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9쪽,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돼서 같이 공모해서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 상가연합회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무실이나 간사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저번에 전화 드렸을 때 지원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시라, 찾아보시라 했는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구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위원장 이인자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이 한시적인거지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가 모범사례로 먼저 한 번 만들어보면 안 될까요?  왜냐면 지금 상가연합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늘 같이 상생하고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셔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니 선제적으로 연수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한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평균적으로 현재 우리 연수구에 몇 개 학교가 몇 명씩 평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조민경 위원  일반승마체험 말고 지금 자유학기제와 학교 밖 청소년, 사회공익 승마체험의 경우에는 몇 명으로 집계됐나요? 

○조민경 위원  원래 시행지침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인데 자유학기제나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사회공익적 측면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발굴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원이 좀 궁금한데요.  올해 들어온 학교별 몇 명이 어느 대상으로 지금 들어왔는지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형과 사회공익형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조민경 위원  이것은 작년에 했던 학생들은 또 중복지원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조민경 위원  학교 말고 학생이 작년에 지원을 받았어도 올해 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팀장님, 마이크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원은 가능한데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혜택플러스 가맹점 추가 증액한 게 9억원이죠? 

○이강구 위원  원래 우리 연수구가 혜택플러스 계획 잡을 때 최초에 1천가맹점 목표였지요? 

○이강구 위원  그게 혹시 달성시점이 작년 5월 26일은 계획이었던 것 같고. 

○이강구 위원  작년? 

○이강구 위원  작년 11월에 우리 본예산 심사했을 때 예산 편성했을 때 23억원은 몇 개 기준으로 편성했었어요?  가맹점 몇 개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냐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1,300개인데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23억원 안에 혜택플러스 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9억원을 합치면 40억원은 안 되고 한 32억원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32억원 되면 그러면 32억원 안에서 2천개는 또 부족한 거 아니에요?  2천개까지 다 하면 또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천개에서 좀 수정이 필요한데, 이 안에서는 한 몇 개 가맹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예산이 모자를 거 아니에요.  40억원은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강구 위원  증액을 또 하실 거다?  

○이강구 위원  기존 인천시에서 이음카드 포인트라고 하나?  지금 10% 주고 있지요? 

○이강구 위원  100% 시비로 주고 있지요.  지금 이 혜택플러스, 지금 이음 카드 사업을 우리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어디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인천시 전체는 다 하고 있어서 인천 시민들은 10% 혜택은 누구나 인천이음카드를 만들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구 이음카드라고 해서. 

○이강구 위원  아니, 구 이음카드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남동구도 하나요? 

○이강구 위원  4개 구는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인천이음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다?  

○이강구 위원  혜택플러스의 경우는 어디가 하고 있어요, 그 4개 구 중에?  

○이강구 위원  그 네 곳이?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구 이음카드가 있는 곳은 혜택플러스를 다 한다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하여간 예산의 규모가 사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 우리 19년도에 시작해서 이음카드가 자리를 잡은 거 같은데 사실 기존에 시비 10% 만으로도 사실 일반 구민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원비용이, 지금 저희가 2천개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2천개 했는데 우리가 딱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도 또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설정을 개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만약에 최소한 혜택플러스에 40억원 규모가 우리 계획이었다고 하면 40억원 중에 얼마가 혜택플러스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5억원 정도로 가정한다고 하면 15억원 안에서 예산분배를 요율조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수정을 잘해서 하셔야지 이거 지금 처음에는 4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9억원이고, 2차 추경 때 16억원이라고 하면 40억원 보다도 8억원이 늘어나는 48억원 아니겠어요? 

○이강구 위원  나눠서 올린 이유는 있어요?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계획까지 다 세워 놓으신 거 같은데. 

○이강구 위원  추경을요? 

○이강구 위원  어차피 예산실에서도 1차 추경, 2차 추경 나눠서 할 거였으면 굳이 편성할 때 삭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본예산 때 전체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의회에서도 오해의 소지도 없을 거 같은데 중간 중간 나눠서 하니까 계획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고요.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특별회계 중에 우리 발전소 천연가스, 지금 천연가스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예요? 

○이강구 위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금액은 20억원 언저리고,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냐 이거지요. 

○이강구 위원  지금 현재. 

○이강구 위원  지금 결산 한 상태에서 20억원이에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이강구 위원  15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작년까지 다 지출할거 하고? 

