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안전국 및 동행정복지센터 심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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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이번에 새롭게 예산 반영된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예산으로 돼 있네요?  

○유상균 위원  사업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유상균 위원  혹시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기획하고 그다음 예산 신청하고 사업을 배당받은 건가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성립전예산 내려온 예산 그쪽으로 토스해 주는 것뿐입니까?  

○유상균 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캠페인이 주된 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수3동 지역에 지금 사업 내용에 적시된 것처럼 여기 보면 관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마구잡이식 쓰레기 무단투기와 주민 스스로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 실천으로 쓰레기를 배출을 줄이고 내 주변 환경을 주민 스스로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연수3동에 그렇게 주민들의 마구잡이식 쓰레기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은 곳인가요?  지금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적시할 정도면 연수3동이 상당히 정말 주민의식이나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내용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연수3동은 100% 아파트 지역입니다.  

○유상균 위원  빌라나 단독주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되어 있어서 쉽게 동의가 안 되는데요?  

○유상균 위원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운더리가 연수3동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상균 위원  바운더리를 조금 더 확장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까?  

○유상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이 좀 더 확장되면 어떤가.  왜냐하면 바로 연수3동 인근 접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연수1동 함박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시 바로 접경에 있는 선학동의 먹자골목 지역이라든지, 연수2동의 먹자골목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구비를 좀 더 태워서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하는 김에 같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구비가 21억 3,782만 7천원 증액된 거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금 증액된 거죠?  

○김정태 위원  그 부분에서는 설명을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감액이 됐고요.  여러 가지 장기근속공무원도 해외연수가 불가하게 됐는데 이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한 업무 피로도가 상당한 것 같은데 지금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혹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건가요, 자체 특수 교육비 해서 1,500만원 증액.  

○김정태 위원  일단 대비 차원에서 하신 거고요.  
   총무과에서 다른 미편성된 예산은 없으시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고, 연수구에서 지금 공무원분들 요번에 302쪽 세출에 보면 인건비에서 보수가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이 시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늦은 건가요?  

○최대성 위원  원래 몇 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연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늦어졌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면서 어떤 사업 편성을 위해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를 매년 60-70% 세우고 2회 추경 때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마저도 11억원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최대성 위원  그게 세워지지 않은 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최대성 위원  지금 내년 기본급이 또 몇 프로 오를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본예산 세울 때는 본봉이나 봉급에 관해서는 100% 다 세워지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 늦어진다면 매년 관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수당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 편성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봉급을 60-70% 선에서 세우고 관례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진짜 줄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서 결론은 봉급을 인상된 것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지급 산정표를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같은 걸 보면 징계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았거나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심사를 하고 계시죠?  

○최대성 위원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분에 대해서 지급을 기준으로 하죠?  

○최대성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징계를 받고서 절차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문제가 없고, 수사기관에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시는 분,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징계 및 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 지키고 지금.  

○최대성 위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분들 봉급 편성 시기가 한참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거는 어찌됐든 저는 절차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안정된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의 반발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급만큼 봉급만큼은 100%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 편성 시 저희도 잘 확인을 할 테니까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대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동네 환경스타 관련돼서는 이게 앞뒤가 조금씩 위원님과 과장님의 의견이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연수구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받아온 겁니까? 

○최대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뭔가 좀 틀리게 얘기가 전달된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잡아왔겠죠.  

○최대성 위원  확인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이 예산만 보더라도 이걸 받아와서 연수구에 있는 자생단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동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응모를 하라고 해서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확정된 연수3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환경스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신청 결과에서 채택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연수3동에 쓰레기가 심각하다 얘기하시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좀 더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자 이런 캠페인을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수3동에 쓰레기가 많다, 뭐가 안 좋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균 위원님이 좀 받아들이실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수3동에서는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 좀 더 환경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캠페인을 하겠다는 의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 얘기하실 때 들어 보니까 조금 오해 살 만한 내용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번 예산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예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지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업무 연수 관련해서 1억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것은 사실 25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보상 차원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이랬던 비용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불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보상책이나 내지는 향후 여기 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는 방안들은 강구하신 게 없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서 추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사망조위금 해가지고 6,942만원이 지금 증액편성 됐잖아요.  이게 지금 상세내역서에 보면 항목하고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299쪽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사망조위금 해가지고 사망조의금 해가지고 6,942만원이 증액돼 있잖아요.  이게 상세설명서에 보면 사업 내용이 면접 수당, 참석 수당 주고 임용시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매치가 잘 안되는데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금액이 이미 다 소진돼서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년 대비 이런 증액이 돼야 될 사유가 특별한 게 뭐 있을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부위원장 기형서  뭐 코로나 이런 영향은 없어요? 

