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3001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여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연간 한 75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도 입찰에 안 들어오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계양구 쪽인가 해서 입찰을 부쳤는데 그것도 유찰이 됐어요.  참가업체가 옥외광고협회에는 없다보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미추홀구만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거기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자격을 갖고 있는 소지자가 1명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민간위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일단 광고물 관련 부서에는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750에서 800의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건 저희 구 조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애드벌룬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옥상에 고정해서 설치하는 건 옥상 간판에 준해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지면에 설치하는 부분은 지주이용간판에 준해서 부과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건 타 지자체 것을 다시 보고 수정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기간이 약간 저희가 미스 한 부분이 있었고요.  기간을 좀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새로 채용을 해갖고 하게 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체크가 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기간은 3년 됐고요.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다음 절차는 그 경우보다도 입찰을 부치든가 입찰을 부쳤을 때 참가자가 없으면 2번의 입찰을 부친 다음에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특별하게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렇죠.  3년 이내 부분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기존에도 매뉴얼이 있고요.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 전문적인 옥외광고협회에서 여태까지 해 온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재계약 할 사유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거는 계약해지요건이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제300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데이터기반행정은 부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이번 조례에 가장 큰 목적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조례 1조에 목적에 내용이 나와 있고 더불어 설명 드린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연수구 데이터행정의 전문성을 마련하고, 또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국가 디지털정책을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연수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그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또 추진체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가 데이터과학행정에 대한 어떤 구의 경쟁력과 추진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뭐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가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저장하고 분석하고, 또 분석된 결과를 주민한테 제공하고 활용하고 나중에 폐기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민한테 제공하고 공개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보통 우리가 법률에서 허용한다든지 또 정보주체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수집하도록 되어 있고 데이터 제공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저작권법이라든지 법에서 보호하는 제3자 권리에 관한 법에 관한 것도 개인정보를 전부다 비식별화해서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2020년도에 상위법인 데이터기본법하고 공공데이터법이 제정 운영 되었습니다.  그 제정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빠르게 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인천도 인천시를 포함한 4개 구가 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대외평가라든가 구 자체 데이터행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데이터 조례를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연수구가 가야 될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에 대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따로 없고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 조례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는 조례에 담지 않은 민간협력 부분이라든지 또 분석 부분, 또 관리 부분, 민간위원회 구성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재개정이 계속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상위법 개정하고 형편을 맞춰서 조례에 맞게 재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협력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좀 혼용해가지고 어떤 연수구에 최적화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데이터수립 안에 우리가 이 전문기관과 관련된 전문양상이라든지 교육계획도 포함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사실상 데이터에 관한 어떤 각론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가 이 데이터 관련 등 행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ㆍ기술적인, 예산이나 지원적인 조직적인 부분이 일단 갖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아직은 전문인력 양성이나 교육 부분은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상위법에 책임관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그 상위법에는 책임관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건 자치조례니까 자치조례의 장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을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앞으로 책임관제를 통해서 데이터 업무의 조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분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공공데이터가 다 활성화되려면 우리 연수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집도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최신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각 부서한테 데이터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수시로 할 수 없고요.  일정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가능하면 월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안심식당이라든지 코로나 발생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이라는 게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업무가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라든지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 사업을 지적하기에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0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원용  공무원여비규정에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여비를 부당수령하거나 할 경우에는 받은 여비의 2배를 환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5배로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는 곳이 감사실장 자리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일반임기제공무원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별표2를 봐주시면 1호 다목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목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차관급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총무과장 김원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다급 순이고요.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라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임기제공무원이 더 높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단순히 직렬 직종의 구분이 되겠죠, 전문성을 요하는.  높고 낮음을 떠나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임기제공무원 안에 가급, 나급, 다급이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저희 기초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수질환경사업소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 산하에. 

○총무과장 김원용   

(제301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원용  일반직 의사수당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별표에 제목 띄어쓰기하고 비고의 내용이 의료법 개정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의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치과의사 한 분, 진료의사 두 분, 한의사 한 분, 역학조사관 한 분 해서 다섯 분계십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4조 장려수당은 저희 기초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여비는 앞서서 말씀한 여비... 

