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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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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청학도서관 및 총무과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4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진섭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연수청학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결산서 전반적으로 연수청학도서관 관련해서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퍼펙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것 같습니다.  부서 성과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달성률이 대체적으로 한 80%에 이르고 하는 거는 우리 연수구 전체에 달성률인 69%에 비하면 조금 상위인 건데 이건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달성률 좀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45쪽에 보면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계속비 이월돼 온 거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 지금 어떻게 다 소진, 진행이 끝났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예산을 한 5,200만원 정도를 이월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그 사업 중에서는 지금 꿈담도서관으로 명칭이 개청됐는데 저희가 지금 2층에 카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도서관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를 지금 현재 분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그런 공사 부분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블라인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지하에 또 지금 방수 부분이 됐든 배수 부분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전체 공정에 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겠네요, 이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지금 사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객들의 편리라든가 소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강하고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월된 예산이라도 철저하게 관리 집행하셔가지고 지방행정의 예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같은 계속 질의가 되겠는데 충분한 설명이, 4억 6,900만원이 지금 불용 나온 거 있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박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나요, 4억 6,900만원이 불용이 나왔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4억 6,900만원은 저희가 연수어린이도서관이 총 사업비가 한 5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1억원 가운데 2021년서부터 2022년까지 집행되면서 저희가 공사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건축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사 부분 중에서.  
박현주 위원  공정에서.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4억 6,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결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은 2층 공사하는 거 때문에 이월이 된 거고 이 불용액은 낙찰차액에 관해서 각종 조그마한 그런 공정이 합해서 4억 6,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시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근데 이 부분도 공히 다 말씀을 드리지만 낙찰이 되어 진행이 되어 가는 중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여기까지 나와서 결산까지 불용액이 나왔다는 거는 발 빠른 그런 예산 집행이나 정리추경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조금 더 예산 집행해서.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보통 단년도 회기인데 이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 쪽하고도 얘길 했는데 이걸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을 다시 쓰고 뭐하면 더 들어가도 안 될 부분이라.  
박현주 위원  불용액으로 4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도서관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 예산이나 정리에 대해서는 느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 보면 2,900만원 정도 지금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결원이 발생해서 생긴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보통 저희가 인력운영경비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지 아니면 기간제에 대해서 고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저희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단시간이 됐든 그다음에 자원활동가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도 이제 총무과 쪽하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유사한 일을 하면서 한 분들은 한번 4시간 근무에 18,000원 정도 받고 또 다른 부분은 시간당 한 10,830원 정도를 받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그 관계는 자원봉사센터나 이쪽으로 해서 한번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력운영경비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예산 낭비 소요가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정리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면밀히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방금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다른 임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부위원장 박민협  자원활동가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자원활동가하고 저희가 단시간 근무자라고 해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자원활동가도 한 6개월 이상 계속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하고 잘하시게 되는데 또 개인적인 일들이 있고 해서 중도에 관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 부분들을 느끼게 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작용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시는데도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게 있는 거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 부분은 그러면 총무과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그 부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단시간 근로자도 많이 뽑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거는 아닌데 저희가 총액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최적의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모쪼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전 자료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세출결산설명서 642쪽입니다.  이게 연수도서관에 관한,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다른 도서관도 제가 쭉 보니까 집행내역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방안전, 무인경비 이런 내역들이 다 일부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인지?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윤혜영 위원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12월에, 12월 2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예산은 확보한 거는 저희가 보통은 당초 계획은 6월로 되어 있었다가 11월에는 정상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검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그때 예산 세운 거는 한 1달 반, 한 50일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거는 한 열흘치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660쪽에 보면요.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사서도우미 운영이 각 동별로 일부 남는 거는 어떤 인력이 적게 운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일괄적으로 다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이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좀 전에 제가 박민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자원활동가분들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는 단시간도 뽑고 그다음에 자원활동가도 계속 뽑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지원을 안 하시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랑 작은도서관이랑 그렇게 인원이 충원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진 않습니까?  똑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서 직렬들이 작은도서관에도 한 분씩 나가 있고.  
