는 대부분 푸드 트럭 같은 경우들이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건 식품위생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을 나갔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송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현장에서도 검찰송치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기본적인 자료 제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보통 2, 3일 후에는 저희가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궁금했던 부분은 그 자리에서 송치하는지, 아니면 유예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주기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이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 팀에서 대부분 단속업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업무들이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도로법 각각 개별법들마다 행정처분 사항들이 다들 각기 상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법 안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행정처분하는 것들이 있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안 됐을 때 행정처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정명령 내지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처분 중에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고발조치 내지는 검찰송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처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같은 법령 내에서도 송치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큰 틀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대부분이 푸드 트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푸드 트럭 외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잖아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그 사례들까지 제가 깊이 있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무신고업소의 경우가 대부분 이동식차량 판매가 대부분이어서... 
한성민 위원  네, 이 정도 답변이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속사업 중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관련해서도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시행을 위해서 3인 1조 용역원이 차량 1대를 이용해서 단속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3명이 차량 1대를 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눈앞에서 에어라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먼저 이제 3인 1조로 나가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을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나가서 정비를 하게 되지요.  에어라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에어라이트는 이게 구분이 낮에는 이걸 접어서 캡 안에 씌어놓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걸 광고물로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열이면 아홉은 이걸 벗기고 야간에 조명을 넣어서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야간 특별단속은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근무시간 이내로 저희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수거도 지금하고 있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저희가 송도관리단 들어와서 아직까지 수거는 못했는데요.  과거 제가 도시계획과 과장 시절에 야간특별단속을 하면 수거해서도 왔습니다. 
한성민 위원  수거한 것은 어디에 보관을 따로?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보관을 했다가 이제 업소주가 찾으러 오곤 하지요. 
한성민 위원  앞으로도 송도지역에서 이런 에어라이트에 대한 수거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용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에어라이트의 경우는 바람 빼놓고, 불 끄면 단속원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조치를 하기 때문에 늦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아무튼 송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제가 관심 있게 잘 살펴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송도국제도시라 열정적인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중에 혹시 직원들 해외연수 이렇게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있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거나 프로그램을 아직 계획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질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송도관리단은 국제도시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 왜냐면 직원들이 많이 알아야, 또 도시를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도시를 관리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청하고 어떤 사업이나 그런 걸 할 때 미팅이 자주 이루어지나요?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지금 수시로 실무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부적일 수 있겠지만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2월 초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도 대부분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단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한번 큰 틀에서 협의를 접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현재 구조는 경제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송도관리단에서는 관리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크게 변화 없이 하니까 저는 경제청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에도 참여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팀보다도 보니까 25개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사업구조가 좋아요.  핵심사업 2개, 신규사업 7개, 지속사업 16개 정도 하잖아요, 구조 자체가.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위원장 김국환  왜냐면 매년 지속사업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해 줘야, 한 30-40%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해 줘야 그 도시가 발전되고 또 구민들에 변화 욕구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구조는 좋아요.  그런데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조명팀하고 기반팀에 보면 자전거에 관한 것이 3개가 올라와요.  그러면 팀별로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자전거에 대한 것은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박민협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송도국제 가로수녹지대 같은 곳 지금 44쪽, 저는 원도심도 30년 전에 해서 상당히 지금은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는 좋았는데, 그때는 경제적 여건도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도시에 했는데, 국제도시는 국제도시에 맞게끔 좀 관리도 편안하고 품종도 요즘 개발품종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뭐 시뮬레이션으로 한 거리를 만들어본다든지, 그러면 관리도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도시의 위상도 높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송도관리단에서는 원도심하고 차별화되게끔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 송도관리단장님, 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덕진 건설과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신문규 팀장입니다. 
   토목팀 황현일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상희 팀장입니다. 
   하수팀 박성철 팀장입니다. 
