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해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사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334쪽, 333쪽부터 지하차도 CCTV 구입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시비가 들어왔는데 일반 CCTV의 경우는 분야별로 다르지만 저희가 구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지하차도 CCTV 설치하고 나면 이 부분을 관리나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지요? 

○최대성 위원  건설과에 보니까 CCTV 그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도로점용 관련된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대성 위원  그런 것이 관리하는 데 관련돼서 좀 부서에 근무지하고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사용하시면서 전자파 영향은 없으세요? 

○최대성 위원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고 녹화도 하고, 필요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거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혹시 지하차도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부산에서 그때 침수되면서 그런 사고도 있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고 차단막도 지금 설치하고 CCTV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 기억으로 지하차도에서 서본 기억은 없는데 중간 중간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비상벨이 있어요.  저희 지하차도에 없지요? 

○최대성 위원  CCTV가 설치된다면 CCTV 연계해서 진짜 차가 고장 나거나 못 움직일 때는 비상벨을 눌러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모니터링 하는데 7층에서 보더라도 몇 천대 CCTV가 있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봐야 할 CCTV도 있지만 랜덤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면에서 지하차도에 이거 설치해 놓고 저는 그냥 나중에 사후에 처방은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긴박한 일이 있거나 고장 차량이 있을 때는 본인은 빠져나오면서 중간 중간 해 놓고 고속도로처럼 비상벨을 누른다든지 안전조치 사항이 필요할거 같아요.  이 부분은 추가로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최대성 위원  통합까지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한데 CCTV이 연결하면서 선이 있기 때문에 비상벨 눌렀을 때 불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하차도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게 있잖아요.  짧은 건 솔직히 그렇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좀 긴 지하차도 있고, 옹암도 있고 여러 곳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다른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좋은 소식 있었더라고요.  국토부 관련된 포상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물론 대표로 해서 팀장님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그동안 받으신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31쪽, 도시개발에서 공동구 변압기 교체 등이 편성목이 변경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334쪽, 한나루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저희들한테 제공해준 별도 자료에 보면 금년도 1차 추경에 필요예산으로 해서 한나루 지중화사업 말고도 비류대로 지중화사업도 계획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것은 1차 추경에 안 잡혀 있어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331쪽, 원도심 기반시설 정비에서 송도역전시장 일원에서 지금 디자인프린팅사업으로 해서 4,026만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총 6천만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될 때 2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건지 아니면 원도심도로정비에서 또 다른 2천만원이 들어가는, 바로 하단에 원도심 도로정비 예산하고 같이 합친 금액인가요? 

○김정태 위원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신 게 아니고 예산절감이네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332쪽, 도로시설관리지원에서 국유재산 철도부지사용료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수당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가 필요한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하단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자전거도로 및 시설유지관리의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정하신 거지요?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1분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과장님,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공사가 있고 이제 도로나 아니면 정기적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설물 파손, 보수공사가 필요하거나 구에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 아니면 도로정비 이런 건 낙찰된 건설업체에서 표지판 만들어서 거기 담당자, 현장 소장, 연수구청 담당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업체에서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물 파손되거나 아니면 보수할 계획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데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는데 민원인들께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본인들 생각에는 오래 걸린다 생각하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참고 계속 저희한테 민원 넣었어도 계속 전화를 하시고 아마 해당부서에도 좀 지나면 전화하고 언제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게 서울 중구의 경우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다 시설물 파손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하려니까 시간이 2-3주 걸리잖아요.  거기는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나와서 코팅을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어디어디 담당해 놓고, 전화번호 써놓고, 예를 들어서 자재가 준비되면 대략 언제까지 수리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민원 안 넣고 또 공무원들께서는 중복된 민원 안 받으니까 행정에 있어서 민원이 밀리지 않고 또 그런 민원전화를 덜 받게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연수구에서도 공사 관련된 거 말고 일반적인 시설물 민원, 보수공사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다면 현장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세워지면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행정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예, 업무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송도역전시장 디자인프린팅 이것은 시장 안에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장해윤  안쪽에, 동가홍상이라고 같은 값이면 모양 있는 쪽으로 상권이 좀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잘 추진하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건설과는 다른 과 보다는 나름대로의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출동할 일이 많을 거예요.  직접 출동도 하시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우리 1회 추경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증가되는 게 9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원도심, 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설행정에 큰 힘을 보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금액이 크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는 아쉽고 아까 설명 들었는데요.  2021년 본예산까지만 해도 주거급여의 성격이 일반 보존금으로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게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선유지비에서 수혜금으로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는 수혜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지금 수혜금은 증액이 된 거고 이번에 국시비 매칭해서 증액이 된 거고, 현재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변동사항만 있던 건가요? 

