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해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7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음 주 중반에는 10수만 명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방역을 만전에 기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불출석하셨고, 우리 과장님 위주로 도시관리국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신규사업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동 재설대책 민간대행용역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재설대책의 경우는 기후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민간대행용역을 선정하게 되면 눈이 많이 올 수 있고, 아니면 적게 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산의 경우는 2억 5천만원이 사업비로 투입됐는데 확정된 금액 안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출동을 예를 들면 눈이 좀 덜 온다고 하면 금액을 좀 덜 지불할 수 있고 더 예상보다 적설량이 많다보면 더 지급할 수 있고... 

○김정태 위원  총액으로 계약하셔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연수구의 경우는 원도심 위주로 해서 언덕길, 비탈길이 많으니까요.  주민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속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우리 가로등이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보안등의 경우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뒷골목의 경우는 어둡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신규설치라든지 그런 건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안등의 경우 범죄 관련해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밤거리를 밝게 유지하는 것도 안정적인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278쪽, 더 그린 연수 이미지라이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이게 자전거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15곳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송국제도시에 5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위치는 지금 확정이 됐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 성격이 좀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지금 15개소 설치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효과를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효과가 있다싶으면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건설과의 목표가 살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해서 도시경쟁력제고 및 도시정체성 확보를 하겠다는 이 목표를 향해서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에 나름 목표를 위해서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일모도원으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 이런 상황에 하여튼 민원도 참 많은 우리 건설과 부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애쓰고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의 건설행정에 잘 지금 것 하던 그대로 모멘텀을 잘 잡으시고 만년지계의 건설행정의 큰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파이팅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15쪽,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관련해서 이거 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사업비가 305억원 정도 잡은 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말씀하신 사유들이 한 80억원 증액되는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거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지난번에 도서관정책과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사업이 위태위태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매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구비로 겨우겨우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 사업인데 그 자체가 지금 거의 기존에 보면 구비가 105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거기 지금 80억원을 구비로 충당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지금 더블로 증액되는 거거든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일부 반영돼서 올라올 거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것은 하여간 예산 때 저희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올 한해도 계획하시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문화예술회관 착공식이 지금 올해 예정되어 있지요? 

○최대성 위원  지금 보니까 예상으로는 3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최대성 위원  땅을 사고, 그 진행하기 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송도국제도서관보다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로만 보면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의 경우는 지금 금액을 빼고, 일단은 공모나 아니면 실시설계부터 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 부분만 남은 거 같고,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국제공모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아닌가요?  송도만 한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설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자재가 들어간다는 건 건축과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대성 위원  보통 국산자재와 수입자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수입자재는 나름대로 유럽산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산일 수도 있는데 단가 차이도 나지만 나중에 이제 하자 유지보수 할 때 수입산 자재의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연차가 가면 갈수록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공모를 하거나 입찰할 때는 그 비율을 따지거든요,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은 과장님,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도 제가 작년에 기억이 외부의 마감을 어떤 부패가 안 되는 목재형태로 간다고 했던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전부 수입 자재잖아요, 그죠?  

○최대성 위원  저희가 좀 우려되는 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공사 비용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에 따라서 자재를 목재부분은 당연히 수입을 해 오겠지요.  그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외부마감을 대리석 형태로 하냐 아니면 목재형태로 하냐에 따라서 유지보수 기간과 비용이 산정될 것 같아요.  본위원은 수입자재 환경친화적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가더라도 자재수급이 원활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고려해서 혹시 같이 실시설계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자재수급이나 아니면 유지보수에는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주요인은 뭘까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설계 도면을 제가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조감도를 보면 기본 골조는 콘크리트구조로 가죠?  