○이강구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태워서 다 뺄 거 뺐다는 거지요?  문화센터나 이런 지원에 관한 것. 

○이강구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제가 그 말씀을 따로 안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타부서에서 사실은 특별회계 관련해서 송도 쪽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한다.  그래서 도로개설, 가로등 기본 의무에 있는 건 절대 편성하시면 안 되고 문화복지나 교통복지 이런 쪽에는 타당한 것 같으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207쪽, 아까 조민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학생승마체험 이게 한 학생당 10회 1년에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나요? 

○이은수 위원  제가 비용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인가요? 

○이은수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학생당 1회당 9만 8천원인거예요?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10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 다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년도 반환금이 250만원 정도 반환이 됐어요.  그 반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홍보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이은수 위원  국시비매칭 사업으로 반납하는 자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추가질문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아까 요청 드렸던 자료 팀장님이 바로 주셔서 잘 읽어봤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학교 33개 학교에서 다 신청을 했잖아요.  434명이 신청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도 같은 공문을 보내셨나요? 

○조민경 위원  예, 사전에 학교로 보낸 공문은 확인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부분까지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에 다 공문 받으셔서 지원은 충분히 받으신 것 같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 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제 방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 있는 거 다 물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 가까이 넘게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태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209쪽, 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 있지요.  

○이강구 위원  어디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거기 하나만? 

○이강구 위원  이거 공모에서 채택된 거예요?  

○이강구 위원  누가 공모해요? 

○이강구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우리 시구비로 주는데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이강구 위원  돈 안주면서 표기하라는 건데 그러면 공모를 누가 받아요?  옥련시장은 어디에 공모사업을 낸 거예요? 

○이강구 위원  거기서 공모사업 받고 지원금은 시하고 구에서 주는 것으로?  

○이강구 위원  다른 전통시장을 우리가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게 송도역전시장하고. 

○이강구 위원  지원사항의 경우는 지금 보면 항상 옥련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상황이 좋은데 항상 지원 사업을 보면 옥련재래시장이 받는데 송도역전시장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서 거기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구 참여예산에서 하고 저희 지금 부서에서 하는 게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된 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중복되고 또 거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지금 과에서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건 어떻게 그러면 구참여에 말씀드리는 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구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걸 해서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최숙경  결정을 하는데 그 분들 다 모르고 계시던데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이런 구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삭감해서 이렇게 넘어온 줄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과에서 먼저 거르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3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청년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이 예산이 보니까 4,200만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6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지요?  나머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옮긴 거지요, 이쪽으로. 

○이강구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내려준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차인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돈이 없데요?  

○이강구 위원  만들어서 내려는 보내고, 작년까지는 매칭으로 5 대 5로 내려왔고요?  올해 갑가기 줄었어요? 

○이강구 위원  현재 청년일자리의 경우는 어떤 청년들이, 현재 청년들이 몇 명이 어디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국가사업이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개 군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대상자, 청년들은 인천시 전역에 깔려있고 일자리 자체는 우리 연수구에 있는 일자리에?  

○이강구 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연수구가 일자리가 좀 있긴 있나보네요.  청년들이 오히려 지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청년들은 여유가 있는 거 같고, 하여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네트워크 운영사업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운영비로. 

○이강구 위원  맞아요.  재조정한 거지요? 

○이강구 위원  내용 알겠고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어떤 걸 계획하고 있어요?  혹시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죠, 전년도에 뽑았지요? 

○이강구 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가지고. 

○이강구 위원  잘 하셨네, 그건.  우리가 계획 짜서 하라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이 나온걸 취합해서 만들겠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나중에 취합돼서 정리되면 알려주세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4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19쪽, 민간위탁금 가정사업계봉투 처리수거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이 증가돼서 이런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인구가 증가됐다고요?  아, 송도 8공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건 본예산에서,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니까 그때 계상해서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추경에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 건지.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많아도 할 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내년부터 연간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추가되는 부분도 잘 추이를 하셔야 또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 밑에 대형폐기물처리 수거비는 2인 1조로 대형폐기물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서 도로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합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은 인원이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이건 뭐 나눠서 하시는 건데 그럼 예산이 본예산 때 없는 게 추경 때는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19쪽,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보시면 이거 매년 원가산정 연구용역하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 하고, 지금 몇 년마다 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했던 원가산정용역으로는 올해까지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는 입찰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조민경 위원  준비한다는 건 언제 그게 이루어지는 내용인가요? 