○최대성 위원  수선유지비가 2021년도 본예산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2억 6,870만 4천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최대성 위원  예산목 변경만 해서 반납하기보다 주거급여로 돌리자는 목적이었던 거네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면 지금 LH에요?  IH예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IH에는 속하지 않나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IH는 연수시영1차가 IH고, 그리고 선학시영아파트가 IH예요.  그리고 LH는 연수3동에 1단지가 LH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학동에 있는 아파트도 IH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IH의 경우는 선학시영아파트하고 연수1차아파트는 지금 정확히 항목이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39억원 정도 국가에서 비용을 갖다가 지금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수선유지비가 60세대에서 43세대로 줄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LH 공사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도시공사 IH아파트도 해당되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소규모 LH에서 매입한 주거용 주택 거기도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LH아파트 쪽은 이쪽이 아니고 43세대가 LH에서 지금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단지로 보면 되나요? 

○최대성 위원  아파트도 있고요? 

○최대성 위원  복합으로 보면 되겠네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는 안 돼서 정확하게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사전에 계획서를 꼼꼼하게 챙겨 주셨고요.  그리고 사전설명도 주셔서 다른 건 다 잘 이해가 됐는데 343쪽, 청사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해서 8억 5천만원이 증가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원래 부족분은 13억 5천만원인데 나머지 5억원은 2차 추경 때 하시는 건데 이거 2차 추경에서 예산확보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영업보상으로 해서 7,200만원이 영업보상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책정 기준은, 영업보상은 어떻게 책정이 됐던 건가요?  

○김정태 위원  그럼 부족액만 지금 13억 5천만원만 더 추가로 투입이 되면 안골마을의 경우 토지매입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자료 주신 거 지금 방금 받았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안골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체금액이 얼마지요? 

○최대성 위원  시비, 구비, 그리고 균특 그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지잖아요.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건물, 토지매입 하는 비용은 그 3가지 구비, 시비, 균특까지다 포함된 금액으로 매입하나요 아니면 전액 구비로만 매입을 하나요?  보니까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금 넘어서서 구비로 지금 증액을 했었잖아요.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40% 초과는 전체비용의 40% 인가요?  아니죠? 

○최대성 위원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만요.  그냥 일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나열할 수 없으니 한 번 비교를 하면 저희가 총 금액이 237억 9천만원 정도인데 지금 건물매입에만 거의 9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죠?  거기다 이걸 리뉴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리뉴얼비용이 예상금액이 얼마 잡혀있지요? 

○최대성 위원  38억원인데 지금 창작플랫폼은 리모델링이고 뼈대만 남겨 놓고 어찌됐건 새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신축 아닌가요? 

○최대성 위원  그죠, 그걸 헐고서 신축예정인데 이걸 다 포함해서 지금 38억원이라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창작플랫폼은 얼마정도예요?  나눌 때. 

○최대성 위원  20억원이고 그러면 신축하는데 18억원이면 된다는 건가요?  건물이 2층으로 짓나요? 

○최대성 위원  3층 규모로 토지 이런 거 하더라도 설계비용 뜨고, 안에 내부에 또 들어가는 내부 인테리어비용이나 집기나 그 안에 관련된 건 별도겠네요? 

○최대성 위원  그죠.  그러면 나누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18억원의 건물비용과 신축비용 안에 기본인테리어나 집기비용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창작플랫폼은 도시주택과에서 안에 리뉴얼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뭐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하면 문화체육과 예산을 세워서 리뉴얼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균특이나 시, 구비하고 상관없이 자체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네요? 

○최대성 위원  보조금을 하더라도 매칭이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237억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결론은.  창작플랫폼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건물매입비용 90억원하고, 38억원 하게 되면 건물. 

○최대성 위원  총 합계 8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성 위원  예, 79억원해서 80억원으로 잡으신 거고 총 합계는 협의금액이겠지요?  그런데 위에 총합계는 89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최대성 위원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위원회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변경을 통해서 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최대성 위원  변경이 조금씩 되는 거 같아요.  