   전기팀 6급 홍영우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승현 도시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좋은 덕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평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과 연수구 자치도시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히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연수구를 확 바꿔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국장님, 환영 드리고 또 올 한 해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질의 드리는 건데요.  일반현황에 지금 여기는 오히려 정원보다 1명이 줄어 있거든요?  급 배열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저희 6급은 굴삭기라고 해서 기계를 운영하는 기계운영직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장비차량을 운영하는 또 운전직 6급이 1명 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현원 대비 더 많고요.  현원이 지금 1명이 부족한데요.  토목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공무직 6명,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공동구에, 바로 직전에 송도관리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원도심하고 국제도시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시설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공동구현황 보시는 건 원도심에 저희가 3.6㎞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요.  송도국제도시 1, 3, 5, 7공구는 따로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6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있거든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하수관로를 독특한 공법으로 공사를 한다고, 복개하지 않고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어떤 방법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보통 하수관로는 땅 속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걸 큰 대로나 우리가 간선도로상에 있는 횡단하는 하수관들을 저희가 개착을 해서 할 경우에는 교통을 통제해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노후하수관로를 그 위에서 굴착하다 보면 흙막이나 그런 큰 공법들이 들어가서 공사면적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공법을 이용한 직접 관속에 장비를 넣어서 노후 된 관을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수술로 말하면 내시경 수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가 있거든요.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 10개소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예산 때 많이 다뤘는데, 지금 위치 정해졌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수요조사 진행 중입니다. 
박현주 위원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고 그 전에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하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타조자전거하고 카카오티바이크하고요?  이거 저희 2개 다 계약한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2곳 다 협약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박현주 위원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관리가 조금, 너무 많아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게 많아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원화돼서 좀 불편한 게 없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해당 자전거 회사에서 수거하고, 충전하고, 보수하고 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긴급한 건 또 저희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정비하고 배열하는 게 빨리 진행되는 거 같진 않아서 그게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나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보도정비 77쪽, 지금 이건 민원사항이 보면 옥련동 시장 있잖아요.  옥련재래시장 그 입구에 할머니들이 소규모로 파는 노점상도 있고 그 근처 인도라고 하나요?  보도블록이 파손돼서 울퉁불퉁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네. 
박현주 위원  이 민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네, 보도블록 파손을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건설과장 장덕진  정확한 건 현장을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뭐냐면 거기 보도블록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하루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저기를 장사를 쉬고 아니면 잠깐 비켰다가 이걸 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쉬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거예요.  반대민원이 또 강렬하게 있어서 이건 현장 조사를 같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71쪽, 신규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관련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금년도 사업비가 15억 9,400만원인데 50 대 50 매칭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2024년도에 3억 4,400만원은 마찬가지로 시비 매칭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네,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3억 4,400만원에 대해서 50 대 50이 이루어지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50대 50입니다. 
기형서 위원  공사비의 절반만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한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네,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핵심사업 동춘역 5번 출구 승강기 설치 공사 하여간 이번에 시비도 받아오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건 당부 드리는데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듯 동막역 에스컬레이터도 지금 사업비가 확보됐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덕진  동춘역 5번은 저희가 직접하고, 동막역은 인천교통공사에서 공사 시행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저희는 향후 그게 준공이 되더라도 전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시설물은 아닙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질문은 다 마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비해서 사업들이 다소 조금씩 지연되게 지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이번에 진짜 목표로 삼고 계셨던 ‘살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조성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지켜져서 진짜 살기 좋은 연수구를 좀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민협  새로 오신 국장님,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해에도 송도와 연수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짧게만 좀 덧대서 질의를 드릴게요.  77쪽, 도로상 불법행위정비 관련해서 여기에 불법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노점상 단속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민협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속이 이루어질 때 선제적으로 어떤 계도조치라든지 어떤 경고가 먼저 선행된 후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일시에 한번에 철거나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단속반원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1대로 움직이고, 단속반원 4명 중 2명은 저희가 송도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련동에 두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송도를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민원성이 강하거나 그러면 계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당장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원도심과 신도심의 단속비율 이런 게 대강 어느 정도 될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노점상 포함해서 노상적치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적치물은 어떤 게 있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를 들어서 상가 앞에 주차를 못하게 라바콘을 둔다던가, 화분을 둔다던가, 가게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단속 건수가 많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바로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 것들은 순찰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조치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해서 현수막도 계속 설치가 되고 있고 특히 송도 쪽에 그런 불법주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안전상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이 부분은 이제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나 팀장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거나 민원 받아서 나가서 단속하고, 한번 계도하고 종전에는 1, 2차 이렇게 유예를 두고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올해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로 시행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구민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마트그늘막 신규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수요를 조사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뭐 이건 원도심이나 신도심 상관없이 수요가 많은 곳부터 설치가 되는 거지요?  일정 수를 배분해서 설치한 다기보다는, 많은 곳부터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도심에는 몇 개 정도 최소한으로 세우고, 원도심도 몇 개는 세우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일단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곳을 먼저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교차로, 횡단보도나 학교 앞 교차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요.  송도는 특히나 지금 입주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이 스마트그늘막 같은 부분도 조금 수요조사가 철저히 돼서 통행량이라든지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치 장소나 이런 안이 나오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무튼 한 해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74쪽, 이게 지금 관련 사진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요.  싸인블록을 설치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주차금지구역이라는 싸인블록 위에 자전거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이 사진을 실어둔 걸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건 예시에 해당되고요.  이런 스타일에 바닥, 보도블록 재질의 똑같은 컬러를 입힌 재질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윤혜영 위원  사인블록은 계도적인 의미지 어떤 다른 제재나 이런 건 없는 거다, 그죠? 