○최대성 위원  그런데 거기다 지금 이걸 입히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목재 전체로 지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다음에 환경친화적으로 보이기 위서 목재로 덧씌운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를 가면 목재형태로 짓거나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로 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페인트도 안 칠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숲, 나무들과 어울리게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콘크리트 자체로 하고 요즘 무늬를 넣잖아요.  동그란 옹이형태나 여러 가지 스트라이프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자연친화적으로 가고 어쩔 수 없이 철근 콘크리트는 가야 하거든요?  대신에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드라이비트를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니까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콘크리트 형태로 가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거기에 준불연성 불연성에 목재를 사용한다는 게 오히려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국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하고 다른데 최초 우리가 예상금액을 잡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준은 외부의 방부목이나 아니면 불연성을 넣어야 하는 건 기본 상식이거든요, 외장재가.  요즘은 드라이비트도 몇 제곱미터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초 담았어야 되는 거고, 이걸 안 담았다는 건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금액을 적게 잡은 다음에 늘어나는 부분을 추가로 잡으려고 모든 공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미리 안 담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외국의 경우를 빼고 우리나라 기준은 외국에서 나무 목재를 수입해 올 때 우리나라에 기준 맞추려고 방부처리 한다든지 불연처리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재가공을 통해서 그 법적 기준을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고의로 예산 잡을 때 적게 잡아서 빨리 진행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는 건 그렇게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적 건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외국이나 우리나라 사례에서 건축 상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디자인상 받은 곳은 목재로 갖다 댄 곳은 거의 없고요.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에서 얼마나 그 안에 송도의 아니면 그 지역의 문화를 담느냐가 달려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면이나 외벽 같은 남는 공간에 처음에 골조할 때 나중에 페인트 형태로 찍을 때도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300억원이에요.  그러면 70-80억원이 늘어나면 거의 400억원 가까이 되고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지요.  내부 인테리어하고, 구조변경, 또 나중에 가면 구조변경하고 그 안에 책 들어가고 나머지 들어가는 건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200억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약에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면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송도국제도시에 상징적이고 연수구에 상징적인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건 좀 제고해야 되는 게 외벽 만약에 들어가는 부분이 다른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70, 80억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재편성해서 내부에 충실하고 그냥 일반적인 내부 안에서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또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호감도가 더 있어야지 외부만 치중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설계에 있어서, 지금 설계중이시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하 1층으로 파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지진 관련해서 내진설계는 들어가지요?  

○최대성 위원  지하 1층이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받거나 할 때 건축비에 아무리해도 1% 이상 내진설계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 주시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행정복지센터 저희 총무과 할 때 좀 질의했었는데 지하주차장 연계 관련해서는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조중이시지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설계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물론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협의만 잘하면 오히려 더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지하 2층끼리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도서관 지금 철거 거의 다 했더라고요.  지금 거기 버스정류장 임시 폐쇄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 하다보면 낙하물이 떨어진다든지 안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야간에 지나다닐 때 혹시라도 공사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LED가지고 옆에 띠를 둘러서 안전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또 재무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잘하시는데 이게 연수구의 문제가 아니라 시와 GB해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또 선학동 주민들도 애타게 기다리시니까 순리대로 잘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짧게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대상으로 현재 연수구 관내 빈집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 있던 3개소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대상으로 선정된 3개소인가요? 

○김정태 위원  그래서 이 3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올해 추진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 지금 소유자는 파악되신 상태인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쯤이면 다 연수구 관내 빈집의 경우는 정비가 되는 상황이겠네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계속 사업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뭐 3년째 하여튼 난공불낙의 상태에도 건축과 나름 고생 많습니다.  건축행정은 갈라파고스 현상이 안 일어나면 제일 뭐 그나마, 그런 부분 잘 상기하시고 하여튼 합의를 잘 도출하셔서 이번 연도도 우리 만연지계의 건축행정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운외창천하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비용 지원 341쪽, 위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위원회 2곳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지역이랑 지방이랑 비용이 다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10개 단지인데 1억 8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600만원 가지고 그러면 50만원씩 아닌가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위에는 기준이 12개 단지라고 되어 있고, 사업비는 600만원 1개 단지, 왜냐하면 올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만약에 늘어나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구에 없다보니 본인들은 5월, 6월에 진행해야 하는데 1회 추경 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 가려면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급한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할까요?  먼저 본인들이 선비용으로 처리하고 후 정산이 될까요? 