○최대성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이 국가적인 재생사업에 대해서 그 저희가 선정이 됐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은 연수구에서 그리고 인천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중에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이 잘 되고 그리고 이 토대로 해서 연수구가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잘 수행을 하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귀의 성과를 달성하고, 또 외부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촘촘하게 해서 건물, 전체 예산대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만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으니까 나머지 실제로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시점이니까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직접 사업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4쪽,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시비보조 사업으로 만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것은 1회성 연내까지만 추진할 사업이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만 여쭤볼게요.  우리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체 함박복지센터 113억원 포함해서 353억원이지요?  

○위원장 장해윤  실제는 사실 240억원이에요.  금년에 30억 4천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국비 23억원, 시비, 구비해서 11억 5천만원 해서 한 16억원 정도 더 예산을 받으셨나 봐요? 

○위원장 장해윤  예, 보니까 상생교류소, 세계문화창작소, 다같이세움소 금년에 하는 플랜은 지금 감정, 토지보상밖에 없지요?  뚜렷하게 없지요? 

○위원장 장해윤  지금 현재 왜 제가 질문을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거기 함박마을 쪽에 쉽게 얘기해서 뇌피셜이 상당히 많아요.  근거 없이 떠도는 뜬소문에 전체를 보상이 얼마가 나왔니 하물며 600억원, 700억원 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피셜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확실만.  그러면 센터장하고 직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좀 빨리해서 좀 팩트가 있는 사업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주 전체적인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고 뇌피셜이 많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장해윤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커리큘럼을 잡으셔서 도시주택과 함박, 안골마을 뉴딜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예산 설명도 해 주시고 사업 설명해 주셔서 다른 질의는 없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하단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있잖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1개소 신규 설치되는 데 설치하는 인력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태 위원  운영을. 

○김정태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난 후에 현수막을 접수하고, 게시하고, 철거까지 하는 업무의 경우는 지금 연계해서 하셔야 하니까요.  연계부분에서 인력배치나 업무량의 경우도 그쪽에 사전에 충분히 통보되신 상태에서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싶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선학지하차도 경관사업 관련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주변지역 자생단체나 주민자치나 통장자율회 쪽으로 해서 의견수렴중이신데 언제까지 계획 중이신 거지요? 

○최대성 위원  의견수렴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수렴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시겠네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보통 선학동하고 연수3동에 주로 의견수렴 하셨나 봐요. 

○최대성 위원  보낼 때 동 행정복지센터로 협조공문 보내실 거 아니에요?  보낼 때 대상자를 누구로 하시나요? 

○최대성 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좀 간접적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의 경우는 밴드 방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시안을 올려놓고 어떤 게 좋은지 공개적으로, 비대면이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할 수 없으니까 선제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부 동은 또 그런 부분을 서로들 만나지 못하니까 일부 회의나 카톡방이나 밴드상에서 하시면 좋은데 일부 동에서는 일부에게만 했다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는데 선제적으로 그 동에 협조하실 때는 동에만 보내지 마시고 통장자율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같이 경유 루트를 지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대성 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로 갈 때 거기에서 이제 어디어디랑 협조해 주세요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로 갈 때 경유를 좀 통장자율회나 새마을,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등으로 해 주시면 동에서 공유할 텐데 밑에 공문으로만 자생단체나 주민들과 하시라고 하니까 경유는 하지 않고 그냥 의견만 물어봤는데 그중 일부 자생단체가 빠진 곳이 있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공문을 보내실 때 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 같아요.  

○최대성 위원  기본적으로 동에 보낼 때는 동에 출입하시는 동 주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체가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본적으로 정해진 단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시를 하서서 보내주시면 그러면 혼란이 없을 거 같아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한다고 하지만 어디는 공유가 안 돼서 그런 사소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하신 노력은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 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사업비가 정비비로 들어가 있나요? 

○최대성 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 2억원 짜리가 안 보여서요.  항목이 뭐로 들어가 있지요?  확충사업이요? 