○건설과장 장덕진  네. 
윤혜영 위원  좀 아이러니해서, 보통 이런 관련사진을 올리면 좀 긍정적인 사진을 보여주지 않나, 왜 하필 이런 사진일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결국 필요 없다는 걸로도 봐져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77쪽, 좀 전에 박민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그런 불법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치워지는 거가 확인이 되는 게 완료가 되는 시점일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최종적으로 치워지는 것까지가 완료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고 항상 저희가 돌아보면 늘 그 자리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져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일단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공사현장이 있고, 많은 그렇게 도로상에 보면 저희가 조금만 다니다보면 늘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불법주차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그러니까 현존하고 노점상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윤혜영 위원  노점상이라기보다는 송도 지역은 공사현장을 보면 도로 중간 중간 도로가에 있는 것들 밤이나 이럴 때 보면 뭔가 ‘항상 저게 왜 저기 있지?’ 하는 것들이 늘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덕진  노상적치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네. 
○건설과장 장덕진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원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런 상항이네요.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약간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 그 방법이 바뀐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단순하게 돈만 받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길 바라고 뭔가 계도적인 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방치하는 것들이 옮겨질 어떤 공간 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7쪽,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물 정비에 보면 관내 공기주입기가 생각보다 많이, 46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점들을 저희가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윤혜영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보면 불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건 뭔가 이렇게 46곳에 어떤 위치가 있다면 검색을 통해서 파악이 되어져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든요.  그러면 지금 공간정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도상이나 이런 거에 탑재가 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담당팀장으로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저희 연수구청 홈페이지 안에 문화관광 들어가시면 연수자전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기주입기, 발 디딤대 위치도는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제가 이용자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제가 저희 관내 지금 46개라는 그런 위치가 있다면 내 가까운 게 어디에 있는 게 파악이 되는 게 맞는다고 봐 지거든요.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그 지도에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찍혀있긴 하거든요.  보시면 주로 역 주변, 관공서 주변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건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윤혜영 위원  이런 건 사실 빠른 검색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시점에 빨리 검색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자전거수리운영센터 이게 계속 잘 운영 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동마다 오는 순회를 하다 보니 동마다 오는 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혹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증회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이게 별도로 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이라 현재로써는 더 그렇게 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봤더니 조금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어서 한번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건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하고 도로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선학하키경기장에 대한 도로 저희가 관리권한이 없고 시 체육회에 있는데 시 체육회까지 협조를 해서 어제 공사가 끝난 걸 제가 보았는데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 관내에 특히 원도심 지역에 보도파손에 대한 그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아마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관련해서 원인재로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정비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원인재로 보도정비는 3월 중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관련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혹시 솔라병 담당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표지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민 위원  예, 표지병. 
○건설과장 장덕진  그것은 시설물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토목팀에서.  
한성민 위원  그걸 매설하는 것도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장덕진  차선에 할 경우에는 보통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유지관리하고 있고, 구조물에 할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자전거도로에 표지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자전거 관련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얼마 전에 선학동에서 솔라병 관련해서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그리고 핵심사업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이거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네, 착수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결과가 6월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6월까지 실시설계까지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계약을 시행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삽 뜨는 시기가 그러면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설계용역이 6월말까지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한 달 정도 소요될 거고, 실제적으로 삽을 뜨는 시기는 8월?  