○부위원장 기형서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드는 게 이번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임용해서 며칠 만에 그만두는 공무원 직원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사실은 수년 동안 내지는 수개월 동안 노력해서 공무원에 합격된 이런 순간을 채 느껴보기도 전에 며칠 만에 공무원의 생활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했으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에 관한 조례도 만들긴 했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가 없어서 좋을 예산 중의 하나가 아까 자체 특수교육비 1,500만원 증액된 게 이게 스트레스로 받는 그거에 대한 방지교육이라든지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뭐 줄어드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제대로 된 공무원 근무 환경이나 이런 저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장기근속공무원 대상이 1억 3,500만원 전체 컷백이 됐는데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위원장 장해윤  30명이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사무관이든지 팀장 이상이든지 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죠?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공직에 들어와서 진짜 진충보국 멸사봉공 정신으로 진짜 워커홀릭인 분들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보는 것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끝으로 이야기드리면 공무원 수가 최근 4년간 11만 3,500명이 늘었어요.  전체 우리 연수구 공직자는 정원이 1,015명이 되더만, 결원까지 다 해서.  나라 전체로 볼 때는 113만 2천명 정도.  인건비가 41조원이 돼요, 41조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한 9% 정도.  우리 연수구 일반회계로 하면 6,599억원에 한 9% 해서 653억원 정도 인건비가 공급되는데.  하여튼 그에 따르는 책임감과 나름대로 플래그십도 가지면서 너무 형해화되지 말고 형식만 있고 가치가 의미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잘 컨트롤하셔서 우리 행정에 적극 이바지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과 오미애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에도 오래 계시고 또 동춘3동에서도 상당히 또 많은 역할을 하시다가 금번 7월 1일 자로 우리 구 예산의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의 최선봉에 큰 역할을 하러 우리 구로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다른 전반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별 이견은 없는데요.  세입·세출 예산서 306쪽 하단부에 보시면 코로나19 힐링 야간 경관 설치 해서 2,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경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본연의 목적에 지금 부합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운영 기간은 계속 상시 운영하는 거예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반면에 요구하셨는데 미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대를 신청하셨는데 반영이 1대이고 미반영이 5대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1대만 반영됐으니 긴급한 것만 먼저 하신 거 같은데 나머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여성아동과가 먼저 한 거고 복지정책과나 다른 기타 부서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김정태 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 구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정태 위원  지원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세출예산 307쪽 경원고가하부 주차장조성공사 관련돼서 일단 처음부터 청사 내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 만차로 인해서 첫 번째 민원인분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주차하고 민원 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또 민원인이 공무원분하고 민원을 보시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러 나가는 사이에 공무원은 또 다른 업무를 못 보고 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했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부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고요.  예산 그런 부분은 보니까 안전 때문에 또 직원분들이 하부로 출입할 때 횡단보도상으로 해서 안쪽 길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세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안전 관련돼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야간에는 야간 경관등이라든지 LED를 통해서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해놨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안, 2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이 상황에 따라서 급한 경우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총무과인가요 아니면 어디 과로 공용차량으로 쏠라티 1대를 해드렸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직원분들 저기까지 걸어갈 때 급한 업무나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용으로 셔틀제를 좀 해서 30분 단위라든지 이런 거를 공지를 해서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그쪽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 306쪽 코로나19 힐링 야간 경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신도심에 지난 본예산 때인가요, 5천만원 경관 예산으로 세웠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도심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래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맞추고 또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을 하고자 이게 부서별로 핑퐁 게임을 하다가 결론은 이 청사 안에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2,200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종교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306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건 관련해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6대 잡았다가 지금 이제 1대 구입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받아서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운행 기간이 15-16년 된 차들이 5대가 있어요.  이거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 볼 때 서둘러서 교체가 돼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매칭을 못 시켜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저기가 반영돼서 국비 저기를 매칭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하여간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좀 오래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공회전 문제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긍정적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대신 대체되는 차량의 승용차는 전량 지금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경원고가하부 주차장의 공사원가계산서를 한번 보시죠.  이게 표를 작성하셨는데 공사내역 총괄 이게 전체 8천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유상균 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이 2,100만원이고 관급자재비가 5,900만원입니까?  

○유상균 위원  그러면 노무비나 이런 것들은 설계금액에 포함돼 있어요? 

○유상균 위원  관급자재비에 들어 있는 거예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관급자재 빼고 공사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유상균 위원  이게 설계비가 아니라 공사비예요?  

○유상균 위원  저도 이게 설계금액이라고 쓰여 있어서 공사금액은 어디로 갔나 해서 지금 찾고 있었던 건데?  잘못 표시하신 거죠?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다음 표 한번 보죠, 내역집계표.  여기 보니까 철거, 보도 포장, 도색, 부대 공사 해가지고 1,500만원 있네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철거한다는 건 뭘 철거한다는 거예요?  

○유상균 위원  아, 펜스 철거비가 12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펜스 철거하고 보도 포장은 바닥에다 그림 표시하는 건가요?  

○유상균 위원  보도 포장은요? 

○유상균 위원  그렇죠.  

○유상균 위원  아, 유도하는 보도를.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밖에 안 되는군요,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다음에 도색을 하고 부대 공사를 하고, 그렇죠? 

○유상균 위원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 하나요?  

○유상균 위원  별도로 하셨네요?  

○유상균 위원  예, 아직은 심의 과정 속에 있는 건가요?  

○유상균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거 좀 틀린 것들은 시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최종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이 금액을 세워놔도 변동 폭이 좀 크겠는데요?  

