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관리국 7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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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도로 개설 사업 중에 하나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큰도장지구 소3-7호선, 이게 전체 길이가 39m에 폭이 6m입니까?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계획 써 올리신 거는 청학동만 반영해달라고 올리신 건가요, 2억원?  

○유상균 위원  자료하고는 약간 다르군요.  그래요?  제가 이거 참고자료로 주신 거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자료에는 지금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같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보고...  그러면 큰도장지구 3-7호선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다 끝난 거죠?  끝난 겁니까, 이거는?  

○유상균 위원  여기 지금 보면 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이쪽에.  

○유상균 위원  그래요?  제출하신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거기서 주신 자료인데.  

○유상균 위원  아, 준비는 하셨는데 예산 결정 과정에서 빠졌습니까? 

○유상균 위원  그렇죠, 이쪽 큰도장지구가 지금 새롭게 구월2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굳이 도로를 할 이유가 없죠.  

○유상균 위원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있지 않나요?  

○유상균 위원  아, 이게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1차 추경에 2억 1천만원을 배정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일단 지금 현재 결정에서 빠졌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송도역전시장 일원에 대한 것도 이게 자료가 아까 설명하신 게 송도역전시장 말씀하신 거죠?  

○유상균 위원  이번에 시장 안쪽을 다 정비하시는 건가요?  

○유상균 위원  디자인까지 다 하실 계획인 거죠.  알겠습니다.  
   연수구에 자전거도로가 사실 그동안 많이 계속 저희 구에서도 투자도 하고 공사도 많이 하셔서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옥련동 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원도심 쪽은?  

○유상균 위원  그래요?  

○유상균 위원  지금 비류대로하고 원인재로, 그다음에 저쪽 롯데마트에 그런 큰 도로는 일단 거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던데?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사실은 그쪽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 구간이 그다지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연수구 우리 쪽에서도 보면 그쪽이 원래 대형덤프트럭이나 대형버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라 비산먼지도 워낙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실 그쪽 도로를 안 가거든요, 워낙 비산먼지가 많아서.  그런데 이쪽을 지금 자전거도로 확충하신다는 계획을 보고서 그러면 혹시 원도심 내에 주요 도로가 다 마감이 돼서 외곽 쪽으로 하시는 건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상균 위원  시가.  

○유상균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추천하신 곳은 또 어디입니까?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입장에서는 그쪽 옥련동 안쪽 도로들이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쪽이 사실 더 시급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기금으로 내려온,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유상균 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 홍수라든지 태풍 재난에 대비한다든지 원래 이런 데 써야 되는 돈이 아닐까요?  

○유상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정비돼서 주민들께서 그만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이 시간을 빌려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열심히 보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파임이 심하거나 이런 쪽에서 이상하게 묘하게 사고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승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동막에서부터 잘 정비해 주셔서 그나마 좀 괜찮고 또 선학동 위쪽도 작년에 좀 검은색으로 싹 정비해 주셔서 그쪽은 위쪽은 괜찮은데 주 이용로라고 할 수 있는 동춘동으로부터 선학동 들어가기 전까지 연수교, 선학교, 그 밑쪽은 다리 건너는 데들이 승기천 전체 목교가 한 8개가 있는데 그 틈이 움푹움푹 이상하게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를 목격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380쪽 청학동 소로 2-23호선 도로 개설인데요.  거기가 연경산 밑에 안골마을 골목길을 도로로 다시 정비하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김정태 위원  편익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도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연수동 상업지역 일원이나 청학동 상업지역 그리고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가 다 완료됐거나 약간의 정비만 남은 상태인 거죠?  지금 잔액 정리하시는 거고요.  

○김정태 위원  아까 오다가 주민 몇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 골목길에 페인팅 작업을 해서 그분들이 일단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각적 효과와 함께 여름에 아무래도 도로 바닥 온도에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폭염 대책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381쪽에 관내 일원 도로 정비에 이런 잡초 제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업명세서 766쪽 보면 보도 제초까지 사업규모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김정태 위원  차량 통행만큼 중요한 게 보행자들 안전이라든지 편의성인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연수1동과 청학동을 연결하는 용담지하보도가 있는데요.  거기 관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특히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밖에 있는 보도와 달리 먼지 같은 게 많이 쌓이고 바닥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쓰레기 경우는 쓸어서 청소한다고 하는데 야외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 자연스럽게 세척이 되는데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여의치 못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예산 문제보다 인력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원래는 자원순환과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관련 예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하차도 보도 정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관리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80쪽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저는 예산의 시기성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청학동 소로 2-23 도로개설 작업이 2억 5천만원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이게 39m짜리 막다른 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2차 추경에 잡힐 만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고요.  
   381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시비 보조 2,550만원 받아서 스마트그늘막 3개 지금 설치하는 걸로다가 성립전집행을 하셨잖아요.  시에서 이게 3억 4천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됐었나 봐요.  그런데 교부 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서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이게?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의 주요 내용 중에는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주 내용이었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 스마트그늘막이 사실 연수구 입장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거 단가가 850만원 돈이잖아요, 개당.  그것이 향후에 확대 보급하는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이나 미관이나 여러 면에서는 거부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확대 보급을 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도로관리용 자재구입 해가지고 제설장비 구입하시는 건데, 2억원이 지금 추가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제설제 구매 예측을 하신 게 지금 지난번에 사용된 양 감안하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게 준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비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제설제 사용이나 이런 것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부위원장 기형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동절기 야간 수로원 보조 용역 해가지고 이게 4명을 용역을 줘가지고 야간이나 휴일에 수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기형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383쪽에 옥련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관련해가지고 안전 로고젝터 시범 설치를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몇 군데 어디다 설치할 건지.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자전거 타시는 분도 그렇고 보행자분들도 그렇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는 거 봐서 중복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중복되지만 하나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저도 담당 팀장님도 오셔서 사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설치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쉬워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중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그늘막을 제외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도 IoT나 와이파이나 이런 형태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서 펴지고 접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점검도 나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분명히 내년 예산에 이 관리에 대한 비용이 통합돼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 AS 기간도 있지만 관리는 연수구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예산이 분명히 올라오고 아무리 좋은 걸 설치해서 관리 예산이 올라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시에서 비용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죠, 지금.  다만 장단점을 보시고 현재 게 좋을지 우리가 확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동료 위원해서 말씀하셨지만 단가 차이가 3배 이상 나잖아요.  그리고 3배 난다고 해서 꼭 더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설치할 조건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퀄리티 있게 가고 관리를 쉽게 가냐 이런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도 설치돼 있지만 관리 면에서는 연수가 지나고 무상 AS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개설에서도 말씀 잘 들었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럭키삼성아파트하고 건너편의 대우삼환아파트에 보도 정비 공사를 했는데 장애인 유도블록 일부가 지금 더운 날씨에 들고 일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차례 정도 점검 요청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모니터링 한번 하시고 내년 여름에도 또 추가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 자재는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내년까지 모니터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말씀대로 해 주셨는데, 설치도 그렇고 관리주체도 그렇고 다 건설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는 누가 하죠?  