○건설과장 장덕진  제 생각에는 9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완공이 지금 2025년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 사업의 경우는 어렵게 국비까지 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완공시기 계획에 맞게끔 잘 완공돼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자전거수리센터인데 이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한마음광장 앞에 있는 수리센터 있잖아요.  그게 약간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숙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라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장덕진  3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2월 안으로 저희가 유리로 되어 있는 폴딩도어를 제작 설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완료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운영은 원래 3월부터 합니다. 
한성민 위원  정비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도로상 불법행위 정비 관련해서 전년과 달라진 상황에 임기제공무원이 라급이 마급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퇴임을 하고 새로 급수를 낮춰서 공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현재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하던 일이나 업무는 동일하게 급수만 조정이 되는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업무가 같은데 급수를 낮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장덕진  이걸 기획하게 된 계기는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좀 컸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업무에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마급으로 충분하다는 부서 판단 있었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덕진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쪽, 주민참여를 통한 도로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올 연말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민원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치료를 해라, 나중에 내가 구하고 어떤 위치인지 상의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 보상제도는 어떻게 가능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진제시) 양쪽다리가 이렇게 돼서 부어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에게는 일단 ‘치료하십시오, 저희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황팀장이 저하고 민원인하고 잠깐 미팅할 수 있도록, 그때 자세한 얘기해 드릴게요. 
○건설과장 장덕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이제 요즘 그늘막 관리 아까도 나왔는데 보니까 요즘 그늘막에 앉을 의자 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걸어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요즘 어떤 취객들이 그랬는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덮어놨는데 그런 관리도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문학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상기입니다. 
   건축팀장 유기황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이현석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한 해 동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연수구에 건축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여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좀 논외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사실 튀르키예 지진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건축물들이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건축이 굉장히 부실하게 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뉴스로 확인한 거지만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런 설계나 법들이 강화되어서 그 정도 지진에도 다 견딜 수 있게 건축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저희 연수구에 어떤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도 많이 힘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이 원래 건축과의 소관 사업이었는데 이게 다 비전전략실로 이관이 됐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서 현원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과에.  그래도 부담은 더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19명이었는데 13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3분의 1정도의 인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좀 직원들이 벅차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무래도 업무가 준 만큼 현원도 줄은 데 있어서 업무하는 데 부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기조도 그렇고 인원 늘리는 게 아무래도 어려운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저희도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보는데요.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3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랑 비교해 봐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수님들부터 해서 기술사분들, 건축사분들, 각 분야 소방분야, 기계분야 이런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비율은 그러면 교수님들이 좀 더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현장 전문가 분들로 좀 더 많이? 
○건축과장 김인수  현장 전문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5회 정도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나와 있던데 수당이나 이런 것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한번 참여하시면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한번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님들이 전체 다 참여하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평균적으로 참여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제 규모나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한 열분 내외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열분 내외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위원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건 37명이고 거기에 공정에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선택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37명이 다 나오시는 건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사업 1번 111쪽, 건축문화재 추진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가 2천만원 중에 1천만원이 구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 사업을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 건축과가 신규사업을 새로이 발굴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여기 인천 건축사회에서 나온 예산은 이게 시민단체인가요, 여기가? 
○건축과장 김인수  인천 건축사협회입니다.  건축사들로 이루어진 협회고요. 
○부위원장 박민협  이건 공조직인거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공조직은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제가 보긴 했는데 설명 한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재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초등학생 150여개 팀이 참여할 계획이고요.  건축모형만들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때그때마다 주제가 설정이 돼서 그 모형을 만들게 되고요.  저희 건축사 협회하고 저희가 해서 각각 1천만원씩 해서 총 2천만원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협회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저희가 건축문화재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발송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되면 행사 참가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게 되면 건축문화재를 직접 추진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심의위원부터 해서 심사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할 일이 좀 많고요.  그렇게 해서 9월 중에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원도심, 신도심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만들기이다 보니까 전국대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가 관내 공원이나 체육관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건 뭐 송도에 있는 공원으로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기 때에는 선학체육공원으로 할 수도 있고, 관내 구도심 원도심 중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장소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해 동안 이제 잘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건축문화재 추진에 대해서 이게 원래 작년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건축에 대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됐다가 그거 대신 이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건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연관되는 건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건축물 무슨 리스트 만드는 작업을 그때 연말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인수  그것도 이 안에 넣었는데요.  건축자산활용안 투어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현재 보류중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력이 좀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계속 이제 핵심사업으로 첫 페이지에 있던 사업인데 급하게 만들어지고 급하게 업어지는 느낌들이 계속 있어서, 지금 핵심1사업 이것도 뒤에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 계획이 수립돼서, 2월에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3월에 구에서 시로 한다는 게, 신청을 저희가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게 원래 시에서는 계속 해오는 행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게 주최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행사에 저희가 추가로 포함이 되는 행사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주최는 그 당초에는 미추홀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미추홀구에서 했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게 3년 정도가 지금... 
