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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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235쪽, 신규사업 1번하고 236쪽 물어볼게요.  보니까 신규사업 클리닉 지원이 컨설팅 쪽인 거 같아요, 그렇죠?  교육 쪽인 거 같은데 일단 15개소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15개 소상공인.  15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강구 위원  세부적인 거는 안 나온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강구 위원  선정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저번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보니까 꽤 돼요, 소상공인이.  그런데 우리가 15개를 선정해서 이런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면 15개 선정하는데 되게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신규니까?  

○이강구 위원  그래서 처음 할 때 예산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게 보니까 대상이 되게 적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받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로 15개 업체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 좀 가능성이 있는 데, 진짜 이런 거죠, 컨설팅을 했을 때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컨설팅을 해 줘도 안 되는 데가 있고 여기는 진짜 맛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평이 괜찮은데 장사가 안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나중에 도와주고 나서도 확실하게 개선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선발 방식을 잘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강구 위원  236쪽,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이것도 이제 사업이 비슷한데 하나는 컨설팅이고 하나는 이거 신규 두 번째 사업은 물품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  보니까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한 업소당 40만원 지원이잖아요.  키오스크도 사주고, 배너 광고도...  이게 키오스크는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100개소에?  

○이강구 위원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 100개 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거를 키워드 광고로 할 건지 배너 광고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내용 중의 하나라는 거죠, 키오스크도?  키오스크가 있는 데가 있으면 다른 걸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심사업 있죠.  연수e음 플랫폼 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용자 인센티브는 국시비로 100% 지원이 나가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혜택플러스하고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거죠?  

○이강구 위원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사용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직접 지출이잖아요, 시에서요?  그렇죠?  국비 지원받아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죠.  지금 혹시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국비가 전년도 같은 연말에 보니까 국비가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상황 알고 계세요?  국비 받았다고 하던가요?  

○이강구 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는 못 했는데 그 이후로?  

○이강구 위원  편성해 줬어요?  

○이강구 위원  이거 좀 확인해서 국비 비율하고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됐는지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세요, 얼마 정도 확보됐는지, 같이.  인천시 전체 예산 확인을 한번 해 줘서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됐고, 시비 얼마 했는지, 그 부분만.  연 사업 좀 보려고 그래요, 1년 사업 지원으로 배정을 받은 건지.  그거 받을 때, 과장님, 2021년도에 전체 지원 비용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10개국 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 비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그거하고 올해 예산 세워진 거,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다 했던 것들이라 특별히 질문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에서 농업인 관련해서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일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도 여기서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자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2월 16일, 우리 연수구에 살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발송된 우편 중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안내”라고 해서 관련해서 “피보험자 주소가 연수구, 동구인 경우에는 시, 구 보조 없으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연수구하고 동구는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수구에 살고 계신 농업인들이 굉장한 아쉬움과 유감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었고, 담당 팀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조민경 위원  그동안 신청자가 없었다기보다는 이게 자기 거주하는 그 구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땅이 있는 구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연수구에는 그동안 보험과 관련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땅이 있는 곳에다가 그 구에다가 신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수구 농업인분들은 연수구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 문구가, 매년 그런 안내 문구를 받게 되는데 연수구가 농업인들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부끄럽다는 그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월 추경에 세우신다는 거죠, 팀장님.  

○조민경 위원  세우셨어요?  이걸 제가 확인한 이유가 이분께서 작년에도 우리 연수구 산업지원팀에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못 세웠고, 본예산에 세우겠다,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세워지지 않으니까 저한테까지 온 거였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 이번 4월에 추경에는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조민경 위원  잘 생각하셨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적은 금액이니까 상징적으로 그런 문구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농업인들한테 발송된다고 하잖아요, 이 안내문이.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조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잠시중지)

(10시 1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신규사업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직업상담사 채용에 있어서 지금 보면 각 동 복지센터에 12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급은 뭔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서 어떻게 급여가 나가는지.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니까 그 보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6시간.  이런 직업 보수 규정이 따로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이 얼마 정도 근무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1년.  3월부터 당해.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다음 해에도 이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한시적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세 번째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39세, 거기 된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제한되는 사항이 따로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부위원장 이인자  이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부위원장 이인자  116만 6천원.  그러면 예상을 했을 때 연수구에 이런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그러면 아직 그 소득에 대해서는 집계를 안 해 보셨군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청년월세 관련해서 질의한 거 있잖아요.  대상 수가 아예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강구 위원  몇 명이에요?  청년 인구 10명?  19세부터 39세 이하.  