○최대성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6,900만원짜리 말고 확충사업으로 2억원이요?  ○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2억원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에서 바닥에 구조물을 제거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순수하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기본인지 몰라서 여쭤본 건데 기본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실 때는 지정게시대가 노후해서 교체할 때, 정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하나요, 아니면 사용하기에 튼튼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이용할 경우도 있나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일부시설에서 한쪽은 거둬내고 한쪽은 거둬내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기본은 지금 2억원 얼마 잡은 부분에서는 다 거둬내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그 쪽에 안전상의 이유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거둬내고 새로 하신다는 원칙은 그대로인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말에 차량이 와서 작업을 다 하셨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기본 원칙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시설 때문에 특수해서 거둬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는 어떤 시설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저희한테 설명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하는 건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제가 따지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도 생각하는 게 기본원칙에는 있지만 만약에 2개를 다 거둬내는데 한쪽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물은 또 튼튼한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냥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잘 판단하셔서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기본 원칙은 다 거둬내는 게 원칙이라고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오히려 한꺼번에 거둬내고 한 번에 구조물 사업을 하는 게 비용이 더 절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포클레인이 1대 오고, 차량이 2대 오고, 인력이 여러 명 투입돼서 별도로 따로따로 한다면 이중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효율성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는 38개 추가 설치하는 거지요?  교체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가요? 

○위원장 장해윤  4개 교체고, 34개는 신규.  
   그리고 2,500만원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구에서 바이럴마케팅이라고 좀 하다 리치마케팅으로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바이럴은 직접 소비자가 자기 제품이나 자기 여러 가지 요구를 게시하는데, 지금은 34개 추가로 하는 부분은 틈새시장, 마켓시장을 넓히는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더더욱 우리 원도심, 신도시 균형발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미래지향적 우리 연수구로써 더더욱 파이팅 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추가로 간단한 것 좀 하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상가간판개선사업해서 본예산에 시에서 매칭 된 게 풍림2차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확정됐고, 청학동 간판개선사업도 저희 예산에 올라왔지만 시에서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다가 예결위에서 시에서 결정이 나서 2억 9,800만원도 반영이 되었고, 세 번째가 연수2동 간판개선사업 추가 2차 지금 진행하는데 시에서 저희하고 추경날짜가 맞지 않았고 그리고 담당팀장님 통해서도 말씀 들었지만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떠냐는 이런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다른 상임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해당 시에 제출을 요청하셨고 그 담당 의원님들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전달해 주셨나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증액 관련해서 논의하시겠다고 했고, 연수2동도 이번 2회 추경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최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내년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선제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상가번영회 임원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을 계속 넣고 계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셨고, 상가번영회에서 어려워 가운데에서도 선제적으로 하시려는 부분,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는 상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동의율은 다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속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계획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 같지만 국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동로 쪽에 일방통행길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가번영회에서 건설과 통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 같아요.  지금 양쪽에 차를 대다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거든요.  그런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진행하다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길하고 한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나 무료화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저한테 전단이 된 바가 있으니까 혹시 이런 사항이 오면 또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427쪽,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지출에서 지금 2,1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사용료 지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정태 위원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거고 건설과와 연계해서 건설과는 도로점용료고 여기는 주차장 사용료로 내시는 거고요?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단속카메라 설치는 현재 차량민원과에서 진행을 하지요? 

○최대성 위원  제가 헷갈렸나요?  단속 장비 전기비용하고 통신비용을 지금 공동운영비로 저희가 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추가설치에 대한 전기료하고 통신비용인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현재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2년 후에는 경찰청으로 아예 넘긴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통신비용하고 전기비용도 2년 후에는 경찰청으로 가겠네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뭐 수익에 대해서 어쨌든 세금인데 지금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이 2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경찰청으로 현재 2년 동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는 게 2년 동안 저희가 전기료도도 내고 통신비용도 다 내고 운영도 2년 동안 유지보수 무상기간, 유상기간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정도는 따로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작년에 설치한 거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다 설치하면 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협의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7개소인가요, 12개요?  그리고 올해 다시 하려고 하는 게 13개인가요? 

○최대성 위원  총 58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통신료, 유지보수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비용으로 시나 구비로 매칭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구비로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다 공통사항인가요? 

○최대성 위원  저는 저희가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의무도 있고 저희가 매칭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듣기로는 그때 설명하실 때 200만 화소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200만 화소가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300만 화소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이지요, 예산편성에서? 