○조민경 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원가산정용역 때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이걸 또 하는 이유는 지금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4개 업체 중 하나로?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220쪽, 공동주택 RFID장비 유지보수 등 원가산정 연구용역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진행이 끝났나요?  

○조민경 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 윗부분 보시면, 남부권 생활폐기물 용량 산정 및 자원순환 선진화 용역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이것은 남동구와 미추홀구와 같이 7천만원씩 부담하는 내용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럼 남동구와 미추홀구는 추경에 세워진 상태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조민경 위원  의회에서 끝까지 통과가 된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거기는 추경에 아직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예, 근데 협의는 다 된 거지요? 

○조민경 위원  지금 인천 소각장 권역설정 2가지 안 설문 조사에 1안과 2안을 적어오셨는데 인천시 용역 중에 인천광역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제1안이 나온 내용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용역에서 나온 게 제1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조민경 위원  시에서 한 용역보고서 결과 갖고 계신가요? 

○조민경 위원  요점도 하나 주시고요.  전체는 못 구하셨나요?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시에요? 

○조민경 위원  요청을 했는데 안 줬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요약본이라도 우선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우리가 RFID 방식 있잖아요.  확대운영 하는 거.  지금 신도심은 어떻게 해요?  음식물쓰레기 안 버려지는 공구들 있잖아요.  거기는 수거해요? 

○이강구 위원  예. 

○이강구 위원  되어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음식물 저기가? 

○이강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원도심처럼 6・8공구가? 

○이강구 위원  누가해줘요?  

○이강구 위원  집하하는 걸로 해서 가는 것은 일반쓰레기는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아예 건설사에서 건설할 때 그것까지 세팅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 변환되면서 음식물 부분은 빼면서 기준을 그렇게 바꿨군요? 

○이강구 위원  우리가 나중에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강구 위원  나중에 그러면 건설사에서 하면 분양비용에 아마 다 포함되어 있을 거 같은데 사용하다 똑같이 유지보수 할 경우는 원도심 기준으로 적용 받아요 아니면 자체 재산으로 해줘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범단지로 해서 집하시설 이용 안 하는 단지들이 몇 개 있지요?  6・8공구 제외하고. 

○이강구 위원  거기는 원도심처럼 우리가 또 해줘요? 

○이강구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원도심처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 줬어요? 

○이강구 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계 설치를 우리가 해 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강구 위원  시에서 제안한 게 낫겠다고 해서 그걸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되면 계속 신청하는 건, 추가로도 계속 전환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받으려고 하시는 중이지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엊그제 제가 조례할 때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호응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일단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이 우유팩 관련해서 우유팩도 특수팩이라고 해서 별도로 모으면 옛날에 종량제봉투 주고 그랬던 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렇게 봐 주세요.  재활용품은 제가 보니까 수천가지가 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재사용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발의한 건 취지가 이거예요.  과장님도 재사용하고 재활용 부분은 아시고 계시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재사용으로 하고 있는 건 딱 언뜻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 더라고요.  바로 쓸 수 있는 게 가전제품하고 헌옷 이 2개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맥주궤짝 이런 거 있잖아요.  담는 건 어차피 중고품으로 계속 활용이 되니까.  그런데 가전제품은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안 해도 중고 하는 곳에서 가져다 고쳐서 팔 수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고, 또 헌옷도 다 모아서 누군가에게 세탁하고 이런 걸해서 누군가에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것은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스팩은 생각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팩도 그런 거잖아요.  간단한 손질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하고 헌옷 쪽에 사실 가까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다 조례 만들 거냐 했던 부분은 다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인천시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수자활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해 보려고 공간 확보나 이런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연수자활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의 바램이 있는데 판로확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멈칫거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는 기관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판로확보 부분을 고민해서 2023년 정책될 때까지라도 우리가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시고.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지금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설비용이나 이런 부분이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거함 이런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잡아봐 주세요.  어느 정도 비용이라도 잡으면, 그래야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거지.  제가 예를 들어서 조례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면 실제로 하려는 의지를 또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목요일에 저희가 예결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수거함, 최소한 동주민센터, 연수자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반영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이번 기회에 증액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세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할 의지는 별로 없어지고 계획서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민간 쪽에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자활에서 엊그제 통화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 공간의 경우도 인천도시공사하고 조율하고 있고, 세척기나 진열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기 놓치면 여름 다 지나가면 내년이면 1년 남았는데 내년에 바뀔 건데 뭐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원도심에 미생물배양 감량기 설치되어 있는 곳 혹시 알고 계세요? 