○최대성 위원  자전거도로도요? 

○최대성 위원  이게 2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전에 설치한 건 도로 옆에 있는 경우 있고.  

○최대성 위원  예, 분리형이고, 지금은 인도, 보도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청소원들이 하시지만 도로 쪽의 분리형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진이 왔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어느 목사님이 여기를 매일 운동하신대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봉투 큰 거를 하나씩 가지고 나가신대요.  그러면 돌 때마다 그 봉투를 하나 다 채우신대요.  내가 운동도 하지만 우리 동네 깨끗함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청소를 하게끔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주면 안 되냐.’  왜냐하면 본인들이 봉사하시고 그 쓰레기를 집에 가서 버리려니까 담배 냄새가 나니까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주면 주변 놓는 곳에 놓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한테 이런 부분을 올렸을까.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안내는 해드렸어요.  팀장님께도 연락처 남기고 하시겠다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쪽이 청소는 하지만 이 관리는 어찌됐든 건설과에서 주체잖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던 데는 선학경기장 그 주변의 자전거도로, 승기천까지 관련된 곳에, 물론 거기뿐만은 아니겠죠.  다른 데도 있고, 담배꽁초가 제일 많고요.  운동하시다가 걸어가시다가 아니면 주변에서 담배 피우시다가 그리고 지금은 야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하게 되면 그분들도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피울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담배가 많다는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차를 타고 가다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운동을 하거나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자전거도로 관리하실 때 담배꽁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로고젝터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돌이 떨어진다든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더 투입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최대성 위원  선학경기장 안에 보면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최대성 위원  안쪽에 들어가는 길 있죠.  소길.  큰 도로에서 선학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선학경기장 가는 길.  

○최대성 위원  자전거도로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청소도 우리가 안 하나요?  

○최대성 위원  그런 면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나 일반적으로 청소나 이런 부분도 함께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로고젝터도 좋지만 야광으로 해서 신호등을 만들면 어떠냐.  진짜 신호등이 아닌 진짜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옆에 푯말을 세워서 태양광에 의해서 야간에 불이 깜빡깜빡해서 위험 지역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최대성 위원  자전거도로 거기서 끊기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위험한 부분.  그러면 거기다가 폴대를 약하게 세워서 이게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 관리비용도 들어가고 공사비용이 들어가니 폴대를 조그맣게 세워서 깜빡깜빡하게 불 들어오는, 공사안전지역처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로고젝터 이거 비용 이거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최대성 위원  저는 로고젝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액 대비 효용성 그리고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없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삼천리가 사업을 정리하죠?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10월부터인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다른 자전거업체가 들어오는데 여기 관련해서 기존에 삼천리에서 하던 앱도 다 철수가 될 거고 새로운 업체가 앱을 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충전돼 있던 충전금이나 이런 거 환불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 앱을 넘겨서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주도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추가로 이건 자전거고, 서울에서는 지금 킥보드 관련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처럼 킥보드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주더라고요.  만들어주고 그 외 장소에 놨을 때는 견인을 해 가더라고요.  연수구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대성 위원  그냥 우리가 시에서 내려주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많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합법이고.  

○최대성 위원  아, 만들고 있어요? 

○최대성 위원  시에서는 하고 있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인가 4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견인을 해가고 찾아가게끔 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원인재역 3번 출구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원인재역 3번 출구에 지금 공사 장기간 10월까지 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시간 내에 종료 예정인가요?  예산 지금 우리가 세운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시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처음에 공사할 때는 유도도 하고 하더니 지금은 아예 점유해놓고서 거기다 자재를 쌓아놨어요.  그러면 거기 대동아파트랑 우성아파트랑 연수푸르지오 1단지에 대해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수천 대의 차량이 나오거든요?  그 좌회전 차선 2개 차선이고 1개 우회전 차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도 안 해놓고서 유도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최대성 위원  큰 도로는 괜찮은데요.  지금 나와서 원인재역 3번 출구 갈 때까지 그 골목길에 아시잖아요, 펜스 쳐 놓고 거기다 자재들 쌓아놓고서 1개 차로를 막아놨어요.  2개 차로가 좌회전이고 1개 차로가 우회전인데 우회전 차가 없단 말이에요.  