윤혜영 위원  작년에는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건축과장 김인수  작년에는 잠깐 했습니다.  작년에는 인천시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이 사항을 추진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같은 개념에 이렇게 모형에 관한 그런 행사인 거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최종적인 기대효과를 보면 건축문화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저는 일단은 와 닿지가 안아서 계속 사업개요를 봤는데 초등학생 150여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최종적인 기대효과를 가지려면 이 친구들이 기본 연수구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최종적으로 연수구의 건축문화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중물 사업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이 공모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최소한 우리 연수구에 어떤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한 기본 스토리나 이런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런 걸 던져줬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급하게 뭔가 추진되는 듯한 이런 느낌은 저만 가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게 지금 행사추진을 보면 5월에서 11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이 돼서 그다음에 참가자 모집을 4월에서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는 향후 진행과정을 보고 잡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사업이 핵심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이게 구체적인 흐름은 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서 안에 다 나오니까요. 
윤혜영 위원  최종적인 목적은 이걸 하겠다는 건데, 초등학생 150여팀을 가지고 건축모형만들기 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지금 추진계획상에 구체화된 건 일단 신청도 아직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참가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는 거지 이게... 
○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사업 추진에 차질 없게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어떤 축제형식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생 각 가정에 보면 인천시 향토에 관한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과 잘 연계를 하셔서 이게 맺어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저희 과에 머물지 말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할 때는 물론 열심히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큰 그림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120쪽, 지속사업인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도 그렇지만 전기요금도 계속 파격적으로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면 이건 크게 변동 없이 그대로 작년대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건 고정적인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오르는 비율에 비해서 어떤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만약에 전기료가 올라가서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중간정도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예산을 받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은 공동전기요금은 난방비하고 별도인거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건 별도입니다.  이건 공용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입니다.  공용복도, 승강기, 그 안에 있는 보안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공용계단에 사용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기요금이 수직상승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그런 것도 약간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117쪽, 신규사업으로 지금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되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가 몇 세대 정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400여 세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 세대당 40만원씩 110가구 정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연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서 추진해야 할 그럴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일단 이게 현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이 정상거처로 이주해 가지고 안정적 주거마련을 도모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진행을 좀 해보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도 동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내용은 많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반복적으로 사업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말고, 지난번에 민원제기가 돼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해주신 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칭찬을 드리는 걸로 사실 끝날 것은 아니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기사도 있지만 공유지를 사유지처럼 썼던 사항에 대해서 연수구가 몰라서 그 민원은 계기로 해서 공유지를 찾은 이런 사례잖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동춘동. 
기형서 위원  예, 동춘동 802번지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연수구 관내에? 
○건축과장 김인수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유부분이라는 건 도로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사유지만 관장하다 보니까.  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공유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건축과장 김인수  도로 쪽은 건설과나 그 부분도 지금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기형서 위원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건축과장 김인수  그 부분이 도로로 들어가서 그분이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공유지부분과 사유지부분을 애매한 경계로 만드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 통해서 공유지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게 필요치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지요.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2023년도 건축과 ‘목표가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축 및 고품질 안전한 공공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7기 그러니까 때는 ‘고품격 도시환경 구축 및 더불어 누리는’ 이런 용어가 들어갔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자료하고 비교하면서 그냥 헛웃음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 목표의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잡으신 목표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 중 담장, 화단 구조개선 사업을 통한 재해방지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건축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위험한 곳을 통한 재해방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위험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2m 이하의 담장의 경우는 건축주가 임의로 시공하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없이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재난시 넘어가거나 그래서 차량이 파손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시에 저희가 보강블록이나 콘크리트 옹벽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유도를 해서 위험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현재 2m 이상 되는 위험한 곳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몇 곳 정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한 6곳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곳부터 우선 안전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신규사업으로 하여튼 안전에 대한 건 좋은 사업들 같아요.  