윤혜영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다음에 단시간도 두 분씩 나가 계시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자료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해요.  또 해돋이 같은 경우도 야간 인력 따로 있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그것들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파악이 필요해서.  어떤 부분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단기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국비나 이런 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야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면 파악이 빠를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2022년도 정책 사업에 보니까 독서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은 달성률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는 상당히 많이 달성했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2021년 달성목표 달성률이 39%인데 2022년은 92%예요.  어떤 새로운 비법이 있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새로운 비법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가 2020년.  
○위원장 김국환  코로나 풀린 다음에 자연적으로.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이 조금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에서 대면 접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서관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오, 그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위원장 김국환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굴돼서 이렇게 했나 해서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책 발굴이 미흡하다 얘기를 많이 해요, 청학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전부.  올해는 새로운 정책 개발할 이런 목표가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북피크닉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북메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상점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카페나 그다음 미용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 업소에서는 최대 30권까지 빌려보고 30일 한 달 동안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호대체 형태로 직접 가서 회수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불용 결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잡지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과월호 같은 경우를 각 도서관에서 일정 부분 반기 지나고 나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계속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하여튼 관장님께서 또 새로 부임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정책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감동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런 진통을 다 겪어서 알겠지만 작은도서관 문제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섭 관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원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용입니다.  구정 활동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정책목표와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목표달성을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10개 공무원 노조 및 상근인력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 이런 거에서도 목표지수를 달성을 못하셨어요.  여기 지금 부족 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조 상근인력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는 저희 지금 공무원노조하고 상근인력노조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근인력노조 4회, 공무원노조 상ㆍ하반기 2회인데 저희가 지금 공무원노조가 집행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노조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노조 노사협의회는 4회를 다 했고요.  사실은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100%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없어가지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가 집행부가 임원진들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기가 어렵다.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구성이 안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아직도 구성이 안 됐으면 이번 성과지표에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래서.  
박현주 위원  2023년?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박현주 위원  그럼 지표를 좀 낮추든가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러니까 노조에서 노조하고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박현주 위원  그런 이 성과지표, 총무과의 지금 성과지표로 나온 거는 목표와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박현주 위원  예상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계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른 것들은 설명하실 거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다른 것들은 구청사 이용 및 관리 만족도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하고 공무원들 같이 설문조사를 하다가 주민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아서 저희가 2022년도에 공무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8월부터 저희 주차장을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초창기에 적응이 안 되니까 불만이 높아가지고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외 기타로는 사무실 공간 부족, 휴게실 부족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결론은 2022년도 구청사 이용 및 관리 만족도에는 성과지표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게 사실이네요.  그러면 그다음 2023년도 성과지표를 할 때 어떤 거를 반영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2023년도에 설문조사 자체를 주민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도 공무원 비율을 한 40%하고 주민 비율을 한 60%해가지고 청사 전체적인 만족도를 설문조사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청사 재배치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할애한다는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2부제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사 이용하는 거는 직원인 공무원들보다는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걸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실제는 적응도 많이 된 그런 상황 같아요, 저희들이 이용할 때도 보면.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는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총무과장 김원용  개선을 하려고.  
박현주 위원  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다 좋은 방법으로 그다음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수입에 보니까 저희가 수입 몇 쪽이냐면 119쪽이요.  119쪽에 기타수입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차세대 이 얘기를 얼핏 듣기만 했지 기타수입이 지금 현액이 5,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 1,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잔액으로 그 외 수입으로 해서 나왔는데 5,600만원에서 2억 1,900만원이 나온 이유가 어떤 거죠?  징수 결정이?  아까 설명하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설명서.  
박현주 위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이요, 119쪽.  아, 여기 저기에서도 나왔는데, 수입에서도.  5,600만원이 지금 예산 현액으로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이 2억 1,900만이에요.  근데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아까 설명하는 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을 못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5,680만원이 잡혀 있고요.  지금 수납이 2억 1,9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직원들 본인이 대학을 가거나 자녀들이 대학을 갈 경우에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게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 구비로 연금공단에 예치를 하는 거죠, 매년.  한 2억원씩 계속 매년 불입을 했습니다.  불입을 했는데 점점 이용도가 떨어지고 예치금이 늘어나다 보니 이번에 1억 8,500만원을 다시 저희한테 반환을 했습니다.  그게 플러스가 된 겁니다.  
