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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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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8.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인자 의원 외 2인 발의)
  4. 3. 시정연설의 건
  5.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7.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8.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10.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중현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8일 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박기주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진의범, 김성해 의원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1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안안건 목록표기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이인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11월 2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175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박기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75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
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인자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회계연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 17분)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운영 방향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주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복지증진과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아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어려운 재정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를 잘 극복하고 민선 5기 우리 연수구의 구정목표인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건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열린 행정구축과 소통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주민 스스로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 연수구를 만드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인터넷방송,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연수구정 전반에 대한 쌍방향 소통채널로 삼아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초등학교 전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학교교육환경개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연수구 교육지원사업과 교육정책 제안, 교육국제화 특구의 연차별 실시계획 등을 제시했고 모의 UN COP 교육컨퍼런스와 2013 송도 모의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글로벌 교육메카로서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육시설 7천명의 영유아에게 무상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보육교사에게 격려수당지원,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 등보육 환경을 향상시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미풍양속인 효를 찾고 효를 알리고 효를 회복시킬 수 있는 2013 세대공감 연수 효축제를 개최하여 활기찬 노인상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복지사각지대 현장체험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학시영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시설 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학생 멘토링사업추진, 주민인문대학운영, 주민 네트워크 구성 등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ONE-STOP 연수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구민과 기업 쌍방이 요구하는 적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이랜드 리테일,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업무협력과 교육협약을 체결하였으며, NC큐브, 스퀘어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135개 업체가 참가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총 6,786명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운영과 아카데미 운영으로 사회적기업의 교육,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지역상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가조형물 설치 등 연수구 권역별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창조도시, 구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삶의 품격과 문화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문화창조 도시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구민맞춤형 지역별 거점형 복합문화센터의 건립과 지역주민에게 방송 접근성과 미디어교육,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문화권 확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생활권 문화창작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의 집을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수청학도서관을 주축으로 도서관을 특성화하고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연수어린이·청소년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연수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금요예술무대, 토요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문화여건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Smart 연수건설을 위하여 CCTV를 통합 관리하는 U-도시통합운영센터와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이며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송도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태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도시농부학교 등 친환경 도시텃밭을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농업을 확산 보급하였고 찾아가는 건강관리 버스운영, 건강한 아파트 사업운영, 송도동 지역 도시보건지소 확충 등 건강도시 연수구 프로젝트 추진으로 연대감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내 건강한 생활터를 정립하고 주민건강관리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구의 명산인 청량산, 문학산, 봉재산 그리고 승기천을 연결하는 연수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숲 해설가를 채용하여 둘레길 안내는 물론 숲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둘레길 숲 체험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의 보존을 위해 함께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640여 공직자와 한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연수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되었으며,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심사결과 전국 197개 시군구 중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행부 평가에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래시장 U스마트 마케팅 서비스 사업이 일반행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CCTV를 통합 관리하는 U-도시통합운영센터와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지난 2011년 인천지역 처음으로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등 행복한 웃음, 에너지 넘치는 건강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건강한 아파트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수 일자리센터를 신설 운영한 것이 우수 행정사례로 인정을 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30만 구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640여 연수구 공직자는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함께 가꾸는 행복한 연수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소통의 도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켜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으며, 송도1동은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내년 3월이 되면 인구가 5만 4천명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 분동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여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능마을과 농원마을에 담장녹화, 지붕개량, 커뮤니티센터, 가로환경 개선, 쓰레기 공동집하장 건립 등 2014 행복 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6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교육국제화 특구지정으로 다양한 국제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글로벌 교육메카로서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기관들과 글로벌한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연수외국어열린센터를 설립하겠으며, 모의 UN COP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요충지로서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창의적 인재양성교육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관내 24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도 차질 없게 시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연수1동 함박마을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체 문화조성,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방과 후 자녀 안심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박행복 나눔터를 운영하여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 실천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에 따라 녹색성장 연계사업은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입니다.  외국인의 친화적 정주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은 물론 녹색경제성장, 저탄소 도시구축, 녹색복지 등 녹색비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수구청 등 공공청사에는 에코힐링 가든 조성으로 도심 속 자투리공간인 옥상을 활용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확산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구민들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량산과 봉재산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여 연수둘레길을 활용해 여가를 즐기는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동선을 제공하고 생태축을 회복해 산림을 보전하고자 하며 주민의 평등한 건강권 확보와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으로 송도동 지역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민 맞춤형 지역별 거점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수문화의 집을 운영하여 지역과 예술, 예술가와 구민을 연결하여 생활권 시민문화를 창조하는 동네거점 문화커뮤니티센터로서 거듭나가고자 하며, 송도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요구를 수용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와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해돋이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을 도모함은 물론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전략적으로 형성해 주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지원단, 특허종합컨설팅사업,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을 운영하고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모바일 앱 프로그램밍 전문가 양성을 통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를 명실 공히 일자리창출의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다음은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17억원과 특별회계 140억원 등 3,15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2% 증가한 40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과 신축건물 분양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37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주요재원인 취득세율 인하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밖에 국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 국민행복연금,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분야 전체적으로는 2013년보다 14.