○최대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 운영 매년지속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제 연임제한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신규로 공개모집할 때가 있나요? 

○최대성 위원  공개모집하고 새로운 저기를 해야 하고, 만약에 혹시 안 나올 때는 공백이 생기지 말아야 하니까 그런 대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저희 연수구에 노후화가 지속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좀 편성되더라도 전문가집단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리모델링 재건축 관련서 얘기 나왔지만 저희가 자문이 따로 없으시잖아요.  지난번에 비공개로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은 많이 계신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비용을 드리고 자문 받는 건 현재 없잖아요.  용역 통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가 이번에 좀 늘어나긴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도가 계속되니까 상승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에 반해서 관리하시는 곳에서 공동주택팀에서 관리하기 어려움도 있고, 공무원분들도 현장 나가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지만 공동주택에서 좋은 일도 있고, 분쟁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꼭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사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례를 만들어서 좀 어디 아파트라고 지칭은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중에서 진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주민들이 아파트 분쟁 관련해서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사례가 나온다든지, 검색어에서 매칭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좀 도움 받고 아닐 때는 또 전화번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직원 분들이 사소한 민원의 경우 일일이 다 처리하려면 어려우니 이런 부분 매년 들어오는 민원이 수백 건이잖아요.  이걸 정리해서 데이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최대성 위원  예, 단순하게 지금 시작하는 게 분야별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갖춰지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파트신문이나 무슨 전자신문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나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련 검색어를 치면 관련기사, 판결, 법령 이런 게 제공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아마 동대표님들은 그런 곳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올 한해도 고생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또 조심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일반현황 쪽에서 보면 시간선택제 라급 1명이 줄었나 봐요? 

○부위원장 기형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48쪽,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 관련해서 이게 계획대비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시에서 내려온 시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게 20세대 이상 안전진단에 필요한 대상 수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안골마을 도시재생사업이나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들 간에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지원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아무래도 사람들 간에 모임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편하신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잘 극복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려되는 건 뭐냐면 함박마을은 이주민과 원주민들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원주민의 경우는 원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구심점이 되는 여러 가지 단체모임이 있는데 이주민들의 경우는 구심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보니 주민들과의 관계가 없는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약간 좀 무리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많이 주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은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금 마을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는 저하고 구청장님의 공동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에는 늘어나는 곳이 이제 청능마을 1개소가 추가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호응이 괜찮지 않을까요? 

○김정태 위원  집수리 교육의 경우도 이제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좀 아무래도 거기서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올해는 상황이 진전되면 활발하게 교육도 실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도 직원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골,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여튼 차질 없이, 문제는 많지요.  뇌피셜도 있고 해서 뭐 휴리스틱보다는 좀 알고리즘 적으로 해서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호지세 상황이잖아요.  물러서지도 못하고 해서 강한추진력과 Gentrification이 안 나타나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좀 전에 보고해 주신 375쪽, 한양아파트하고 대우삼환아파트 사잇길 바닥조명 설치공사, 참여예산이잖아요? 

○최대성 위원  혹시 주민들 의견 조금 수렴하셨나요? 

○최대성 위원  바닥에 심어서 조명이 약간 위로 올라오는 형태잖아요? 

○최대성 위원  거기 한양아파트는 전면에 아파트가 동 배란다가 있고, 대우삼환 쪽은 일자형태기 때문에 측면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한양 아파트 쪽은 아마 신중을 기하셔야 할 거예요.  

○최대성 위원  원래는 위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 부결이 되고 나중에 이제 밑에 하단에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요즘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더라고요.  날씨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그린색, 평상시에는 노란색, 날씨가 안 좋으면 붉은색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도 있는데 좀 더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인천 구월공동주택조성지구 사업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문의 많이 들어오시지요? 

