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박부식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연수구  총   무   국   장   박 부 식

구정발전기획단장    이 수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유 영 오

문 화 공 보 실 장   이 경 근

총   무   과   장   박 준 용

재   무   과   장   송 인 택

세   무   과   장   김 종 권

시   민   과   장   이 재 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원 집

○이수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를 제한된 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이나 98년도 업무보고를 감사 시에 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98년도 계획을 듣는 다든가 이미 추진된 금년도 실적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시간을 업무보고에 할애한다는 것은 감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광 위원  8개과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업무보고를 한다면 오전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사할 시간을 뺏기는 것인데, 추진된 실적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추진계획은 예산반영하는데 필요하지 감사하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단축 하자는 얘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LNG 냉열이용 경영수익단지 건설계획 수립추진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연수축제는 비 예산사업으로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만 말씀드리면 97년도 2월 달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97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제교류 및 실리콘벨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97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국 허창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허창 시와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다른 나라의 교류 대상 도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 연수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원은 6개 분야에 총 58명이 올해 해외를 다녀왔고 내용은 구정발전 사례연구와 세계화의식함양, 국제교류 기반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22페이지,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과 초등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종의 없는 회의』추진인데 추진실적만 말씀드리면, 97년도 구·군정 연수발표 대회 시 프로젝터를 활용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제1단계사업으로 냉동냉장창고 사업입니다.  이미 용역이 끝났고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 기간동안에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2000년도에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1월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을 말씀드리면 폐타이어 동결 분쇄사업인데 이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97년 12월에 시작해서 98년 9월까지 9개월간 사업비 9,9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단계 사업추진은 1, 2단계 사업추진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연수축제 및 중고기업 채용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연수축제와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구분해서 실시하되 내년도 9월중에 채용박람회를 10일 예정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실시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요망되기 때문에 이것도 약 1억원을 들여서 제1회 추경에를 예산을 세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 사항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사업추진과 ‘나’사항에 국제회의 참가가 있는데 ‘가’사항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사업 추진은 실시토록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국제회의 참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이 여기는 3,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2,500만원 1회 10명으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 연수입니다.  고위정책관리자 과정 해외 연수 대상에 구청장·부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나’사항에 있는 지방행정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도 98년 10월부터 1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사항에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자 해외연수, ‘라’항에 지방공무원 전문실무분야 해외 위탁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항에 폐타이어 용역연구 해외시찰은 98년도 1/4분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바’항에 선진국 청사 비교 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9,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4,800만 80만원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유명인사 초청강연회 실시, 35페이지 『내고장 연수』책자 발간, 36페이지 공무원 어학 위탁교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연수구 홈페이지』개설 및 부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 장비 및 프로그램 제작으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구정발전기획단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5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반 행정분야나 기구·인력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신규행정 수요 발생시에는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뽑아서 격무부서에 충원하는 상계조정의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업무보조 인력인 운전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총무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해서 통과된 바와 같이 총무처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그만 두는 경우에는 재 충원을 하지 않고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로 주요업무 확인평가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결과조치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평가대상사업을 카드 관리화 해서 감사대상으로 지정해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우수시책발굴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별로 강제적으로 우수사례를 수집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각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우수사례 모음집, 각 시·군·구의 업무계획, 백서등을 수집해서 그 사이에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각 공무원들이 나가는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공청회, 교육 등에서 나오는 우수시책 등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우리 구에 맞도록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금년도에 절감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활성화는 지금까지는 수시로 들어오는 대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해빙기, 우기 등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소규모사업을 파악해서 일부 주민의 여론에 의해 소규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소규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법무행정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모른다든가 주민불편사항이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조례정비반을 편성해서 3월중에 한번 일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풍토 조성은 정기 감사, 수시감사, 기강심사를 실시하고, 환경순찰 실시부서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들을 환경순찰을 통해서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접수하고 우편물을 판매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구 우체국하고 협의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공중전화가 발신만 되고 수신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전화가 수신과 발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폐타이어 용역이 사실상 LNG 타당성 용역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도 12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11월 달에 입찰을 한번 실시하고, 12월 4일 오늘 11시에 재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일반 용역업체들은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입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입찰도 응찰자가 단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2번째 재입찰에서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시행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유찰이 됐으면 수의계약을 해야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를 들어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데는 일반 가스공사하고 용역할 때는 3~4억, 심지어 5억원은 됩니다.  