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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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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2월 15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10시 17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위원장 장해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총무과 외 총 6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9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자체교육 강화에서 보니까 코로나블루 극복도 있고 외국어 능력 향상도 있고 소양(역량) 제고도 있고 요즘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집합도 하고 명사 초청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보면 명사를 모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 연륜 있으시고 전문적이고 대내외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계신 분을 많이 초청하고 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대별로 공무원분들도 20대부터 정년하기 전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봤을 때 꼭 연륜 있으신 분들이 듣는 부분이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다.’가 아니라 세대별로 나눠서 2030, 4050, 60세대, 미래를 퇴직하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나눠서 하시면 서로의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2030, 4050 공무원분들을 위한 명사나 전문가 또 요즘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동하는 유튜버라든지 그런 면에서 초청을 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이 부분이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진행한 것 같은데 제안제도는 제안을 받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미디어실하고 협조해가지고 제안 받고서 발표하고 할 때 밴드 띄우거나 유튜브 띄울 때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거의 협조를 받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제가 보면 지난주에도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문구를 만들고 일러스트나 포토샵 통해서 이미지 만들고 하는데 오타가 종종 발견이 돼요.  공공기관에서 신뢰를 주려면 오타가 좀 없어야 되거든요.  ‘주민제안’ 그런데 ‘추민제안’ 이런 식으로 오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확실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올리고도 또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담당 직원분들이 필터링을 강화해 주셔야지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속사업으로 27쪽, 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위탁 실시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장 청소공무원 대상으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 현장 공무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공무직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신도심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아니시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청소공무원 원도심에만 해당이 되시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일부 청소공무원들 통해서 청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뭘 들거나 끌거나 그리고 쓸거나 그러는데 쓰는 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낙엽이 많을 때는 불어내는 거, 뒤에 등에다 매고서 불어내기 형태로 하다 보니 지나가는 분들이 먼지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요즘은 청소기 형태로 흡입하는 게 시범도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운영하는 게 전기차 형태로 되어 있어서 리모컨 형태로 전기로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동력도 근골격계 부담되는 부담도 적고요.  청소 빨아들이는 부분도 진공청소기 형태인데 굉장히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쓸어가지고 하루에 1천번, 1만번을 쓸었을 때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하고 그렇게 기계 형태로 했을 때하고 노동력의 강도는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분들 얼마나 몸이 안 좋고 그런 부담이 되고 청소하면서 그런 걸 느끼나가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자원과하고 한번 잘 협조하셔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전체 공무원 조직 통해서 모든 업무를 하시니까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직원분들도 많이 확진되고 하시는데 보니까 유연근무제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유연근무제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3분의 1해서 보니까 직원분들도 지금 일부 코로나 확진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분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올해 총무과는 20대 대통령선거하고 8대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반기나마 업무가 집중되리라 보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지속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17쪽, 보면 핵심사업으로 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 소통행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접수해서 반영을 하신다는 건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같은 경우가 일반화된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 간에 약간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책 같은 거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이슈가 되는 현장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이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접점선을 찾아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웬만하면 갈등이 없는 현장 위주로 하는데 갈등이 있는 현장이라고 해서 피하진 않고 부서하고 각 동장들 하고 협의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현장소통행정 같은 경우는 일선 동장님들 역할이 중요.  ○ 총무과장 김원용  상당히 큽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제기가 또 다른 민원제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핵심사업이 아무래도 3월 9일 20대 대선하고 제8대 6월 1일 지방선거에 상당히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  많은 선거 앞두면 뇌피셜과 지피셜, 마타도어 이런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 총무과에서 자세를 레드페이스,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공직자로서 모멘텀을 잡으셔서 해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41쪽, 보면 핵심사업으로 해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제기를 했어서 공사에 약간 차질이 생겼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하신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도 아직 현재 민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께서 요구하는 사안이 너무 한방향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지금 저희 쪽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작업 중이고요.  그 의견이 합의가 되면 설계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걸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가 공모가 돼서 한 거라서 만약에 이게 설계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설계공모한 거 자체가 조금 의의가 많이 퇴색될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원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민원인들께서 지금 권익위에다가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고 해서 일단 그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청학동 이쪽 주변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재개발 움직임도 나오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장의 주민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설계대로 가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전체 주민들 의견과 민원을 제기하신 의견들을 잘 절충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47쪽,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금년 3월에 이게 개청 잘 되겠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내부 마감재 마무리작업 중이고요.  