○이은수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예전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미생물감량기로 시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연수 2동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은수 위원  예, 그거 좀 파악해 보시고요.  몇 년 전에 연수구 원도심에서.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관련해서 부서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건 부서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 같고, 주민자치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아세요? 

○이은수 위원  마을자치과와 연계해서 같이 협업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지원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휴게실 설치하는 거 하고, 난방공사 휴게실 전기 까는 거 2개 들어왔는데 지금 기존에도 보니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한 3,1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보니까 여기 지금 휴게실 전기하고, 바닥 난방공사도 하잖아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기존에 안 됐던 곳은 이렇게 하면 10곳 다 되는 거네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이걸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장소는 거의 행정복지센터 안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우리 미화원들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문제나 관련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잠시중지)

(11시 1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6쪽, 연수구 기후위기대응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요.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 세운 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계획서하고 과업지시서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 나와 있나요?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요청할 거지에 대한 내부계획서는 있겠지요? 

○조민경 위원  예, 그걸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국비 따오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는 아니고요.  승기천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연수구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셔서 승기천에 걷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도 하네요. 

○위원장 최숙경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승기천에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볼거리도 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승기천에 관련해서 많이들 하고 있으니 이것 관련해서도 조금 더 부탁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승기천걷기대회가 처음부터 3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3천만원 갖고 충분히 가능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잠시중지)

(11시 25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31쪽, 공원녹지 내 폐기물처리비용이 4천만원이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체폐기물도 뭐 낙엽이라든가 있을 수 있는데 생활폐기물도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게 청소과에서도 보면 특히 송도지역보면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빈터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면 산림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이런 걸 좀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우리가 치워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또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진짜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 그럴수록 찾아내야 할 거 같은데요?  상식이하인데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원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이것은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공원화장실 처리하는 게 늘어난 게 아닌데 인건비가 늘어났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거의 공원녹지과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열심히 공모를 하고, 또 사업을 발굴해서 올렸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위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잘랐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과에서 중간입장에서 걸러주실 수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들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동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위원들에게 공을 돌리다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힘들게 아니, 물론 주민들이 어렵게 사업을 발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가만히 앉아서 자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셔서 난감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저희도 뭐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좀 그런 서로의 입장을 잘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33쪽, 대형가로수전정공사 참여예산 시비 받은 거 1억원 삭감됐는데 시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형가로수는 버즘나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같은 폐이지 위에 보면 녹지대수시정비로 우리 구비로 1억원을 증액했잖아요.  이것은 어느 부분을 증액한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럼 시설 관련한 것을... 

○조민경 위원  우리가 지금 시비 1억원 삭감된 것을 우리 구비로 올린 건 아니고요? 

○조민경 위원  다른 내용으로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텃밭 행사 좀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시텃밭 운영에서 아래는 송도행복텃밭 운영하고 분리를 시켰는데 일단 아래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주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주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송도행복텃밭 관련해서 이것도 증액을 조금 했는데 운영비로 가장 많이 드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분인 거예요, 증액된 부분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윗부분을 보면 도시텃밭 행사는 대상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선학동만 해당하나요? 

○조민경 위원  아, 완공기념으로 개장행사 비용인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선학동만 하겠네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235쪽, 삼호현 암반 안정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회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 현장방문도 다녀왔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6억원 가량 정확히 말하면 5억 9,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정리해서 한 번 더 구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예, 이 안정화 사업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요? 

○조민경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233쪽, 대형가로수 전정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시에서 참여예산으로해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지금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연수1동에서 선학동 사이, 대형도로변에 있는 플라타너스 전지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가능한가요? 

○위원장 최숙경  가능하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위원장 최숙경  혹시 우리가 플라타너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진 못하지만 이런 전지하는 금액이 많이 들지만 이걸 하나하나씩 없애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연수구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연수1동 거기 밖에, 다른 곳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예.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 위원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선학동 도시텃밭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모집하면 몇 개월 안 하는 거잖아요?  

○정태숙 위원  그럼 김장대비해서 채소를 심는 게 되겠네요? 

○정태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옥련동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병풍바위 주변에 고사목에 대해서 빠른 처리를 해 주셨다고 민원인이 감사의 말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잠시중지)

(11시 4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4월 2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