○유상균 위원  이 금액 범위 안에서요.  

○유상균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직접적인 건 아닌데 주차 공간이 지금 우리 연수구에도 되게 심각하게 전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행정센터라든지 우리 구청 주변에도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송도1동 행정센터 앞에 편도 1차선 도로 해가지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있어서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CCTV 설치하기도 하고 양성한다고 해서 노면주차선 그려서 양성화 좀 시켜준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인접돼 있는 아파트에서 공무원들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아파트에다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이 안 이뤄지고 있어서 그나마 그 환경 속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대화는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좀 어떤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양성화시켜 갈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재무회계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내용인지 모르지만 자료상에 그게 언급돼 있길래 좀 여쭤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낮 시간에 주차 활용이 안 되던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지역에는 낮에는 주차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검토할 수 있다’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 보시면 월 정기주차 ‘면당 2만 5천원×50면’ 해서 8개월에 1천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이런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협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떤 기준만 가지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수구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짧게 하나.  야간 경관 설치하는 거 이거는 제안이 많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있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구민들한테 공감을 좀 얻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희일비로 동상이몽이라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등고자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신사독행해서 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원고가 사업비 8천만원 하는 부분은 지금 454면이 구청 전체 주차장인가 봐요?  이중 주차 73면 해서 약 한 530대 정도인데 등록 대수가 거의 970대 되네요?  결과적으로 거의 400대 정도는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세분화하신 거죠, 그쪽 경원고가에서?  몇 명 정도 나와요?  

○위원장 장해윤  100면 정도 나와요?  그래도 부족하네.  하여튼 진취적으로 건설적으로 나름대로 퍼플오션 시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100면 정도는.  하여튼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면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는 학자가 한 말이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안 간 만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니한 만 못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일을 재무회계과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상당히 진취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세무2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2021년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연수구가 선정돼서 지금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으로 포상금 900만원 받으신 거 지방세입운영 유공 공무원 격려금으로 사용하시는데 e음카드로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평가 결과 장려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최대성 위원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성과포상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부서가 바뀌더라도 포상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고 2021년에 받는다고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도 대표이사나 그분들도 법적으로 퇴직했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성과 평가를 할 경우 포상금으로 보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계획에 보니까 지급 제한에 퇴직한 경우,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인 법령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세운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렇죠, 내부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근무하면서 기여도 했고 고생도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산정 기간이 1년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위법령이 아니라 내부 규정으로 하셨다는데 이거는 내부규정이라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퍼센트율을 좀 두고 그분도 퇴직을 하셨더라도 그리고 타 시도나...  인천시로 가는 경우는 따로 배제는 안 하나요, 그러면?  

○최대성 위원  예, 그런데 그마저도 내부규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성 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기 부서에 있다가 B부서로 가셨어요.  그분은 거기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 거기서 포상을 받는대서 좋은 포상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분은 또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최대성 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앞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받는 거는 잘했든 못했든 거기 성적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부서에서 기여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로 갔는데 거기는 평가가 나빴어요.  그러면 근무하면서 본인들이 사기가 오를까요?  오히려 전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10개 군구도 그렇고 타 시도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최대성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서로 상실되지 않게, 어디는 또 다른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세무1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전체 금액이 3천만원 받으셨잖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그거는 900만원은 그중에 30%를 쓰게 돼 있어서 적용을 하셨는데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이게 3위를 하신 거잖아요.  내년에는 2위 하시고 1위 하셔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세하고 지금 재산세가 계획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징수 시점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설명을 보면 종업원 수도 늘었고 급여도 늘어서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거만의 이유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업원 수 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저기를 좀 현대화하실 필요가 있네요, 예측의 차이라고 그러면?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이게 재산세 는 것도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되면 계속 이제 재산세는 사실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반영돼서.  하여간 그 부분이 우리 연수구에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잘해 오셨겠지만 하여간 신규 아파트 입주, 이거에 따른 증액 말고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저는 일단 세입 예산 먼저,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94쪽에 세무2과장님 아까 세입 설명하실 때 지난 연도 수입 늘어나면서 고액체납 징수 기대효과로 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세무1과든 2과든 지금 감액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감액이 된 건데요.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신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거죠?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수입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우리 재산세가 전년도에 1,226억원이란 말이에요, 2020년도.  금년도 1,268억원 정도 해서 42억원 증가하고 주민세가 127억원에서 128억원, 1억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전년도에 217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억원 정도 마이너스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금년도 3억원이...

○위원장 장해윤  예, 등록면허세는 마이너스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세 전체가 1,571억원이었단 말이에요, 수입이?  맞죠, 2020년도 1,571억원?  금년에 1,610억원 예측을 했거든요, 2회 추경에.  전체 증가되는 건 39억원.  전년 대비 증가율은 2.5%.  그런데 2019년도 대비 2020년이 증가율이 11.5%란 말이에요.  증가 금액은 162억원.  2019년도 대비 2020년.  그런데 2020년 대비 2021년 금년도는 39억원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수입이? 

○위원장 장해윤  그거 때문에 예측을 한 거예요?  저는 모멘텀이 잘못 예측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8년 대비 2019년이 6.9%, 2019년 대비 2020년이 11.5%.  그런데 금년도는 2.5%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예측이...  왜냐하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9.6%란 말이에요, 공시지가?  