○최대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는 비용이 2,100만원이고 300만원 화소로 바꿀 경우 3,100만원인가 3,400만원 들어가서 저희 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내용은 뭐였지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만 한 게 맞는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송도국제도시 운영비, 버스 1억 9,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최대성 위원  송도에 몇 대가 운영하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최대성 위원  차량은 보니까 예상은 지금 나와 있는데 쏠라티인가요? 

○최대성 위원  일종의 뭐 그 공유플랫폼 택시라고 보면 되나요?  버스라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최대성 위원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요? 

○최대성 위원  혹시 저희한테 자료 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서, 제가 본적이 없는 거 같아요.  

○최대성 위원  웬만하면 송도 내에서 7㎞면 기본요금이면 다 다니겠네요? 

○최대성 위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일반택시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본위원이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영종도는 더 하겠지만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는 비수기 시간대는 일부지만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지 못하고 나올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걸 들은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될 거라고 보이네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운행하고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관련된 건 교통행정과에서 다 주관하시나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받을 순 있겠네요?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2가지가 없어서.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연수구 전체에 대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시라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저만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동료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른 기본 자료,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I-MOD 기본 자료 있으실 거니까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하는 건 전담요원 채용하는 수송차량하고 칸막이 설치, 소독용품 이런 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검사 받고 바로 자택으로 까지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I-MOD는 하여튼 좀 이노베이션적인 면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 화물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해수부하고 시가 제 느낌에 구하고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고 있어요.  손권하고 유비의 5만 연합군이 양쯔 강에서 100만의 조조 대군하고 20대 1로 싸워서 5만대군이 이겼지요.  적벽대전의 상황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때 이긴 이유가 항상 서북풍의 바람이 매번 불다가 전쟁 때 동남풍이 불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 쪽으로 동남풍이 불어주길 간곡히 희망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백년하청이라고 황하강의 물이 맑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마부위침이라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429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가 지금 19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3억 9,832만원이 증액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9대 설치하고 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더 추가로 필요한 대수는 몇 대 정도가 됩니까? 

○부위원장 기형서  여기까지 하면 5곳 정도가 미설치 됐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거는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가 되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단속이 대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속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가 가장 유력이 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이것도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교통행정과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제가 잘못 질의 했나 확인하고 싶은데 차량민원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신다고 저한테 사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 교통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정비공사에서 무인교통 단속 장비 운영비에서 무인교통 단속 장비 전기비용 그리고 통신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이 항목하고 차량민원과 CCTV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같은 항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치는 차량민원과에서 하시는 거고 관련된 걸 지금 전기비용하고, 통신비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운영비로 전기비용하고 통신비용에서 1,265만원 그리고 1,177만 4천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 이상 갈 때 고정되어 있는 단속카메라잖아요.  이 부분하고 지금 차량민원과에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는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주변에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지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고정형으로 지나가는 차 잡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차량민원과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360도 회전도 대고 폴대 위에 세워서 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전혀 다른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도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고정형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58대고 그리고 지금 차량민원과에서 하려고 하는 건 현재 10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91대 추가설치하고 5개가 남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대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 부분이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연수3동 견인보관소 내에 일명 컨테이너 형태로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 CCTV나 운영관련해서 거기 직원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통합관제실에 6명, 그리고 견인보관소에 3명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 사용하는데 일명 푸세식을 냄새도 나고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에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하면 일반 구민들도 지나가시다 사용하시게끔 개방을 해 놓으실 계획이신 거지요? 

○최대성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개방형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해서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잘 붙여주시고요.  예산도 대략 2천만원 세운 거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하시거나 대행할 때 시에서도 건설업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아니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인천 쪽에서 많이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부서와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좋은 제품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358쪽, 출장여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대성 위원  소통협력실 쪽에서 오신 분들 3명분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최대성 위원  357쪽,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 전문 인력 보수인데 인건비잖아요.  보수라고 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설명 좀해야 주시겠어요? 

○최대성 위원  전문 인력보수라고 하니까 진짜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걸로 오해하신 거 아닌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로 저희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목변경은 예산실에서 그냥?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GIS 이게 지리정보를 변환해서 하는 정보시스템인데 우리 시스템에 DB갱신 전문 인력을 한명 모집하나 봐요? 

○위원장 장해윤  지금 인원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해윤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업무량에 많은 거 알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직원 한 분이에요?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인원이 있는 상황이네요.  항상 관심가지고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도시관리국 총 7개 과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 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3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