박현주 위원  아, 예치금을 불입을 했는데 사용이 되지 않은 거를 반환한 게 수입으로 잡혔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대출 이용을 안 하고 계속 예치금만 쌓이다 보니까 그게 한 24억원 됐는데 그거를.  
박현주 위원  24억원 중에 일부 얼마 1억?  
○총무과장 김원용  1억 8,500만원을 저희한테 이번에 반환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2023년에도 계속 예치는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예치금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다를 때까지는 저희한테 계속 매년 반환을 할 겁니다.  
박현주 위원  반환을요.  예치금은 이미 예치된 상태고 반환으로만 일정액 계속 수입이 잡힐 예정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2017년도까지 저희가 계속 예치를 했는데 조금씩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부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87쪽에 보면 세입 관련돼가지고 기타 사용료 미수납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수입 환급액이 41만 432원이 발생한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저희가 청사 임대 시설 신한은행이든 이발소든 구내식당이든 임대 사용 관리비를 저희가 매달 받고 있는데요.  12월에는 12월에 부과를 하지만 그 납기가 다음 연도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과는 12월에 했는데 그 익년도 1월에 다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결산에는 12월까지 안 잡힌 거죠.  그리고 그게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올 때 그리고 2020년에서.  
기형서 위원  매년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 환급액은 41만원.  
○총무과장 김원용  그거는 이중부과인데요.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돈을 2번 냈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착오로 한 사람이 낸 게 2번 중복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거를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거기 대상이 돼서 요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더러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207쪽에 보면 자치행정 실현 관련돼가지고 366만원이 보조금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207쪽에 결산서.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한 88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한 720만원이 남았고, 행사운영비가 뭐냐 하면 시장 방문하고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떨어진 거.  이것들의 잔액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관 단체 간담회라든가 주민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이 개최가 안 돼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상당 부분 남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보조금으로 집행됐던 사항들이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아닙니다, 이거는.  
기형서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보조금 반납분에 대해서 207쪽에.  
○총무과장 김원용  이거는 저깁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에서 3,200만원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식전행사하고 버스 임차료를 쓰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안전관리과로부터 업무 이관돼서 넘어온 215쪽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215쪽에도 보면 중간 부분에 생활안전CCTV 관련 설치 운영 관련해가지고도 보조금 받는 게 4,083만 6천원 발생한 게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보조금 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전 CCTV하고, 방범하고, 재난안전 CCTV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입찰 붙이고 나서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러면.  
○총무과장 김원용  보조금 정산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이제 이게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기형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생활 CCTV 설치는 사실 좀 더 확대돼도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50% 이하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송도5동, 청학동 주민센터 청사 관리 이런 건 이해가 됐는데 500쪽에 보면, 이건 주요집행내역입니다.  주요집행내역 500쪽에 보면 지역안전대책 불용액이 1천만원 정도 발생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지역안전대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역안전대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방, 치안, 소방 관련된 기관과의 단체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게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전년도 작년에 이제 특성상 이 불용액이 남게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된 게 없겠다.  
○총무과장 김원용  기관단체장 간담회 같은 경우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지역안전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결산검사를 하면서 부서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특히 자치행정국 관련돼가지고는 집행 성과지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오늘 이제 결산검사 받는 부서들에 대해서 달성률을 비교해본다면 연수구청 전체 부서별 달성률이 평균 69%라고 봤을 때 총무과 같은 경우도 40%, 자치행정과도 36%, 안전관리과, 총무과가 뭐.  아니, 문체과가 56%, 58% 정도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총평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는 지적됨이 없도록 성과지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 관련돼가지고도 총무과 관련된 게 있는데 통합결산서 327쪽에 보면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1천만원 감액해서 직원 후생복지 지원 증액 1천만원을 하신 게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보고는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 중에 자체특수교육이 있습니다.  자체교육훈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6,9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태원참사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1천만원은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금으로 전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용을 해서 쓴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 잡았던 예산은 상황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나온 잔액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이체 부분도 총무과는 재무회계과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해서 예산 이체돼 넘어온 게 있잖아요.  이거는 총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린다면 예산 이체 관련해서도 발생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이게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도 제출되지 않고 이런 결산서에 반영돼서 나왔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근거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2항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 집행하고 결산 정리하는 데서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전체적인 구청 업무를 행정을 도맡아서 집행하시는 부서로서 잘 좀 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 사업에 보니까 작년에 2021년도는 성과가 거의 없네요, 노사 협의 건의사항 등 이런 것들은.  그런데 2022년도에는 상당히 80건 이상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거 뭐 이유가 있나요,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총무과장 김원용  임금 협상은 1년마다 하지만 단체교섭은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없었을 겁니다, 건수가.  