○이강구 위원  이게 18억이 내려온 거죠.  

○이강구 위원  꽤 큰데 지금 보니까 19세부터 39세 중에 독립가구 파악 아직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청년독립가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이 있을 거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은 내려왔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9세에서 39세 다 준다는 조건으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건이 있는데, 중위소득 기준이 있고 독립가구한테 준다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이강구 위원  그러면 한 2년 반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인 거죠.  

○이강구 위원  그렇죠, 2년 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기준이 내려왔을 거 같은데 연수구에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해서 보내지 않냐, 이거예요, 보통 예산 보낼 때.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박주연 팀장님, 아까 신중년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핵심이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주민들한테 취업 일자리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보니까 직업상담사 경력 채용 개념으로 해서 직업상담사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이 예산을 받은 거예요?  

○이강구 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일자리상담사가 있으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정보 같은 걸 물어볼 때 그런 정보들이 지금 우리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거하고 아까 말한 노동부에서 하는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 연계가 돼요?  

○이강구 위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요?  

○이강구 위원  다 지원해 줘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를 찾냐 해서 그 자리에서.  

○이강구 위원  그렇게 있으면 등록해 주고 나중에 본인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준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금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해가지고 했던 다섯 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경력직이었나요?  

○이강구 위원  자격증도 대상이 되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네,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거는 아니니까, 사이트 들어가서 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노하우를 갖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저도 신규사업 세 번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국비, 시비 나와 있고 구비 3억 5,600은 이건 어떻게 세우나요?  272쪽, 지금 사업비 18억 넘는 예산 중에 구비 3억 5,6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조민경 위원  지금 아래 보면 전액 시비 편성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전액 시비 편성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대상자가 39세까지니까요.  

○조민경 위원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못 봤던 내용이라 좀 자세한 사업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 전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 8만 3천명이라고 하셨잖아요.  8만 3천명한테 아까 어디 부처에서 예산 세워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강구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보니까 대상은 8만 3천명이라는 거고, 그렇죠?  

○이강구 위원  우리 지금 19세에서 39세가 8만 3천명이라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중에서 대상은 10%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강구 위원  비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8만 3천명은 당연히 인구니까 나왔을 거고, 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구간 안에 아까 독립가구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중위소득 청년으로 해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독립을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 정확한 인원수는 아예 내려오지 않고?  

○이강구 위원  560명이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13억 4,400만원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그렇잖아.  240만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어차피 보니까 예산 심사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시간이 추경 때까지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600명이라고 쳐요.  60% 이하 소득가구 중에, 그러니까 지금 60% 이하 소득가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 600명이 다 독립을 했을 때 아까 예산 비용이 13억 5천 정도 드는데 그 기준으로 일단은 보낸 거 같은데요?  

○이강구 위원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서, 그래야 예산 심사할 때 이거 뭐 그냥 다 해 줄 거 아니야?  

○이강구 위원  추가가 돼서.  

○이강구 위원  그러면 비슷하겠죠.  지금 말한 770명은 확실하게 주민소득 60% 이하이면서 독립가구 숫자라는 거죠?  

○이강구 위원  파악이 된 거네, 그니까.  

○이강구 위원  독립가구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반복해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여기 보면 전부 그 청년 인원에 대한 지원이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월세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아닌가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월세 프로티지를?  

○이은수 위원  지원 대상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잡으셔서 예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형 특화 일자리 사업이 2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적경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이요.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기존에 연계돼서 되는 사업이 신규 사업 말고 없었나요?  

○이은수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걸로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잠시중지)

(10시 4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신규사업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이거 지금 시범적으로 송도동 2개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죠?  