관에서 최소한의 입찰금액을 부쳤기 때문에 응찰자가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애당초 취지가 하려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재입찰, 수의계약의 절차만 남은 겁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문제이고 내년에는 공사설립을 하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문제이므로 별다른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이 아니라 LNG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이후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안의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우선순위가 냉동 창고사업을 1순위로 해야 되겠다, 2순위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폐타이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순서에 의해서 전체적인 용역이 끝난 것이 8월말이에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온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응찰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부분도 있고, 폐타이어 관계는 지금 국내에는 기술 용역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직접 총무처까지 가서 관보에 게재를 한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아니고,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실제로 폐타이어에 관한 전문가가 국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아니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절차가 입찰을 2번 해서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래 엔지니어링 용역에 속하는 기술용역인데 기술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얼마 안 되는 업체 중에서 금액이 적어 못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대학연구소 같은 데는 금액이 적어도 자기들의 노하우나 특허를 요하는 능력을 겸비한 연구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이 상당히 애매해서 웬만하면 입찰에 부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저희가 입찰을 부친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나 경제의 어려움과는 무관한 것이고 우리가 인천 시에서 폐타이어사업을 가지고 구·군청 발표대회에서 이 부분은 사업상 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받아 우리 기획단이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에서 3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내무부나 인천 시에서 수익성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일전에도 그것을 그대로 시연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절차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때까지 시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서 있고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수의계약이 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LNG냉열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국내에서 없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총무처 관보에 게재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1월에 한번 냈고, 11월말에 한번 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재무 과에서 하는데, 선급금은 4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없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모든 사업의 절감시책에 의해서 1,100만원이 절감된 것이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엔지니어링이나 기타 업체가 금액이 적어 못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이 금액 가지고 하겠다는 대학 연구소 같은 데도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저희 기획단에서 해 온 것이 기초 자료조사를 1년간 하고, 부지 3만평 할애 받은 것을 96년도 6~10월까지 했고 LNG타당성 검토용역도 97년도 2~9월까지 했고, 또 폐타이어동결 분쇄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투자설명회도 해야 되고, 지방공사설립을 시와 내무부에 승인받아야 되고, 구 조례 재정문제도 있고, 내무부 설립인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것이 그 이전의 과정이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2002년이 아니라 2001년이죠. 
매립은 내년도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왔고 재입찰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미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관보에 공고하면 일반 업자들은 다 압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외국 업체는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어림없는 얘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계장 1명에 주사보 1명, 기능직 8등급 여직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 기획단은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1가지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여러 계에서 합해서 일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축제를 한다고 하면 전 직원이 같이 움직여서 계획을 세워 일사분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일이 있거나 설명회를 하면 전 직원이 전부 합의체를 이루어서 거의 의논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정 연구계에서 한 일을 일괄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추진연구를 했고, 축제하고 중소기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다음에『내고장연수』책자를 발간하고, 연수구 홈페이지 개설 및 부대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종이 없는 회의』추진도 하고, 초등학교 1일 명예교사제 등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없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연수구가 개청된 지 얼마 안됐고 사실 구청단위에서 국제협력사업이나 자매결연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화·국제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협력업무 자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세계화추진이라 해서 해외연수만 했다고 하시는데 활성화나 교류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제협력사업이나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국제협력계가 생기고 저희 나름대로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협력계 계장이나 직원들의 어학능력이 지금은 굉장히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나 일어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학능력이 올라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협력계의 직원에 대해서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인사 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저희도 느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직원의 인사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작년도 12월에 허창 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우리구의 방중을 희망한다고 초청을 해서 97년 5월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우리 구을 방문하게 된 배경은 없고, 김덕실씨와 그쪽의 서기 일행 6~7명이 방문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김덕실씨가 사전에 국제협력계에 연락해서 자기는 연수구 사람이고 해서 여기 오겠다고 해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분이 우리 연수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천에서 학교를 나온 인천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에 대한 내막은 자세히 모릅니다. 