○최대성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뒤에까지 다 H빔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최대성 위원  처음에는 첫날, 둘째 날까지는 유도자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그냥 없고 그 LED 깜빡이만 갖다놓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처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건설과나 어디에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어요.  주민들이 진짜 착하신 거예요.  그것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시설이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지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너무 처음에만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은 아예 그냥 안 하고요.  제가 국장님께도 예전에 다른 공사 할 때 사진도 보내드렸지만 담당자들이 안전모도 안 쓰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 하러 온 사람들은 안전모를 안 쓰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전불감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도 담당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마다 제가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최대성 위원  연수구에서 그렇게 하는 공사에 대해서 좀 미흡함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공사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대성 위원  그래서 뭐 빨리 해달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어찌됐든 안전사고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시간이 지난 관계로 기형서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386쪽에 비류대로 지중화사업 관련돼가지고 지금 8억 6,700만원 예산 편성됐잖아요.  요구하셨잖아요.  이게 원래 사업이 한전하고 통신사가 50%를 대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 전체 사업 중에 28억원 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14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국시비를 10억원 정도 받는 걸로 계획해서 사업이 지금 준비되신 걸로 자료상으로 보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5억 8,600만원 정도 지금 특교세하고 교부금 시비가 확보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받을 저기가 있나요 아니면 이걸로 지금 끝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예산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한나루로 지중화사업은 1차 추경 때 4억 6,300만원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인천1호선 주변 노후하수관로 개선공사 지금 5억원인데요.  그때 담당 팀장님 못 뵀는데 시비가 5억원인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인 거죠? 

○최대성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아니, 자료를 봐도 없길래.  

○최대성 위원  아직 정리 안 된 거고, 그러면 일단은 큰 대로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대성 위원  그렇죠?  경원대로 대상이죠?  작년에 기억으로는 하수관로보다는 물 빠짐 때문에 긴급하게 작년에 여름 오기 전에 하수도 들어가는 입구 공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연결된 지하의 하수관로 관련된 거죠, 그러면? 

○최대성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최대성 위원  지금 거기 지하철역하고 연결돼 있고 지하하고 연결돼 있어서 공사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작년에 그 건너편에도 했었고 지금은 반대편에 하고 있잖아요.  관통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공사 공정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로시설 관리지원에서 지난번에 설명 잘 들었는데, 이번에 덤프트럭이 2대가 추가돼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나 보죠?  

○최대성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하는데 송도가 지역이 늘어서 추가로 구입하시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후돼서 구입하시는 사항인가요?  

○최대성 위원  염화칼슘 구입을 하는데 종류가 일반적인 게 있고 공업용 소금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 고상형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이게 조달에 등록된 것 같은데 불가사리 제설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단가가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나요?  

○최대성 위원  단가는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공업용 소금이 제일 싸고요.  그 친환경 제설제 고상형도 단가가 좀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불가사리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는 단가 차이는 얼마 안 날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사업을 통해서 지금 불가사리가 1년에 처리하는 데 5천억원이 들어간대요.  이 부분을 비용도 줄이고 그런 관련된 친환경으로 재탄생해서 겨울에 제설제로 쓴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환경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염화칼슘하고 공업용 소금에 비해서 부식도도 굉장히 낮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물론 금액이 매년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는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프린팅 관련해서 지금 연수동, 청학동, 옥련동, 동춘동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내년까지 해야 될 곳이 어디, 어디죠?  

○최대성 위원  예,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전에 이게 계속 나왔던 거 중에 진행 안 됐던 부분에 연수2동의 대동월드 그쪽 골목길이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양방향 통행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건축주들 대상으로 한번 의견 수요조사 하고 여기를 한쪽은 주차장을 만들고 아예 주정차를 못 하게 해서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수요조사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최대성 위원  다른 골목도 마찬가지지만 양쪽으로 주차는 못 하는데 지금 여기 연수구청 건너편 KT 골목부터 쭉 직진해서 수인선 거기까지가 지금 양방향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만 주차해야 하는데 양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사실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바닥 관련돼서 차선이나 이런 부분도 하려면 교통과하고 건설과가 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진행하려다가 안 됐었거든요.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디자인 프린팅 하는데 매년 갈수록 농도가 굉장히 짙어지거든요?  이게 상가에서 진짜 이 색깔을 원하신 건지.  보통 다양하게 간다고 말씀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금번에 연수동 쪽에 한 거 보면 청학동은 작년인가 올해 초에 굉장히 붉게 했죠.  연수동은 또 색깔을 여러 개를 쓰면서 굉장히 강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다 보면 건물하고 조화가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맞아요.  

○최대성 위원  거기는 저도 반응이 좋았어요.  다른 분들도 제가 모니터링했을 때 거기 상가에 계신 업주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라마다 쪽에 한 게 전체적으로 한 거, 요 근래 한 거 중에는 제일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한 30분 됐는데 좀 정리하시죠.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여러 가지 색보다는 2가지 색을 넣더라도 좀 진한 색을 넣더라도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오래가고 나중에 이게 재프린팅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유리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라마다 쪽은 제일 잘됐다고 평가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건설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1회 추경에 9억 5,700만원, 금년 이번 추경에 25억원에서 한 36억원 정도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SOC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건설 행정을 하는데 도시가 이리되는 변화는 크게 없는 사항 같은데 나름대로 펀더멘털을 잘 잡으셔가지고 휴리스틱으로 하는 거보다 알고리즘 쪽으로 우리 행정을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보고해 주신 예산은 상당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질의는 없고요.  확인만 좀 할게요.  혹시 건축과가 옛날에 재무과에서 했던 업무 중에 공공청사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유상균 위원  그렇구나.  전에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지어진 연수구의 각종 공공건축물들의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또 사실은 송도나 원도심, 특히 송도 쪽에 새로운 공공건축물들이 구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공공건축물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셔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건축학적으로 주민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계속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선학동에 있는 별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야경 사진이라든지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최근 3년 반 동안 지어진 공공건축물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한 2, 3건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튼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건축 디자인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건축과가 도시주택과하고 분리되면서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셨죠?  건축 관련된 그쪽만 집중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건축 관련된 거하고 공동주택 관리까지 이중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분리되고 나서 좀 어떠신지?  

○최대성 위원  어찌됐든 본연의 업무잖아요, 전문 업무.  