○최대성 위원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고 보상위원회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주민들이 대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찌됐건 도시계획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실 때 트러블이 없게 선제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는 안내문도 잘 보내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단순하게 연수구에 거주하시만 연수구청을 상태로 도시계획과를 상대해서만 응대하는 게 아니라 남동구 보상대책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본인들의 자산이 수용이 될 때 본인들도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요청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공개를 해 주는 게 구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특정 업무에 관련해서 여기 보고하신 내용 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송도지역에 옥외광고물 내지는 게시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정을 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취한 결과를 제가 받아보긴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송도에 게시대 설치는 전자게시대 뭐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역시 이번에 조사한 것도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신 결과물 가지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그 민원인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청취할 계획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시에 협조 요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해도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주민민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함박초등학교 앞 육교디자인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건데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시행하고 사업시행을 계획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단계에서도 주민들 의견이나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김정태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주민들 의견이 많이, 디자인 과정에서 많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김정태 위원  요즘 들어 가끔 제가 골목길을 지나다보면 대출전단 관련해서 명함사이즈의 불법광고물이 많이 뿌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한 것 같은데 약간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태 위원  예, 효과적인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셔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올 한해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아무래도 이번 대선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또 난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눈치 보지 말고 소신 것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운외창천하고 만복 운흥하는 우리 도시계획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박진경 과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고형수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연수역 북부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아무래도 주민들 편익이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기간동안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95면을 다 활용을 못하는,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95면을 다 활용을 못 하게 되면 주면 그 주변 주차문제의 경우 일시적으로 조금 불편하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 그래서 민원이 약간 제기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도 조금 관련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정태 위원  장기적으로는 주차 면이 140% 정도 증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또 일시적으로 모르시는 주민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안내의 경우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정태 위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저희 여기 업무보고 내용하고 관계없이 시설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앞에 드롭존 이런 건 시설팀에서 하시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올해 현송중학교가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지금 거기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뭐 지금 셔틀버스나 여러 가지를 시교육청하고 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많은 학부형들이 학생들 데리고 아침에 또는 하교시간에 학교근처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앞에가 편도 2차선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 사정상 드롭존을 구성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 보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지금 절차를 밟아서 교통행정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아무튼 교통행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민 민원하고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해 잘 처리해 주셔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올 한해도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여러 팀장님들과 과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좀 주민기대치를 높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담당팀장님 오셔서 공용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고요.  그것은 그때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민원최우선해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 재정지원에서 매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매년 2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하고 계신데 지금 올해가 3년차인가요? 

○최대성 위원  시행이 2021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최초 한 번 진행이 됐지요? 

○최대성 위원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올해 나가는 거고, 작년에 용역을 한 번 했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신청한 사례 중에 종류가 지금 보니까 용역실시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 연료비, 차량정비관리비,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그 밖에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뭐지요? 

○최대성 위원  인건비에는 기본적으로 운행하시는 운전기사 분들 인건비가 있고요.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원 대표이사 인건비가 다 포함되지요?  거기서 어느 부분의 포지션이 제일 높습니까? 