○국제협력계장 홍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단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 아실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연락은 전화로 받았습니다.  김덕실씨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내용은 허창시에서 연수구를 방문하고 싶은데 연수구의 의향은 어떻냐,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오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분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님이 오신다니까 받아들이자는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오신다는 것을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그쪽 시의 확실한 입장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니까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창시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명단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해서 명단까지 저희가 받아서 승락 했던 사항입니다. 

○국제협력계장 홍명의  일단은 그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서 했습니다. 

○국제협력계장 홍명의  허창시에서 김덕실씨를 통해서 연수구청을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허창시 인민정부에서 김덕실씨의 분명한 신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협력계장 홍명의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한이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허창시 인민정부에서 김덕실씨를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김덕실씨가 허창시를 끌고 들어왔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한 허창시로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김덕실씨가 확실한 사람이고, 또 본인하고 통화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재미교포다’고 하면서 본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만 믿을 수는 없고, 단지 주민등록상에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지 어떻게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합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김덕실씨 차원에서 우리가 교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허창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연수구에 적을 두고 있고 여기 학교를 졸업한 민간인…….  통상적인 교류는 민간인을 통해 교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창시가 어떤 시이고, 어떤 인구를 가졌으며, 우리하고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는 저희 구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김덕실씨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저희는 확실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 도시를 탐색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면적, 구조라든지 문화수준이나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셨고 양국 도시 간에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 분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구가 국제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후에 의원님들도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하고 가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를 시에서도 우리 구 방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발전 여건조성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호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도 갔다 오셔서 아시고요.  꼭 경제 분야를 위해서만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재 사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디어 밸리단지 조성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도 교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위원장, 윤진영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단이라는 조직은 지금 변하고 있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연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직이 구성됐을 때 여러 의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구정발전기획단 구정연구계의 업무는 보통 1년이상 3년 연구를 해서 금방 연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업무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시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계는 구청 총무과에서 보던 업무입니다.  사회지도계에서 보다가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단독계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뜻에서 거기서 분리되어 국제협력계로 기구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생각하기에 따라 국제협력계가 뭐 필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시대조류에 따라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조직을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소에 배치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1년 7개월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가린다는 것이…….  사실 연구한 것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2, 3년 운영해 보고 장 ·단점을 분석해 본 다음 축소를 해야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지방고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발령이 된 직원입니다만, 사실 김진용 사무관에 대한 정원은 한시정원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사무관 티오가 생기는 날로 바로 한시적 티오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무관 티오가 생기지 않았는데, 만약 사무관 티오가 하나 생긴다면 바로 보직이 발령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과장급이기 때문에 어디에 발령할 데가 없습니다.  연말이고 언제고 사무관 티오만 나오면 바로 적절한 보직을 줄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업무를 하라고 거기에 한시적으로 배치했던 겁니다.  사무관 자리가 나면 바로 보직을 주게 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사무관 수습기간은 지났고, 구 본청에 과장급자리가 나면 바로 보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티오를 준 겁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사무관의 자리가 비었다고 한다면 한시적 티오는 그 날짜로 없어집니다.  바로 보직을 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가고 오는데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청에 자리가 나면 나는 날짜로 한시적 티오는 없어집니다.  바로 보직을 줘야 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의향서는 구속력이 있지만 않습니다.  문화·예술·행정·체육·경제관계를 통틀어서 의향서를 만들어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덕실씨 개인을 위해서 허창시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김덕실씨에 대해 검증 검증 하시는데 김덕실씨를 위해서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제협력계장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저희는 김덕실씨의 안내에 의해서 갔다 왔지만 김덕실씨가 돈을 지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동행은 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면서…….  돈을 지출한 것은 국제협력계장이 했지 김덕실씨한테 돈을 맡긴 사실은 없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97년 5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요.  거기서는 자꾸 초청해 달라고 하는데 12월 8일 날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있어서 연말에는 상당히 바쁜 것으로 파악해서 ‘내년도 상반기’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2, 3월경에 초청할 예정으로 여기에 상반기로 표기한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제가 거론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허창시를 보고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는 것이지 김덕실씨를 보고 교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방문한 것도 아니고 구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내년도 2, 3월경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방문하면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업체가 1군데도 없고 현재로서는 경제교류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얘기는 풍문으로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김덕실씨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보조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부 협력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 선정 같은 것은 의회에서 했고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의향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물론 자매결연 같으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의향서가 다 맺어진 상황인데, 자매결연할 