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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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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9월 08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문화자치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문화자치국)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육문화자치국 및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문화자치국) 
○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관련해서 인데요.  예산서 373쪽,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공원 내 작은도서관 개관은 기존에 저희가 4개 작은도서관을 지금 개관예정인데요.  본예산에 2개관에 대한 사업 개관비용을 반영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1개관을 11월 중에 개관예정으로 1개관에 대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추가 개관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미반영 되긴 했는데요.  도서관전산시스템 관리에서 청학도서관에서 신청하신 거 같은데 1억 2,379만원 이것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연수어린이도서관을 5월부터 리모델링하고자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춘3동 지역에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 대체 방안으로 스마트도서관을 동춘3동 지역에 구청사 쪽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자 비용을 반영하였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 같네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더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개원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필요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렇진 않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그 외에 도서관을 24시간 이용하는 도서관이고, 원도심 쪽에 스마트도서관 운영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이쪽에 많고 해서 개관해도 계속 유지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일단 준비는 되신 상태인데 예산만 부족하신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실행을 못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2개월 안에 설치해서 11월 정도부터는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얘기 나누신 것 중에 어린이도서관 지금 5월부터 폐관을 했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언제 착공 예정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전체적으로 일상감사부분하고, 지금은 시 계약심사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들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에 폐관을 하고 지금 6, 7, 8, 9월 4개월 째 아무 진척사항도 없는데 폐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주민들에게 시기를 늦출 수 있지 않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5월에 폐관을 한 이유는 일단은 내부 집기나 이런 도서나 물품들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당초에 계획이 7월부터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 준비했던 거라서 추가로 한두 달을 연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이 뭐냐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용은 조금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기회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관리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367쪽, 리모델링에 따른 장서 보관 및 물품처리 비용해서 9천만원 해서 낙찰하고 나서 그 1억 500만원에서 1,500만원 지금 감액처리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낙찰차액 빠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사기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약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품처리를 개관 시까지인가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준공하는 때까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계약서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그 안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최대성 위원  내년 언제까지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내년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내년 9월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최대한 뭐. 
최대성 위원  내년에 추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회 추경 때 저는 이 비용정도가 더 추경 비용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개관이 늦어져서 장서, 물품처리 연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늦어질 때마다 기회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그런 비용이 늘어날 것 같고, 또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고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가 또 제안을 했지만 스마트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셨고 좀 더 폐관할 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주변에 도서관을 이용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다고 생각하고요.  뭐든지 간에 폐관을 하거나 리모델링한다면 그 옆에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나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예정이니까 그 앞에 큰 푯말을 붙여서 주변에 동춘나래도서관, 연수2동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안내표지판을 크게 붙여서 주민들께 해 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계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따로 공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홈페이지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아니, 오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몇 명이나 볼까요?  저는 좀 그런 게 선제적으로 답답하다는 겁니다.  공사 언제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공사예정지역이고, 그리고 9월부터 들어가려면 벌써 펜스가 쳐져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협조 요청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직 공사...  
최대성 위원  아니지요.  미리 해야지요, 그것은.  주민들도 알고 계신데 그때 가서 하면 저는요.  100%가 아니라 200% 민원이 들어옵니다.  공사하다 중단될 가능성이 저는 99%로 봅니다.  철거할 때 주민들 민원이 대단할 겁니다.  이런 대비책은 하나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가 그 주변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인근 주민들한테는 공문으로 협조 안내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얘기가 다른 곳으로 좀 샜는데 어쨌든 스마트이동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동춘3동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갈 곳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동하는 것 자체도 줄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하자는 부분인데 예산실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진짜 이것은 증액하고요.  그리고 그게 활성화 된다면 이 시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리모델링하실 때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송도에 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비용을 올리셨는데 최초 예산세울 때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4개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요청을 했는데요.  2개관만 우선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추가로.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송도 2곳 중에 1곳 증액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외부마감 8천만원.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공사비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증액해서 그런 비용에 씀으로 실제로 도서관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안에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내실을 다져야지 외부에 마감재 하나 때문에, 마감재를 보러오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을 보러오는 게 아닌데, 그쪽에만 치중하고 안에 들어가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2억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나 개관할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거기에도 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내년 본예산에 1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참고로 연수2동 솔안작은도서관 내부 다 끝났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임시개관 했지요?  그 안에 책이 몇 권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개관도서로 저희가 한 6천여권. 
최대성 위원  보니까 가운데 있는 진열장에는 책이 텅텅 비었던데 본예산에 몇 권 정도 증액하실 예정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권수보다는 저희가 연간 작은도서관 도서구비용이 한 보통 관마다 1천만원 정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기존에 4개관 말고 기존에 있던 곳 해서 한 5, 6천만원 세우지 않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니까 제가 들어가진 못했고 세팅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니까 책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채워가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도뿐만 아니라 원도심도 외관에 집중하지 말고 내부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외관에 집중 했다기 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건축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금 반영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자고요.  그 외벽에 그 전문용어를 까먹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큐블럭입니다. 
최대성 위원  큐블럭 붙이는 게 그게 어떻게 건축에 필요한 시설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런데 그게 일단은. 
최대성 위원  그게 골조를 지지하는 기반시설도 아니고요.  디자인에 가까운 거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또 아시겠지만 송도지역은 또. 