○부위원장 이인자  결과는 어떤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도.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경제청에서 지원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거 신규로 9억 5,100만원이 된 것은 새롭게 구비로 다시 별도로 추가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 대형 감량기 그런 건 어디에 어떻게 보급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죠, 12대밖에 안 되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가정용, 그 부분은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감량화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어쨌든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연수구가 앓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송도4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화끈한 일 처리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본청으로 떠난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조민경 위원  제가 환경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생활폐기물 노동자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환경부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노동자분들의 차량 발판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라고 권고로 내려온 게 있는데 혹시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조민경 위원  지금은 권고로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시지만 노동자분들이 계속해서 환경부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고 더 강력한 문구로 지자체에다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끝났고, 계약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쯤 완료될 건가요, 계약이?  

○조민경 위원  늦어도 3월 초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사실 업체 측에서는 업체에 있는 직원들하고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직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따라서 직접노무비라든가 간접노무비라든가 이런 것들 계약서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편법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실까요?  

○조민경 위원  연 1회 점검 의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제 국민건강공단을 통해서라도 근무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아닌지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민경 위원  그래서 정당하게 실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상한 편법으로 제대로 써야 될 곳에 쓰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대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노동자분들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하시는 일이 비슷하긴 한데 처우나 근무환경이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생활폐기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열악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휴게공간이 없고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인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조민경 위원  우리가 구청에서는 사실은 업체하고 협의할 때는 위탁업체 사장님들하고 보통 논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동자분들하고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청취하는 간담회를 저는 1분기 안에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상황 서류로 보이는 것하고 업주가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견해차가 상당하거든요.  

○조민경 위원  1분기 안에 가능하실까요?  

○조민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 해서 가정용 보급기 있잖아요.  지금 세대당 최대 30만원, 그다음에 금액의 50%, 50만원짜리 사면 25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오버되면 비싼 거 70만원짜리 사도 30만원까지만 해 주는 거고.  여기 지금 환경표지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6개 제품 외에도 되는 거죠?  뭐든 상관없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현재는 이거 안에서?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거 하려면 지금 보니까 전년도부터 이월사업으로 돼가지고 총 1,650세대 중에서 한 500세대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이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해서 신청해요?  누가 다 받아서 이걸 다 해요?  

○이강구 위원  전화해서?  

○이강구 위원  방문해서?  

○이강구 위원  1,500명이 다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다운받아서, 서류 다운받아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우편 접수 할 때 서류 다운받아서 이 제품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나 보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다 한 다음에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우선 구매 후에.  

○이강구 위원  안내를 잘 해 주셔야겠네?  제품을 잘못 사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분께서는 이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안내해 줄 때 제품군 있죠, 그거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이강구 위원  서류 양식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저희도 신청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다 동감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대형폐기물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재활용을 다시 새롭게 디자인해 만들어서 기부하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었어요?  

○위원장 최숙경  이거 들어봤던 거 같은데, 작년에도 이거?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제 공모를 2월, 3월에 하나 봐요?  

○위원장 최숙경  하게 되면 관련된 업체가 이거를 다시 새롭게 디자인해가지고 기부하는 이런 문화사업인 거죠?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 환경 관리인 제도 확대운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학원가 가로수길하고 해경 뒤쪽에 두 분 추가 배치할 계획이세요?  

○이강구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격기준은 따로 없어요?  

○이강구 위원  연령대 제한도 없고?  

○이강구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권역이 꽤 되던데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명 신청하면 그 안에서 면접식으로 해서 뽑아요?  

○이강구 위원  처음에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하고 나이 드신 분이 오면 나이 드신 분이 서운해하실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냐, 일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70세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거 같은데?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현재 57명 하고 있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57명 했는데 57명의 연령 기준은 어때요?  

○이강구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권역이 좀 넓고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걸 보면 같이 소통 좀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령 70대 넘어서 못 한다는 거는 아니고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신체가 일단 건강하시고 이런 기준이 되어야지,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왔다가 몸은 불편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분을 보호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0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337쪽, 신규사업 중에 취약계층 지원사업 있죠, 기후변화?  