○최대성 위원  그 면에서는 저는 지금 분리되고 나서 도시주택과가 더 힘들어졌는데 본인들은 또 그쪽만 집중해야 되니까 민원이 그쪽이 더 많아지고 사실은 건축과는 공동주택 민원보다는 건축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돼서는 따로 분리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으시죠?  

○최대성 위원  참고로 오피스텔에서 OO비앤비 관련해서 지금 그런 공유숙박업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리나 감독도 여기 건축과에서 하나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아파트의 80%를 공유숙박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20%는 주민이에요.  그런데 80%는 해수욕장 앞에 있다 보니까 80%를 공유숙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선임이 되면 법적으로 가능한데 공동주택은 안 되거든요.  지금 송도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최대성 위원  그렇죠.  

○최대성 위원  연수구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산상에 지금 감액된 부분이 395쪽 보면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인데 이거는 도시주택과로 넘어가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원래 건축과에서 지금은 하진 않잖아요, 도시재생.  

○최대성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감액했다고 보는데 내년부터 본연 업무는 도시주택과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2천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리고 396쪽 보면 집수리지원 사업이 항목이 변경이 됐어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넘기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시설비로 위에 보면.  

○최대성 위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5억원이 감액이 됐고 그 위쪽에 보면 집수리지원 사업으로 5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관이 돼서 이렇게.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다급도 혹시 그쪽 도시주택과로 넘어간 사항인가요?  지금 보니까 기본급 이런 게 다 감액된 거 보니까.  

○최대성 위원  이관이 된 거죠.  도시주택과 이관이요.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는 아무래도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이 많죠.  

○위원장 장해윤  그 건축물 관련 민원 중에 뇌피셜, 지피셜, 오피셜 중에 뭐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지피셜이 많죠.  거의 뭐 지인한테 들었다, 이런 불법.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언택트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역경제침체도 지속되고 이런 상황에 그런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 좀 헤아리셔서 건축 행정의, 민원 행정의 선봉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가축에 건축 민원을 비유를 하면 거위의 털을 뽑을 때는 울지 않게 뽑아야 된다는 말을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조불모석으로 힘든 시기에 그런 거 잘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민원 행정의 선봉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특별히 연수구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안골마을을 지금 우리가 수년째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한 몇 퍼센트나 지금 진행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유상균 위원  사업에 탄력을 좀 받을 시기네요, 사실은?  

○유상균 위원  그러면 내년 말쯤이면 어느 정도 끝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상균 위원  특별히 이 사업이 좀 눈에 띄는데 안골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지원 사업이요.  올 7월달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도부터?  

○유상균 위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다 잡혔고 신청자도 다 된 건가요?

○유상균 위원  확정돼서.  대충 신청한 집들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난 건가요?  

○유상균 위원  거기 안골마을이 사실은 20년 아니라 거의 30-40년 가까이 된 집들도 많잖아요.  

○유상균 위원  지금 관계 자료로 주신 이 사진들을 보면 안골마을에 있는 집들인가요, 자료에 지금 첨부해 주신 사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샘플 사진.  

○유상균 위원  아직은.  저는 혹시 안골마을 집들 중에서 괜찮은 사진을 하셨나 싶어서.  그러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예쁘게 잘될까요?  금액이...  그러면 이게 한 가구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면 1,100만원이네요? 

○유상균 위원  담장과 벽체, 대문, 이렇게.  

○유상균 위원  일단은 잘 알았고요.  이 사업이 아무튼 주민들에게 정말 자기 지역에 대한 또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애착을 더 이끌어내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안골마을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해 주시면서 사실은 선학동도 정말 오래된 아주 유명한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한번 내년도 사업에 함께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유상균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건축과 질의할 때 책장이 넘어가는 바람에 도시주택과를 미리 질의를 해서 내용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죠, 어쨌든 감액되고 변경된 건 기본적으로 된 것 같고요.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도시재생 진행 중인데 안골마을이 사실은 좀 더뎠죠.  보상 문제, 이런 부분도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함박마을은 그래도 보니까 건물 매입하는 거랑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안골마을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주민분들이 사실 많이 사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사업의 진행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건물을 매입하고 리뉴얼해야 되고 센터도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외지 사람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아마 외지 사람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부에서도 주민들께서 똘똘 뭉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함박마을은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시고 같이 융합이 돼서 가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도 자잘한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보니까 함박마을은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구비가.  

○최대성 위원  예, 안골마을은 구비가 예상치 않게 한 30억원 정도인가요? 

○최대성 위원  13억 5천만원이요.  구비가 지금 예기치 않게 들어가게 됐는데 함박마을은 좀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거는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연수구의 1차는 안골이고 2차가 지금 함박이고 3차 예정지가 선학이라고 들었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구 자체 내에서는 지금 옥련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최초 계획 잡았을 때는 선학을 3차로 보고 있던데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혼란이 없게...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요.  국가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야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혼란이 없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시 자체 내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순위를 따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계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했는데 일부 중복된 성격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부족분이라고 얘기한 게 13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따지면 도시주택기금으로 10억원 정도를 활용하기로 돼서 계획을 잡으셨던 건데 그게 차질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기금 사용 시점의 차이가 지금 발생한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가 지금 보면 예산이 1회 추경에 35억원, 금번에 29억원 해서 금년에 65억원 정도 추가 편성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안골하고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플래그십하고 일에 중독이 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사업을 크게 이끄는.  하여튼 찬사를 드립니다.  하다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침소봉대한 거도 있고 뇌피셜도 많을 거예요.  특히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하셔서 하여튼 마을센터하고 우리 도시주택과하고는 제가 볼 때는 디자이너가 도시주택과고 엔지니어가 마을센터장이 돼서 하여튼 유기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진행해서 커리큘럼을 잘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 관련돼서 대행사업비 1,791만 8천원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과장님.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최대성 위원  지금 게시대 추가 설치로 인해서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일단 기간제로 12월까지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대성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타 구 현황을 좀 주셨어요, 운영 현황.  연수구는 현재 3명이고 행정 1명, 시설 2명 해서 현재 49개소 운영했고, 추가되는 거는 지금 증설해가지고 83개소로 늘어난다는 거네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상단 광고는 고정 광고죠, 상단 광고라고 표시하신 거는? 