최대성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원도심이고 신도심이고 자꾸 송도지역, 송도지역 하시는데 지금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송도지역에서 공원에 화분 하나 갖다놓는데 찻잔모양으로 할까 어떤 모양으로 할까? 하는데 부서하고 협의를 끝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셨대요.  좋아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그런 걸 적용하나요?  상의자체를 안 해요.  그냥 화분 놔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화분을 놔주시는데 그쪽에는 디자인 들어간 거, 비싼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쪽으로 기울지 말고 같이 해야 하는 게 맞지요.  원도심에 건축할 때 건축비 상향 시킨 적 없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원도심은 기존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는 어디가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슷하거나 같이 해야 한다는 거지요.  신도심이라서 뭔가 특출 나야 하고 뭔가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송도 국제도서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설계가 끝났으면 외부 마감재 관련해서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열효율이나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그런 거 반영한 자료가 있는지 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실시설계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 해당 부서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서 확인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국제공모를 통해서 지금 외부마감을 나무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혹시 따져보셨나요?  그대로 가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일단은 천연 원목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천연 원목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비 잡으실 때 일반적인 마감 했을 때하고 천연 원목으로 했을 때의 단가차이나 이런 부분 세세하게 나중에 비교자료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비용을 잘 해도 건축비가 넘어서게 되면 예산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효용성 하고 나중에 관리에 필요성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비교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준비가 되시는 대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번에 예산관련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그 부분은 피해 가면서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지금 송도에 국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국・시비 매칭이 안돼서 사업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가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은 구비로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4월에서 5월경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인데 지금 2022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가 지금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내년에 일단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해서 또 국비도 저희가 교부세를 최대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시비 보조금 반영부분은 시의원님과 또 구의원님과 국회의원님 모두 다 합심해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송도국제도시에 어울릴만한 도서관이 없다는 것이 주민 분들의 요구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예산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사업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써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해 나가시도록 하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문화, 솔찬, 해찬솔, 누리 해당부서에서 처음 작은도서관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공원 내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이미 진퇴유곡 단계잖아요.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가는 단계인데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매니지먼트 역할을 잘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뇌피셜도 많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우리 구민의 도서관행정에 만연지계를 펼치는데 일조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고생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얘기 들었는데 2억 700만원에 대한 자료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기에 대한 물품이나 시설비 관련된 내용자료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지만.  여기에 대한 시설비, 집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좀 빨리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이번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 증액이 4억 1,551만원 증액되는데 큰 목을 차지하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당받은 뷰티예술고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것의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해서 연화중의 경우 다목적강당 신설로 해서 다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협조공문 받으셨다는데 관련해서 진행사항 한 번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연화중학교가 2000년도에 개교된 학교인데요.  다목적강당이 협소해서 공간이 좀 더 외부공간을 쓰다보니까 신축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최근에 9월 1일자로 회신이 온 결과는 시에서 지원기준이 소규모강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강당이 없는 경우는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약해 주고요.  그리고 소규모강당이 있는 경우에 증축이 진행될 경우는 일반회계로 시, 구 분담 50 대 50으로 확약을 하겠다는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이 급식실로 신청하게 되면 특교 받는 게 더 수월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런데 시 쪽에서는 다목적 강당에 대한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약해 주지만 강당이 있는 관계로 나름 거기서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인천 뷰티예술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연수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관련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선학중학교 관련해서 팀장님도 설명을 하러 오셔서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협약내용이 뭔가요?  교육청과 구청장께서 협약하신 내용이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일단은 지난 7월에 선학중, 시교육청, 연수구청해서 협약을 했는데요.  주 내용은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은 시교육청, 선학중, 연수구청이 운영주체가 되고요.  마을엔에 관련된 건립에 대한 운영계획은 교육청이 저희 연수구청하고 선학중과 협의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활용에 대한 건 저희 연수구청과 선학중이 위주로 협의를 해서 사용계획이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후에 실무협의회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 운영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간다는 게 골자입니다. 
최대성 위원  정리하면 한 5가지 항목이네요?  운영주체는 교육청, 선학중, 연수구가 함께 운영하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기본원칙은 교육청, 연수구청, 선학중. 
최대성 위원  마을엔은 연수구청과 선학중, 그리고 시설관리도 연수구청과, 선학중, 운영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는 3자가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시설사용료와 운영비부담의 경우는 저희가 3자가 같이 협의하여 사용자부담원칙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교육복합문화공간이고 마을에 중학교, 교육청, 연수구청 운영주체가 같이 있다 보니까 모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시설정비도 연수구청과 선학중이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최초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비용은 아니지만 2억원 넘게 투입해서 기본 시설장비나 이런 걸 설치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최대성 위원  1층 카페의 경우 장비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수구청에서 실제로 직원기간제 1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직원의 임무는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장학사와 거기 교육행정직 3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 한 분이 들어가셔서 전체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이나 기획이나 전체 운영을 다 같이 하는 구조입니다. 
최대성 위원  이 분이 급수로 따지면 몇 급 상당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마급입니다. 
