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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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금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조직도를 보면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 기본적인 인력 풀이 다 조직도에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이렇게 증가가 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작년도에는 왜 반영을 못 했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실장님, 이 상승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신규 시책 발굴 토론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토론회를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39쪽 제일 하단에 외부기관 평가 포상금 2천만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포상금을 받으려고 노력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내용인 거죠?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최우수도 받고,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많이 올라왔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 때까지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9쪽에 소송비용 3천만원에 대해서 증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나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지방교부세 받아온 거하고 조정교부금, 그 세부 현황 자료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잠시 중지)

(10시 40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잠시 중지)

(10시 44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해서 1억원을 세웠잖아요.  1년에 이게 총 예산액이 1억원 정도 들어가요, 취약계층한테?  

○이강구 위원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게 20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개수로 따지죠, 금액으로 따지면...

○이강구 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요?   

○이강구 위원  올해는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매 제공 계획이에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2019년에 40매 줄 때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4억원이었나요?  

○이강구 위원  작년에는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매수는 40매에서 30매로 줄었는데 지금 1억원 예산 가지고 30매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2억 3천만원?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이강구 위원  1만 4천명.  보니까 기부자들 있잖아요, 마스크를 많이 기부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는 안 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부받은 거라든가 올해 기부받은 거는 한 몇 개나 돼요?  

○이강구 위원  작년 대비 얼마 들어왔어요?  없어요, 자료로?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만장 들어온다고, 올해 전체 계획 매수가 30매당 아까 1만 4천명이면 한 42만매네요, 수량이?  

○이강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민간에서 기부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대량으로 기부하고 그러면 다 이 부서로 안 들어와서 여기다 플러스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건가요?  

○이강구 위원  그건 전체잖아요.  

○이강구 위원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한테 주려고 별도로 기부돼 있는 건 따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이강구 위원  올해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요즘은 마스크가 가격이 좀 저렴해지다 보니까 마스크 기부가 가장 흔해졌어요.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 각 동에도 기부가 되고 보니까 구에다 기부되면 구에서 기부한다고 할 때 주무 부서로 오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 주려고 하는 30매 플러스 그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수량에 평균 내서 딱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순차대로 10매씩 주는 것, 밖에서 뺀 건지 아니면 딱 개수대로 3매면 3매, 4매면 4매, 이렇게 나눠서 주는지.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 1만 4천명인데 한 5만매가 기부됐으면 평균으로 따지면 4매잖아요.  4매씩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4매씩은 좀 그러니까 10매씩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주냐 이거죠.  

○이강구 위원  하여간 엊그제 저희가 현장 방문으로 마스크공장에 가 보니까 매년 우리가 구입하던 수량들은 어느 정도 구입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상 판로를 개척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이렇게 추가로 많이 기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스크공장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하튼 기부의 손길이 계속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모아진 것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어제 복합청사, 그 부서죠?  

○이강구 위원  우리가 3월달에 임시회 했었나요, 그거 관련해서?  2월달에 했었나, 보훈회관 관련해서?  

○이강구 위원  3월에 했었나요?  

○이강구 위원  그때는 또 어려울 듯이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됐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 없었으면 보훈회관은 거기다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때는 생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소방서하고 연계되면서 반영이 된 건지.  

○이강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방서 빼고 보훈회관은 반영이 안 되는 거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를 같이 하면 보훈회관도 같이 낑겨서 가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소방서 아니었으면 기회를 안 얻으려고 했냐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강구 위원  보훈회관이 그런 존재냐는 거지, 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해 주자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의 일관된 입장이 ‘딴 데는 없다, 여기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무슨 부침개도 아니고 후딱후딱 바뀌면.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연말에도 나오고 2월달에도 나왔을 때 적극적 행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그렇게 충돌하는 일이 없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때 2월달은 제가 기억해도.  

○이강구 위원  그러면 소방서만 하셔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난타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강구 위원  그때는 제가 빨리 추진하라고 한 입장에서 볼 때 물 타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했는데,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사전 검토 좀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냐, 이거예요.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방서 핑계로 낑겨서 가긴 하는데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안 할 거였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앞으로 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간 어제 설명이 잘 끝났을 거라고 보고, 저는 둘 다 찬성하는 어디든 빨리 해 주자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아셨죠?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0쪽에 복지정책토론회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실에서도 토론회 준비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조민경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미처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거나 그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조민경 위원  무슨 시상금이요?  

○조민경 위원  일단 시상금 받으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 그걸로 토론회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적은 돈이지만 그거 받은 걸로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실은 좀 전반적으로 통으로 보되 사실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사회에서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피해를 더 크게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예산실 예산이 좀 더 많고 그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복지정책 이런 쪽으로 그 토론회를 이용하고 시상금 받은 건 다른 데로 돌려서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조민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단 사실 예산 세워지기 전부터 그걸 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실장님하고도 또 얘기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 내실 있는 토론회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도 같은 거 같고, 큰 틀에서 같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잠시 중지)

(11시 07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156쪽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시비 있잖아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도 1,500만원이었나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자고요.  전년도 예산 해갖고 사용 현황 있잖아요.  그거하고 올해는 이게 지금 축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450만원 지금.  