이달 중으로 준공처리해서 다음 달에 개청하는 걸로 송도4동하고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일정에 차질 없이 개청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서 개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일정상이나 이런 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행정절차 완료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혹시 이게 계획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요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옆에 어린이집 아직 완공 안 됐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5월에 완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완공되고 저희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요.  뒤편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잖아요.  혹시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연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좀 바뀐 내용이 있을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일단 여성아동과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연결하는 부분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진행 중이에요?  어차피 다 오픈할 필요는 없고 교차하게끔 차량만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을 때 우리 쪽에서는 짓고 거기다가 임시로 가벽만 만들어놓았다가 거기가 착공해서 짓고 나면 연결하는 형태로 하면 되잖아요.  기술적인 거는 전문가들이 다 하실 거고 대신에 누가 봐도 같이 연결을 해 주는 게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 평일에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주차면이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상이든 지하든 일부 생기면 이 부분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서 매년 하시는 거지만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수2동 늘봄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원래 연수구 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원래 연수구 땅이었는데 어린이공원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시설안전관리공단이 그때 없어서 위탁을 맡기는 과정에서 다 같이 넘어갔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최대성 위원  구청장님이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스토리를 알아보니까 그 부지가 원래 연수구 부지였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없다 보니 그러면 관리 편하게 그쪽으로 이관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하고 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넘어갔다 하니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하고 구청사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전기차나 공용차량들이 차량 파손 상태가 좀 심해요.  그 원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갈 때 중간에 방지턱 때문에 차량이 많이 파손되고 지금도 내려가거나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 방지턱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해놓은 거 거기에 잔해물들이 되게 많아요, 콘크리트 파손된 것들이.  그리고 저희 전기차랑 공용차랑 보면 하부에 많이 파손이 됐는데 그냥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짝도 찌그러진 데가 차가 몇 대가 있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수리가 늦어지고 있고 한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이 무조건 운전을 잘못했다고 보기 보다는 지하2층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방지턱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양쪽에 지금 사선으로 노란색 잘 보이게 해놨거든요.  요즘 보면 가드가 있어요.  코너 부분에 ㄱ자로 해서 우레탄이나 쿠션 형태로 가드가 있는데 이거를 구입을 해서 위, 아래로 띠를 둘러주시면 차가 부딪히더라도 파손이 덜 되거든요.  과장님, 한번 이거 고민하시면 어떨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 지하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환경이 조금 다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혹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검토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는 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전기차 주차장까지 이중으로 차를 대놔서 차를 못 댈 정도인데 저희가 현재 과장님, 경원고가 밑으로 차량을 이전을 했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이전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공용차량은 다 이전을 한 상태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공용차량은 이전을 했고요.  
최대성 위원  근데 저녁에 보면 차를 그쪽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면 퇴근하거나 할 때 그 공용차량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공용차량은 지금 저기 경원고가 하부에 전부 거기에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본청에 들어오게 되면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전부 경원고가 하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업무는 보러 중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는 경원고가 하부에 주차가 된다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스퀘어원 쪽은 차가 주차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 우성1차 쪽으로는 차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직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신청이 많이 없나 봐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추워서 저조한 편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게 30분 단위 아니면 1시간 단위라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셔틀을 운영해 주면 공영차량 운영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파견 인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전직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같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옮겨갔지만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직원분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이 부분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무래도 재무회계과는 핵심사업 송도5동하고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지금까지 하신 것 소신껏 해서 커리큘럼을 잘 잡으셔서 교각살우가 되지 않게 잘 좀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모도원이라고 진짜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없지 않아 내심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 나름 자세를 확고히 하고 관리해 굳은 신념이 필요할 것 같은 아울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외창천하고 만복운흥하는 우리 재무회계과를 2022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세무1과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해서 대신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팀장님께서 1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1과 끝나면 2과 자동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류제환 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 주요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세무1과 류제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께서는 세무2과에 계시다가 송도1동 동장님으로 많은 일을 또 하시고 다시 또 복귀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함께 한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세무1과의 소관은 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과, 2과 호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세무1과 류제환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63쪽, 보면 지방세 환급금 문자 및 카카오톡 신청서비스 진행 관련해서 이게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추세들 보면 우리가 미납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환급해 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입니까?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저희가 분석하기로는요.  지금 저희 환급금 중에 72% 정도가 3만원 이하 소액입니다.  즉, 민원인들이 환급받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번거로워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분들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활성화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저도 세무1과 지방세 환급금 문자 및 카카오톡 신청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소액환급금에 관해서 신청만 이루어지는 거죠?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예.  