최대성 위원  마급?  마급이 운영을 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가 실 경력을 가지고, 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 경력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장학사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협의, 조정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 기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총 실무자가 아니라 여기는 장학사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4급인가요, 3급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 행정직 6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급 아닌가요?  급이 없는데,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보통 장학사를 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교감이라고...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뭐 그분이 중요한건 아니고 장학사가 계시고, 교육청공무원이 1명 계시고, 그리고 저희 기간제 1명해서 3명?  아, 그리고 교육청에 관리직원 한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명 있는데 이 안에서 저희 기간제 공무원 마급이 운영주체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분은 저희도 마을엔에 같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최초의 사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불리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상호.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는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다르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는데 중요한건 저희가 운영비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일단 연말까지 960만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시에서 투입한 금액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면 부담률을 3 대 3 대 4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실 건가요?  중학교에서 분담을 하진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 9일에 이제 향후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논의가 되고 좁혀질 예정입니다.  9월 9일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운영 부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효율적으로 좀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그 시설이 일단 중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하고 그 주변에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기존에 선학중학교에서 마을관련 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을 또 마을엔에 건물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 외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기간제 직원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주변에 주민들과 같이 함께 묻어나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좋게 생각하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왜 들어 갔을까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실무자가 뛰어난 분도 계실 거고 그럼 마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선학동 주민자치회와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실무실장님으로 뛰어난 분도 계시고 그러면 실무협의체에 위원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협의를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기간제를 넣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선학중과 교육청이라고 봐요.  저희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가 그런 이유로 마을엔 운영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서로 공감들을 하고 있고요.  거버넌스를 지금 잘 운영하는 사례로 마을엔이 첫 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기간제는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상호 거기 실무하시는 분들도 마을엔이 잘 운영되는 걸 최종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상호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마을엔 운영협의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을엔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서로의 기관에서 각각 지역주민을 추천해서 현재 다양하게 지역주민도 안배돼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도 있겠지만 목적은 지역 내에서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마을 교육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본위원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진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 되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펼치기 위한 선학중학교가 어찌됐건 일반학교와 다르게 특수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도에 있는 학생들도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여기에 하는 지금 발을 담그고 하는 부분은 약간 곁다리처럼 느껴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실무협의회나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또 한다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 주민자치든,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서 모여서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행정처럼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최초의 사례잖아요.  이런 부분이 누가 기득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조금 관련 없을 수 있는데 경기도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 경기도에 있는 1,160개 시설을 시민들, 도민들께 다 개방을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 의회는 상임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저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하아트홀이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강의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실, 강당 같은 것을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금액만 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간담회나 어떤 토론회할 때 공유서비스를 다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도 마을엔 공간을 할 때 여기서 무조건 교육만 하고 저기만하지 말고 공개로 공유서비스를 통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오픈형 공유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최대성 위원  9월에 그걸 통해서 나온 자료를 보고 저희도 좀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38쪽, 2021년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해서 시로부터 1천만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장애인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실태진단 및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일회성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2003년도에 선정이 됐고 이후에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학습도시의 기반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 지역장애인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진단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장애인학습도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책에 저희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컨설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맥락은 그 한 줄기에는 저희가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공모, 컨설팅 사업은 장애인평생학습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컨설팅 공모 일회성을 공모로 받아서 한다는 일회성 사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번 1천만원 대한 것은 공모해서 된 일회성 사업이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제가 보면 우리 구에서 교육이 얼마큼 관심 있느냐 보는 게 금년도 예산이 131억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27억 5천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2회 추경에 41억 5천만원 전체 예산 증가되는 부분이 악 32억원 정도 구에서 문화예술 다음으로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또 지원이 많다는 것 그 중책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신 건데 노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339쪽, GCF 개최하는 건 언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가 이것은. 
○위원장 장해윤  고등학교 7개 뭐 8개 팀 이렇게 하는 부분.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GCF 고등학생들 상대로 이런 언어를 가지고 경연대회 하는 건 3회차 정도하고요.  올해 이번에 경연대회는 ICLC의 행사 주관 중에 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관내 이렇게 8개 팀 해서 베틀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그러니까 현재 모집된 5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경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마인드와 스킬이나 각 주제의 포인트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10월 23일 본 대회 하기 전에 예선전을 거친 다음에... 
○위원장 장해윤  코로나 현 상황하고 무관하게 진행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대면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같이 유튜브 쪽으로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가치평가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차별적인 가치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트렌드 보다는 트렌디 유행을 쫓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을엔 관련해서 이것은 메이크스페이스공간도 마을엔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잘 좀 이렇게 홍보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어쨌든 참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왜냐하면 끝으로 명나라 홍자성이 한마을 중에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예산서 345쪽, 관악단 운영 관련해서 그거 말고 구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4,642만원이 증액요청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관악단 운영에 대해서 수당 및 운영비가 5,810만원 증액되고, 예술단원에 대한 증액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규칙에서 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이,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수당부분이나 이런 게 규칙내용을 보면 그 전에 얼마였는지에 대한 비교가 안 되는 데 여기 나온 거 말고 그전대비 몇 %의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기존에 단원의 경우 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0만원 인상해서 80만원 받고, 나머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단장님, 지휘자님의 경우는 직책수당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그리고 부단장은 110만원에서 120만원, 나머지 직책단원도 다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공연수당은 기존에 저희가 일반 단원의 경우는 6만원을 받았고 또 직책 있는 경우 8만원도 받고, 지휘자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1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연수당은 일률적으로 4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책 있는 사람은 4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일단 단원들은 6만원해서 일반단원들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고요.  지휘자님의 경우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고, 나머지 직책단원들은 5명이 있는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고요.  마지막으로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공무원에 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10년에서 15년은 6만원, 그리고 15년에서 20년 근무하시면 8만원, 그리고 20년 이상인 경우는 10만원 그렇게 해서 3가지 인상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말씀하신 내역들 보면 1회에 증액된 부분이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나 예술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돼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신 것은 잘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연수구에서 예술단이나 관악단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들에 대한 처우는 정당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겠는데요.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증액되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대흐름에 맞춰서 좀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규칙으로 조정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후에 받아서 통보를 받고 의사결정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346쪽, 1000인 Marching Band 사업 관련해서 2,648만원이 신규편성 됐어요.  