○이강구 위원  줄었어요?  이게 희망잡(job)아가 대상이 누구죠, 이게?  자활 쪽이었나요?  대상이 누구예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자체가?  

○이강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활 끝나는 시점에 새롭게 일자리로 나가는, 그런 희망이라는 건가요, 새롭게?  

○이강구 위원  보조금식으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끝까지 잘 다니라는 차원으로 개인한테 줘요 아니면 회사한테?  

○이강구 위원  개인한테.  결국은 그렇게 잘 자리를 잡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그런 자활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나갔을 때.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어요?  한 4명 정도로 줄었나 보죠?  예상하는 게?  

○이강구 위원  여하튼 대상자가 줄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코로나가 이것저것 다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7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줄었는데 국시비가 준 이유가 뭐죠?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줄었잖아요.  그게 국시비가 준 내용인데, 준 이유가 뭘까요?  

○이은수 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국시비가 준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은수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된 원래 기정액이 국시비가 더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9,482만 5천원이 국비, 시비가 삭감돼서 차감돼서 내려온 내용인 거잖아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같은 사업은 아니죠?  

○이은수 위원  사업은 다른 사업이어도 같은 중복되는 요인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이은수 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실적에 대한 상황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잠시 중지)

(11시 20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노인회에서 무슨 예산, 청장님께서 뭐 해 주기로 하고 약속했다가 누락된 거 있어요, 혹시?  

○이강구 위원  노인회지회.  

○이강구 위원  약속한 건 다 편성하신 거예요?  

○이강구 위원  금액적인 거 말고 항목으로는 다 반영이 됐어요?  

○이강구 위원  뭐, 뭐예요?  면담을 하셨나요, 혹시요?  양쪽 회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이강구 위원  최근에?  요구했던 게 뭐, 뭐예요?  

○이강구 위원  집기하고, 첫 번째.   

○이강구 위원  그거는 반영된 것 같고.  

○이강구 위원  복지관에다 얘기하셨고요.  

○이강구 위원  그 정도예요?  

○이강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 관련해갖고 보조, 그분들이 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강구 위원  지금 거기가 총 근로자가 3명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빼고 국장님, 부장님 2명?  

○이강구 위원  그러면 3명 다?  

○이강구 위원  1명은 누가 줘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제대로 다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번에 갔었을 때는 돈을 다 못 받아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어렵다고.  

○이강구 위원  이분들이 공무원 인건비예요?  공무원으로 보는 건 아니죠.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부장님 2명이 급여를 얼마를 받고 계세요, 혹시?  

○이강구 위원  아니, 부장님이요, 부장님.  사무국장은 제대로 주고 있다면서요.  부장님 인건비가 지금 택도 없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강구 위원  경로부장은 다 받는 것 같고, 보니까 2,100만원짜리가 연봉을 2,100만원으로 주니까 모자라는 거.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00만원이 지금 최저임금하고 맞냐 이거지, 얘기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서 2,1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강구 위원  바꾸면서, 좋아요.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 근무조건이 있잖아요.  10시부터 5시 해서 6시간.  

○이강구 위원  6시간만 해요, 근무를?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다 말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켜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퍼센트로 하는 거보다 일단 보니까 한 달에 평균으로 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총 해서 2,100만원이에요?  총 해서?  

○이강구 위원  거기에 뭐뭐 포함돼 있어요, 총 2,100만원 중에?  

○이강구 위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뭐 가족수당, 명절수당, 이런 거 다 해서?  

○이강구 위원  다 포함해서?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는 줄 만큼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쪽에서는 택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인 수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있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만 일을 하고 그 담당자도 그거 받고 그 시간에 딱 가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와가지고 8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끔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번에 보니까 다른 인건비 보조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무슨 단체 있잖아요, 자유총연맹 이런 데 있죠, 자유총연맹?  

○이강구 위원  여하튼 인건비 보조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8시간으로 바꿔서 정상적으로 주면 안 돼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6시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40시간 가능하지 않다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안 올려줄 거면 차라리 시간이라도 현실화시켜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8시간으로...

○이강구 위원  어려워요,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꿔주는 거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로시간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이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본선에서 주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제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이런 거는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시간근무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와가지고 매일 8시간...

○이강구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8시간을 근무하는데 6시간 근무 타임만 딱 정해져 있어서 8시간을 일해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데 그런 걸 현실화시켜주면...  아니, 하다 말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5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하다 말고 혼자만 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퇴근 같은 경우는 같이하고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6시간만 하는 자리가 있어요, 다른 데도?  