김정태 위원  환급방법 같은 경우는 일반계좌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계좌번호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팩스로 받고 절차인증 다 통장사본 받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본인들이 자료만 입력하면 담당자가 담당 자리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거기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바로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바뀐 건가요?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예.  
김정태 위원  지금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해서 바로 지원을 받는데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따로 활용할 여지는 아직은 조금?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저희가 이걸 무슨 보고사항한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가 낸 돈을 환급받는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관련해서요.  체납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정의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기존에 저희 빅데이터 활용 전과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분석보고서를 통한 자료 정리해서 정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매뉴얼이 지금 있었을 텐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뉴얼이 추가되는 게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요.  추출한 자료를 체납자의 회수등급하고 신용등급 분석을 함으로써 징수 가능 여부와 그다음에 납부 독려방법을 일단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자료에 검토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정태 위원  기존에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일일이 건별로 그냥.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현장방문독려나 전화독려로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조사 위주로 했었는데요.  오히려 자료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다 보니까 더 정확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수등급이나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평가회사에 데이터 한 16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신용도 판단정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정태 위원  현장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략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아니요, 병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계속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자료가 더 정확해질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작년에 저희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 있었죠, 세무1과네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또 시행이 되나요?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예.  
최대성 위원  여기는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작년에도 그랬고요.  
최대성 위원  아직 내려오진 않은 거예요?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대성 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어찌됐든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었고 임대료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해서 깎아주고 건물주들은 재산세 감면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빨리 내려와야지 아무래도 소상공인께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세무1과 팀장님, 저희가 징수노력에서 지금 올해 징수목표액이 작년보다 한 20억원 정도 지금 목표액은 올려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작년에 부과된 실적을 보면 한 20억원 정도가 더 는 상태예요, 예상보다.  그러면 실제로 징수되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늘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산세나 취등록세를 부과할 때 여기 보면 공동주택 신축이 많이 안 돼서 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송도국제도시 내에 오피스텔 지을 때 상가도 지을 수 있고 단독상가도 많이 짓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진 않은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조사가 된 건가요?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재산세에 설립 추계를 할 때 크게 토지매입, 국공지 이런 거 경제청 땅 그걸 매각하는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하는 게 금액이 크거든요.  큰 것만 저희가 집계 잡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소소한 규모로 진행되는 거는 추후에 공사하는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이 되고 나서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세하게 잡진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상가만 보더라도 상가 송도국제도시에 보면 한 칸을 분양받는 데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것도 있지만 중간으로 봤을 때 30평 이내에, 평으로 봤을 때요.  분양가가 보통 10억원, 5억원 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도 낼 때 세금이 최대 4.6% 이 정도 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가 분양을 해서 거둬들이는 재산세나 취등록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거까지는 계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예산에 직접 편성돼서 이거에 따라 세입에 따라 세출이 편성되기 때문에요.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지금 세수 60조원이 더 걷혔는데 거기서 간과했던 게 그중에도 공동주택을 대형을 위주로만 했는데 그 신도시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들어서는 자그마한 주택이나 필지에서 상가 분양을 통한 그런 세수입이나 또 갑자기 공시지가나 이런 게 늘어서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빠진 요인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당장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징수목표액은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담당 류제환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 저희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홍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목표액이 470억원 정도죠?  그리고 올해가 지금 50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혹시 저희가 선납제도가 있잖아요.  1월에 할 때 선납했을 때 저희가 선납하게 되면 목표액도 있을 거고 실적도 있을 텐데 전체 대비 몇% 정도가 그때 선납이 되는지 자료 있으세요?  지금 혹시 없으시면 나중에, 왜 그러냐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선납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많이.  근데 저희가 이거 하는 목적은 당연히 원활한 세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빨리 납부함으로써 그 사용하시는 국민들께 세금 환급 형태로 해서 감면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징수목표액이 2022년도 500억원이었는데요.  