이것은 ICLC행사 관련해서 기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성을 했다가 뭐 개최할 수 없으면 최소화하면 된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좀 선행적으로 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일단 뭐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관악단이라든지 연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0월 말이면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행사가 안 될 것 같다면 저희가 연습장면이라든지 또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송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빈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생각중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번에 ICLC개최는 저희 연수구에서는 정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서 갖고 있는 기본 취지만을 가지고 고집해서 예산집행이나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 그것이 기존 예산을 계속 계획해서 예산집행 하다보면 행사를 취소되면 거기에 관여됐던 업체들도 그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낭비가 헛되게 쓰이는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다행히 1000인 Marching Band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서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시간강사라든지 연습할 때의 식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수행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상황 봐서 집행 안 하고 나중에 만약에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을 마칠게요.  347쪽,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금 2회에 걸쳐서 뭐 1,300만원을 요청해 오셨는데 물론 답변하시겠지만 세부자료 주신 거에 보면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 단가조정에 대한 것이 사전 협의가 있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 지난번에 전 회기 때 위원님들하고 알다시피 농협부지 창고해서 거점형 우리 연수구에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저희가 시 특교까지 잘 마쳤는데요.  사실 갑자기 지금 여러 가지 농협에서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발생해서요.  아마 지금 구두 상으로 어제인가 좀 사업이 힘들 것 같아요, 부지매입이.  그래서 아마 듣기로는 이번에 구월2지구 공공택지개발 되잖아요.  원래 여기를 매각하고 남촌동이나 그쪽에 구입을 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여간 지금 이 사업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추경 올릴 때만 해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번 추경에 가급적이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예전에 이 부지매입해서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겠다고 했을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미흡했던 게 있던 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했지만 그쪽에서 매각하겠다고 해서 일반 이사회에 최종적으로 올리진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오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구월2지구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엊그제 이야기가 오기로는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가 돼서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러면 하여간 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삭감되어야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없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육 쪽으로는 오히려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코로나시국도 있고 여러 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신 거 같은데 1억 5,096만 1천원이 감액됐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추경에 추가적으로 체육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요구하신 예산이, 예산부서에서는 조정을 해서 오히려 미반영 되는 체육예산이 있어요.  보면 송도체육센터 운영에 442만 2천원 삭감사유, 미반영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민상생지원금 예산확보를 위한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송도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공단에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여러 가지 그게 한 1,718만원 정도 삭감됐고요.  공단 대행사업비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38만 7천원 그래서 총 1,754만 4천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리고 송도체육센터에 지하인가, 지하에 트렌치공사비 한 440만원 요청한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반영된 것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국민상생지원금은 우리 구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굳이 이걸 삭감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국민상생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우리 구에서 한 78억원인가 일단 정부 추경에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 정도씩 대부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셔서 신청하셨을 텐데 미반영 됐으니까 그러신 거고,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인데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운시대 교체 2천만원, 동춘 다누리체육센터 전동휠 설치 2,200만원, 동춘 다누리체육센터 벽면도색에 8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지금 다 미반영 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송도체육센터 운영해서 하게 되면 지금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5,492만 2천원 오히려 체육명문도시 구현 관한 삭감예산이 1억 5,098만 1천원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쪽에 너무 소홀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기획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운시대교체는 저희가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02년도에 처음 궁도장 생길 때부터 활을 쏘면 과녁에서 쏘는 쪽으로 옮기는 그런 운반체거든요.  가서 보니까 오래 돼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은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처음에 국민상생지원금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됐고요.  나머지 동춘 다누리체육센터 전동휠 설치도 같은 내용입니다.  동춘 다누리체육센터는 배드민턴이랑 탁구를 치는데 조명이 조금 안 맞거든요.  올렸다 내렸다하는 전동 조명 릴인데 그게 삭감이 됐고요.  또 동춘 다누리센터 벽면도색이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치면 위로 공이 뜨다보면 공의 색이 하얗잖아요.  벽이 베이지 색이다보니까 같은 하얀색이라고 해서 공이 잘 안보여요.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850만원 정도 다른 색으로 도색이나 여러 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유감스럽게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됐는데 미반영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후 사업진행예정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코로나시기에 이때 운영 중단된 시기에 이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가 계속 갈 것도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000인 Marching Band의 경우는 신규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차별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김정태 위원  더군다나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의 합리적 배치방향 연구 이 자료를 보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 상위 순위가 있는데 51.7%로 간이 운동장으로 동네체육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용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체육시설의 경우는 오히려 수선과 관리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좀 길어 질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15분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문화조성 운영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 감정평가 수수료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거기에 매입하는 거에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어찌됐건 우리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인천 농협의 상황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은 좀 삭감 됐는데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완성단계에 있고요.  
최대성 위원  10월이나 11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10월 초에 아마 설계는 완성되고요.  그리고 10월 말 경이면 착공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절약 관련된 특화된 혹시 그런 부분도 설계에 담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일단은 저희 현 규정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건축비용이 300억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기본 인테리어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 집기, 음향, 시스템관련 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갑니다.  
최대성 위원  음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들어가고 추가로 만약에 저희가 음향이라는 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한 공사기간에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 좀 음향이 중요하니까 음향이나 조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한간에 소문은 안에 내부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하려면 100억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돌던데 어찌됐건 외부 공사 관련된 것하고 내부 인테리어나 시스템 관련된 것 따로 항목이 나오면 공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350쪽, 제5차 ICLC 태권도 시범단 공연은 예산이 서면 그대로 진행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것은 연수구태권도협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시범단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조금 본때 있게 보이려고요. 
최대성 위원  저희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연수구태권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진행을 못하니 그쪽에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협조가 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351쪽, 하단에 보면 연수체육공원 전기요금이 지금 10월에 개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단대행 사업비가 1,71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도 시설안전관리공단 용역비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것도 있고요.  추가로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집기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집기하고 또 키오스크 구입하고, 연수정 사무실에 직원들 있는데 방화벽이 없습니다.  그거 3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받아서 직접 구입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체육공원 안에 제가 못 가봤지만 직원이 근무하는, 관리직원이 근무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 몇 명이 근무가능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배드민턴장만 한 일반직 2명하고 기간제 2명해서 4명인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1층에 궁도장으로 쓰고 2층에 연수구체육회 사무실로 쓰던 곳을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공원인가요?  체육시설팀이 따로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걸 그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관리비가 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직원이 거기가 많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팀에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8명인가 그 정도 거의 됩니다.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관리하는데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좀 공간이 있으면 한 곳으로 합치면 관리비나 재세공과금이 덜 나가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서 4,500만원이 국비로 이게 우수 선수 유치비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난 7월에 대한체육회주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원관련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했는데 최초로 4,500만원 국비를 땄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공모관련 비용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그 비용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선수, 출전용품, 피복비, 기타 필요한 운동용품에 같이 녹여서 쓸 예정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삭감은 됐지만 연수구민한마음체육대회 1억 5천만원이 좀 삭감된 것에 대해서 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건.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게 한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350쪽, 사무관리비로 매장문화재 관리에서 유존지역 보호방안 전문가 자문료인데, 이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매장문화재 연수구는 선학동 지역이 많습니다.  선학동 큰도장인가 그쪽 주변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부 동춘동도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상 번지수를 치면 유존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존비용하고 또 알다시피 영일정씨 있잖아요.  지금 시문화재로 지정됐잖아요.  물론 지금 그거 해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것도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가 시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면 주변에 500m 이내에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역에 건축행위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도 들어간 내용입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어찌됐건 문화재 지정은 시에서 하지만 기초 자료준비는 구에서 올리잖아요.  문화재지정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문화재지정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 2016년까지 바로 시에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시 조례가 구를 경유하게끔, 접수를 한 다음에 시에 전달하는 걸로.  