○최대성 위원  상단 광고는 1년이든 2년이든.  

○최대성 위원  상단 광고고, 이거는 교체할 때는 지정업체에서 와서 교체를 하죠?  

○최대성 위원  접수를 해서.  

○최대성 위원  예, 진행을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현수막은 공단이 관리 직원들이 교체를 하는데 상단 광고 관련된 거는 약간 간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체 사업은 외주 간판업체에서 교체를 하죠?  

○최대성 위원  직접 한다고요?  

○최대성 위원  부착을 직접 해요?  

○최대성 위원  그거 크레인으로 해야 될 텐데요?  

○최대성 위원  크레인을 통해서 부착을 하잖아요.  

○최대성 위원  차량으로 높이 해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한다고요?  

○최대성 위원  그거는 좀.  

○최대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위에까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둘이서 교체하는 건 불가능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지금 2명을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미추홀구는 게시대가 상단 광고 빼고 87개소 해서 총 7명이고, 행정 2명, 시설 5명.  부평구는 총 4명인데 78개소를 관리하고, 4명에 행정 1명, 시설 3명.  그리고 계양구가 61개소를 운영하고 총 4명이고, 남동구가 114개소인데 총 4명이고, 중구가 48개소인데 4명이에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지금 지정 게시대는 49개소에서 83개소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력이 지금 현재는 3개월분이지만 추가로 만약에 2명이 채용되고 1톤 트럭이 움직인다면 관련된 1년 운영비와 저희 현수막 수익금을 비교했을 때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최대성 위원  지금 현재는 일반직하고 시설관리직 2명이 하고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2명이 늘면 시설관리직은 4명이 되는 거죠.  

○최대성 위원  현재 총 3명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정규직이고요.  

○최대성 위원  현재 3개월분 하는 거는 임시로 3개월 기간제를 하는데.  

○최대성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2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최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함에 있어서 5명을 운영했을 때 실제로 여기 게시대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적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이잖아요.  

○최대성 위원  좋게 얘기하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하는 거고 깊숙하게 들어가면 수익을 내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그냥 인력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만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반대를 해요, 사실.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데, 직원을 채용하려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운영하는데 내년에 가서 신규 직원을 뽑는다고 그러면 기존에 2-3개월 동안 하셨던 분들한테 뭔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면접 보거나 채용에 있을 때.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도 114개소를 운영하는데 총 4명이 하고 있어요.  부평구도 78개소 운영하는데 4명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 관련돼서 1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도 생긴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할 텐데 저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대비 인건비와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보면 저희 본청에서 우산 설치한 거 있죠, 가림, 그늘막?  그런 것들도 용역을 주고 있죠?  

○유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업무들이 자질구레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넘기시면 어때요, 편하게? 

○유상균 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다른 데 용역을 못 주는군요, 위임받아서? 

○유상균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저희 본청에서 특별히 지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시가 연수구는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점점 늘고 있고 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 충원이 수월하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작은 일들은 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인원을 얼마를 충원하든지 그러는 것들이야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서 적당히 협의를 통해서 할 거고 가급적이면 도시관리국에서는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상균 위원  그렇긴 하겠지만 업무량이.  

○유상균 위원  단순한 업무들은 과감하게 이양할 건 이양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또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실이나 본청에서 협의해서 하잖아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연수구는 앞으로도 커져야 되는 면적들이 있잖아요, 개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면적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셔야 되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들도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업무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양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위해서 만일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면 조직진단 할 시에 좀 반영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불법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엄청 많이 원도심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신도시도.  더군다나 지방선거도 내년에 있고 대선도 있고 하니까 각 당에서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단속하는 기준이 지정돼 있는지 어떤 그런 스탠더드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해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게첩해둔 거를 단속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특히 금요일날 오후에 보통 달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무원분들이 근무 안 하니까 아파트 분양도 엄청나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요일 오전에 단속한다든지 수, 금, 이렇게 요일을 지정해서 주 2회라든지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하면 떼고 났는데 또 다른 거 붙이면 또 했는데 그러고...  일률적으로 한번 해당 부서에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토요일에 일률적으로 제거하면.  

○위원장 장해윤  한 장당 제거비가 2천원씩 주는 거예요?  얼마였죠?  

○위원장 장해윤  예전에는 장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장해윤  그것도 하고 있죠.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불법 현수막은 해당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 도시 행정의 진짜 선봉에서 나름대로 원도심, 신도시 상생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운외창천하고 개신창래하는 도시 행정이 실현되고 있는 중간 길목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구 도시 행정이 만년지계하는 성공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 짧게 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관리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요번 감사 때 1년 동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도 받았고 관련 업체가 일일 일지 쓰는 것도 허술한 게 많고 그렇게 하려면 왜 전문 업체를 적격심사까지 하면서 뽑았어요.  저는 원도심, 신도심 한꺼번에 용역 주지 말고, 발주를 입찰해가지고 적격심사 하지 마시고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1억원 이하로 하셔가지고 분리발주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 짜실 때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신생 업체들도 잘할 수 있는 업체들도 경쟁을 시켜서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격심사를 통해서 경력 있는 업체 일한다고 들어왔는데 관리 실태가 일일 일지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몇 개월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올해 관리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이번에 사업계획서 올려주신 거 보니까 2021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공지능 AI 기반의 어린이 사고예방 시스템을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순간 헷갈렸어요.  
   이거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아마 우리 연수구 본청에서는 이쪽 부서가 아닐까 싶은데 이륜자동차 배달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유상균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여기저기 여쭤봤는데 그나마 업무가 연관성 있는 곳이 이쪽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상균 위원  맞아요, 맞아요.  