○위원장 김국환  근데 아니, 갑자기 2021년도는 1건도 없는데 2022년도에는 87건이나 이렇게 발생되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격년도로 단체교섭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국환  단체교섭....  평상시에 다른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접수가 안 받...  
○총무과장 김원용  일반적인 건의사항이요?  그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안 시키고 단체교섭만 시켰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공무원들 보니까 제안제도건도 참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은.  이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로 넘어갔는데요.  
○위원장 김국환  넘어갔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거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총무과 전체니까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잘해가지고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1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510쪽,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구정 정책 참여 유도 부분이 유독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상패가 제작이 안 돼 있고 지금 공무원제안에 대한 것들도 보상금을 미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연수구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구민에 대한 제안만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비제안이나 단순제안은 실제 채택건수는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진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아서 지난해에 저희가 153건의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택하고 채택보상금이 나간 사례는 거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민 위원  그게 사실 제도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될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의 단순제안으로 실제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안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거나 저희 연수구에서도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제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제안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SNS나 전광판, 각종 단체에 대한 소통워크숍에서도 제안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홍보물은 2022년도에 제작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하고 각 동이나 동 자생단체 행사나 저희가 각 부서 행사 시 제안제도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자체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공무원제안은 지난해에도 한 24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거의 채택되지 않은 게 21건이고 비제안인 사항이 한 3건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근데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이 제안제도 직접 들어와서 실제로 채택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도 전반적인 것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보상금 말고 그러면 우수 상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나갈 수 있고 주민에게도 나갈 수 있고 구분은 따로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구민 제안에 대한 채택 보상금 제출 보상금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예산과목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위에 나와 있는 제안제도우수자 상패 제작 관련이거든요, 보상금 말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상패는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여기 제작 잔액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대상에 대한 질문드렸거든요.  주민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도 똑같이 우수자로 선정이 되면 상패가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상패는 구민하고 공무원 다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제출 보상금도 나가지만 상패 같은 것들도 인센티브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기형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89쪽 세입 쪽 보면 환급액이 3,492만 1천여원이 지금 발생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항목이 걸쳐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89쪽에 나와 있는 수납액 중에 환급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교육청 경비로 군구 위탁금으로 받은 경비 선거 경비 정산에 따라서 한 690만원을 교육청 경비와 시비 696만원의 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생활 지원 사업 보조금이 저희가 당초 교부는 3,100만원 정도 됐었는데 1천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2,100만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반납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출액 불용률은 관리가 잘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3.9%였다가 올해 한 2.0% 된 거는 상당히 관리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업 중에서 50% 이하 사업들이 좀 자치행정과에도 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516쪽에 있는 거 1건만 좀 여쭤볼게요.  민간협치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전액 지금 불용됐거든요.  이건 주요집행내역 516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516쪽, 민간협치활성화 2,100여만원은 저희가 민간협치지원관으로 민간협치 사업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민간협치지원관이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 지원이나 정책 발굴 등의 일반 사업 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러면 일을 하시던 분이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발생한 잔액이다 이런 얘기세요?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해서 남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민간협치 활성화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됐었었는데요.  협치지원관 채용이 2022년도 4월 말에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를 근무를 못하고 실제 사업 수행은 하지 못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냥 설명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 관련돼가지고는 아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세세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하여간 잘된 걸 말씀드리면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는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확대는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그 사업목표의 2개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로 따지면 저는 결산서 209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확대에 행복마을네트워크 참여율이 있습니다.  행복마을네트워크 참여율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임이나 성과공유회 등 공동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종료하면서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콘텐츠 제작 수에 마을방송콘텐츠 제작 수는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주민참여형 콘텐츠는 홍보미디어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이것만 성과지표만 지금 저희 부서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자치행정과가 작년, 올해에 걸쳐가지고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크신 거 누차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고 그래서 잘 알고 있은데 하여간 그래도 해왔던 사업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기조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돼가지고 지적사항이 좀 있잖아요.  문제점이나 개선요구사항.  그건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보시고 개선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참여의견서에 반영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나머지 기간도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511쪽입니다.  