○총무과장 김원용  금액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그대로이지만 제목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것, 비고란.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방범원 자체가 2010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제300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주민참여예산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윤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개정된 사유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가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동계획형 사업의 경우는 주민이 직접 실행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었으며, 실질적 숙의과정도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많이 축소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축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의 축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규모에 대한 축소를 말씀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는 씰링금액을 110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규모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에 대한 씰링금액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주민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0억원에 대해서 기존에 씰링금액으로 한계를 두었지만, 지금은 한계를 두지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당초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12조에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12조에 개정하는 사항은 원래는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공개모집에 대한 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1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촉방법에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명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별이나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추천도 가능할 수 있게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조례에 다 위원의 자격이나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모집이나 공고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도를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개모집이나 추천은 어쨌든 별도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위촉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당초 그 전 조례에 위원추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수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조항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타 시도나 인천시 타군구의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인천시 10개 군구와 타 지역에 대한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해서 제정을 한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답변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당초 28조 주민참여예산 학교였고, 현 개정조례는 24조 주민참여예산 교육으로, 학교가 교육으로 제목상에 바뀌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참여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22년도에도 주민예산교육을 일정 부분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22년도에 교육한 사항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든, 공무원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인천시 e배움캠퍼스라고 온라인교육이 상시 진행이 되고 있고 집합교육도 인천시에서 만들어져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랑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자생단체위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이 자생단체회의 때 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이 일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해도 되고, 필요시 저희가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상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2022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많이 확대되는 상황이라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신경 써서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인천시에서도 어차피 인천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같이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교육을 받고 심화교육을 더 받고 싶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시겠죠.  그럼 주민의 요구나 니즈(needs)를 다 반영해서 상황에 따라서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충분히 좋은 제도고,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도 저조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계속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저희가 100명 이상으로 했을 때 동의 자생단체, 특히 주민자치회가 참석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주민들의 무관심이 큰 거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못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면 어차피 구정시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을 알아야 하니까 지금 저희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제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교육에 대한 거는 개설할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5년에는 35명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조례에는 100 이내로 되어 있다가 22년도에 100명 이상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 이상이다 보니, 각 동에서 추천이나 이걸 받아서 거의 강제적으로 자생단체위원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회의가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하는 회의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과위원회로도 구성이 되고 하니 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생각을 하게 됐고,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0명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어서 청소년위원회는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 조례상 분과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신설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의제에 대한 발굴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기존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마을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해결해보는 경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걸 적극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존에 30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현재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공모접수를 6월 23일까지 공모접수 기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50여건 정도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분야가 구정분야, 동정분야 2개로 나눠져 있어서 동정에 대한 부분은 동에는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올라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야가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동이든 사업부서든 주민이든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제안사업을 올리셔도 되고 저희가 연두방문이나 소통행사시 받았던 건의사항에 대한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검토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진행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6월 23일까지 제안사업공모를 받고 제안사업공모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다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부서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는지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성별이나 다양한 계층으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성별, 지역,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이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받아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 2항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중복돼서, 지금 3조1항에도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에도 되어 있고, 5조1항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금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모집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안 12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모집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에 공개모집에 대한 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촉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게 아니라 위원회 자격을 가지고 여기 12조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에 대한 방법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기준이나 이걸 마련해서 공고를 거치든 해서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님들은 모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이나 성별이나 다양한 계층이나 전문가든 골고루 안배를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 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금 조례상에 명기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 2조의 기존위원에 대해서 해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예산위원은 2022년도에 100명 이상으로, 20년도에 100명 이내에서 22년도에 1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61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1명 중에서 다른 자생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 자체는 당초 93명으로 봤을 때도 반 정도가 자생단체위원으로 5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굳이 100명 이상과,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년 임기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 말부터 많이 축소가 된다는 분위기도 있고 했었어서 뭐 연임에 대한 의견이나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위원회나 성과보고회 때 의견을 많이 물어봤던 상황이 있는데, 지금 그 분들 중에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공개모집상황에서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정이나 개선과정이 어차피, 저희가 뭐 지금 지방재정법이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저희가 그대로 운영을 했다고 뭐 그대로 행정이 전례답습처럼 유지했다고 하면 발전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정책에 대한 방향을 보든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잘 해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궁극적으로 다수가 공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운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위원 수에 대해서 계속  100명 이상이었는데 30명 이내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었던 사항들은 거의 자생단체위원들도 많았고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웠던 상황은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도 주민자치회를 꼭 통해서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사업을 올렸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모임이나 이런 공론장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안하고 연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고, 지금 당장 저희가 이 조례 전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희도 잘해보는 사항으로 참여예산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한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내로 줄어들긴 하지만, 저희가 전에는 제안자가 공론장에 와서 내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의공론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이 제안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제안자가 직접 공론장에 나와서 내 제안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그 공론장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공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정치적 활동에 대한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사항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주민자치회 조례도 정치적 활동 금지 부분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제가 타 조례까지는 전부 보지를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다른 조례에 개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에 대해서 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 조례에 정치활동금지랑 영리추구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명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마지막으로 되신 분이 22년 3월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기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이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참여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2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61명 중에 20명, 한 30%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위원구성은 위원구성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 받고 있는 거나 부서검토사항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는 부칙에 명기되어 있듯이 다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존의 위원님들도  새로 들어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어차피 공개모집이든 추천이든 들어오시면.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우선 절차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간소화에 따라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동의 지역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씰링 규모를 110억원으로 줬는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을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 조성이나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삭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총회에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열리는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할 당시에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왜 삭감을 해라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계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사업에 대한 대표성이 구의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사항인데, 어떤 일정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게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주민총회 때 투표를 한다고 해도 일반 뭐 저희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처럼 일정 중복에 대한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니까 주민총회 때 왔던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보통 투표율은 10%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고민이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줄이는 거지,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근데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꼭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게 아닌 뭐 제안사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공론장에 오셔서도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어차피 지금 중복단체에 대한 제한도, 자생단체에 대한 제한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나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에 대해서 중복단체에 대한 것들을 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자생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동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개 동별로 6-7개 단체가 통상적으로 있긴 하지만, 중복에 대해서는 많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했고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 열 분이 계셨는데, 거기 여덟 분 정도 참석을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 수에 대한 거나 제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계속 축소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여의 주체는 일반주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00명 이상에서 30명으로 준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안을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에 뭐가 복잡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안을 할 수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일반주민이 제안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사업을 하고 위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위원수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 군데서 일원화하고자 이렇게 했던 거였지, 전문적인 분과위원들은 계속 공론장이나 이런 데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 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축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조례 자체에는 지금 위원 수나 위원의 위촉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건 저희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될 상황이고요.  모든 내용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서 일부 축소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201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저희가 1-2년 정도 빨리 진행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별도 토론회나 그건 거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난해부터 성과공유회도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점자보급은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해당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권리신장 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 사항으로 저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시 조례에도 그렇고 다 명기는 되어 있고요.  현재 시에서 관련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거든요.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래갖고 저희도 이 시 조례에 보고 사업을 정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꼭 하겠다는 건...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관련 부서랑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교육혁신지구는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의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오늘 조례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걸 저희가 더 중요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는 제안자가 직접 숙의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제안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 관심 있는 많은 구민들이 오셔가지고 위원들과 같이 그런 숙의과정을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한 사항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사항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결한 것에 대해 저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도 위원님들 못지 않게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