   그다음에 122쪽,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위법건축물 행위지도 점검 그러는데, 연수구 관내 전 지역이나 송도를 왜 제외 합니까?  송도는 불법건축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건축과장 김인수  송도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송도는 경제청에서 하고. 
○건축과장 김인수  경제청에서 인허가권도 갖고 있고, 단속권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송도는 제외라는 거지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국장님, 경제청에서 오셨지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예. 
○위원장 김국환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건축분야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요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경제청에서 조금씩 다른 것들은 연수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예, 이관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발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 국장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구나!  여기 아암도 섬은 연수구에서 관리합니까, 경제청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암도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경제청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서 개발권을 갖고 있겠네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니, 주민들이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곳 개발하자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시민단체 쪽에서 제안한 걸 저도 좀 봤거든요.  무슨 풀장 같은 것도 하고, 그쪽을 개발하자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요.  그게 아마 워터프론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같이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 도시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정숙현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행구 팀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 윤대일 팀장입니다. 
   끝으로 주택정비팀 안신찬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쪽,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지속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성원 교육에 방범 및 소방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여기 아파트 관리를 하면 관리사무실에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범에 대해서는 경비원 분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전문 의식을 고취하려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인 거다, 그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법정교육이라서 법에 1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은 어떤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가 이제 LH에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센터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 분들을 집합교육 형식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바쁘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기도 해서 이걸 상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화 시켜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한 교육입니다. 
윤혜영 위원  아, 의무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이수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지금 이 동대표 교육은 아파트마다 동대표님들이 뽑히게 되면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혹시 그런 내용들이 매년 반복적인 건가요?  간혹 입대위 분들을 보면 몇 년차에서 계속 연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러면 필요 되는 교육들이 세분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가끔씩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라면 약간 세분화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천시가 거의 다 온라인 교육으로 각 구마다 LH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운영을 다 참여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건 아니고요.  조금씩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매년 똑같진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소방안전교육에 혹시 심폐소생 같은 이런 교육도 들어가게 될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실제적으로 직접 교육은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 이것도 전문 강사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교육보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은 실제적으로 맞게 고쳐져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소방안전 교육은 사실은 이론보다는 실제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행동이 더 중요한 거라고 봐 지면 조금 교육의 방향들이 그렇게 좀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또 이런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수마다 약간 교육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의 의무교육도 세분화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선회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소방분야의 경우는 특별히 소방 전문기관에서 별도 교육을 받는 것도 법정교육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소방은 그쪽 전문기관에서 이수한 걸 저희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또 기본사항을 플러스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올해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더 심화 있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간혹 그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안에 공백이 항상 발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민협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속사업 7번,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비용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경기 몇 개 지자체에서도 임의규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은 보니까 작년에 조례가 따로 발의됐더라고요.  연수구도 따로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현재 연수구에는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없고요.  인천광역시에 도시환경 및 주거 환경 조례에 지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게 신청단지 접수하고 지원을 시행하는데 단지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이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세운 건 현지 조사비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총괄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하는 것 중에서 1차적으로 현지조사라고 해서 이게 예비안전진단을 의미하는데요.  예비안전진단을 저희가 구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걸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판정하는 최초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조사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좀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의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한 단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하나에 한 9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비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본 안전진단으로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한 단지를 먼저 위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그 업체와...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비안전진단인 거고요.  여기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안전진단을 해야 할까 말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현재 최대로써는 법적으로는 수익자(신청자)가 원칙적으로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시 조례에 35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으로 5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진단비용으로 가기 위한 예비안전진단비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비안전진단이랑 현지조사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준비해 주신 거고, 이것도 한 단지만 이렇게 약간 시범처럼.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했다가 신청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저희가 예비적 성격입니다, 이 안전진단비용은. 