주민자치 쪽에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아카데미요.  주민자치아카데미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박현주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자치아카데미에 주민자치학교운영이 2천여 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6시간 기본 교육을 받아야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이 기본 교육 6시간을 받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학교에 대한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게 그럼 하반기에 한 몇 월쯤에 있었죠?  조례 개정이.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조례 공포는 10월이었는데 8월부터 검토가 됐던 상황이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좀 아쉬운 게 빨리 정리추경에서 했었으면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기로 주민자치민간협력워크숍에서도 불용액이 좀 나왔거든요, 300만원 정도.  이건 행사 잔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 주민자치민간협력워크숍은 당초에는 1박 2일로 계획이 돼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선8기 구청장님께서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셔서 하루 통합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 행사가 좀 축소됐군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박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힘들고 격무에 시달리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가 지금 통합결산서 참고서류를 좀 보니까 565쪽이랑 566쪽이 연결되는데요.  집행잔액들이 참여예산 쪽에 많이 몰려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카데미 쪽에도 있고요.  총회 운영 지원 이건 방금 말씀하신 조례 관련인 것 같습니다.  566쪽에 보시면 인천시 주민자치형 참여 예산 실행비가 그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남아 있고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도 역시 집행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민간협치활성화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일단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 연결해서 지금 565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윤혜영 위원  세출결산설명서에는 516쪽에 보면 잔액내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566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516쪽 세출결산설명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민간협치활성화는 설명드렸듯이 민간협치지원관이 없어서 사업을 미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516쪽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윤혜영 위원  민간협치활성화에 대해 잡혀 있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민간협치 관련은 전액 시비로 민간협치지원관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시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협치지원관이 2022년도 4월 말에 채용이 돼서 했었었는데 채용 후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거에 매칭을 해서 민간협치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업 실행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신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 이후에 사람을 뽑지를 못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뽑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이거는 민간협치지원관은 당초에 인건비랑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이 됐던 상황이고 저희도 퇴사하고 나서 다음해에 시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별도 지원관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따로 인건비는 지원이 불투명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사업비는 2022년도 사업비가 내려왔던 상황이었고요.  그게 2023년도에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별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퇴사하지 않고 있어도 그 사업이 진행이 불투명했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어차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사람 채용을 할 수, 인원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8월 말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8월 말에 퇴사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4개월에 대해서 채용을 하기에는 저희가 채용절차나 이런 기간이 한 1-2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달이 남아있지 않은 사항이어서 별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위에 역량 강화에 관한 그런 예산들도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비슷한 이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페이지를 말씀해.....  
윤혜영 위원  지금 이게 결산서 첨부서류인데요.  566쪽에 보면 인천시 주민자치형 참여예산액이 하나도 집행되지가 않았습니다.  240만원 집행되지 않았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역시 인천시 주민자치형 참여예산 실행비가 4,2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참여예산 그게 사업이 누락된 그 예산에 관한 것들인가요?  566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출결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의 잔액이 남아 있는 거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학교에 따라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돼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6시간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교육을 못 받았던 사항이고요.  국시비로 받았던 예산이 565-566쪽에 보조금집행현황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  
윤혜영 위원  따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따로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방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는 한번 자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566쪽에 관한 겁니다.  이건 주민자치형 참여예산에 관한 거거든요, 주민자치가 아니고.  이거는 따로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럼 별도 자료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미추진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업 추진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코로나 뭐 예를 들면 옥련2동 같은 경우 송도석산텃밭음악회라든지 엄마아빠가 달라졌어요, 감정코드, 마을신문제작소 이런 것들은 코로나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근데 동 계획형 사업들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고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미추진되거나 축소 추진된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반적으로 한 64% 정도만 진행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미추진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국환  예, 주민참여 동 계획형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복된 거라든지 안 그러면 구하고 동하고 중복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동 계획형 사업들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추진도 있었지만 시기상으로 너무 늦어지거나 다른 단체에서 했던 사업과 중복이 되었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미추진되거나 사업이 축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 그런 경우요.  2022년도에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일회용 행사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개선권고사항으로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할 때는 동 계획형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심도 있게 관여를 해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주성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 3월 2일자로 총무과로 이관된 통신운영팀의 결산 내용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예산 관련돼가지고 불용률이 상당히 전년 대비 높아졌거든요.  