○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그거는 토지 공시지가지.  토지 공시지가하고 재산세 전체적인 그것도 일부 영향은 미칩니다.  

○위원장 장해윤  저는 언택트 코로나여서 지역경기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체납 부분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여튼 잘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짧게.  우리 6억 8,600만원 수입에 고액체납징수가 2억 9,600만원이죠.  

○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나머지 3억 9천만원은 나머지 수입은 뭐예요?  설명서에는 없더라고? 

○위원장 장해윤  아니요, 수입 부분에.  94쪽.  

○위원장 장해윤  94쪽.  세무2과.  세무2과 수입 부분 지난 연도 수입에서 6억 8,600만원 있죠.  

○위원장 장해윤  거기서 고납체납징수가 2억 9,600만원이더라고요?  나머지 거기서 2억 9,600만원 빼면 3억 9천만원인데 그 3억 9천만원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장해윤  예상 폭을 늘렸구나.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요구되는 기본적, 도덕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구는 없어요?  

○위원장 장해윤  크게 없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세무2과는 제가 볼 때 흑묘백묘라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세금징수율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위원장 장해윤  지금 현재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우편요금이 전년도보다 우편발송률이 떨어졌더라고요.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1·2과장님 우리 구의 세수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신 점 나름대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구민들...  나름대로 또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만년지계 세무 행정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미편성된 사업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김정태 위원  그중에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서 322쪽 보면 국비가 일단 1,386만원 지원돼서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일반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비율이 지금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현 상황에서는요?  

○김정태 위원  구정 예산 요구액이 9,750만원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9,750만원을 확보하면 80%까지는 달성이 가능하신 거예요?  

○김정태 위원  지금 미반영 사유가 예산 부족이라 그랬는데 이게 긴급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사안이?  

○김정태 위원  그러면 한 번에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에 요구하실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요구하시면서 확충하는 것도 한 방안일 거 같긴 합니다.  

○김정태 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확보 못 한 전력이 있으셔서.  지금 미반영 사항이고 한데 추후 계획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 예정으로 해서 문학경기장 LED 전광판이나 연수아트홀 로비 TV 구매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충분히 검토해 보신 사항이셨던 건가요?  

○김정태 위원  지금 봤을 때 시급한 예산은 아닌 거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구 청사 앞에 지금 모니터 그 부분도 저희가 얼마 전에 예산을 세워드려서 수리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구 청사도 구 청사지만 문학경기장 앞에도 수시로 고장 나더라고요, 화면도 깨지고.  전조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다녔는데 전조증상이 글씨가 깨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내구연한을 봐서 전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거기에 필요성하고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 건지,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폐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참고로 이건 사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구의회 유리창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지금 그런 화면 송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설치하고 싶다는, 신도심에도 그렇고 기부채납을 하고 싶다는 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관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무회계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하고 한번 제안을 받아보시는 것도...  이거는 제가 거기 업체에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료로 기증하겠다는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하고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기부채납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진짜 연수구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꺼져 있고 그런 상태니까 이 부분을 저희 구 청사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방독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이에요, 그렇죠?  

○최대성 위원  화학테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막아내지 못하는 일반적인 방독면이어서 보니까 화재나 아니면 일반적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사태 때 쓰는 건데, 내용 보니까 구민들은 자체적으로 구민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걸 권장하고 동별 대원 현황에 따라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금액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온라인상에 나오는 금액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더라고요, 3만 3천원 정도 돼 있는데.  

○최대성 위원  조달가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일반 방독면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사태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독면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독면뿐 아니라 들어가는 필터가 중요하잖아요.  그 필터만 바꾸더라도 화생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독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앞으로는 혹시 전쟁이나 그런 테러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건사고보다는 화학적인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일반 방독면이 아닌 특수 방독면도 일부 구비해서 특수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연수구는 그런 방독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필요하고 단가 차이도 제가 알기로는 10배 이상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지금 KSM6685 인증품인 경우는 어느 정도 화생방에서만 이게 쓸 수 있고 아까 우리 방금 언급한 화학용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유상균 위원  전혀 별개로?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 심각성이 있는 것이 우리 연수구에는 세계적인 화학회사에 버금갈 정도의 시설 규모를 갖춘 회사들이 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라든지.  그렇죠?  제약회사이고 바이오회사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들이 상당히 보관돼 있고 저장돼 있는 시설들인데 만에 하나 그런 곳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일반 방독면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따로 갖고 있나요? 