검토 대상 도시도 많지만 차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이 청장님하고 동창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교류라는 것은 민간인으로부터 늘 제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상업하는 사람들로부터 교류가 연결되는 것인데, 저희는 허창시와의 교류를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둔 것이지 김덕실씨와의 관계 때문에 국제협력계에서 일을……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분들이 2, 3월경에 방문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경제 분야 쪽 교류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 3월 달에 그분들이 방문한 이후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잘 판단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근래에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수 구에서는 전 공무원 경제실천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외화의 사용을 절대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98년도 국제공무 국외여행예산을 당초에는 1억 3천여만 원 정도를 예년과 비슷하게 올렸습니다마는, 공무 국외여행예산에서 약 30% 이상 줄여야 한다고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약 43% 정도를 축소한 7,300여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가는 사항만 예산책정을 했고 소위 국제화화 재단의 예산에 잡혀있는 국제회의 참가라든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해외연수라든지 또 요 근래 갔던 6급 이하 공무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로 해서 6급 이하 지방행정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도 안가는 있으므로 했고요.  또 저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비교시찰하기 위해서 방문할 방문국도 여러 나라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안 가는 것으로 했고,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면 소요예산 9,500만원을 4,88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 1억 4,500만원은 우리가 풀 경비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하고 또 10%를 절감하면 1억 2,975만원이 되겠습니다. 
   649만원은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20%가 약간 안 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6명, 이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 부부 동반하여 갔다 왔는데 그것은 귀국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것은 여자직원만 8명 묶어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13명이 가면 그 중 여직원이 2~4명 끼여 있다든지 하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총예산 1억 4,500만원에는 총무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집행 액이 1억 5,734만2천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 () 안에 3,4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예.  맞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부부동반 해서 갔다 왔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하고 명예퇴직공무원 부부동반 등 2건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내년도에는 43% 대폭 삭감해서 7,38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은 국제교류활성화에서 자매결연 우호도시 사업추진예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쳐서 7,380만원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위원이 8명인데,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세 분 해서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4명인데 이중에는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국제교류 담당부장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위원장님이 지금 들어가 있고, 작고하신 박민호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고문변호사가 5명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시민 과에서 운영하는 명예상담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은 무료로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점심정도만 같이 합니다.  수당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금년부터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강화됐습니다.  종전에 판공비성 경비라든가 보통 행사경비 지원 신청할 때 보면 식대라든지 소모성경비가 많은데 그런 것은 일체 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제약 때문에 삭감된 것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년 6월 달부터 대통령선거 법정기간에 걸려서 종전에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외에는 새로운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금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가 6월 이후에 몰려있는 관계로 여러 번의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선거법 예비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 설득을 해서 신청자체가 안된 것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5월 달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그러한 제약조건에서 풀리기 때문에 금년과는 다른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구정백서라는 것은 1년간에 구청에 역사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개청 이래 구정백서를 96년도 예산으로 금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획과 그 다음해의 계획을 집어  넣어서 역사책을 만들다 보니까 96년 예산을 가지고 97년 1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부실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촉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금년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1~3월 달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드는 것이 좋은 책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96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경험부족으로 계획을 변경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31페이지에 있는 구정현황은 사진이 첨부되고 홍보성이 있는 책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과별로 구분해서 그 과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 그것을 보면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이 구정현황이라는 것은 거기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화보 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 좀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금 1년간의 업무추진 사항을 수록해도 400~500페이지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3, 4년을 합해서 하게 되면 책자가 너무 두꺼워지고 시기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정부의 정기간행물로 승인이 나 있어서 매년 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 군, 구에서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시, 군, 구에 서로 송부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 구정현황은 당해년도의 중요사항만 수록하는 것인데 김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구정백서는 해야 되고 구정현황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구정백서는 주민한테까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정현황은 전 주민에게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책자인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어느 것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사회단체 지원기준을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단체의 고유 행사 외에는 가급적 지원을 제외하고, 판공성 경비의 지원은 제외, 선진지 견학·사업시찰 등 관내를 벗어나는 관광성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단체의 내부행사 또는 친목행사는 지원할 수 없다,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단체별로 지원된 것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원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원지침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신청을 하더라도 줄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조금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신청했든 많이 신청했든 지원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해 달라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계획서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한다든지 인쇄비가 30만원인데 60만원이 들어오고 70만원이 들어왔을 때는 인쇄비에 대해 관련자들한테 문의를 해서 그것이 초과 됐을 때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금 여기서 지원단체 전부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전부 파악하는 사항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본 업무가 아닌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한국부인회에서 무의탁노인을 위로하는 것은 한국부인회의 목적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정당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과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것이지 정당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관변단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관변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훈단체나 노인회가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자기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종전에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조항이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데서 제외가 되겠고요.  