최대성 위원  그래서 요 근래에 이루어진 게 영일정씨가 이루어진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게 최초입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정하기 위해서 구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그 문화재가 허위였다는 걸 그리고 불법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해제하고, 만약에 허위였다면 과태료는 어디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왜냐면 산지조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장사법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행강제금하고 원상복귀 봉재산 쪽으로. 
최대성 위원  거기에 대한 불법이냐 아니냐 기초자료는 문화체육과와도 협업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 법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가 따지는 것은 어떤 그게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은 시 문화유산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346쪽, 1000인 Marching Band 있잖아요.  이게 지금 ICLC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사실 그 1000인 Marching Band는 1인 1악기 연수구사업 때문에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걸 갖다가 어차피 우리 연수구 전체 주민 1인 1악기 사업을 국제행사 때 좀 보여주자고 해서. 
최대성 위원  그건 맞는데요.  1000인이 어디를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센트럴파크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1000명이 퍼레이드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리고 동아리 그런 곳이 한 450명 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어찌됐건 음악을 연주하려면 기초 음악이 있을 거고 거기 맞춰서 퍼레이드하면서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데 제대로 연주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래서 저희가 곡을 선정을 해 주면 아까 말 대로 학교라든지,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동아리라든지, 여러 단체별로 어떤 곡을 선정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모여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혹시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건 아니고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면 영광이지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국제행사 때 국내외 내빈들에게 우리 연수구의 어떤 음악적인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최대성 위원  예,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 됐는데, 혹시 추가로? 
○위원장 장해윤  질의 할 사람 없으니까 계속하세요. 
최대성 위원  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저희 관악단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칙을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저희한테 통보하시거나 아니면 얘기가 나온 적에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규칙만 개정하고 예산만 올리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한 6가지 정도 저희가 명분이 있었습니다.  올려야 될 필요성이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들었고요.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게 더 큰문제가 있는 게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땜빵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임화 정규직화도 나왔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하려면, 정규직화하면 전체 공무원 수에 들어간다면서요?  아닌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전체.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기준인건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대성 위원  업무 편성할 때 공무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고, 또 상임화 관련해서 뭘 하려는데 안 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남동구는 지금 다른 예지만 축구단이 있어요.  구민 축구단.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서 축구단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구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 디테일한 이유는 제가 내용은 알지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요즘 문화예술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면 여기도 없어질까 걱정이 되요.  더 이상 구에서 대응을 못하니까.  정규직화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정규직화도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설명도 들었지만 그분들이 이제 전문공연자다 보니까 다른 데 가면 공연하게 되면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연수구에 현재 이분들이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다 보니까 외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거고, 상임화가 되면 제약이 있다 보니 오히려 월급이 더 적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규칙을 제가 따로 들어가서 봤어요.  디테일하게 얘기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뭔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용 가지고, 비용만 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뭔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연날리기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네이버나 이런 것에서 보는데 걱정스러운 것 하나, 누구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만약에 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은 알다시피 9천만원이기 때문에 연날리기 시연하고, 연 제작체험하고, 부대행사 이렇게 해서 전체비용인데요.  그 비용은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수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부분도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거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대성 위원  여기에는 전통문화 연날리기 체험행사라고 했는데 연날리기가 주가 아니지요?  전통체험도 들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혼례체험이나...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사물놀이라든지 전통예술단 공연이라든지.  
최대성 위원  1회 추경인가 본예산에 문화원 예산으로 올라온 거 그대로 올라온 거 아시지요?  그때 1억원인가 얼마였는데 전통문화체험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내용이 비슷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연날리기요? 
최대성 위원  연날리기가 들어간 거지만, 연날리기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지만 주라고 하면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체험이나 혼례식 이런 관련된 것 다 속해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이것은 다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연날리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혼례식은 연수문화원에서 자체로 하는 거고요. 
최대성 위원  그건 아는데요.  본예산인가 1회 추경 때 ICLC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외국인들 오신 분들 위해서 그런 걸 하겠다고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이 9천만원이 100% 연날리기 대한 것만 들어가 있냐, 연 만드는 거, 연 관련된 거, 연 전시 아니면 다양하게 뭐 용 관련 된 연, 우리 전통 연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국장님이...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에 재단예산으로 세웠다가 삭감된 건 저희가 원래 매년 문화원에서 지금 원인재에서 전통혼례식 포함해서 행사를 해 왔는데 저희가 재단에 세우려고 했던 것은 올해 ICLC 기간 중에 한국을 알리는 전통체험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 얼마 올렸다가 그때 삭감됐고요.  이 연날리기는 사실은 인천경제청에서 송도를 포함해서 청라, 영종, 세 곳에 매년 가을에 행사축제비해서 2억원씩 세워 있어요.  
최대성 위원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그런데 그게 이번에 시에서 삭감이 됐어요. 