연납비율은 한 44%인 206억원 정도됩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게 많아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최대성 위원  효과가 굉장히 큰 거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최대성 위원  매년 다 같은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30-40% 이상 선납률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44-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납제도로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서는 선납제도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확실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네요.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 주리라 믿고 세무1 ·2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근 2년 지나고 3년째 코로나로 오늘도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이 우리 연수구가 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1 ·2과에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3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가 풀릴 시에는 테이퍼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하여튼 그거는 좀 잘 착안 하셔서 더군다나 휴리스틱으로 업무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해서 알고리즘 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듭니다.  또 1·2과는 상호 견련성이 있죠.  견련성 있는 부분이 형해화가 되지 않게 한번 업무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나름 금년 한 해 모멘텀을 잘 잡으셔서 강한 추진력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파이팅하십시오.  세무 1·2과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입자 발생에 따라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주덕호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심은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우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100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문장비를 활용한 내실 있는 안전점검하신다고 하는데요.  대상시설 같은 경우 관내 재난취약시설이라 그랬는데 여기 범위가 일단 어떻게 되는 거죠?  사유지라든지 그런 것도 요청이 있으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사유지라서 본인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곳은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 공동주택은 도시주택과와 합해서 공동으로 안전진단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가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지역안전관리단 시범 운영대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지금 그게 전년도에 저희가 시범운영단으로 행자부에서 지정이 돼서요.  공무원을 T.O를 3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팀을 지금 점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그런 그전에는 안전관리팀에서 했던 일을 세분화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아직은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연도에도 많이 점검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안전관리차원에서, 재고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들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특법 같은 경우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저희가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된 게 많고요.  그런 관리를 그러니까 이런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점검 관리 횟수로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핵심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연관해서 지역 아무래도 안전관리 총괄부서이시다 보니까 잘 협업해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자율방재단 관련돼서 지금 운영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가 조례 제정도 하고 자율방재단이 각 동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일단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도 되고 많은 인원들이 들어온다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순 있지만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임무를 가진 분들은 서로 업무가 겹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통장님들이라든지 공공업무를 보시고 계시거나 그랬을 때는 자율방재단에 들어오시게 되면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소집이 동에서 통장님 소집도 했는데 만약에 자율방재단도 소집을 한다.  그러면 서로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새로 진행되면서 대안으로 제안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요.  일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이미 이분들은 위촉이 되신 상태라서요.  신규 영입을 할 때는 이런 단체는 지양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 하시겠지만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본인들이 기존에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률이 발의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안전관리과도 일단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실은 이게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요.  안전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총괄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진행하지만 공공에서도 있지만 민간 관련돼서는 아마 도시주택과에서 공공은 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민간은 도시주택과에서 여쭤보니까 아마 거기서 관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2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분야별로 도시주택과는 공동주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는 해당 건축물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디테일하게 그 지역에 맞게 조례로 정해지진 않은 상태예요.  아직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쪽, 생활안전CCTV 설치사업에서 보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AI 기반 객체인식 20-25대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요, 3억원을 받아서 지금 그거를 AI 교체 그걸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대성 위원  이 3억원이 AI 기반으로 내려온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 사업이 분명히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청 스마트시티 거기서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거는 이런 형태로 아마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버 과부화나 회선 관리나 또 여기 관리하는 장비 시스템 쪽에 계속 과부화가 걸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마 같이 해야 될 건데 AI는 아마 기본적으로 둘이 같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어요.  