○최대성 위원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 분들은 본인들이 들어온 입사나 호봉에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이나 대표이사 인건비는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유가보조금 천연가스비 연료보조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전기차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죠?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올해 1년차라서 이제 2년차가 되는데 차량정비 관리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차 이상가면 그때부터 수리비용이 늘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다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인과관계, 다른 데는 아니면 광역이나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줄 때 대표자나 임원인건비는 제외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올해도 지금 2천만원 잡혀 있는 거 같으니까요.  잘 하셔서 또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I-MOD 버스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저는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진짜 날씨가 춥거나, 눈이 오거나, 2월 초와 1월 말에 눈,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분 넘었는데도 안 된 경우가 있다고 여러 번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도로사정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최대성 위원  확대는 되는데 송도3동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평상시는 원활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차가 했는데 많이 몰릴 때는 현재 배차 증가로 인해서 배차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 40-50분 딜레이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하자면 배달 앱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이런 면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데 이것은 직접관리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민원 관련해서는 연수구로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제안을 인천시하고 하셔서 그 앱상에 시스템 수정하는 부분, 일시적인 거라지만 당연히 많이 몰렸을 때의 대책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하여튼 문제라든지 모든 업무에 형해화가 되지 않게 케미를 잘 고려하셔서 여민유지 마소 고양하는 한해 큰 버팀목이 되길 교통행정과에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께서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차량민원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용덕 주차지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올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거 같은데 신규사업 중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전담반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상지역이 송도8·9공구하고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에 한정해서 특별단속 전담반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대부분 불법주차장 하는 차량의 경우는 화물차나 건설용 기계들이 많이 불법주정자를 하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면 결국은 풍선효과로 인해서 인접지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보면 지금도 비류대로 따라서 야간의 경우는 완전히 대형자동차들이 주차를, 주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한쪽을 또 집중적으로 단속하다보면 다른 한쪽이 또 불법주정차, 주박차가 늘어날 텐데 저번에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여기 관련해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상대적으로 그 외의 지역에 민원이 또 늘어날 것 같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송도8·9공구와 능허대로 일대 뿐만 아니라 비류대로까지 더 확장해서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화물차라든지 건설용 기계 같은 경우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요.  민원이라든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대책 없는 그냥 억지인거 같기도 한데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민원만 전달하긴 저희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올 한해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근원적인 대책이 화물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이상 우리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 부담이 조금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또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차량민원과는 아무래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부분이 제일 이슈가 많잖아요.  민원도 들어오고 또 단속인력도 충원되지만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단속하시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시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중간에서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불법주정차가 계속 늘게 되면 이게 자칫 합법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해 오시고, 김정태 위원께서 민원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또 계도하시고, 또 만약에 꼭 필요하면 단속을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에 맞춰서 직원 분들 민원인과 만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힐링 할 수 있는 교육도 잘 마련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희가 지금 매년 가면 갈수록 고정형 CCTV 또 이동형 형태로 단속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100m, 200m만 가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쉽게 주정차하기도 힘든 상태인데 요즘 소상공인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오후 2시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들께서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단속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단속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부 안에서 주민들끼리는 또 다른 주민들끼리 서로 관계에 있어서 일부 싸우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 일까지는 잘 확인할 수 없지만 그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의뢰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만 일정하게 들어온다면 다른 뭐가 있구나 해서 내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한쪽을 단속할 때는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민원관련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어느 쪽을 단속해야 된다고 하면 그 옆에까지 같이 공정하게 단속해 주시고, 계도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차를 빼시는데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서로들 관계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마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요즘 소상공인들 어렵고 힘든 시기니까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주정차를 했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고, 그 외에 소상공인 부분들 어려움을 해소할 때는 좀 유연하게 단속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팀장님,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지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사항은요.  지금 선거기간이잖아요.  대통령선거 운동이 지속되고 있고, 또 5월 31일까지 지방선거 때문에 계속 선거운동이 연결이 될 텐데 선거운동 등록한 차량으로, 선관위에서 차량을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유세 중에 도로에 세웠는데 무인카메라 단속했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량민원과에서는 단속을 하겠지요.  그러면 선관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제도가 있나요?  유예제도라든지 아니면 감면제도라든지. 

○최대성 위원  선관위에서는 공식선거 운동하는 트럭 외에 선거운동 사무원들 아니면 법적으로 몇 대까지 포스터를 붙이고 다닐 수 있게끔 승용차든 다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 차량에 한해서 할 때 이 부분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차량민원과에서 선관위 쪽이나 아니면 차량민원과 내에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확인하셔서 좀 공지가 필요할듯해요.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선거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아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건 지난 선거 때 경험을 봐서는 단속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방치 된 차량의 경우는 관에서 관여를 하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어떤 절차를 하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계도 스티커 붙이는 건 권한이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차량, 오토바이까지도 대상이 되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에 지금 민원들로 제기되어 있는 게 오토바이, 견인트레일러, 차량 이런 게 지금 장기미방치됐다고 계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구청에 신고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다음은 공간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보니까 지금 공간정보과가 2021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신규사업, 핵심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제 좀 제대로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 어제 저희 할 때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토지정보과에서 제공하는 맵이 있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문화재단에서 연수구 문화예술공간 소개하는 게 뜨더라고요.  같이 협조하셔서 제공을 해 주셨나 봐요? 