○이강구 위원  이게 창문형 에어컨 설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벽걸이형이 아니죠?  

○이강구 위원  그거예요, 벽걸이형?  

○이강구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창문형 에어컨 비슷하게 냉풍기인가 그렇게 해서 창문에다가 아주 쉽게 걸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외기도 설치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이강구 위원  그것도요?  

○이강구 위원  그건 에어컨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더위에 취약한 이런 노인분들한테 해 주겠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관리가 잘될 수 있는 걸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우리가 가서 켜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강구 위원  그리고 핵심사업 논스톱 생활환경개선반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 내 송도 지역에 기업 주변에 보면 노조시위들이 거의 몇 년째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보통은 민원이 접수되면 출동하죠?  

○이강구 위원  정기점검도 다녀요?  

○이강구 위원  민원 안 들어와도?  

○이강구 위원  노조들이 집회하고 이런다고 하면 알아서 순찰을 돌아요?  

○이강구 위원  일반 소음은 관리 안 하시나?  시위, 이런 소음.  

○이강구 위원  일반 기업 소음이라든가 다른 거네.  

○이강구 위원  시위 소음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거고.  

○이강구 위원  그런 거는 주민 민원이 오면 이관을 해 주는 거네, 경찰서로?  

○이강구 위원  일단 알았고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4에 보니까 승기천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테마별로 꽃길 조성을 해요?  

○위원장 최숙경  그게 지금 꽃길 조성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환경보전과에서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과마다 어떻게, 협업이 안 되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쨌든.  

○위원장 최숙경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집행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어쨌든 예산 자체만 환경보전과에서 잡아놓고 나머지 시행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최숙경  이해했고요.  
   신규사업 세 번째 보니까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안심가림판 시범 설치하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시범 설치하는데 지금 몇 개소나 하시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10개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10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시범으로만 하고, 어쨌든 조례상에는 이거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시범으로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송도컨벤시아 실내조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이강구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공항 같은 데에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에도 보면.  

○이강구 위원  야외에는 어렵고, 그렇죠,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실내는 관리가 되니까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가 해요?  공원녹지과 공모사업이어서?  송도 지역에는 우리 송도관리단 공원팀에서 지금 다른 사업들은 하고 있죠?  

○이강구 위원  문화시설에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다는 못 하는 거였어요?  

○이강구 위원  시설 자체가 우리 게 아닌데, 제 얘기는.  이런 거는 시 공원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도.  거기서는 공모사업 신청 안 했나요?  이왕이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도 지금 꽤 커요, 10억 정도 되면.  이게 10억이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용,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사계절용으로 식재를 해요, 수시로?  바꿔줘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신경을 좀 써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  외국 공원 같은 데 가 보면 이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기후가 좋으니까 해 들어오는 이런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하고 하는데 완전 여기는 해도 없고 이런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실내에다 해도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24시간 온풍기 가동하고 이런 것들은 또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면적도 꽤 크네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하여간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게 좀 잘돼서 이거 자체가 또 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이강구 위원  하나가 잘돼서 관리를 잘해야,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했는데 관리가 안되고 그러면 세금 낭비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은 좀 안 맞는 거죠, 현재?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못 했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공모사업 작년에 해서 올해 받은 거고, 올해도 공모사업 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좋아, 그러니까 제가 뭐를 주문하고 싶냐면 이게 우리가 또 처음 해 보는 거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쫓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설계도 꼼꼼히 하시고, 시공도 완벽히 해서 추후에, 이게 지금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거의 이런 녹지 개념으로 해갖고 10억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 큰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설계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하시고 좋은 사례들을 잘 좀 찾아가지고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조성 예시 사진은 어디 사진을 예시로 든 거예요?  

○이강구 위원  부서에서 과장님도 벤치마킹도 좀 가 보시고요, 잘돼 있는 전국적으로.  

○이강구 위원  기회가 안 돼도 가 보셔야지.  10억짜리 사업 하는데 대충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인터넷은 좋은 사진만 올리지, 후진 사진 올려놓겠습니까?  