둘이 같이 있다가 서로 얼굴대고서 몸을 훑는다든지 아니면 가격하는 장면이 있거나 그러면 카메라가 직접 자동으로 잡는 사물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해보시고 진짜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아마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끝으로 안전관리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밤낮없이 근무하고 계신데 오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빨리 수그러들어서 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워낙에 지금 방역지침이 수시로 다변화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연수구가 약 1,200여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저희 주민들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위한 건강관리세트 배송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건강관리세트가 참 중요한 지급품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3-5일 정도 늦게 배송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회수됐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지금도 좀 저희가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시스템이 보건소에서 확진자 명단을 통보를 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확진자가 되면 검사를 하면 체계가 일단 문자로 본인한테 확진이 가지만 그 후에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역학조사가 많이 세분화, 그전에는 되게 복잡했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기초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 기초 역학조사를 끝난 다음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서 이분이 재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재택도 일반집중관리군인지 아니면 일반관리군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시간은 실은 그 정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덜 하면 역학조사가 덜 할 텐데 워낙 많다 보니까 공무원의 할일 그러니까 인력의 한계성 때문에 그거가 늦게 지금도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상균 위원  정리해보자면 지금 현재 결국은 보건소에서 대상자 명단이 늦게 온다는 얘기군요.  여전히 한 2-3일 걸리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보건소도 어쩔 수 없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확진자가 워낙 많아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그러니까 지금도 역학조사가 그전에는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했는데 시스템이 해서 입력을 하게 되긴 했어요.  입력이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도 아시다시피 다 100%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거를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시 물어보면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런 누적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시스템이 답보 상태입니다.  
유상균 위원  정리해보자면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인데 사실은 이러한 사태를 한 3-4개월 전부터 정부가 예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서둘러서 국민들 에게 홍보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K-방역의 허술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나.  그로 말미암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심한 지역은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에 건강관리세트를 받았다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고 있죠?  이 회의 때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하시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만이 통용할 수 있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오늘 1,200명이 확진됐는데 이분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또 특별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것밖에 못 합니다.”라게 하기 보다는 보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묘책이 필요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답답했던 것은 현장에서는 이런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 뉴스나 그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통해서 국가가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소한 우리 연수구의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지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가격리 그러니까 기초 역학조사에 보내서 저희가 계속 중앙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현재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가진단키트를 지금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것과 또 의료기관에서 하는 자가진단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시면 무슨 말이 떠도냐면 아니, 자가진단키트인데 이게 전문의료기관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자가진단키트냐.  그렇지 않아요?  자가진단키트라고 실컷 개발해놓고 홍보 다 해놓고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는 어떤 건 의료기관에 가서 해야 되고 어떤 건 약국에서나 편의점에, 오늘 또 편의점을 통해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혼란을 구민들과 현장에서는 짐작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결국은 때늦은 뒷북치기로 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연수구 안에서는 이러한 자가진단키트가 잘 공급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물론 저도 며칠 동안 같이 여러분들과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걸 다 봐왔지만 너무나도 위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거듭 이런 부분도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는 지금 거진 오신지 한 3년째죠?  2년 되셨나?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햇수로는 2년이고요.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코로나로 오셔가지고 아주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지금도 이건 뭐 사실 백년하청이잖아요.  중국의 황허강에 큰 넓은 강에 물이 맑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이지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have no meaning 참 진짜 의미는 없지만 할 수 없는 나름 또 의무가 있으니까 하여튼 소신껏 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보건소가 제가 볼 때는 주연이면 여기는 신스틸러, 조연이지만 주연에 아주 가까운 우리 안전관리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름 하여튼 코로나는 자승자강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나름 방역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데 하여튼 좀 적극해가지고 나름 또 게임체인저가 내심 되기를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모멘텀을 잘 잡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22년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118쪽, 일반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작년 민원처리현황 같은 경우가 거의 20만건에 가까운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처리건수 같은 경우는 대략 몇% 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퍼센트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연간 발급건수가 16만 3천건 정도가 됩니다.  