7.8% 저긴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불용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이번에 집행 잔액발생 내역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7,515만원 그리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에서 2억 6,080만 4,9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금액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때 왜 이 불용액이 발생했냐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작년 2월 7일자로 코로나 재택치료 키트 중단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7월 28일 중대본 회의 결과 저희가 구호물품 지급을 중단하는 그런 어떤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총 3억 3,595만 4,940원의 불용액이 생긴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을 환산해서 보면 한 3.5% 정도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피치 못할 불용액들이 발생을 한 거네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부서 성과지표 관련돼서는 목표나 지표 설정은 잘하신 것 같은데 달성률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교육 훈련 시 편의교육을 주간이나 야간에 실시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제대로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된 건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것은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저희 성과지표 중에 민방위교육훈련 시 편의교육 주말하고 야간에 훈련을 진행한다는 성과지표하고 전국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이 2가지의 지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근데 이 성과지표를 저희가 설정할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 한 해 내내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았고 따라서 대규모의 인력을 집결시키고 집합제한금지에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전년도에 예비비를 좀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태원 사고 관련돼서 유가족 장례금하고 생활지원비 지급 관련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일단은 이 상황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장제비하고 생활지원비를 갖다 저희가 이제.  
기형서 위원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1,500만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12월에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한테 한 3,400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예비비 부분도 좀 꼭 필요했었나 그랬는데 하여간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기금 관련돼서도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세입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이건 지금 다른 기금들에 비해서는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 타 기금으로 통합안정기금으로 아마 이월되지 않았을까요?  이월액이 8,200여만원 발생한 거는 그런 사유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공원녹지과에서 함박마을 급경사지 붕괴 사고가 있어서 급박하게 보수 보강 사업을 진행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넘어와서 조만간에 다 이게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기형서 위원  하여간 결산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100번을 얘기해도 과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좀 지금처럼 해 주시면 연수구의 안전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서 224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수당이 지금 좀 남았어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이.  이거 미개최인가요, 아니면 축소 개최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전관리위원 수당하고 안전정책심의조정위원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이고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은 지금 1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일단은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문단 의뢰가 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자문단을 그쪽에 투입해서 투입이 되면 그때 지출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 시 대비해서 그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실제 지난해 이루어진 것처럼 토사가 유출이 된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죠.  그러면 자문단을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박현주 위원  자문단 운영을 한 예비비 성격이라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그렇죠.  
박현주 위원  그렇고 그다음 그 밑에 범죄예방시설 설치사업에서 1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거는 전액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시설물.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아,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을 못 했는데 저희가 범죄예방시설물이 로고젝트라 그래가지고 가로등 같은 데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밑에 안전문구 표시하는 로고젝트하고, 쏠라표지병 저희가 이제 연수구 관내에 7개소에 지금 함박마을이라든지 1인가구 밀집지역 있잖아요?  이런 옥련동, 청학동 이런 데 설치된 범죄예방시설에 대한 운영비인데 유지보수비인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남겨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해놓고 예비비 성격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죠.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해놓고서는 전액 지금 안 쓴 상황이 된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박현주 위원  불용에 대해서 더 좋은 그런 안전의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다면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근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집행내역에서 521쪽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포상금을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죠.  
윤혜영 위원  우리 관내에 기관에 포상금을 내려줬다는 얘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게 저희가 행안부에서 매년 기관 재난안전 관련한 기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받은 걸로 이해를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포상금을 각 노고가 있는 직원들한테 집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식으로 그냥 금액으로 집행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금액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나눠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포상금인데 집행이어서 조금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재난예방시설 및 기기 운영에서 능허대 수문 유지보수금액이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49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 재난시설은 항상 이제 철저하게 완벽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예비비적으로 언제 어떻게 또 유사시 대비해서 이게 사고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남겨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자동경비시스템인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죠.  자동경비시스템이 저희가 관내에 16개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능허대 수문은 옥련동에 1개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17개소에 시설을.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능허대 수문에 한해서 책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자동 저희가 이제 예경보시스템도 있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이 16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게 나름 이제 어느 정도의 통계치에 의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α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매년 이 정도.  