○유상균 위원  또 한 곳은 바로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동춘2동의 경우에는 100m 안쪽에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현재도 그곳에서 발암물질이 약 10-20배 초과되는 발암물질이 넘어오는 상황인데 그런 곳에서 유독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리 연수구의 행정관할구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우려점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상균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직장 민방위대가 있죠.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동별 방독면 확보 내용에 보면 여기에 직장 민방위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유상균 위원  지역만.  직장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인가요?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학적인 유독물질이나 제품을 현재 대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직장 민방위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곳의 실태가 어떠한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상균 위원  가급적이면 목요일 전까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건 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사건 현장을 보시면 되니까 긴급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20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상해 보험료 1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조자료로 받아본 거에 보면 대상 인원이 294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금년도에 활동한 인원이 한 84명이었던 것 같은데 8월 말 시점으로 이렇게 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 보험료 지금 증액된 부분은 기간이 지금 별도 자료로 보면 10월부터 해가지고 1년 단위 보험료인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건 향후에도 계속 예산에 편성돼서 와야 되는 사항이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지난번에도 지적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게 지역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활동이 안 이뤄진다 해가지고 계획안도 다시 작성하시고 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개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까지 이렇게 표현드리기는 그렇지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322쪽에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나온 건 목 변경하시는 거라고 하셨죠?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미반영된 예산 중에 하나가 빠졌었는데 겨울철 비상근무 관련 소모품 구입 예산이 2천만원을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미반영됐거든요.  이게 소모품이라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태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현장에 직접 출동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쓰시는 소모품인 거죠?  

○김정태 위원  그럼 현재 구비 상태는 어떻게 되죠?  

○김정태 위원  2019년도에 헬멧하고 안전화만 구입하시고, 그거는 방한하고는 관련없는 용품인 거네요.  

○김정태 위원  지금 2022년 예산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대책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태 위원  어떻게 보면 최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아무래도 지금 언택트 코로나 시대에 제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로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심 역할을 안전관리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자가격리 전체 물품 담당하고 계시죠.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나름대로 너무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일구월심이고 난공불락 상태예요, 난공불락 진짜.  한데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제가 볼 때는 포스트 코로나도 내년 상반기 갈 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외창천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시대가 운외창천 같아요.  어두운 구름 속을 뚫고 나오면 밝은 하늘이 보인다고 그런 시대가 빨리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구매 제가 짧게 하나 여쭐게요.  인터넷 전화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인터넷 유지보수가 1년에 연간 한 2억 1,800만원 들어가고 전년도에 한 2억 5,200만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했고 인터넷 전화 IPT 구매하는데 금년도에 한 2천만원 정도.  전체 인터넷 전화 한 1,710대인가 봐요? 

○위원장 장해윤  그게 내구연한이 8년이고.  

○위원장 장해윤  2012년도에 한 1,400대 구입했던데 이게 38만 5천원씩 해서 68대만 이번에 또 하네요.  

○위원장 장해윤  해서 2,500만원인데요.  그러면 또 추가 1,400대 부분을 점차 계속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위원장 장해윤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쓰면 안 되나.  하여튼 내구연한 8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해당 부서에서 휴리스틱으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알고리즘으로 하셨겠죠, 이런 부분은.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견련성이라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장으로 계시면서 이번 8월 9일 자로 사무관 승진하셔서 우리 민원여권과로 부임을 발령받았습니다.  승진과 아울러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처음에 오시자마자 예산 편성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2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도 일부 올라왔었고 변애경 과장님 계실 때도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으로 해서 4,204만원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연수시영아파트 승기마을 그쪽 단지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임대아파트에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할 때 필요한 필수서류를 떼는 데 필요하고 동 청사가 멀다 보니 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설치를 요청하셨던 건데요.  최초 복지관에 설치를 요청하셨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었고, 그다음에 원인재역사 안쪽에다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하려 했더니 안쪽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끝내는 외부에다가 케이스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어느 부분이 있을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곳에 설치하면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먼 거리에 계신 영남아파트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근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세경아파트도 있고, 여러모로 이용률이 좀 오를 걸로 예상하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송도국제도시에도 행정복지센터가 늦게 설립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잖아요.  일부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 들어오고 하면서 사용률이 엄청 떨어진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 저희 구 청사도 오후 6시가 되면 민원여권과가 문을 닫으면 지금 외부에서 뗄 수 있도록 구 청사 앞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마트에도 매장 안에 있다가 밖으로 뺐더라고요.  매장 안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뺐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하려면 안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중간에.  예전에 매장 안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데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먹거리 코너 바깥쪽으로 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개수가 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도 쪽도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고 시설이 완료된 데는 또 다른 곳에 필요한 거에서 순환 배치를 통해서 이용률을 극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최대성 위원  불편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추경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례가 많은데,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인 전용 문서파쇄기가 필요한데 제가 제안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용하는데 문서 작성을 하다가 오타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버리려니까 찢어서 버릴 곳이 또 없더라고요,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문서파쇄기가 설치돼 있어서 바로 파쇄를 해 버리고 새로 작성을 하면 정보유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던 거에서 삭감된 게 있나 봐요.  금액은 51만원인데 파쇄기 관련돼서 만약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여유가 된다면 문서파쇄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위원님께 복사 떠서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꼭 필요한 사항인데 저는 지난번에 행복민원 설치할 때 그때도 올렸는데 이게 일부 저기가 됐던 거죠?  

○최대성 위원  그런 면에서는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증액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추경 예산에는 민원발급기가 없었죠?  없었다가 2차 추경, 며칠 전에 하는데 4,200만원 무인발급기 연수역 5번 출구에 설치하나 봐요.  