그 단체가 연수구민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라면 그것이 정당인을 설립을 했건 개인이 설립을 했건 설립목적이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쪽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보조를 요청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정당성만 가지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한샘 문화원이 영리단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샘 문화원이 비영리단체이고 우리가 노인잔치를 해야 할 시기가 되어 노인잔치가 필요한데 우리 대신 노인잔치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저희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자세한 내역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 복사를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관부서로 접수되면 주관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어 나간 다음에 정산 서를 쓴 단체에서 해당 주무과로 제출하면 거기서 목적대로 썼는가를 검사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실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실상 그런 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돈을 여기저기 얼마 쓰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다 못해도 그것을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김장 담그기 하면 자연히 가서 보게 되어 있고, 그런 행사를 하면 청장님이 꼭 참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안하는 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확인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몇 개를 달았는지 정확한 숫자 확인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확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닙니다.  사회단체면 그래도 자기 영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봉사자로서 모인 단체인데 그 사람들을 의심한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는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사회단체, 자생단체, 임의단체 제 생각에는 다 똑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단체의등록에관한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회단체, 관변단체로 얘기했고 등록을 안 하면 임의 단체 식으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니 임의단체니 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17개 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구성원을 가지고 사회단체의 건전한 목적으로 구청에 와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당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적법성만 검토해서 해 드린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러나 그 단체가 건실하지 못하고 구성원이 적다든지 그래서 존립의 목적자체도 달성할 수 없는 단체이면 지원할 수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래서 선거개시 6개월 전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그 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라고 할지라도 사업 시행하는 것이 건전성이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등록을 한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러한 내용들을 지원 요청하는 기관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기획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 때문에 평통을 지원하는 것은 실상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차가 맞는 얘깁니다. 헌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기관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무부 편성지침에 그것을 얼마 편성하라든가 하는 지침을 넣어서 정식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보조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국가기관을 지방에서 예산 편성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지침에는 지방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얘기를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방자치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기관 예산과 지방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으로 내려 보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국비를 보조금 형태로 내려 보내주면서 거기에 편성해서 주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편성하라고 하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간의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4회에 89명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관보 뒷장에 보시면, 1차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재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관계서류는 이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유찰됐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까 몇 명인지만 말씀하셔서 지출금액은 안 뽑았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공무국외여행 개요에 보면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여자 분이 일부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샘문화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한샘씨가 회장이라고 해서 그 단체가 정치단체라고 규정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거기에 회원이 있고 회장이 있고 어떤 문화사업을 한다면 정치인이 관여했다고 해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가화원이나 명심원은 국비보조금으로 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임의보조금을 준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중보조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다만 1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단체지원이 있을 때 윤진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치성을 띤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의심이 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단체든 간에 개인돈은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회사를 하겠다든가 그런 것을 부담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회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에 합당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은 사업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서류상으로 보고는 받았죠.  나중에 들어오는 정산보고서가 해당과를 거쳐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저희가 보조금을 가지고 있고 각과에서 보조금을 분산시켜 편성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를 나가서 일일이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또 주관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문서상의 시행일자가 97년 5월 16일이고, 사회산업국장님이 결재하신 날짜가 5월 16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결재일자가 15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문서번호 밑에 시행일자가 어떻게 보면 6자로 보이는데 15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까도 보셨지만, 결제 문에 날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거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편안해지는 것보다는 편리해 지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첨단장비를 사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편리해졌기 때문에 편안함이 오는 것인데, 꼭 100% 그렇게 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장비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시간단축이 됐죠.  