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증가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상존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 실시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세수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2%인 2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분야에 10.09%인 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56.78%인 1,712억원을 편성하고 농·수산 및 산업, 교통 분야에 2.93%인 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64%인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억 4천만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사업에 1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사업에 3억 5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사업에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으뜸 교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학교무상급식비지원사업에 59억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에 2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7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사업에 39억 5천만원, 공공청사 에코힐링가든 조성사업에 1억 1천만원,  연수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4억 6천만원,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송도보건지소 운영지원 사업에 7억원, 예방접종 운영지원 사업에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과 원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수역 역무시설 등 추가설치 사업에 10억원, 농원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39억 7천만원, 청능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16억 4천만원, 청학공원 정비사업에 5억 7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사업에 1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에 23억 5천만원, 연수구 문화의 집 운영사업에 5억 6천만원,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사업에 3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옥련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에 5억 4천만원,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사업에 2억 5천만원, 산업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 1억원, 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3억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민선 5기 동안 행정의 모든 집행과정에 고객인 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며 항상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열린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구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실효성은 물론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여부를 구민들 대표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40분)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제6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성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의 구정목표 및 품격중심의 도시, 복지중심의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 구정 3대 방침 달성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천 157억 1천 3백만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2천 754억 5천 1백만원보다 14.62%인 402억 6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천 17억 8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천 637억 3천만원보다 14.4%인 379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억 4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17억 2천만원보다 19.49%인 22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천 17억 8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총세입의 27.74%인 836억 8천 9백만원, 세외수입이 5.16%인 155억 7천 3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7.51%인 226억 6천 1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1.23%인 1천 54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40억 4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4.3%인 48억 3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07%인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427억 6천 6백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28억 7천 8백만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으로 1천 999억 3백만원이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283억 4천 2백만원, 내부거래는 11억 4천 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6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희망찬 직장 분위기 조성 23억 4천만원 등 총 234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민방위 운영 3억 9천 8백만원 등 총 12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 65억 7천만원, 교육기관 경비지원 23억 8백만원,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사업 5억원 등 총 105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활동 운영 4억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23억 5천 6백만원,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5억 6천 6백만원 등 모두 87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에 33억 1천 7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43억 7천 3백만원, 글로벌 녹색도시 조성 4억 8천 2백만원 등 총 111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277억 4천 1백만원, 보육서비스 확대지원 550억 3천 3백만원 등 1,621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일곱번째, 보건분야는 공공 보건행정 및 감염병 예방 19억 9천 3백만원, 구민생활 건강증진 68억 2천 3백만원, 식품 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3억 5천 8백만원 등 총 91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도농 복합도시기반 구축 2억 1천 2백만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9억 2천 3백만원 등 총 1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2천 6백만원, 기업활동여건 조성 4천 7백만원, 에너지 이용 및 공급개선 7억 6천 4백만원 등 총 8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로건설에 22억 8천만원, 도로조명 및 전기관리 31억 9천 6백만원, 교통행정 서비스 구현 12억 4백만원 등 총 6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 15억 2천만원,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31억 1천 7백만원 등 총 139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기타 분야는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493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는 30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기금 인부임, 주차단속 인부임 등으로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로 6억 4백만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로 3억 7천 6백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으로 41억 2천 5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은 8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은 3억 9천 8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2.7%인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40억 8천 8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08.61%인 21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은 95억 1천 7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54%인 1억 4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54억 6천 4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기금보다 18.58%인 24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2억 3천 1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기금보다 0.6%인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65억 5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기금보다 20.51%인 11억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21억 3천 4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기금보다 28.04%인 4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1억 4천 4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기금보다 3.77%인 4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8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기금보다 693.3%인 9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33억 3천 8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기금보다 26.45%인 6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목적대로 소관부서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투명행정 구현, 으뜸 교육·복지도시 조성,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재정투자의 투명성 확보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다음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 지방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 목표와 세입·세출 추계에 따른 재정 전망 등을 도출해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마련합니다.  10억 이상 투자사업과 3억 이상 행사성경비는 투·융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사정변경 등으로 누락된 사업은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의 급변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계획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1장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 제2장 Ⅰ. 기본현황 제2장 Ⅱ.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제2장 Ⅲ.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 제2장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3장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 제4장. 분야·부문별 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장 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제도의 의의, 근거규정 및 연혁, 수립체계는 계획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쪽부터 11쪽, 제1장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 대상 및 작성기준, 계획수립 세부일정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2장 Ⅰ. 기본방향, 제2장 Ⅱ.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제2장 Ⅲ.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 또한 계획서 15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55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33쪽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11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정책목표,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 주요투자사업 계획, 주요발전지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의 내용을, 5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국가의 전력기반조성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5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145쪽, 제3장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입니다.  먼저, 59쪽 재정 전망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5,832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268억원, 특별회계가 564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연평균 신장율은 3.3%, 특별회계의 연평균 신장율은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세수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어 재산세는 송도국제도시 신축 물량 증가가 예상되나,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 1.2% 예상되며 지방소득세는 송도국제도시의 사업장 증가로 연평균 증가율 16.6%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지원 확대로 지속적으로 상향될 전망으로 연평균 증가율 6.6%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1.9% 감소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방채는 계획기간 내 발행계획이 없어 추계하지는 않았으나,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전망입니다.  총 세출추계의 비율은 행정운영비 14.9%, 사업예산은 79.7%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행정운영비 0.5%, 사업예산이 3.1%로 사업예산의 경우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8쪽 회계별 재정규모와 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부터 14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중기대상사업 현황은 세부사업 설명서와 함께 작성되었으며, 계획기간 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 되는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금번 계획기간 내 중기대상사업은 일반회계 61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283쪽 제4장 분야·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151쪽 부문별 현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기간 내의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이며, 해당회계 및 부문별로 사업건수와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각 회계별, 부서별, 세부사업이 모두 포함된 연도별 상세한 투자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조성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9분)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김성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173회 본회의에서 당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결정하였으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분)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황용운 의원님과 김성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도 구민들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임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이른 추위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 잘 마무리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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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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