○위원장 장해윤  지금 현재 17대가 설치돼 있고 이건 추가죠.  

○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지금 17대가 있는데 동춘동 이마트, 송도 홈플러스, 송도 e편한세상, 이런 데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데 없어요?  이렇게 발급 건수가 아까 이야기할 때 700건 된다고 하는데 제일 적은 데가 몇 건 정도 돼요?  

○위원장 장해윤  몇 건 정도요? 

○위원장 장해윤  한 달에 195건? 

○위원장 장해윤  적은 데 있으면 이동도 가능한가 싶어서 아까도 이야기 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금 발송은 9월 1일날 5-50g 통당 50원 인상하는 바람에 930만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왔는데 고객 만족 민원하고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원여권과는 접인춘풍 임기추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접인춘풍,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내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대하라는 사자성어인데 한번 잘 되새겨서 고민해서 우리 민원여권과 모든 분들이 접인춘풍 임기추상하는 우리 관련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증액예산이 없는 동춘3, 송도1·4동의 3개 동을 제외한 12개 동에 대하여 6개 동씩 그룹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련1·2동, 선학동, 연수1·2·3동장님, 차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 질의에 앞서 옥련2동 윤도진 동장님께서는 8월 9일 승진하셔서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장님 하시다가 늦게나마 승진과 동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더더욱 멸사봉공 진충보국 정신으로 열심히 동 행정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옥련2동장님, 승진과 동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집행잔액이고요.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324만 3천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인원 증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최소한의 이것만 신청을 하신 거죠?

○김정태 위원  그러면 달리 미편성된 건 없고 이 정도면 업무하시는 데 충분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1동장님, 이번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인증 취득수수료가 다시 532만원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게 취소가 돼서 다시 지금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태 위원  미비점을 다 보완을 하신 상태이신 거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 인증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여비 관련돼서 다 전액 삭감하셨는데 혹시 10-12월 출장 나가실 일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옥련1동장님.  

○최대성 위원  지금 남은 잔액으로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옥련1동은 50만원 정도 남겨놓으셨다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동별로 보통 한 50만원 선으로 보면 될까요?  옥련2동장님.  

○최대성 위원  다른 동도 큰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강사 수당도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전 같으면 코로나 이전이라면 강사 수당 주고 회수하는 사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걸 회수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울 텐데 선학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줬으면 또 다음 회에도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나요?  무조건 다 안 쓴 거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나요, 강사비에 대해서?  

○최대성 위원  그리고 선학동장님, 디지털 사이니지 렌털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스탠드형이에요, 아니면?

○최대성 위원  높이로 그냥 180㎝요?  1m 80㎝요.  

○최대성 위원  지금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지금 15개 동 중에 송도3동하고 선학동이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곳에 추경 때 쓴다고 하는데 이게 반영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성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데 민원여권과 가면 벽걸이 형태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기둥에.  그런데 선학동이 지금 공간이 좁단 말이에요.  좁은데 이거 설치할 장소가 있으세요?  

○최대성 위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만 하는 거지, 연동돼서 터치식으로 해서 번호표를 뽑는다든가 그렇게 연동된 건 아니죠?  

○최대성 위원  다른 데는 돈만 들이면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터치를 통해서 은행 같은 데 가면 디지털 사이니지 해서 내가 민원 업무로 뭘 보러 왔는지에 따라서 대출 업무, 예금 업무 해서 터치하게 되면 연동이 되는데요.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설치하는 거면 기존의 번호표 뽑는 거하고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예를 든다면 선학동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한다면 번호표 뽑는 게 기존 거 노후돼서 바꾼다고 하면 디지털 사이니지 할 때 터치 기능으로 번호표까지 뽑을 수 있는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1년에 260만원을 주고 그리고 이 정보를 담을 때 USB를 꽂아서 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나요?  

○최대성 위원  그 260만원이 관리비용 다 포함인가요, 그러면?  

○최대성 위원  이게 지금 1년 금액인가요?  

○최대성 위원  260만원 올라오지 않았나요?  

○최대성 위원  8개월이요, 8개월이고.  세우려면 1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건 총무과에서 제안한 건가요, 혹시?  

○최대성 위원  원도심, 신도심 해가지고요?  

○최대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 게 이게 디지털 사이니지가 그냥 단순하게 정보 노출의 의미라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연동되는 거 아시죠, 민원여권과도 일부 저기하지만 벽걸이 형태로 해가지고 만약에 띵동 하게 되면 번호판에 몇 번인지도 뜨게끔 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거든요.  하려면 통합적으로 그런 거까지 해야지 단순하게 정보 제공을 위해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놓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보 제공의 의미에서 기존의 TV 있잖아요.  선학동에도 TV 1대 있죠, 민원인을 위한.  있는데 굳이 이거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장님이 꼭 선택하셔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기대효과를 보기에는 하려면 좀 통합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곳과도 연동되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때그때 정보 제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현재 각 동에 있는 TV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타당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최대성 위원  이게 지금 송파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동별로.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주민들이 들어가다 이게 뭐지 하고 민원인 창구에서는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놓는 데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동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합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송파도 동에 벽걸이 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꺼놓고 얘를 지금 켜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TV로 볼 수도 있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2개 다 있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일반 TV는 YTN이나 연합뉴스나 이런 거를 많이 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문구로도 나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정 홍보나 홍보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홍보하는 거를 틀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 사이니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장님, 이 사이니지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민원인 호출할 때 띵동 하게 되면 200번이다 그러면 200번이 같이 노출되도록 연동되고, 민원 업무, 이런 게 터치를 통해서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처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대성 위원  다른 데 설치 사례를 보면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선학동장님, 방금 얘기한 디지털 사이니지 표지판이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유상균 위원  특별히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금액이 가장 저렴하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유상균 위원  그래요?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먼저 하고 계시니까?  