○부위원장 박민협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전에 기록 같은 걸 찾아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공동주택 내에 문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데이터가 모여서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그게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제가 듣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 플랫폼이 마련이 안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것은 작년에 인천시에서 공동주택에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다가 인천시에서 마련이 돼서 지금 플랫폼들을 전부 다 공동주택에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지금 시에서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한 해도 내실 있게 구정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도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1번,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비류마을과 함박마을에는 입구에 표지석이 있는데 여기만 없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현재 적으로는 안골마을에 종전에 저층주거지집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지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당초에 공모사업에는 표지석 설치내용은 없었지만 지금 주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설치 위치나 이런 걸 협의해서 이번 사업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 협의, 위치, 규모,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주민들은 입구에 표지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많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네, 적극 챙기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지속사업6번, 마을주택관리소 설지 및 운영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수리공사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15가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149쪽입니다.  그다음에 선정하고 나서의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선정되고서 집수리지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 모집하고 선정한 다음에...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설계를 해서 작년 12월 안에 저희가 공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여기 누락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택배함 관련해서는 올해 1개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반응이 좋아서 청능마을 쪽에 1개소를 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총 택배함의 경우 새로 1개가 생기니까 4개가 되겠고, 그러면 1개, 새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만 얼마예요?  예산서에 보니까 설치, 운영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설치비용만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잠시 만요 위원님,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1개소당 대략 550만원이 드네요.  
한성민 위원  설치비가 550만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설치하고 운영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택배함을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갖다놓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분실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CCTV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해서 5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성민 위원  4개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3개는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1개를 새로 설치하는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운영비용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걸 대여를 해서 1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운영비를 포함한 걸로 1개소를 잡는 게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 그러면 이제 1개소가 청능마을에 생기면 4개소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쭉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택배도 참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늘리기에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담장허물기가 있네요, 마을환경개선 관련해서요.  여기 허물만한 담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것은 큰 타이틀에서 만약에 공모사업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마을꽃길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이 사업 내용에는 들어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주택 아까 개인들 집수리 지원해 주고, 어려우신 분들 집수리 지원 해 주고, 또 협의체가 구성돼서 마을에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내용에는 들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단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공동체적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아직 신청한 가구는 없고, 신청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는 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주택과는 원도심에 민원이라든지 일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안골마을이라든지 함박마을 도시재생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된지가 거의 3년, 4년 됐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업에는 절차도 있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매입도 해야 하고 이렇게 아는데 주민들은 급하거든요?  뭔가 변하지 않으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 방법도 우리 김행구 팀장님, 홍보하는 것 좀 아이디어 내서 과장님한테 아이디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안골마을은 센터장님하고 코디가 선임됐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골마을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언제쯤 됐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골마을은 계속 재계약이 돼서. 
○위원장 김국환  아니, 함박마을.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 함박마을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빨리 해서, 거기도 늦어지면 주민단체들 간에 불협화음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창기 팀장님이 전부 총괄하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센터장님이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공모 중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2월 중에 해서 3월부터는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일보다도 인간적인 면에서 면접 쪽으로 많이 해서 전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비류마을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류마을이 모범적으로 잘 이행된 것 같아요.  교육도 제가 몇 번 참석해 보고 그러면 참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런 걸 좀 전파해서 안골이나 함박마을도 그런 교육에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성감수성 교육도 하고, 마인드 교육도 해서, 단체가 모이면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그런 교육도 좀 잡아서 집중적으로 일에 대한 교육만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 우리 4층 건물들이 많은데 지금 자꾸 떠나는 사람들, 어르신들을 물어보니까 힘이 들수록, 옛날에는 승강기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나고 아파트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승강기 지원 이런 사례 같은 건 없나요?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0년 전에는 승강기가 부족하니까 허가도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짐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이 가끔 와서 얘기를 해요.  여기 얼마 안 돼서 설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된 것들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네, 자세한 말씀은 뭐 드리기 그렇지만 왜냐면 증축에 해당이 되고, 건축법도 따지고, 저층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체나 이런 부분은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빌라 같은 저층 주거지역에서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도 검토하고, 안 그러면 법을 제정도 하고, 조례도 고치고, 뭐 조례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좋은 조례는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살리는 방법, 안 그러면 전부 신도시로 그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면 원도심은 계속 폐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돈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도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싸고,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기태운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이시현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윤치상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전성우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도시계획과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뭐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논란이 많이 됐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원안가결해서 사업하시겠다는 대로 승인을 다 해 드렸으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더더욱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불식 시켜주는 결과를 좀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184쪽,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해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현수막은 12,376매가 수거가 되었는데 이렇게 수거된 건 이후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것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용역을 줘서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윤혜영 위원  일괄 폐기되는 군요.  그런 부분이, 혹시 그거 말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본 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전에도 현수막을 이용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시장바구니 같은 거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관내 뭐 환경단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거가 돼서 일괄적으로 폐기되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른 과와 협의를 하셔서 진행사항을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167쪽, 중심상가 간판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간판개선 사업 중에 청학동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위치는 168쪽에 보면 있고요.  이게 지금 용역까지 발주가 돼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올 안으로 전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8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상가가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청학동의 경우는 지금 70개소, 안골마을이 69개소입니다. 