윤혜영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 정도의 금액을 세워놓고 지금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이렇게 관리가 잘된다고 보면 이거는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늘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계속 이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지금.  
윤혜영 위원  통상적으로 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통상적으로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항목이 좀 궁금해서요.  529쪽인데요.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연수아트홀, 529쪽입니다.  연수아트홀 로비 노후 TV 교체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죄송한데 이거는 통신운영팀 업무로 총무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이게 항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3,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기존에 계획했던 인원이 다 배치가 안 돼서 이게 남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게 작년 하반기에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한 25명 배치할 예정이었는데요.  병무청에서 조금 축소해서 16명만 지금 내려와 있었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건비가 좀 비인건비하고 피복비도 좀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기존에 25명이 배치 계획이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축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부위원장 박민협  내년에는 아,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명이 배치가 돼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한 170여명 배치가 돼 있고요.  하반기까지 합하면 한 200여명 총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지난주인가 동춘동 가스 노출사고 있었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게 지금 삼천리에서 공사를 하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일요일 주말에 가스 노출사고가 최종 발생했고 그 이후에 보수 보강을 완료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은 없던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언론에는 크게 났던데.  과장님도요.  우리 지역에서 안전사고나 일어날 때는 위원님들한테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고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화재라든지 붕괴사고 또 장마철 같은 때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지역을 다니는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요즘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승인도 잘 준비를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지금 현재 연구용역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한 8월 중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안전문화운동도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해당 과에서도 업무가 과중한지 얼굴들이 다 새카매지셨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9쪽에 송도역사 복원 사업 있거든요.  저희 전년도 이월액 9,200만원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내역하고 진행 과정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송도역사 복원 사업은 2020년도에 첫 번째 본예산을 세웠었고요.  작년에 명시이월 했고, 재작년에 명시 이월했고 올해 또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작년에 다 지출했고.  
박현주 위원  집행이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집행이 다 됐고.  
박현주 위원  1,600만원은.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계약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박현주 위원  집행 잔액치고는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1,600만원이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좀 남은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세부사항은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요.  선학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222쪽입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이월금액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월 사유라든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은 사업이 중지가 아니고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국비랑 시비랑 내려왔었는데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국비를 반납을 할 예정이고요.  시비도 지금 올해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월시켰고요.  올해 국토부랑 협의 결과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올해 다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무조건 다 반납이 될 사항이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서 92쪽에 세입 관련돼서 환급액이 2,600여 만원 발생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미수납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주요 환급액 건은 지금 보조금 중에서요.  종교시설 방역물품을 지원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2,65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청학문화센터에 카페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청학문화센터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지원을 해 줬어야 했는데 작년에 지원금을 지급 못 하고 올해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게 발생했고 나머지 미수납액들은 올해 다 징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543쪽에 지명위원회 운영 관련돼가지고 70만원 이게 아마 회의수당일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된 거는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안이 있어야 열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보통 공원이 조성되고 공원 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과거 사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월액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래요, 내역이.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게 문화재 보존 같은 경우는 시 문화재보존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거치고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까지 거쳐야 되다 보니 시간이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갖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것의 배분 근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이 1억 3,500만원씩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나눠져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사고이월 금액이 책정된 것은 근거가 어떤 근건지를 그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고 그다음에 또 매장문화재 관리 관련해가지고 270만원이 불용되면서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거에 관련돼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문을 합니다.  매장문화재가 지역에 발생될 의심 사례가 있으면 신고 사례가 있으면 매장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1건 있었고요.  올해는 벌써 2건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달성률은 조금 미비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잘 지표 설정이나 잘 됐다고 보이는데 근데 또 하나 성과지표 중에서 연수구 씨름단 운영을 통해서 민속 씨름을 전승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성과에 따라 가지고 지표달성률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조금 억지스럽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성과지표에 이런 입상이나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전 같은 경우는 5위 안에 들면 되거든요.  단체전도 4위 안에 들면 되고 그래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선수 중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대회를 참석 못 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상 실적이 조금 떨어진 게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투자가 많이 되면 상대적으로 입상 성적도 비례될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무래도 선수 수급이 가장 성적에는 일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형서 위원  같은 지표로 잡혔으면 올해 성과는 어때요, 씨름단 성적들이?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도 그렇게 성적이 현재로서는 탁월하지 않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이 고민을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선수단 구성이나 이런 거에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사항들이 많은 데 비해서 잘 행정을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혜영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설명서 541쪽입니다.  연수문화재단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그런가 싶긴 한데 이동형 무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집행이 1회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게 잔액이 1,300만원 남아 있고, 집행이 120만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거의 집행이 안 됐고요.  이 이동형 무대 이거 같은 경우는 계획상에 연수구에 무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차를 이동해서 차 렌탈하고 위에다 음향장비를 렌탈해서 그래갖고 이동형 무대하고 다니면서 공연을 하려고 했던 건데 계획은.  