최대성 위원  국장님, 질의할 게 많고요.  그 내용은 들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연날리기만 순수하게 관련된 거냐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내용은 제가 볼 때 주가 연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연날리기가 주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속적인 추가 행사가 일부 있을 거지 전체적으로 연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관련된 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요.  주셨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은 재단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연수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예산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송도불꽃축제 2021년 10월 31일에 ICLC 관련해서 진행예정이신거지요?  시비 받아온 것, 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생활문화시설 운영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달래문화센터가 계속 습기에 노출돼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습기 임차료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기계실 외에는 진달래문화센터는 습기가 없는 상태인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습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요.  제습기를. 
최대성 위원  그러면 매년 수리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 대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좋은 곳이 있다면 옮기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우수처리비용 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하보도라서 생기는 부분이라서 더욱이 연수구에서는 유효공간을 찾기 어려워서 저희가 특성화한 사업으로 지하보도를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만약에 부지를 찾게 된다면 또 매입비용, 건축비용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건강상의 문제, 보관물품의 오염발생 우려, 그 안에 음향시설이나 전기시설하고 그런 집기류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녹이 슬거나, 음향이나 이런 부분이 음향이 떨어지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다면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내부에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내년에 혹시 재단이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세울 때 거기 공기질이나 그 환경 관련된 점검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하고 수리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 여기가 이용가능한 시설인지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07문화벙커도 지금 계단벽 습기가 노출되고 있는데요.  여름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혹시 천정에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별도 말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 시스템에어컨 들어갈 때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설계상에.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공기순환기가 있다면 지금 돌리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재난 지금 추경 중에 예산변경을 통해서 입주 작가 프리뷰 개관전 개최하겠다고 3천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세요?  왜 3천만원이 세워진 거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총 입주 작가는 개별팀 6팀과 지역커뮤니티사업을 할 2팀으로 총 8팀이 입주 작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영하게 되면 지금 들어오는 입주 작가들이 어떤 작품 활동을 했었고 어떤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주 작가 오픈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3천만원이 들어가는 건 외부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업체는 아마 전시품 설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기획,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프리뷰를 하게 되면 그 입주 작가 분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옮기는 비용이나 일부에 대해서 하고 그걸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하면 1천만원 내외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작품을 옮겨놓는 것이 전시의 기본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앞으로 레지던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정기 기획을 통해서 공간과 내용을 구성해 나가면서 해야 하는 게 기획전시의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그 문화재단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급이 지금 최초 8,289만 4천원 140%를 확보했었는데 지금 평가를 통해서 2,610만 6천원 증액을 해서 1억 900만원으로 해서 166%로 상향해서 지금 지급을 하셨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지급완료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원래 190% 까지 확장됐었는데 160%로 최종 정하셨네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166%로 정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 정하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190%라는 실링비율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예산상황에 맞춰서 성과급 지급비율을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최대성 위원  디테일한 것은 여기 자료 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 않을게요.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 위원으로서 있는 평가에 대해서 표현할 뿐인데 지금 현재 출연출자기관이나 문화재단의 경우는 운영기간이 6개월이 되면 성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받게 되어 있는데 연수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출범해서 사업을 한 시기가 작년 4월경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이 지금 22명이지요?  22명인데 국장님, 이 중에 1년 이상 지금 출범 시부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네 분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18명은 6개월 정도고, 그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18명은 2월에 채용되어서 11개월 정도. 
최대성 위원  1년이 채 안됐지요.  그런데 이걸 급수별로 다르지만 성과급 가져가는 비율을 보면 금액으로 보면 1인당 540만원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개별 직무성과 평가와 연동해서 4개 등급으로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차등지급하는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54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급수로 나왔을 때 최대 얼마고 최저는 얼마를 받아가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연봉제 직원들의 경우에 연봉이나 호봉, 월급 비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직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성과급을 받고, 초임 직원의 경우는 호봉이나 이렇게 낮은 경우는 그게 맞춰서 비율적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냐는 거예요.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냐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금액을 밝히는 것이 제가, 나중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죄송한데 최대성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까지 한 30분 정도까지 되어 갑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공무원분들의 경우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부서별, 국별 그런데 문화재단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인 시설안전관리공단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평가할 때 필요시에 따라서 복수를 함으로써 뭔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더 늘리기보다는 기존 금액 내에서 적어도 2개, 3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통한, 성과급이 기준이 따로 없다보니까 그런 평가로 이루어져야지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과급을 받아가는 재단에서도 당당하게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문화체육과나 재단국장님 통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재단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뭐 문화체육과에는 제가 볼 때는 굿 아이디어 같아요.  Marching Band 같은 건 많이 참여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 연날리기 행사도 제가 볼 때는 이왕지사 하는 거 유네스코 거기가 하드웨어 여기가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서 함께 어울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동풍이 불어야 연이 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남동풍이 불 것 같아요.  삼국지에 적벽대전 아시지요?  손권하고 유비의 50만 대군이 양쯔 강에서 100만의 조조를 물리쳤잖아요.  그때 남동풍이 불었는데 이번에도 10월 30일에 남동풍이 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도 잘 뜨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재단사무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편성돼서 온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단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연수1동 주민자치회 실무의 경우가 지금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이게 법적 문제제기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노동자지위가 인정되고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에 관련한 임금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이건 부서에서 처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 소송업무 관련한 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지금 판정이 되고 저희가 그분이 요청한 것은 부당해고로 원직복귀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직복귀가 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부당해고니까 원직 복귀하라는 판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뭐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상되게 되면 그건 저희가 마을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나중에 또 발생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판정이 되면 올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애매한 위치에 계시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혼선도 생기고,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지금 예전에 실무 보셨던 분도 그렇고 담당부서에도 그렇고 법적인 관계가 아직 정립이 덜돼서 생기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초창기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는 계속 겪어나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라도 이분들이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예산조정을 