○유상균 위원  저도 동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사실 동에 몇천만원짜리 전광판 달아놔 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실효성도 떨어지고요.  앞으로 이번 기회에 동 청사에 있는 전광판은 가급적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니지로 이거 대체하면 그대로 동 전광판보다는 훨씬 저렴하네요.  이거는 1년에 한 300만원 정도이니까 한 10년을 써도 잘해야 3,600만원인데 동 청사에 있는 LED 전광판은 관리비나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서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서 대체 효과는 확실히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이니지가.  그러면 이게 지금 견적을 받아보시니까 여기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셔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4월부터 임차해서 쓰고 계신데 그러면 지난 한 5개월 동안 임차료는 주고 있는 거죠?  

○유상균 위원  9월까지 지금 5개월 치 임차료는 이미 준 거죠?  

○유상균 위원  4개월 동안 임차료는.  운영하시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 추경 신청하신 건가요?  

○유상균 위원  수용비 내에 홍보비 이런 거 다 포함돼 있잖아요, 원래.  

○유상균 위원  아, 부족해서.  원래는 좀 부족하지 않았다면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부족분만 신청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계속 선학동에 대한 질문만 지금 드리게 되는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그 부분, 원래 계획에 없었던 부분이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게 지금 말씀을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내려보내면서 시범적으로 써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최대성 위원  예, 동장님.  

○최대성 위원  지금 송도3동은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자료 주셨는데 선학동 거는 저희한테 오셨을 때 자료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줬을 때는 처음에 시작은 내부 운영비로 쓰라고 줬겠네요, 그냥 남아 있는 금액으로?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안 됐는데 지금 5월달부터 쓰고 계시다면 돈은 지급했다면 동의 돈으로 지금 내셨다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수용비로 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고.  총무과 누가 내리신 거예요?  과장님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용비로 쓰라고 했으면 수용비가 없으니까 못 쓰신다고 그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 세워주겠다고 그랬으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든가.  그러니까 지금 선학동하고 송도3동 2군데가 시범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송도3동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송도3동도 지금 쓰고 있겠네요?  예산은 지금 올라온 거고,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수용비로 쓰실 건가요?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주민센터 안에 TV가 1대씩 다 있어요.  고장 났다고 해서 저희가 사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동정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벽에다 세워놓든지 해서 동정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기존의 TV가 동정 홍보도 하고 일반 TV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 있는 벽걸이 TV를 설치해 놓은 게 기다리시는 구민들께 TV 시청하라고 사실은 설치한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동정 홍보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 홍보가 우선이라면 동정 홍보에 관련된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자동으로 타이머를 해놓겠죠, 시스템을.  그리고 TV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사이니지는 본예산에 편성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설치한 건데,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타난 게 있나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설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1년이든 6개월 한 다음에 총무과에서 설치를 시범으로 했으니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좋다 그러면 전 동으로 확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는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까 동장님께서 벽에다 놓으셨다고 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걸 밑에를 절단을 하고 벽에다가 벽걸이형으로 설치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TV는 50만원, 60만원 주고 구입해서 USB 꽂아서 홍보할 수 있는데 얘는 아무리 관리를 해 준다고 해도 1년에 300만원씩 내고 렌털을 지급한다는 게 그러면 15개 동이면 4천만원이 넘거든요, 1년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각 동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4-5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기존에 TV도 있는데 효율적이냐, 이런 면을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하여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송도3동도 제가 확인하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이거를 잘못하셔서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어찌됐든 총무과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잘 검토할 테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이니지 관련해서 질의가 더러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 입구에 사이니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 본예산 때 이렇게 대기실에서 보면서 그때 총무과라든지 다른 타 부서에서 보고 동에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제가 알기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선학동하고 송도, 원도심 하나, 신도시 하나 해서 실시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2022년도는 한번 동 전체로 확산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 실시할 때 취지가 코로나19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달력이 약하다, 현재 코로나 문자가 물론 오지만 현재 환자 동선,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 주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스피드하게 동에서 일률적으로 움직이자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개 동 해 보고 선학동하고 송도 쪽에 괜찮으면 전체 확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좀 급하게 한번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 하반기 좀 더 두세 달 겪어 보고 반응을 그 2개 동에서 주면 내년에 확산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큰 이익이 없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광고하겠죠.  그 내용인 같습니다.  
   동장님들 추경은 이번이 두 번째죠.  최일선에서 각 동은 제안도 많잖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힘든 시기이지만 워라밸의 제일 선봉에서 우리 동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남은 잔여기간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되고 운외창천이라고 어두운 구름 속을 뚫고 나오면 밝은 하늘이 보인답니다.  그런 각 동이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련1·2동, 선학동, 연수1·2·3동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동춘1·2동, 송도2·3·5동까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송도3동 이주성 동장님께서는 8월 9일 자로 건설과에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송도3동 부임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명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송도3동장님, 지금 보니까 추경에 디지털 사이니지 요청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이미 5월달부터 렌털료를 지급하고 계신가요?  

