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7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제안설명)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코로나 백신 주사,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코로나 백신 주사,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관련해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는 연수구 주민 70%에 해당하는 27만 1,21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 현황으로 지금 1, 2분기 목표 2만 4,634명 중 1차 1만 5,613명과 2차 1,558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접종률을 보면 저희가 1차는 63%, 2차는 6.3%이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1차는 5.8%, 2차는 0.6%입니다. 시와 비교해 보면 시는 현재 전체 4.7%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목표가 높은 건 조기에 시작했고 보건소에서 만반의 준비를 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 보유 현황은 저희가 현재까지 1만 7,174명을 접종하였고, 지금 총 잔량은 한 7,700명분쯤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저희가 접종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수고하셨고요. 이건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수급에 따라서 연수구도 진행하는 부분이라 구민들은 어떻게 우리 연수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병관리과장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700명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백신이요. 7,700명분을 다 접종하고 나면 몇 % 1차 접종 완료인 상태가 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포함하면 전체 인구수 대비 한 6% 정도 될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 기준으로는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75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7,700명분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접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포함...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화이자로 접종을 하고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5세 이상 1차 접종이 1만 명을 했고요. 목표는 저희가 1만 3,790명입니다. 1만 3,790명인데 지금 1만 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6,126명분이 남아 있거든요, 화이자가. 그래서 이것까지 접종을 하면 저희가 이번 주까지 접종을 하면 90%까지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 1천명 정도 남으실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일단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90% 접종이 이번 주 안에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4월 19일 기준으로는 한 5월까지 완료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일찍 당겨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자료 없이 그냥 구두로만 설명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별로 오늘 자 기준으로 몇 % 접종을 하셨고, 현재 남아 있는 백신분이 얼마이고, 그 백신분이 어느 대상에게 접종될 것인지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걸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바로 준비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258쪽에 질병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외국인 역학조사를 위한 통번역사 활동비가 지금 여기 보면 12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검사자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했어요. 이용했는데 특히 지금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당 1만원씩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면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시간당 1만원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했는데,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됐더라고요. 단가가 좀 낮은 편인데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저희가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게 몇 개월분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1만원씩 해서 10시간씩 12월달까지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1만원씩 10시간 12개월 해서 120만원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건 아닌 거네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렇죠, 상주 안 하고요. 저희가 필요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256쪽 응급키트...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쪽이요?
○조민경 위원 256쪽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256쪽... 이게 지금 예방접종센터랑 보건소에서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응급키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2세트를 구입하는데요.
○조민경 위원 센터 내에.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센터하고 보건소랑 1세트씩.
○조민경 위원 센터랑 보건소 안에 구비해 두는 사항인 거예요, 이거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그렇죠.
○조민경 위원 얼마 전 지난 주말에 청장님께서 주민분들께 셀트리온에서 굉장히 단시간에 코로나19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서 기부하겠다는 식으로 좀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셀트리온하고 휴마시스라는 데하고 같이 자가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지난주에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서, 그 부분인데요. 청장님께서 셀트리온과 협의를 해서 지금 후원을 일부 받아서 취약계층, 지금 예상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숫자나 이런 건 아직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배부해가지고 신속하게 검사하고자 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조민경 위원 후원받기로 한 건 사실이고, 다만 수량 정도를 지금 협의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수량과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서류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코로나19 극복 참여의료인 지금 인증서 제작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상주하는 의료인 말고 지금 참여의료인이라는 거는 지원의료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접종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수급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의사분들입니다. 저희는 연수구가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가장 저조한 지역이거든요, 밀집되다 보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개원의들이 많아가지고 의사 수급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사분들이 다각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돈으로 유도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홈페이지상에 참여의료인들을 칭찬하는 코너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참여해서 봉사했던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인증서를 좀 멋있게 만들어서 주면 이런 거를 개원의 같은 경우 당신네 병원에 하면 자부심이 좀 들 것 같아서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려는 겁니다. 아직 효과는 장담하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요.
○이강구 위원 좋아요. 일단 알겠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봉사 개념으로 참여하는 의료인이 있긴 있어요, 주말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저희가 저희 의약무 팀장이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거의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연수구 소재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요. 매일 근무는 안 되고 교대로 오전, 오후 해서 우리가 4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외곽 쪽에서 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3월부터 지금 4월 현재까지 8명의 의사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인가 해서 예방접종 인원이 센터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맞춰야 될 상황이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뽑아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수급 문제가.
○이강구 위원 일단 그렇고요. 현직 의사들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혼자 운영하는 데는 어렵겠지만 같이 공동운영이라든가 의사들이 좀 많은 데는 그래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수구에 그런 부분 없어요? 퇴직 의료진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퇴직 의료인들이 이분들 자체도 원래 나이 많이 드신 의료인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세요.
○이강구 위원 봉사를 하시러? 제2의 직업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그래서 퇴직 의료인 자체도 의사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강구 위원 귀하다는 거네요, 손이. 그렇죠? 봉사의 손이 귀하다.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 질병관리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56쪽 보면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장비 구입비가 기정액이 1억원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국비가 8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아니요, 변경해서 쓰는 건데요. 그냥 목만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목 변경이요? 그러니까 기정액이 1억원이 돼 있는데 국비는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삭감돼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래서 삭감한 목을 변경해서 여기 지금 장비 구입비를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송도건강생활센터 1층에 호흡기클리닉 설치하는 설치비를 변경해서 쓰는 그 내용입니다.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이은수 위원 목 변경이 돼서. 그러면 구입하는 데는 차질은 없는 거예요? 기존에 필요한 양만큼은 다 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258쪽 보면 공용차량(전기차) 구입이 기정액 4,650만원 해놨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죠?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이 부분은 저희 질병관리과가 출장이 많다 보니까 올해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전기차로 올렸는데 재무회계과에서 구 전체로, 부서 전체 예산 올린 걸 일괄 구매로 해서 배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은수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한 상태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잠시중지)
(11시 3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결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 사회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사업과 경제지원과 소관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e음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결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 사회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사업과 경제지원과 소관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e음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