그래서 인원수 감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를 대폭 줄일 만큼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보조인부로 쓰던 일용직들을 스스로 감축해 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김태호 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타 시·군구나 다른 사기업체, 공기업체에서는 첨단장비를 사용해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구만 그것을 뒤로 미뤄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단순하게 문서 만드는 것에 대한 시간은 단축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사회가 다변화되어 가면서 늘어나는 업무량은 감안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IMF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원감축이 내년도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평감사가 되겠습니다.  직제 상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위생과나 건축과나 다 수평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 위치의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서의 감사는 시 감사실, 내무부 감사실 또 감사원 감사실에서 연 2, 3회 이상 나와서 감사를 받는데 금년에도 4회 이상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경위조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아직까지 수평감사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동사무소 감사나 보건소 감사는 시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일과 연관성이 있어서 관련이 될 때 거기도 나가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상급기관 감사는 동사무소는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동 감사에 대한 증빙서류는 있죠.  과의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한 서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우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평적 감사도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 대신 구청의 감사는 시 감사실하고 내무부 감사실, 감사원 감사관이 나와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사업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사업비라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6억원을 편성해 놨다가 구청의 경우는 3천만 원 이하 되는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주민이 불편을 겪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7천만 원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 소규모사업비로 할 수 없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필요한 사업만 합니다. 
   아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고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무슨 사업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소규모사업비를 건설과, 도시정비과로 갈라서 편성해 놓기는 예상되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건설과, 도시정비과만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편성해 놨다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이 자료가 11월말까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11월말 이후에도 2건인가 합의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남은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공사 1, 2개 밖에 안 됩니다.  이 남은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금 남은 돈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작성중입니다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구두 협의가 있었던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8,400만원을 0이 되도록 쓰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두 사업을 더 해서 다 쓰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연말에 돈이 남은 잔고를 보다 보니까 돈이 남았으니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서로 협의한 것이죠.  사업 내역서는 없습니다. 
   6억 4천만원 중에 그만큼 남는 것은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산을 보통 사용하는 액수를 보면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세우는데 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보통 이 정도는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할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다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위원님 얘기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규격품입니다.  LG,삼성, 대우 등에서 규격품으로 생산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사는 것은 용량이 다르고 처리속도도 다른 것으로 표준품목하고는 다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사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 저희는 어떤 물건을 사 달라고 재무과로 넘기지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직자 재산조사를 위해서 3번 개최했습니다.  구의원이 한분 계셔서 그 분도 3번 참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170만원입니다.  ‘천’단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정을 내 달라고 하셔서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나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공동우물을 파는 사업인데, 민방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동절기가 되니까 중단을 하고 내년도로 이월 하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평가는 당해년도 계획만 가지고 평가하지 전체 사업 량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승기천변에 5개년 계획으로 나무를 심는데 금년도 계획이 20% 이면 금년도 사업에 한해서 진도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수종을 잘 심었느냐는 것 보다는 적기에 시작해서 적기에 끝냈는지…….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3/4분기 평가할 때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평가를 7월초에 하고 1월 달에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가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심어져 있었고 죽은 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평가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월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기기자체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0대만 우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능여하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나머지를 사겠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9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중요 업무 평가할 때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는데 평가할 사항이 1, 2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절약에 대한 통계를 내다보니까 넣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복지과가 47%인데, 넣지를 말았어야 할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로당 위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구정참여 및 홍보보상, 자원봉사대 실비보상 등 이러한 사업을 합쳐서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편성이후 시로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경우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각 구청이 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비를 더해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데 그런 것이 타구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구정참여 및 홍보보상이라든가 자원봉사대 실비 보상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행을 보류해 놓은 사항을 절약사항에 집어넣어서 %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이것이 상부기관까지 절약사항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하면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건축과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을 전산화하려고 했었는데 전산화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전산화하지 않게 되어 거기에 포함해 놓은 겁니다.  그 나머지 과들은 실질적으로 절약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약사항이 상부기관으로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사실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잘못됐더라도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답변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평감사는 동 감사처럼 일정을 정해서 나가지 않고 사안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상부기관의 지시나 우리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복무감사, 출근감사, 또는 출장을 허위로 나갔는지 등 수시로 복무감사나 기강감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속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는 품위손상에 대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는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봤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감사자료 드린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연시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사하는 등 그런 것을 한 것만 나온 겁니다.  