○최대성 위원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따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그걸 실어줄 때는 문화재단에서 걸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확실하게 한번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 제공하는 곳에 이게 진짜 연수구 문화재단하고 연수구 토지정보과에서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신력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시설이 합법적인 시설인지, 문화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야 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만약에 못하신다면 제가 문화재단에는 어제인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 안에 좀 약간 소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협력하실 때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해서 제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AI기반 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AI 기반이니까 지금 여기 관련 사진에는 카메라가 거의 고정형태로 몇 대가 있는데, 얘가 회전을 하나요? 

○최대성 위원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형태가 고정형 형태로 보여서 그런데 이 상태에서 회전도 하고, 지금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그 위에도 카메라가 설치되네요? 

○최대성 위원  제가 제안했던 뒤쪽에서 혹시 번호판이 보이게 이렇게 추가로 혹시 하실 예정이신가요? 

○최대성 위원  이것은 저는 어차피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안에서 혹시 교통사고 났을 때는 번호판을 특정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소통플랫폼 참여예산으로 지금 1억 5천만원 준비하시는데 이게 시하고 관련 있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투표시스템이 신도심의 경우는 인터폰 형태로 터치스크린으로 공공성으로 보통 아파트에서 투표를 하면 거기는 플랫폼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은 거의 없지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잘 활용하면 공신력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설로 했다면 못 믿겠다, 뭐 할 수 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갖춰놓고 공동주택이나 또 다세대나 필요한 곳에 공문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공간정보 골목상권 창업지원 서비스 지원 추진인데 이것은 자영업자 또는 창업예정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여기 접근하기가 애매했던 게 그 정보를 공공에서 제공한다는 게 개인정보와 관련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것은 KT든 SK든 어디서 큰 업체에서 데이터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유료로 보통 접근하고 있거든요.  데이터해서 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유료로 서비스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수구 주민들에게 혹시 창업한다고 하면 무료로 제공할 생각이잖아요?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창업예정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영업자도 제공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창업예정자만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도시활성화계획수립용역 지금 이것은 추가경정에 담으려고 하시네요? 

○최대성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좀 내용이 오면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역할은 각 부서에 데이터 적용도 하고, 이렇게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각 부서에 저는 종합적인 스마트 관련된 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좀 많이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좀 전에 동료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정보과의 경우 올 한해 스마트시티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많이 하셨지만 특히 관심 가는 거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 골목상권 창업지원서비스 관련이거든요.  질의응답 해 주신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공개된 행정자료를 좀 바탕으로 한거다 보니까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각각의 행정정보를 취합해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시뮬레이션 하다보면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어떻게 접속을, 어디서부터 접속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매뉴얼이나 시뮬레이션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김정태 위원  카드매출의 경우는 인천 이음카드 매출이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네요? 

○김정태 위원  유사업종의 경우 도출하는 시스템이 세무과 협조인데요.  그러다보면 일단 세무과 자료도 정확하겠지만 세무서 자료의 경우 연동이 될 수 있나요?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기대도 크고, 아무래도 피치 못한 시행착오도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노력해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종결에 앞서 가지고 올해 공간정보과에서는 어린이안전이나 보행자안전을 위한 핵심사업, 신규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때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도 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큼은 잘 준비하셔서 사업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도 참석하지 못하셨고, 두 달 넘게 계속 된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구민의 민생경제 피해가 계속되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우리 의원들이 살펴본 봐야 같이 구청의 각종 민생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구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