○이강구 위원  이거보다 더 나와야죠, 이거 10억이면.  하여간 제가 볼 때 10억 정도면 민간에서 하는 공항이라든가 이런 큰 대기업 빼고는 거의 최대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 돈을 들여서 진짜 좀 나름대로의 녹지 분야의 최고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국시비 받은 거라고 하셨나요?  

○조민경 위원  이미 받은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삭감했던 적 있었잖아요.  처음 올라온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받았다고 하시니까요.  
   386쪽, 병풍바위 약수터 주변 일제정비 관련해서 운동기구 교체 관련해서 과장님, 26일이면 실시설계 끝나고 3월.  

○조민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3월 4일에 할 거라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조민경 위원  이거 착공일자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조민경 위원  단순하게 운동기구가 일반적인 공원이나 길가에 있는 운동기구로 교체하는 건 아니죠?  

○조민경 위원  사실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일반적으로 공원에 있는 그런 걸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조민경 위원  벤치프레스나 이런,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조민경 위원  이거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실시설계 나온다고 거의 다 마무리됐을 거 같은데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가는지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민경 위원  이것도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어반가든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 뒤쪽에 세 번째 2-2 보니까 도시텃밭 유지보수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위원장 최숙경  이거 어떻게, 어반가든하고 도시텃밭이랑 같은 장소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어반가든이 2억 1천만원이 구비로 올라왔어요.  도시텃밭은 보니까 4억으로 전액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어반가든은 교육을 통해서 정원을 가꾸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어반가든 자체에 그러면 몇 명이나 투입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관리 인원하고 우리가 강의를 받을 사람들.  

○위원장 최숙경  1,700명.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이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지금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텃밭 분양하는 거잖아요, 이거.  분양받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송도에도 있어요?  

○위원장 최숙경  송도에도?  

○위원장 최숙경  해양과학고등학교 있는 쪽에.  그리고 선학동에도 있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전체 몇 구좌가 하는 거예요?  350개에다가...

○위원장 최숙경  650개.  스마트팜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스마트팜은 어디에다가 저희가.  

○위원장 최숙경  있어요, 현재?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런 새롭게 같이 연결해서 좋은 사업들도 하고, 5년 후면 정원 조성 해가지고 정원박람회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그거 계획 잘 세우셔서 우리 연수구가 또 이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고요.  
   삼호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최숙경  3월에.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5월 말 정도 되면 우리가 삼호현에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위원장 최숙경  기대가 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384쪽, 녹지 분야 정비사업이요.  저희가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이 있죠.  이게 매번 반복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은수 위원  보호판, 옛날에 보호판을 했다가 연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심었다가 다시 보호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앞으로 수목 선정을 할 때, 이건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수목 선정을 할 때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처음에 들더라도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제안을 드리자면 수목 선정을 요즘 지방에 가면 진천이나 부산 같은 데 보면 가로수를 정원수처럼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이은수 위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방 갔을 때도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참 특색 있고 좋구나’ 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선제적으로 연수구에서 먼저 어떤 지정을 해서라도 이쁜 정원수 같은 가로수를 선정해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앞으로 좀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가로수 보호판 하죠.  정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거를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보호판을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그러냐면 나무나 보호판 같은 게 불룩 그래가지고 나무뿌리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송도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또 거기를.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제거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그게 참 한쪽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보호틀을 제거해서 거기다가 꽃, 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원도심 쪽에는 관련해가지고 안 맞는 거 같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좀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잠시중지)

(11시 4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그러면 이은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제가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과장님의 불미스러운 태도와 행동에 대한 유감을 표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 진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아 차상위자인 부구청장님 출석 참석 요구까지 한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이은수 위원  추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국장님의 지도편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후에 과장님의 어떤 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부구청장님과 여러 가지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위원께서는 유감을 표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별첨자료로 주요성과 주셨죠?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내용은 보니까 10개 업체 했는데 성과가 엄청나게 좋은 데도 있고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까운 업소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잘된 데는 잘된 대로, 잘된 경우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열악한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강구 위원  원래 본 취지에 그런 거까지 우리가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하튼 결국은 뭐냐 하면 청년외식사업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명명해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들한테 공간 제공, 공유주방 개념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거예요, 식당 자체가?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 평균이 16억 정도가 됐잖아요, 전체 총계가.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포케품은초밥, 대나무 명품쌀국수 그리고 둥금 정도는 성과가 훌륭하고 많은 수익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그런데 7번, 8번, 9번이 조금 평균치에 많이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때요?  이 부분들은 매출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건 좀 가져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에서 재료비, 나가는 게 없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열악한 데 비하면?  나머지가 워낙 잘해 줘서?  