○유상균 위원  하는 곳들이 있죠.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되어 있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주차할 수 있단 얘기는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지적주신 것처럼 주차 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도 엄연히 주차를 하는 곳도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하여 보행자들이나 자동차의 방해나 위협요소로 되어 있어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요.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인가 문남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크게.  다행히 근처 연수경찰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고 앰뷸런스 불러서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리 이송됐었는데요.  이런 사고가 놀랍게도 요 근래에는 정말 많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교통행정과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참 의문스러운데요.  

○유상균 위원  경찰이 할 거고 주차하고 등록.  

○유상균 위원  등록은 차량민원과.  그다음에 주차 단속이나 관리는.  

○유상균 위원  그것도 차량민원과예요? 

○유상균 위원  노상주차장에 있는 주차만 단속해요? 

○유상균 위원  노상주차만? 

○유상균 위원  도로는 아니고.  도로 주차는.  

○유상균 위원  그거만 단속한다.  이원화돼 있네요, 차량민원과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주차에 대해서만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한다면 주차금지구역이나 이런 곳에 지금 불법적으로 주차돼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교통행정과에 있다.  

○유상균 위원  없어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셔는 뭐 하신 거예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유상균 위원  너무 많이 댄다는 게.  아니,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하는데 왜 문제예요? 

○유상균 위원  돈을 내면 되지요.  

○유상균 위원  무료인데 장기점유 한다는 거예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장기점유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유상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열심히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는데 걔가 계속 거기 점유하고 있을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고 와서 또 대놓고 갔다 오고.  

○유상균 위원  차라리 자동차 1대 대는 공간에 오토바이 3-4대 대고 있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요?  아니, 자동차 1대 대는 공간에 1대씩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승용차 1대 대는 공간에 3대가 대어 있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유상균 위원  아니, 주민들이야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잖아요.  

○유상균 위원  그렇죠, 이제 적치물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오토바이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유상균 위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소는 이해하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가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1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인데 한 3-4대가 같이 대서 법에 접촉돼서 1대를 대야지 3대를 대냐고 해서 딱지를 끊는다는 건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민원에 의해서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단속을 한다는 건 그건 더 오히려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상균 위원  민원이 많이 있다는 정도죠?  단속하시는 건 아니고?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 알았고요.  아무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네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아까 건설과하고 얘기하다 만 내용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대동로 주변에 몇 년 전에도 일방통행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고 관련해서 소방차 진입로 관계로 불법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려다가 안 된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최대성 위원  이게 진행 사항이 혹시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최대성 위원  내용은 상가연합회에서 내신 거고, 결정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진행되다 안 된 거는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상가 거주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 도로는 지금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그쪽에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진입도로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골목길은 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골목골목 들어가려면 그 도로로 해서 가든가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양쪽에 주차가 돼 있으니 소방차나 대형차가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소방도로인데 막고 있던 차량을 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공매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앞으로는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차량 주장을 못 하더라고요,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방지하고 주민분들도 의견 수렴해서 통합적으로 간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역할을 할 거고 차량민원과에서는 또 단속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오니까 현재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러다 보니 다른 동네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한쪽에다가 인도 부분을 경계석을 까고 차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행자의 우선권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풀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죠, 과장님?  

○최대성 위원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거기 실선이 2개가 그려져 있어요, 노란 선이.  주정차금지구역이에요, 현재도.  단속은 차량민원과에서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상가 이용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찌됐든 사고가 한번 나면 그 책임은 또 연수구에 돌릴 거란 말이죠.  제 지역구라서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고 민원이 있다 하면 끝까지 해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또 그 상가 소유주분들이 만족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은 어떤 건지 혹시 내용이 좀 들어온 게 있나요?  

○최대성 위원  그때 반대할 때 일방통행 길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통행을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이 문제도 있었고.  

○최대성 위원  그렇죠.  

○최대성 위원  사실은 무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되는 거니까.  

○최대성 위원  법적으로는 그게 주차라인 그려놓고 무조건 유료로 해야 하나요?  

○최대성 위원  계속 장기주차를 하겠죠.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어찌됐든 수렴하고 통합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진행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아까 유상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지역이 어딘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도 거길 다니지만 그 라이더분들이 오토바이를 주차라인에만 차를 댄 게 아니고요, 그 밖에도 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라이더사무실이나 송도도 OO박스라는 라이더가 생겼는데 거기도 오토바이들을 다 위에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공유 부분이 있고 점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댄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은 그게 아니고 올려놓는 사례도 있고 그걸 장기주차를 해놓고 본인들 주차장처럼 쓰기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온 거죠.  민원이라는 거는 잘 주차해 놨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차를 주차해 놓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도 오토바이를 세워놓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거지,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무조건 100%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지역 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나갔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라이더분들 대표자하고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를 할 거고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본인들 말씀하신 것도 얘기 들을 거고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서로들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대동로 관련된 거는 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짧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사고예방 시스템이 이게 왜 교통행정과가 아닌 공간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하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교통행정과 사업인데? 

○유상균 위원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 지주 세우고 카메라 달고 스피커 달고 그런 내용이 5억원 예산 중에서 지금 보면 4억 7,692만원이 언뜻 보기에는 지금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수구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다음에 각종 안전장비들, 카메라, 과속 안내판,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전담으로 신속하게 잘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연계성이나 사업의 특성을 보면 프로그램 정도는 거기서 하겠지만 나머지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 사고예방 시스템 설치예요.  인공지능은 그냥 곁들여 있는 거고요.  사실은 어린이 사고예방이 본래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대상지 선정을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발생지 우선 검토 지역,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발생 지역, 별표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위치 선정.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매일 하시는 일이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유관기관 협의를 밥 먹듯이 하는 데고, 더군다나 이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지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교통행정과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AI 하나 붙었다고 해서 이거를 공간정보과에서 한다는 게.  