윤혜영 위원  이게 학교 앞에 등굣길 음악회 같은 그런 콘셉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꼭 학교 앞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공연단체에서 원한다고 하면 그거 렌탈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연을 해서 하는 거였는데.  
윤혜영 위원  이게 세워진 예산이 왜 안 쓰였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게 2회 책정분입니다.  2회 책정분인데 이게 사업성이 예산 투입돼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 못한 것도 있고 저희가 저희 장비를 사서 이동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렌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를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 그런 면에서 수요도 그렇고.  
윤혜영 위원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뭔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가려고 그런 제안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이게 자산취득비가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2회를 하려고.  
윤혜영 위원  그럼 일부 나간 돈은 어떤 거예요?  120만원은 뭐 때문에 지출이 됐을까요?  541쪽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홍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홍보는 120만원이 나가고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됐고.  굉장히 이상한 과정이네요.  일단 홍보가 나갔단 말씀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재정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이후에.  하면서 중복되거나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들은 구조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이 홍보가 12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취소가 됐는지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요.  관련된 542쪽에 보면 이게 이제 저도 이 사업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된, 그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도핫플기획단 이것도 일부 집행이, 이것도 그럼 지금 400만원 쓰인 거는 홍보 쪽인가요?  문화이모작 사업이 41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나머지 2,5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송도 특성화 콘텐츠 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96만원이 집행이 됐고 2,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핫플송도기획단하고 송도 특성화 콘텐츠는 송도2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핫플송도기획단 같은 경우는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었고요.  양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송도 내 마을 사업을 하겠다는 게 송도 특성화 콘텐츠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 기획단은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단이 양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양성을 해놓고 이 사업이 이렇게 엎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양성이 교육을 실무자회의를 3회를 운영을 했고요.  교육 조정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송도2동 내부 저희가 그때 한번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송도2동 주민자치회에다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송도2동 주민자치회에서 송도2동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윤혜영 위원  내부적인 판단이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조금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그 밑에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연결된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들을 보니까 보조금 쪽에서 문화체육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결산내역 설명이 좀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개선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요 불용액도 과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539쪽 보면 공연 둘레길 버스킹에서도 6,500만원 중 4,100만원이 불용됐고, 방금 윤혜영 위원이 얘기한 핫플송도기획단도 3천만원 중 2,600만원이 불용됐고, 송도 특성화 콘텐츠도 3천만원 중 2,900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그다음에 아까 기형서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도 1억 9천만원 중 1억 3천만원 이월 및 310만원 불용 처리됐고 그다음에 문화공원 테니스장 정비에도 3억 7천만원 중 3억 3천만원이 이월됐고, 선학공원 그라운드골프장도 5억 7천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런 거 좀 개선하고 점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위원장 김국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체육과는 그래도 선수들 출전 나가고 그러면 홍보를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보니까 이번 리틀야구단인가?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리틀야구단 했었죠.  우리 누구죠, 김덕환 팀장님 오셨나요?  김덕환 팀장님 하여튼 문제, 주민들 문제 되는데 바로 조치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오면 신속하게 해 주면 고맙다고 생각 듭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전문가.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자문.  
박현주 위원  예, 자문위원단 있잖아요.  올해 2번 한 곳 중에 1건이 지금 저희 민원으로 들어 온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는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자문단이 운영되고 그다음,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끝나기 전에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하실 말씀.  아, 내일 또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했어요.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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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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