○이강구 위원  이분은 채용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강구 위원  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는데 계속 이게 근로시간 체계가 6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회사를 다니긴 다니는 건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도 떨어지고 일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이강구 위원  수당을 더 주라는 건 아니고,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같이 주는 건 똑같이 주되 여기만 더 줄 건 아니고, 다만 시간만 좀 현실화시켜서 제시간 제대로 일하고...  요즘은 40시간 근무제 이렇게 해서 그거는 충족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시간으로 해서 보니까 30시간 정도만 받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그거만 현실화시키면 다른 ‘더 준다, 덜 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제대로 8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한 거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갖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부터 타 경로당 회장님들로부터 전화상으로 아니면 만날 때 얘기 듣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와 기획복지 쪽에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노인지회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보고 ‘기획복지에서 이런 거를 의논을 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집행부에서나 기획복지위원 중에서 감사를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특별감사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1월, 2월달에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감사를 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왜 그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정태숙 위원  감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태숙 위원  ‘요즘도 꾸준히 자료를 요청한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때 우리 기획복지에서 의논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태숙 위원  특별감사나 이런 건 특별하게 부정행위가 크게 있다든가 이런 게 드러나면 몰라도 일부 몇몇 회장님들 입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감사 운운하고, 이를테면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갑질 얘기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회에 대한 논란의 갑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지금 질의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정태숙 위원  예, 예.

○위원장 최숙경  뭐 어떤 거에 대한 거 질의입니까?  

○정태숙 위원  아니...

○위원장 최숙경  지금 하는 예산만 하시죠.  지금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하시자고요.  

○정태숙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어저께도 내가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예산 추경 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얘기하시면 되는 걸 갖다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죠.  

○정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인건비에 관한 거,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노인지회 인건비 관한 부분에 직원을 뽑을 때 초등학생 몇 학년까지는 시간외 조항이 여기 있더라고요.  직원을 뽑을 때 육아 지원에 그 밖의 조치에 대해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66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요.  

○조민경 위원  166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전파방지 조치비용으로 300만원 실비 지급하고,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 1천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사망자당 1,300여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 가정당 1,300만원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금 4,500만원 내려온 건데 이거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노인장애인과니까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이 총 네 분밖에 안 돼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올려서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조민경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경로당 자외선 식기 살균소독기 구입 관련해서는 시비가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직 경로당을 운영한 적 없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관하여서 증액한 부분은요?  

○조민경 위원  민원이 8개소가 있어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6,480만원 삭감한 부분, 그거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바꿔서 올리셨잖아요.  바꾼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지난번 예산에는 운영비 명목으로 올리셨는지요.  

○조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 거예요, 과장님?  

○조민경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회장님이 쓰실 수 있어요?  

○조민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사회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난번에는 기금으로 올리셨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 회계로 올릴 수가 없어서 기금으로 올리셨다는 설명을 하셔서.  

○조민경 위원  위원들이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올렸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설명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데요.  일반 회계로 편성할 수 없어서 기금으로 올렸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올리셨나요?  

○조민경 위원  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민경 위원  지난번 부서의 설명은...

○조민경 위원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빛전화방이 뭐 하는 곳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몇 분이나 계시죠?  

○부위원장 이인자  30명 정도 되는데 한 파트가 근무할 때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몇 분이 하시는 거냐고요.  근무를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위원장 이인자  네?  다시 한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6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전화방이 노인들하고 어르신 상담실로 바뀌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제 바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편성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상담실하고 은빛전화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이 은빛전화방 상담실이 대체로 갈 데는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잠시 중지)

(14시 00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외국인 주민 안내 및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요.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가 가장 한창일 때 외국인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밀집해 있는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당시에는 시급하게 현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영어라든지 외국어로 안내를 하는 안내 문구를 작성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조민경 위원  사실 함박마을이라든지 그런 쪽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도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랜드마크형 공원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 아이들이 밀집해서 놀 때 마스크를 안 쓰고 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언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세워져서 다행인데 조금 사업을 늦게 시작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원도심뿐만 아니라 송도 쪽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잠시 중지)

(14시 09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96쪽에 보면 소규모 및 우수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인건비가 얼마씩 몇 군데 조리원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소규모에는 45만원, 그러니까 양이 많고 일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 구분을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157군데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가정이 더 많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런데 원치 않은 곳은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원치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자부담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부담이?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데는 자기들이 자가로 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22억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부위원장 이인자  인건비하고 같이 삭감된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 지금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비가 몇 개 올라왔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민간·가정 환경개선비 5천만원 올라온 거, 197쪽.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거 부분도 뭔지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 1,300만원은 차액보육료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영유아 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네스코학습도시회의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집도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이거 올해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행사성으로 세운 계획이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는 1천만원이고, 민간하고 가정은 1,300만원이에요, 2개소가.  이건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부위원장 이인자  민원이 많은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97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천만원 이거는 30개소까지 나눠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개소당 상한선이 약 얼마 정도인가요, 160만원 선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150-3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30개소라는 거고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안 세우셨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세워놓고 기획예산실에 처음 올리실 때에도, 이게 얼마죠, 450만원인가요?  처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50만원으로 올릴 때는 그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면 2천만원 올렸는데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조민경 위원  고려를 못 하셨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공공형만 올라왔던 부분이 좀 궁금했어가지고...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건가요?  다 해당하나요?  

○조민경 위원  민간, 가정, 공공형 다 해당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198쪽에 보육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3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원 수당, 연구활동비 지원이 다 2배씩 뛰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다 절반씩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올린 내용인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4월 26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