동사무소는 계획을 세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여기는 상품하고 상장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이외에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상금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도 행사를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부담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어떤 영수증을 부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정식 영수증을 부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비비는 불의의 사고라든가 재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연초에 샀다든가 7, 8월 달에 샀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산품이 아니고 외제물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제물품을 살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절차를 거치다보니까 11월말 경에 구입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상승이 됐고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전에 사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번 구입과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관세를 물어야 된다고 해서 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일단 원화상승은 누가 봐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초음파 진단기를 금년에 사서 주민들을 진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렇지 않고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러한 요인이 있으므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월액은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이월결정금액이 있습니다.  맨 뒷 란에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170만원 이월되고, 3,78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것은 추경작업 중에 작성한 것이고 지금 이월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리추경에 이 사항을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이월사업, 명시계속사고, 예정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50페이지에 나온 사항들은 전부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측량용역중이고 측량용역발주중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보상이 완료되어 다음 단계를 밝아가는 상태이고, 옥련동 같은 경우나 7번의 경우는 아직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그래서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흥륜사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시비가 보조되어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까도 PC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C의 경우 규격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PC는 용량관계로 규격품이 없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 업무는 재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규격품이 있는 것은 PC가 아니더라도 다 조달청에서 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삽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사 것을 취급합니다.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런 공사를 하는 회사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각 동마다 통신시설을 언제 보강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용량이 모자란다든가 통신시설도 전화기가 20대 있다고 해서 선을 20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교환을 거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해 주는 공사를 하고 있지 어떤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동사무소의 전화대수가 늘어나서 키폰 전환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교환을 해 주지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같은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어째서 따로 구입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95~97년까지의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선학동의 경우는 노후 되어 교체해 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업자천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우리가 공사할 필요가 있으면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재무과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어느 업자가 선정됐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재무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품위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은 행정방송장비인데요.  총무과에서 방송을 하면 각과로 퍼져서 나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별관이 2개가 있는데 그 별관까지 들리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금 지하를 파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가요인은 있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재무과에서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이월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수기관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것은 절약을 많이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 비율에서 전국 자치구중에서 금년도에 1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산편성 시 모든 실·과의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여성복지과하고 건축과는 작성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를 삭감해서 못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여기서 절감한 것은 얼마를 절감하는 것을 거의 통보해 주고 그 이내에서 쓰라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10% 절감했다는 것은 전체 금에 대한 10% 절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9개 비목인 수용비, 관서당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등 여기서 10%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투자사업비로 전환했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자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강제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각 실·과의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금년도 전산장비는 부서별 예산집행내용에서 전산장비를 쓰다 보니까 2페이지의 내용이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연도별로 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34페이지 것은 전산장비만 들어간 것이고, 뒤에 것은 통신 장비공사까지 들어간 겁니다.  뒤에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산장비하고 통신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앞에 것은 전산장비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산장비만 들어갔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178호는 처음에 입찰공고해서 응찰자가 한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재입찰공고를 했던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일부 그렇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6개 분야에 58명은 직원들이 갔다 온 일반적인 것이고, 총 21회에 걸쳐서 92명이 갔다 온 것은 1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벨리하고 허창시 방문관계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같습니다.  같은데 목상 분류하다 보니까 한쪽은 구분이 됐고 감사 자료에는 합쳐졌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죄송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있는 12명이 맞습니다. 
   1명의 인원이 빠졌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마 견학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간 사실이 없습니다.  중국에 가실 때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이신 인천대 교수 한분하고 위원장님하고 갔다 오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6개 분야에서 아마 공무원부부동반 해외여행은 6개 분야 58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자료에서는 총21회에 걸쳐서 92명이 갔다 왔다는 것에는 공무원부부동반 해외여행 한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22페이지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에서 성적우수자 4명이 갔고,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3명의 공무원이 갔습니다.  92명이 정확한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시비로 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연수구에서 나간 인원이 92명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