○유상균 위원  스마트팀에서.  

○유상균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유상균 위원  끝으로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이거 예산이 여기서 어떻게 타와서 한다지만 설치하고 할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거 뭐 못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동료 위원이 아까 질문했는데 이어서 대동월드 일방통행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각살우라고, 들어보셨죠, 교각살우.  사소한 일로 인해 큰일이 나면 크게 화를 부른다 이런 뜻인데.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되고요.  아까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40%가 반대했다는데 설문 내용이 있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설문을 물었어요, 질문?  퀘스천 물은 거.  질문지가 있어요? 

○위원장 장해윤  짧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일방통행을? 

○위원장 장해윤  하는데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여기 이 도로는 소방차라든지 화재 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하므로 서론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방통행 할 거냐, 말 거냐만 하니까.  

○위원장 장해윤  아니,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장해윤  들어갔어요, 팀장님? 

○위원장 장해윤  아, 저기 안 들어갔던데?  아니, 그 설문지에 의한 사람이 이야기하던데?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장해윤  아무튼 저.  

○위원장 장해윤  아니, 밑에 두 줄 해서 동의할 거냐, 동의, 비동의 하니까.  한데 거기 내용 자체를 질문을 줄 때 이해의 폭이 좀 있게, 일방통행 동기가 뭔지, 그 동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동기 부분이 조금 결여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그런데 몇 프로까지 받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스탠더드가?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전체 주민 라인 아파트까지 있는데 그쪽 아파트 면 안에서도 80% 다 받아야 돼요?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지금 계속 추진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왜 질문드렸냐면 여기서 일방통행 사진도 PPT도 보여드리고 추진한다는데 상당히 주변에 많이 노여워하고 있어요.  추진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둘째,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 고유 업무가 구민의 교통 행정하고 행정의 매니지먼트하고 카운슬링도 하고 시스테믹하게 퍼플오션도 찾는 게 교통 행정 고유의 직무고, 업무일 거예요.  제가 그때 민원을 한번 시설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옥련동 주간보호센터.  아시죠, 내용? 

○위원장 장해윤  주간보호센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한 대 대면 이 사람이 주차장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삼각대라든지 주차를 못 하게 좀 교통 행정을 해 줄 수 없냐 하니까 해당 팀장 왈, ‘구청장이 불법을 저지르라는 겁니까, 의원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기 팀장님 오셨죠.  팀장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민원이 있는데.  일단은 조그만 티코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과장님 가 보셨어요?  

○위원장 장해윤  예, 큰 차는 못 들어가.  그런데 거기가 또 불법주차구역은 아니야.  지금 한 두 달째 이러고 있어요.  결국은 다 해결이 안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민의 행정을 하는 교통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대의적으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같이 보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제가 하여튼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우일모 같아, 9마리 소의 털 한 가닥 정도, 이런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민 몇 사람들,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절대 안 그래요.  간절하고 절실하고 주간보호센터, 특히 어른들 내려주고 하는데 돌 때마다 차도 긁고, 그런데 그게 또 불법주차가 아니니까 말도 못 하고.  그래서 관에 이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관은 ‘방법이 없다, 구청장이 불법을 저지릅니까’ 이렇게 답을 하니까 참.  그쪽은 지금 애가 타고 고립무원 상태야.  

○위원장 장해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좀 지연돼서.  보는 눈이 불안돈목이라고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가 보입니다, 모든 민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개인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어요?  하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그렇죠.  

○위원장 장해윤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위원장 장해윤  그냥 삼각대 정도 하나 있으면 거기 그 한 대만 안 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장해윤  그래, 그게 불법이라며,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 그래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해윤  아니, 거기서 설치를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할 수 있대.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는 말고요.  끝으로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명나라 홍자성의 채근담이라는 건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하여튼 그 민원 부분은 나름대로 두 달 동안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드린 내용입니다.  잘 헤아려주시고요.  하여튼 좀 불편이 없게...  큰 어려움이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구민 불편이 없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부서 운영비 감액이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하신 건데 특별히 또 어려운 건 없으시죠?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481쪽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함박마을 3군데 CCTV하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5군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거고,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3군데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들어왔던 민원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거죠?  모퉁이 코너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하시는 거니까요.  

○김정태 위원  올해까지 유예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신은 안 서시는 그런 거죠?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모퉁이 돌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단속이 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거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편의를 위해서 세울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계도라든지 단속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을 좀 더 하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예산 관련돼서는 사전에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2가지만 다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단속 관련해서는 차량민원과에서 하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보호구역 내 일반 무료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던 게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은데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차시설로 쓰던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 차량민원과에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또 고정카메라를 통해서도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주민들과 부딪치는 상황은 없으신가요?  