나중에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57쪽, 2021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컨설팅으로 시로부터 1,200만원 확보를 하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전체 연수구 15개 동 중에서 6개 동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것은 인천시 사업으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지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모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받는 건데 저희가 연수구에서는 6개 동만 지원을 해서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6개 동만 지원을 했던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6개 동에서만 컨설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그 6개 동이 선정돼서 각 동당 200만원 정도해서 나온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거 1회성 예산인 거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359쪽, 마찬가지로 2021년 인천시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 관련해서 2,700만원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셨는데 이것도 연수구에서는 3개 단체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것도 시 사업으로 인천시 마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해결역량강화나 실질적 마을 자치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해서 공동체로 지원신청 공모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너머인천고려인 문화원하고 선학동마을 넷, 청학동마을넷 3곳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계속 시 사업으로 해서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매년 공모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이번에 마을스튜디오 구축관련해서 특교하고 구비 매칭해서 2억원이 섰는데요.  지금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관 2층 국장님들 계신 그 옆쪽 공간에 진행을 하신다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부터 거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별관에 이름이 바뀌겠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함께 있는 그 공간에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었는데 현재 재단이 있고 사실 재단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 관련된 시설이 거기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지금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관에 있어서 제약은 따로 없을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도 이거 공모하면서 구 본청보다는 좀 주민들이 휴일이나 이럴 때도 왕래가 편한 지역의 건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 관할 공공건물을 다 찾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그 공모기간은 있고 구청 2층이라서 옆에 아름다운가게 옆으로 출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덜 불편할 수 있겠다고 해서 2층으로 선정은 했고요.  좀 아쉬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다른 공간이 있었으면 그 공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공간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는 거기에 했는데 저희가 산업시설 중에서 청학동 200억원 지원받는 사업에 보면 산업시설공장을 사서 지금 리모델링 같은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 공간에 최근에 제가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리고 우리 지금 새로 들어가는 곳의 경우 기존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손 볼 곳이 거의 없고 시설만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시설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청학동 마을로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하신 지역이 안골마을 그 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말씀하신 지역이 융신모자원 옆에 산업시설 공단 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기간 상으로 늦추진 못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일단 공모에 응모하기 때문에 임시장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시설이 시스템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한 번 세팅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에 되면 고장 나는 경우 많습니다.  음향장비하고 방송장비기 때문에 이전하는 비용도 그렇고 이전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비용이 거의 아마 시스템 장비의 절반가격이 소요가 될 거예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그런 거 저희도 충분히 감지하면서도 공모기간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고요.  그 비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굉장히 좋은 예산을 따 왔는데 이것을 또 옮겨야 될 상황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일반적인 장비라면 이해를 하는데 방송장비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고요.  지금 진행을 하면 연말에 개관예정이신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10월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최대성 위원  관련해서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할 텐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거기는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구 자체예산으로 세워야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기간제로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기존에 그 마을방송팀 그쪽하고 연계가 되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전문엔지니어가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마을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거기에 마을방송국에 저희 연수FM으로 해서 라디오 공동체가 선정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전문엔지니어를 데리고 오고 저희는 이제 주민마을 방송팀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공간 이렇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엔지니어를 직접 채용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 관리하는 인력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 관련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 진행돼서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의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동 주민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펜데믹 코로나로 조불모석으로 상당히 어려운 우리 구민들의 삶을 잘 버티게 만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하고는 제가 볼 때는 부동성이 있고 결연성이 있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마을자치과가 최우선 부서인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여민유지를 잘 받들어서 마을자치행정에 만연지계가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자치과장님, 심철보 국장님 식사도 못 하시고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잠시중지)

(12시 13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다른 건 제가 의견은 없는데 궁금한 건 지금 예산서 331쪽, 영상백서 제작하시는 거 있지요?  현장촬영 및 제작인데 하루 촬영하는데 500만원씩 해서 4일, 2개 행사해서 4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하루에 촬영비 500만원이라는 건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된 거지요?  견적은 다 받아보셔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을 텐데 특수효과 들어가고 편집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루에 500만원으로 계산한 건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미디어파트너로 EBS하고 파트너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전차대회의 경우는 전차행사는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에 대한 영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기록을 남기고자 영상백서를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EBS하고 미디어파트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EBS에서 나와서 4일 동안 촬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태 위원  EBS요구액이 하루에 500만원씩?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정태 위원  어떻게 제공해 주겠다 그런 건 없을까요?  단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사실은 이 500만원 갖고도 부족한 건데요.  저희가 EBS하고 영상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전에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500만원 선에서 해 준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돈 보다도 훨씬 많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3일 동안 행사하는 내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500만원이, 모르겠습니다, 비싸면 비쌀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싸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일단 업무협의는 맺으신 거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의 경우는 어떻게 요구를 하셨고, 하신 게 있나요?  뭐 어떻게 제작을 해 달라, 뭐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5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총액 4천만원을 지불하셔야 됩니다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실무협의한 팀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조직하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대외협력담당 강지행  저희가 당초에 영상백서 관련해서 EBS와 협의할 때 사실은 저희가 행사 내내 EBS에서 현장을 나와서 회의할 때 스케치, 세계시민축제전시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치, 컨벤시아에 대한 스케치까지 영상으로 다 담아서 이걸 편집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10분짜리, 3분짜리, 1분짜리 영상스케치에 따라 금액은 사실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1억원 정도까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량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율하면서 금액자체를 4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협의된 겁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영상물에 대한 전적인 권리는 다 우리 연수구에서 가져오나요 아니면 2차 생산물이나 그런 건 EBS가 분할해서 가지고 가는 게 있나요? 
○대외협력담당 강지행  우선 저희 쪽에서 영상물에 대한 건 저희가 가져올 거고요.  2차 사실은 구체적으로 협의까지는 안 본 상황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방안정도만 우선 협의된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촬영만 그렇고 나중에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인 세부적인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신 거지요? 