박현주 위원  거의 연결되는 그런 위치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안골마을이랑 청학동507번지는 거리가 있고요.  
박현주 위원  507번지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용담공원 그쪽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올 안으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9쪽, 송도역세권구역 지금 민간개발 하는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삼성으로 바뀌었고, 또 제가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지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건 주택팀에서 총 관리를 하는데 외부는 다 끝나고 지금 내부에 대한 것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가시적으로 삼성물산이 진행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여기와 맞물려서 지금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송도복원도 그렇고 삼성물산 주도하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네. 
   송도 대우자판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대우자판은 지금 부영 측에서 아마 다시 설계안을 2월 중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시 재출해서 그 안이 확정되면?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수많은 협의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박현주 위원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 되는, 지연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속도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시하고 열심히 협력을 해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1번, 연수동 중심상가 외 2개소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이 사업에 선정돼서 간판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뭔가 여기에 간판을 더 단다든지 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의 심의나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것은 신고는 해야 하고,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을 한 구역은 저희가 구역지정을 하기 때문에 더 저희가 세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서 체크를 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절차가 일단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간판 형식이 어떤 건지 그런 전체적인 경관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다 해 놨는데 추가적으로 1-2개 할 수도 있을 거고, 업소주가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부분을 간판디자인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한성민 위원  예,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쪽, 신규사업3번, 연수동 야간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인공폭포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폭포를 새롭게 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정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5월에서 10월 기간 동안은 폭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색부분이나 그런 게 저기한 게 있어서 그런 걸 일단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에는 폭포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야간 말고 주간에서는 또 포함해서 크기 때문에 이것은 폭포 정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5월에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지금 설계는 이미 들어갔고요.  그러면 5월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폭포 가동 시기에 맞춰서 이게 정비가?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5월에 공사에 들어가면 보통 2개월 잡으니까 아무래도 폭포 가동 시기는 좀 지나서 6월이나 7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름철에 정비된 폭포가 완성되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선학동 유휴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에서 이게 지금 올 7월까지 용역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용역계획은 현재 1월까지인데요.  그래서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보완사항이 떨어지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 용역은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정지를 한다는 의미는 일단 진행을?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진행은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결정권이나 그런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내용인데요.  연수동 야간특화거리 관련해서 위치에 저희 예산 시비, 구비 2억원씩 해서 4억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면 이런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는 범위가 폭이나 길이가 몇 m 정도 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그 옆에 보행자도로가 연장이 한 50m되고요.  폭이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폭포 정비를 하고 그 앞에 BYC 건물에서 보행자도로까지도 일부 벤치나 일부 손을 댈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정비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 정비까지 하는 데 4억원이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조자료 보니까 계획안에는 조명이나 이런 도색 작업 같은 게 있어요.  다 포함해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위치가 제가 다녀 봐도 보이지만 좀 쓰레기 투기라든지 약간 위생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성이 되더라도 위생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많이 무색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유지관리나 현장을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아무래도 시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비도 나오고하는 거니까 모쪼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좀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계획과는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좀 많이 수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없다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는 처리하기 힘든 민원만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하고 저기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만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다른 부서 보다, 내가 이번에 구청장님 연두 방문에 민원들 나온 거 쭉 보니까 그래도 도시계획과는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거예요.  다른 곳은 상당히 많잖아요.  한 2-3건 밖에 안 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뭐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머리 아픈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머리 아픈 일 중에 지속사업 중 181쪽, 인천 구월2지구 공동주택조성 사업이 지금 보니까 시 의회에서 지금 사업이 동의안이 보류됐잖아요.  그 이유가 업체의 재정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일단 구별로 경계부분이 있다 보니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가 경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해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착각을 했는데 도시공사가 재정상으로 악화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인천시 의회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일단 동의안을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것은 어차피 공통 사업이기 때문에 LH나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현재 관교동, 문학동, 선학동,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이렇게 들 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는 일단 선학동 거주민들이나 연수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하고 그에 대한 요구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거기도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걸려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뭐 남촌산단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것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연수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일단 주민불편사항이니까,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연수구에서 저기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해서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담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