○최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안이 있어야 될 거고 주택가 주변에는 구에서 노후주택이나 아니면 개인주택들 내놓게 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로 바꾸는 선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거든요.  그리고 남동구에서도 주택가 밀집지역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는 단속은 민원과에서 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주택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예전에 미추홀구에 계셨잖아요.  오히려 연수구보다 미추홀구가 그런 경우 더 심한데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최대성 위원  선학동의 예로 보면 선학동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데 교회 옆에 바로 노상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 옆으로 위 1층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지하에 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시 관할이고, 시에서 임대를 줘서 개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졌고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고 했는데 하고 나서 갈 때마다 만차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거기 부족하다는 거는 그 왼쪽에 있는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초에도 아마 그 계획을 잡았었어요.  잡았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 선학동 지역에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역도 또 청학동도 청학풀장 올라가는 쪽에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으나 만차였고 오른쪽에 또 새로 지금 조성해서 보상 다 끝났고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길이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거기 주차라인 있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위쪽에 청솔공원이 생기면서 그쪽에 일부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까지 그 주민들은 또 주차할 곳이 필요하다 보니 이 주차 유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차장 조례에서 50% 감액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주차를 공영주차장으로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연수구에서 결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의 불편함,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해서 보통 계획 세울 때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사실 기존의 정책이 뭐였냐 하면 주차장 만드는 거, 지하주차장 파고 공영주차장이나 증축하거나 H빔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겠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들이 무료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고 공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수3동의 시설안전관리공단 지금 견인차 보관소, 지금 운영 중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화장실 예산도 해드렸고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장 내 이용자들 CCTV 관제센터 그리고 요금 지불할 때 애로사항 있거나 인터폰 통화하는 안내원분들 거기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스퀘어원 시설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 시설에 일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안이 나왔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최대성 위원  전혀 못 들으셨나요?  거기 시설에다 만약에 원래 기부하기로 했던 그 안의 시설이 안 되면 대안으로 그 자리에다가 문화시설을 지어주겠다 이런 대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2안이긴 한데 지금 견인 업무를 거의 안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견인 업무를 폐지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지어진다면 관제센터 관련된 부분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협의 내용을 공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기존의 공영주차장에다가 H빔만 올려서 3층까지 올리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주민 의견 수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협력하셔서 공유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민원과는 안 그래도 주 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 특히 요즘 언택트 코로나로 서민들 보면 워낙 불황이 길어지니까 또 자기 가게 앞에 불법주차에 또 몸살 나고 주차 단속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마음 아플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참 완급 조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 자체가 불가근불가원인 부서 같아요, 가까이하기도 그렇고 멀리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구민들 주차만큼은 삶의 큰 보탬이 되길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사실은 다른 부서 사업인 줄 알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같은 질의입니다.  이게 어린이 사고예방 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지대하고 카메라, 스피커, 이게 다 물량이 잡혀 있는 건가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 3번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보시면 지주대, 그다음에 LED 전광판, VMS 전광판, 그다음에 카메라가 3대, 그다음에 인공지능 디바이스라는 거 하나, 바닥 신호등,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시스템 아닌가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요게 공사금액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토목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연수구에 있는 곳곳을 현재 다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연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유상균 위원  지금 이게 보면 바닥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설계상에 보면 센서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센서가 있어야지 이거를 감지해서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지금 주신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사고예방 시스템 예시에 보면 이게 지금 센서가 없는데요?  

○유상균 위원  바닥에 있어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카고나 이런 데서는 이미 2014년, 2015년도에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업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이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장소마다 특색이 있고 워낙에 땅덩이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했지만 보급이 아직까지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주목적은 분명히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스쿨존 내 능동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쪽 부서에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데이터 분석 하는 것 정도는.  그러나 주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일원화해서 하고 데이터는 여기 센서를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 자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충분히 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건 좀 그런 부서 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펴서 하시는 것이.  

○유상균 위원  그렇죠.  

○유상균 위원  그러면 연수구 내 이것을 몇 군데나 하실 생각이세요?  

○유상균 위원  예를 들어 이게 5군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전체 5억원이니까 하나 설비하는 데 1억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5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금 저희가 올 10월이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날 텐데요.  작년에 민식이법 해서 내려온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까지 다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이미 설치 다 끝난 걸 뜯고서 다시 1억원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고, 그런데 할 만한 장소가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 쪽에다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겹치지 않을까요?  

○유상균 위원  아무튼 사업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직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되는데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천생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간의 조율을 통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그런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국장님께서 이건 잘 조율하실 거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연결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 하시는 거 아까 일단은 4군데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과속카메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일단은 하고자 하는 위치 정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잘 모으려면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용이한 곳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보행자가 많다든가 아니면 적정하다든가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류가 나거나 예기치 못할 때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 관련돼서 혹시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어디 대학에서 연구해서 설치하는 데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최대성 위원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서울대학교 교통기획연구실에서 지금 R&D 해가지고 국가과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모르시죠?  

○최대성 위원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안전기술개발 R&D 과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준 거죠? 

○최대성 위원  하고 있고, 현재 어디서 하고 있냐면 교통연구원을 주관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연구실하고 OOO솔루션 그리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보 드릴 테니까, 여기가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지금 1차 연도 연구개발 해가지고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고, 1단계 자료 구축은 일단 서초구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금 영상 수집 인공지능 신경망 학습으로 구성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 신동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 양재초등학교에서 3군데 지금 사례지로 연구개발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 하실 때 이쪽에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최대성 위원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저희도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여기서 디테일한 거를 질의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데 가서 아무래도 정보 얻는 게 제일 최고겠죠? 

○최대성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공간정보과장님, 스마트도시팀도 새롭게 또 되고 우리 연수구도 스마트도시로 갈 시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린이 안전사고 시스템 이런 것도 사실 아주 획기적인 굿 아이디어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주 퍼플오션, 굿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가지고 그 설치 장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잡으셔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 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내역을 발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51만원 증액, 증액 내용은 민원인 전용 문서파쇄기 구입.  문화체육과 346쪽 연수구 문화의 집 시설 이전(감정평가수수료) 1,770만원 전액 삭감.  347쪽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감정평가수수료) 1,300만원 중 1,3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서 113쪽 전통문화(연날리기) 체험행사 9천만원 중 9천만원 전액 삭감.  연수체육문화공원 궁도장 운시대 교체 2천만원 증액.  동춘다누리체육센터 벽면 도색 850만원 증액.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도서관정책과 1억 2,101만원 증액.  신규로 구청 스마트이동도서관 구입 1억 2,101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399쪽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현수막 게시대 관리 등) 1,791만 8천원 전액 삭감.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422쪽 디지털 사이니지 임차료 260만원 중 260만원 전체 삭감.  송도3동 432쪽 동 청사 디지털 사이니지 임차료 260만원 중 260만원 전액 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재난관리기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42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오늘 일정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