○이강구 위원  시작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게요, 하여간 다 같이 잘됐으면 참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이 안에 있어서도...  이게 언제까지죠, 이 업체들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강구 위원  올해 12월.  하여간 올해 제대로 많이 안되는 위주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이강구 위원  신규사업 416쪽, 과장님, 우리 골목식당 맞춤형 외식경영 성장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컨설팅 해 주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컨설팅 위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춤형식으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전 부서 경제지원과 신규사업 2개 중에 첫 번째가 컨설팅 지원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소상공인.  그리고 마케팅 홍보물품 지원사업으로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특별하게 식당이다, 어디라고 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음식점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좀 중복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겹치지 않도록 부서 간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  부서마다 잘 하겠지만 사업이 명칭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여기는 결국은 식당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쪽에서는 식당이라고 하지 않았고, 소상공인들, 대상도 비슷해요, 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타 부서에 있다는 거 제가 상기시켜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부서 간 이왕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은 사업을 똑같이 진행한다는 건 좀, 경쟁하듯이 하라는 건 아니고 대상이라든가 콘셉트 자체를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베스트업소 선정하잖아요, 요즘 이미용 이런 쪽이 워낙 많이 생기고 그래서.  2021년도 우수업소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2021년도에 더 우수미용업소 베스트 선정했을 때 연수구에서는 몇 개소나 선정을 했는지.  

○이강구 위원  해 왔어요, 베스트?  

○이강구 위원  그럼 예산 기준은 한 몇 개 정도 줄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강구 위원  전체가?  

○이강구 위원  그중에서 보통 몇 개를 선정해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정하지 않아요?  올해 20개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상위 점수 안에 들면 다 해 줘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기준을?  몇 개소라는 기준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놓지 않나요?  

○이강구 위원  목표사업은 그런 점수가 하달되는 그런 걸 좀 끌어올리는 차원인데.  

○이강구 위원  실제로는 이 베스트 명판 주는 거는 점수에 기준이 몇 점 이상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90점?  

○이강구 위원  작년에 몇 개였다고요?  53개?  

○이강구 위원  768개에다 다 준 거예요?  

○이강구 위원  베스트 명판 그거를?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그거 기준으로 해서 그거 준하게 얼추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신청은 다 해요, 그거를?  

○이강구 위원  신청해서 안에 점수만 들면 되는 거라는 런 거죠?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단속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축제 같은 걸 하거나 장터 이런 거 할 때 천막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 하는 거 있죠?  

○이강구 위원  지금 연수구에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게 몇 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주 장터를 하는 데가 사실 있고, 송도4동에서도 지금 마을장터 매주 목요일마다 1년 내내 하는 데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하고 최근에 송도에 신규 아파트들에서 축제성 개념으로 해서 1년에 많으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정도 할 때 음식물 판매하는 그런 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행위가 일어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이강구 위원  푸드트럭, 이런 거는 상관없고?  괜찮고?  

○이강구 위원  축제 때 와서 하는 푸드트럭은 허가받은 데는 괜찮고?  

○이강구 위원  그런 거는 단발성으로 해서 이동형식으로 불러서 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아파트 축제나 이런 데서.  

○이강구 위원  그것도 안 되는데 그냥 묵시적 동의 해 준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안 되는데, 원래 그렇지.  트럭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이강구 위원  관에서 하는 거?  

○이강구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건 완제품, 이런 거만 파는 걸로.  