○유상균 위원  기계는 설치돼 있는 거죠?  

○유상균 위원  거기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나요?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렌털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유상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좀 보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의회 사전 승인이 없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월부터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치된 기계의 사양, 그다음에 견적을 받으셨을 때의 견적서, 그다음에 비교 견적을 했겠죠, 비교 견적하고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유상균 위원  금일 중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청학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고장이 잦다고 하셨잖아요.  내구연한이 지금 얼마나 경과됐죠?  

○김정태 위원  완전히 못 쓰는 거죠.  

○김정태 위원  원래 어디에 설치돼 있었던 건가요?  

○김정태 위원  동장실에요.  민원인이 자주 찾아가셨을 텐데 민원인들이 고생을 좀 하셨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송도2동장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해가지고 589만 6천원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시설 노후나 설비 노후가 계속 발생하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지난번에도 옥상 누수가 있어가지고 처리했는데 그건 잘 처리되셨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송도3동장님, 이번에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심심한 노고를 부탁드리겠어요.  하여간 쉽지 않은 일이 많은데 부임하신 것을 축하만 드려서는 될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예산 동장님이 지금 가셔서 편성하신 건 아니죠?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리고 예산도 타 동 행정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삭감을 하셨어요.  특히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려운 건 없으실까요, 이게?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가셔가지고 잘 좀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송도5동장님, 임시 청사에서 생활하시면서 아직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될 게 많다고 보여요.  이번에도 주민자치회에서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구축비 관련된 사무집기들이 올라왔는데, 이거 올리실 때도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건 많죠?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구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아가지고 모든 동 행정센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으면 예산실에 보고를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오셔서 설명하신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하신 경우도 있는데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해달란 말씀까지는 안 드립니다.  다만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참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참고 자료가 없어요.  제출하신 동도 있는데 어디 어디 동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부속 자료가 없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는 뭘 보고 해드려야 되죠?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본 위원은 지금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참조할 만한 자료가 지금 오신 동에서도 일부가 없어요.  그냥 예산만 올라오면 보고 해드려야 되는 건지.  지금 동춘2동 같은 경우도 배관 공사하고 외벽 방수 공사하고 비품 정리, 철제 앵글 구입하는데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요.  그냥 해드려야 되는 건지 좀 그렇거든요?  송도2동도 청사 승강기 부품 교체하는데 589만 6천원인데 지금 이게 부품 교체할 정도면 벌써 교체하신 거죠, 외상으로?  동장님.

○최대성 위원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통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저희가 참조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최대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설명하시란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들어오실 때, 들어올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거나 메일로 주십사 하는데 자료가 없고요.  송도5동장님도 지금 자산취득금액이 약 2,6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저희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보고 해드려야 되는 건지, 여기 올라온 대로 해드려야 되는지.  송도3동도 부속자료 저희한테 설치 계획 해가지고 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전 동장님이 가시기 전에 계약을 한 거라서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설치 계획이 나왔을 때 벌써 설치돼 있으면 지금 설치돼 있는 사진을 주셔야 되는데 연수구에 설치된 거하고 신대방2동 주민센터 설치된 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최대성 위원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설치 계획이고 5월달부터 진행이 된 거잖아요.  여기도 스탠드형인가요?  

○최대성 위원  아까도 제가 선학동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 같은데 사실은 내용은 그렇잖아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는데 먼저 하라고 하고 던져주고서 나중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수용비로 쓴 다음에 나중에 추경 세워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성 위원  거기 대해서는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도 또 이런 일 벌어진다고 하면 동장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맞잖아요.  5-8월, 4개월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뭐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아무리 정보 제공을 잘하려고 해도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동에서 사업이나 진짜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해서 꼭 세워야 한다면 의원들 메일로라도 주십시오.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쪽하고 싸움을 붙이려는 것도 아니고, 갈등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못 세우고 또 일반적으로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저희도 부담인 게 저희도 모르고 지났는데 왜 예산 안 세워주냐고 의원들한테 닦달할 때는, 관심 있는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저희는 예산 올라온 거 못 봤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있는 지역구라도 또 주변에 있는 동이라도 예산을 올렸을 때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최대한 해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다른 7대 전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증액을 하거나 동 예산을 세운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못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불편해하시고 답답해하시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학동, 동춘1·2동, 송도2·3·5동, 동장님들 근 2년간 언택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돼가며 일선에서 백신 홍보해야 되지 하여튼 접종하는 부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모멘텀을 잘 가지시고 우리 구민 복지 향상의 최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사무에 멸사봉공 진충보국 정신으로 열심히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심성의껏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