김정태 위원  대부분의 민원발급을 무인민원기로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교체를 2대 교체한다는 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지금 이마트에 있는 게 2004년에 설치된 거고요.  구청에 있는 게 2007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2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2개밖에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설치된 게 2014년에 설치된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희 민원실 내에 세단기 지금 설치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사용률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사용이 잦아서 지금 현재는 고장났습니다.  오늘 사람을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안내문을 붙였는데도 한 번에 넣을 때 많이 넣나 보네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사용이 잦다 보면 고장은 나기 마련이니까요.  저희가 잘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니까 지난주에 지나가다 보니까 입구에 크게 잘 붙여놨더라고요.  입구에 입춘대길 해서 한문으로 크게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나는 어디 큰 대궐 들어가는 대문인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아, 민원서비스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구나.’ 작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계속 붙였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아니요, 올해.  
최대성 위원  그렇죠, 처음이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거 저도 가면서 이런 마인드도 필요하구나.  꼭 공공기관이 아닌 구민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중간중간에 특이한 걸 좀 한 번씩 미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신청하면 서류 요청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공서류 같은 경우는 발급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민원실 통해서 각 부서에 민원을 넣게 되면 일반적인 민원이 있어요, 답변을 요구하는 거.  그런 면에서 처리기간이 7일, 최대 1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업무의 중요도를 보고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7일 이내 그러니까 주말도 끼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로바로 답변해줄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단계를 국장님,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단계를 한 1-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대구민서비스 차원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건 7일이지만 그래도 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바로바로 2-3일 내에 답변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떨까요?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주택민원이나 아니면 개인민원이나 이런 게 보면 답변시간이 일주일, 15일 걸리니까 법적 기한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 해소되거나 서로도 이해관계가 끝난 다음에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느 한 부분에 한정돼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한번 근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잦아들면 시범으로 한번 1-2개 부서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정처리기한이 2-30일 이래 단순 민원도 있고 복합민원도 있는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단축률이 63.6%가 나왔거든요.  전체 민원건수에 비해서 법정처리일수하고 실제처리일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는데 작년에는 63.6%였고 올해 단축률을 70%로 올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좀 특이하긴 해도 답변기간이 7일, 15일 이내라 그러면 주말 끼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했는데 민원인이 또 자꾸 재촉을 하니까 “그럼 저희는 최대한 15일까지 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린 사례가 있나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날짜 잘 지켜서 저희가 업무의 중요도 보고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걸 본인들이 감정이 상한다고 “최대 15일이니까 15일에 맞춰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도가 높은 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 답변해 주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거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이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전체 부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기한이 보통 7일 그렇게 됐던 게 옛날에 사실 우리가 행정이 전산화 안 됐을 때 그때 시작된 건데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이런 좋은 얘기 해 주셨지만 그거 웬만해서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실제적으로 공사 대가 지급하는 거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안전부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해갖고 선급금도 옛날에는 15일에서 7일로 지침을 그런, 실제적으로 사회 사회구성원 전체에 긴박성이나 그런 게 나타났을 때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한이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 주도가 돼 갖고 각 광역이나 해갖고 대표성 있는 저런 민원실장님들이 와서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하고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요즘 비대면 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약간 AI 형태로 기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민원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권업무를 하려면 어디로 가는지 전화로 다 물어보잖아요, 사전에.  근데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홈페이지에 AI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 안내라든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어떤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민원여권과에서 좀 그런 부분, 홈페이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간단하게 그런 형태로 메시지를 주면 계산이 빨라지고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련돼서 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데이터를 당연히 모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도시주택과나 이런 데 던졌던 화두가 뭐였냐면 공동주택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데이터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면 그 서류를 다 들쳐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데이터로 묶어놓게 되면 그 직원이 새로 왔을 때 컴퓨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침 아니면 주민들끼리 불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승강기 관련해서 문구만 치게 되면 그 사례가 데이터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참조해서 빨리 답변을 해 주고 이런 게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 그런 형태에서 단순한 단계를 1-3단계 나눠서 하다 보면 중요도 빼고는 나머지는 빠른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것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는 나름 고립무원 부서인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니멀 라이프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미니멀 라이프 시대인데 이거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해가는 방식의 시대인데 이럴 때 일수록 제가 볼 때는 민원발생이 더 많을 거라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소신껏 제안을 잘 해결하셔서 홈이 생기지 않게끔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인춘풍임기추상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민원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대하라 잘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 여민유지, 극기상진한 우리 민원여권과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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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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