○이강구 위원  송도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축제성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아파트류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송도 내 아파트들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그거를 아예 그러면, 좀 아까 보니까 원래 푸드트럭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전 안내를 통해서 이게 안 된다고 확실히 알려주면 차라리 좋을 것 같고.  

○이강구 위원  민원 들어왔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그런 부분들만 관리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파트 단지를 신고해요?  

○이강구 위원  개별로?  

○이강구 위원  그러면 행사 자체 하는 거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즉석 판매 하는 거를?  

○이강구 위원  했다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잠시중지)

(12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보건사업팀장님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들, 나와서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핵심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세 분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연수 공공 심야약국 운영하는 거 이거 1개소 작년에 했던 거 이어서 하겠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강구 위원  올해 추가로 확보하는 거는 지금 노력만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노력은 하겠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예산은 아직 세워놓은 건 아니고?  나중에 정해지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하겠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꼭 좀 올해는 새로 오셨으니까 결실을 하나 맺어주시기 바라고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건강지원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있죠.  지금 이게 동춘하고 옥련은 왜 빠진 거죠?  

○이강구 위원  동춘1, 2동은 취약이 아니에요?  3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도동도 포함돼 있는데요, 일부 사업이.  

○이강구 위원  그러게, 정신건강 취약 동에, 예를 들어서 유난히 그런 쪽이 많아서 1개, 2개 동 하는 거면 제가 이해가 좀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동춘하고 옥련만 빠져 있어서 거기는 정신건강에 취약하지 않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는 개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왕 하는 김에 전체 구민이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님, 신규사업 중에 어르신 토탈케어 건강교실, 찾아가는 운영하는 거 있죠?  

○이강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으셨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이 계획은 36군데만 선별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개소는?  

○이강구 위원  이게 신청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오버되면?  

○이강구 위원  거르실 거예요?  

○이강구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인데 너무 숫자를 박하게 잡으셔서.  신청하라고 그러면 경로당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상황 봐가면서 신청하는 데는 웬만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보니까 사람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활동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것도 전담인력이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나중에라도 많아지면?  

○이강구 위원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면 일주일에 4개소고, 대충 잡아서 제가 보니까 1인당 한 20개소, 20주 정도만 하면 한 번씩은 다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89개소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보니까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경로당 가서 1시간 정도 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볼 때 4명이서 하셔서도 충분히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질병관리과에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응관리현황은 지금 잘 받았고요.  혹시 지금 3차 접종은 계속 기간이 되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3차 접종 이후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3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은 얼마간의 안전한 기간이 유효한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120일이면 4개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시작이 돼서 이제 그분들부터 시작돼서 4차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같은 유럽 쪽에서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나이트클럽도 오픈하고 한다는데, 그동안 지금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이 되는데 특이사항 같은 건 좀 있습니까?  거의 뭐 자가격리 하고 하면 치료가 되는 거 같은데.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런 발표 말고 지금 그동안 여기 보면 접촉을 해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경과 중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환자 중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중앙정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이인자  자체에서 그분들 중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지, 특이하신 분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건 없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다행이네요.  아니, 보니까 제 주변에도 많이 걸렸는데 자가격리 하고 기간이 지나면 다 또 완화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특이사항이 없다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방역지침이 바뀔 때마다 카드뉴스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제작을 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아니, 홍보를 직접 홍보물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업무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걸 만들고 있다면 혹은 그런 중앙에서 내용을 받는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도 그걸 같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보건소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대하게 바뀌는 정도 있잖아요.  예컨대 6인에서 8인으로 바뀌었다, 4인으로 줄었다, 이런 중대하게 바뀌는 그때마다 한 번씩만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면 의원들한테도 전달이 잘 돼서...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항상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좀 수월하게 좀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되면서 또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매뉴얼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완화되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혹시나 자가키트 관련해서 살 수 없냐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가키트는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본인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자가키트를 사려고 해도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방역 이거 하는 데 선별진료소, 거기서는 어쨌든 무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다음 주?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집에서 자가키트를 하잖아요.  해서 두 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건소로.  

○위원장 최숙경  와갖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를 잘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정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많이 수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 보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힘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