○대외협력담당 강지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중식시간까지 할애해서 회의를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31쪽,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최 관련해서 1억 1,422만 8천원 편성 된 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습도시 국제회의 추진위원 참석수당 1,89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보면 이게 회의수당이 1인당 35만원인가 봐요.  그런데 2명이, 기존예산을 보면 2명이 50회 정도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2명이 27회하는 게 추가된 거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모시고 1주일에 1-2회 정도 계속 회의를 추진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셨고 현재 전체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교수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너무 예산액을 그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가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회의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예산액을 어떻게 보면 잘못, 산출기초를 저희가 적게 세우다보니까 지금 추가로 참석수당이 더 필요한 사항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리고 국제회의관련 일반 수용비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건 여기 보면 회의용 아크릴 가름막 제작하는 게 300만원 정도가 추가되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마스코트 인형탈 제작 관련해서 6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너울이 마스코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탈을 제작해서 행사당일에 많은 주민들이 참관도 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탈 2개를 제작해서 그걸 쓰고 행사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국제회의 홍보 관련해서는 기정예산이 없고 다 신규편성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큰 세계적인 대회를 했던 경험은 없지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히 했다면 기존에 했던 사례들을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하는데 그 맥락으로 보면 국제회의 홍보 관련해서도 포토존 사용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영상백서관련, 콘텐츠 제작 관련된 건 지금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기존에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신규편성 할 내용이 아니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을 했던 부분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있었는데 일단 펭수의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행사 때까지만 그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지금 일부 또 3천만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영상백서나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다보니까 전차대를 했던 영상이 필요해서 저희가 찾아보는데 그런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 영상도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영상을 해서 기록을 남기자고 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고요.  처음에 행사가 저희도 사실 국제회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저희도 면밀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다들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국제학습도시 ICLC 행사는 사실 연수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것을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관내에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사회적 여건이 이 행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추진단에서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긴 한데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효과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예산적인 낭비는 좀 없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추진단에서 더욱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다른 건 사전에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SNS용 홍보콘텐츠 제작되셨나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SNS홍보콘텐츠는 아직 제작은 안 됐고요.  저희가 국제회의 홍보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하시겠다고 한 게 사진탬플릿, 홍보동영상, 릴레이 영상 제작하는 데 SNS게시용 홍보영상을 15초짜리하고 30초짜리 제작하겠다고 했고, 릴레이 영상제작을 유명연예인의 ICLC 응원 릴레이 영상 하겠다고 했는데, 유명연예인 누가 들어가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다음 주에 KBS에 아트비전과 KBS측 실무진들하고 회의하러 미팅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비용이 현재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홍보미디어실의 1억원에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그 비용은 저희 추진단 예산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현재 잡혀 있잖아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최대성 위원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홍보영상을 한다는 게.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전체적인 홍보영상은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10월초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3가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다음 주에 실무회의를 하고 하면 빨리...  
최대성 위원  제작하는 데 한 한달 걸리잖아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한 달 까지는 안 걸립니다. 
최대성 위원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실제로 나올 때까지 영상이 한 달 정도 걸릴 텐데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자세한건 실무회의... 
최대성 위원  하시겠다니까 그건 건 이해를 하는데 연예인들 통해서 하는데 어찌됐건 유명 연예인이든 개그맨이든 비용을 지불해야 해잖아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자세한 실무회의는 다음 주에 하지만 지금 이미 KBS 아트비전에서 현재 초안을 마련해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지금 얼마정도 잡혀 있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1,5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릴레이 하는데 한 번 출연할 때마다 200-300만원씩 이상은 줘야 할 텐데 금액으로 된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관련해서는 최초 지금 2,5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증액한다는 게 맞나요?  포토존은 자료에 보면 5,5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그 5,500만원에는 펭수하고 너우리를 같이 함께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저작권과 제작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최대성 위원  그거 외에 3천만원을 더 하는 건가요? 
유상균 위원  예,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펭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듣고 제 의견 좀 말씀드렸는데 너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펭수가 주인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연수구에서 우리 마스코트가 뭐였지? 하면 ‘펭수’ 그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너우리와 함께 하는’, 아니면 ‘너우리 친구 펭수’라든지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고요.  약간 오히려 좀 펭수를 데려옴으로써 그 당시에는 눈에 띄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펭수 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백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두 가지 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SNS 연예인릴레이에 대해서는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연수구 유네스코 아니면 유네스코개최 이렇게 치면 연수구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 없고 협약, 그리고 개최하는 것만 나와 있고 홍보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과 지금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홍보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전파할 방법,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 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안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인력구성을 보면 다 도량지지하신 분이고, 보면 워커홀릭 거의 만전을 기하시는 분이라서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유네스코국제학습 컨퍼런스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슈퍼워크 기간이잖아요.  이 슈퍼워크 기간에는 긴장하시고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는데 결정한 이상은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만전의 행사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이즈마케팅하고 바이럴마케팅을 같이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슈 있으면 하고, 잘된 부분은 페이스 북으로 전달하는 두 가지 마케팅으로 병행하셔서 컨벤션효과가 최대한 나게끔 한 번 해 보십시오.  천우신조라고 하늘이 돕고 신이 도우면 경천동지 하늘도 놀라고 땅이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연수구에 학습도시를 계기로 좋은 성공이야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펭수 캐릭터를 쓰시려는 이유는 지명도가 있고 하니 이걸 SNS 상에서 좀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하신 거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긴 한데 요즘 펭수의 인기가 예전 같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천에 국제도시인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너우리는 괜찮겠지만 우리 연수구를 홍보하고, 우리 연수구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역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번에 새로 들어오기로 한 SK 이런 쪽에 한 번 협의해 보셔서 그쪽의 마스코트나 이런 것들도 함께 동참하고, 제가 보기에는 펭수보다 삼성바이오가 움직이면 더 국제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0분 가까이 됐네요.  하여튼 장시간 식사도 못하시고 우리 단장님, 부단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단장님이나 팀장님, 의회에서 자주 커뮤니케이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단장님, 단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9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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