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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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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18일(수)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자유발언(진의범 의원)
  3. 1.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4.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5.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수구청장제출)
  6.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5.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장현희 의원 외 1인 발의)

(15시 4분 개의)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과 10일에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진의범 의원님을, 간사에 이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장현희 의원과 황용운 의원으로부터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진의범 의원) 
○의장 박기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진의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오늘로서 제6대 의회 정례회의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2013년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바와 같이 6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지만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부분도 26건 중에서 부결됐더라도 이 부분 중에서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52건의 정책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 이행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60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33건을 시정처리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중복된 게 작년에 처리요구를 했는데 안돼서 올해 3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서 동료의원들께서 수고하셔서 올린 부분들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LNG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언론보도에서 미약하게 나오는데 주민들과 힘을 같이 모아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공무집행 방해 고소 고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법정다툼으로 나가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모두 인천시민이고 연수구민입니다.  구민대의기관으로서 구민 상대로 고소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비록 저의 소수의견이지만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앙언론 사설에 보면 12월 16일자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안녕하지 못하다는 학생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한 대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파문을 일으킨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안녕하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정치권, 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기업들, 자식을 출세의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은 부모 등이 모두 공범이다” 질타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이 쏟아내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자보 파문을 계기로 모두가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와 학생들이 힘을 합하길 기대한다.” 사설을 보면서 연수구의회 지방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사회 그런 세상이 되는 꿈을 저는 항상 꿈꾸면서 삽니다.  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꿈을 꾸면서 살아왔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이 생명과 정의 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녕하지 못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말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꿈꾸며 작은 힘을 모아 놓여진 곳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십니다.  구민들도 힘드시고 돌아다녀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황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지만 좀더 현장에 밀착해서 구민들을 토닥여 주고 그리고 서로서로 어깨 걸고서 서로 힘이 되어봅시다.  저 또한 지방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10분)

○의장 박기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의범  부족한데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2시 될 때까지 많은 고민 가운데서 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동료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진의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항목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법률 자문료 318만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국외연수 수행여비 1백만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 6천만원,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 건설과 자전거홈페이지구축 1천만원, 연수청학도서관 기타직보수 1,973만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4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고남석  예.
○의장 박기주  구청장님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결특위심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결특위심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6분)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현희 기획주민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7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 30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6건,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4건으로 지적사항은 모두 5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하시고 수고를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장현희 기획주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정상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님으로 계신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김성해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김성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6개부서와, 도시환경국 8개부서, 연수청학도서관 등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26건으로 모두 5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30만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김성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장현희 의원 외 1인 발의) 

(15시 23분)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90%를 약속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한 3개 민자 터널의 재정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재구조화 협상을 추진하여 재구조화에 동의하지 않은 문학터널을 제외하고 지난 11월 원적산·만월산 터널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수익률도 12% 수준에서 4.9∼5% 수준으로 낮추는 등 2개의 사업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업 재구조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MRG 계약으로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문학산 터널에 대하여도 사업 재구조화 합의가 적극 추진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장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채택의 건은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협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금년 한해 대과 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며 보살펴 주신 30만 연수구민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계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가 떠남이 아쉽지만 연초 세운 모든 일들이 알차게 영글기 바라면서 갑오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두루 성취하시어 즐겁고 활기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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