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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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방자치가 1995년부터 실행된 이후에 4년의 선거마다 이제 구청장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가 계속 행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지법이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신규로 신설이 돼서 지방자치마다 하는 거지 이게 꼭 강행규정은 아닌 거지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인수위원회를 이끌어갔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랬어요?  전전 때 구청장 당선인들이 보면 다 인수위를 30-40명씩 들어가서 한 2개월 동안 업무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회 구성이나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그 지원이 어디에서 근거로서 썼냐고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동안에 썼는지 그게 궁금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갖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필요한데 어느 항목에서 어디에서 썼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회의수당비는 전혀 지급이 안됐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만든 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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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이번 조례들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일괄정비 하는 자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잠시중지)

(10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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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추천위원회 7인이 있나요?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 5명이 이 3명을 추천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원래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지금 5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민원고충처리 옴부즈만 구성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정원 3명으로 민원고충처리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법규로 규정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이 민원고충처리에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각 구마다 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서 접수해서 각 과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중적으로 민원처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고충민원이라는 옴부즈만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실에서 하는 거니까 권한이 더 크겠네요?  그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 민원하고. 

○부위원장 이인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실장님, 지금 동일 대상자가 3명이잖아요.  이거 추천위원회에서 3명만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 같고, 더 많이 들어왔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제 주요경력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경찰 쪽 경력자가 2명, 국회 경력사항 1명이 계신데, 행정파트 쪽에서는 없었어요? 

○이강구 위원  경찰 쪽이 많았나보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냥 신청한 사람 중에서 뽑다보니까 3명을 다 추천한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민원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옴부즈만의 경우는 그동안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좀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일단은 없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행정파트 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모집한 다음에 각 분야별로 했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강구 위원  퇴직공무원들도 많은데 행정직이 빠져있다는 게, 실제로 고충민원 중에 제가 알기로 구청에다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 중에 행정 쪽 업무가 많겠지 경찰업무가 많겠습니까?  경력자 1명 정도 있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래도 민원대상자 위주의 옴부즈만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3명을 다 지금 동의를 해줘야 해요?  또 다 안 해주면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할 수도 없잖아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2명 정도 내부적으로 분야별로 모집이 안 됐으면 굳이 5명 범위 내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추천해서 올리셨으니까 하시고 지금 추가로 5명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강구 위원  이분들이 나중에 또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상황이 생길 거 같아서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실장님한테 물어보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만 사무실은 3층에 별도로 만들어요, 아니면 별도로 감사실 내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마지막으로 보니까 공고 냈을 때 구성 자격 있잖아요.  자격의 범위가 한 5개로 지금 나눠있잖아요.  학교관련, 법률관련, 5급 공무원상당, 건축세무, 사회적 신망, 범위는 되게 넓게 포괄적으로 모집해서 공고했는데 실제로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됐다는 이런 지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격에 보니까 5개 분야로 나눴잖아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행정이나 여러 가지 건축, 공인회계, 뭐 이런 분들이 다 어쨌든 공개모집이 들어가 있는데 오신 분들은 5명이 지금 보니까 여기 들어왔어요. 

○위원장 최숙경  다 경찰소속 관련해서 했던 분들이 5급 상당에 공무원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오게 된 건가요?  홍보를 우리가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3명이 추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옴부즈만이 이렇게 또 되어 있으니까 잘 구성을 해서 고충민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에 충분히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요.  경찰서 쪽에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경력이 다 겹쳐요.  정보과장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좀 보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가지신 분들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잠시중지)

(10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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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가격리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대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태숙 의원님과 복지정책팀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복지수당 그리고 명예수당 용어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 배우자 복지수당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보훈예우수당과 명예수당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조금 더 명확히 할 게요.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수당인 것으로 명확히 이해했고요.  보훈예우수당은 참전유공자 외에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표현이?  

○조민경 위원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월 8만원 당사자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거고, 명예수당은 뭐 13만원 좀 상이한 걸로 들렸거든요? 

○조민경 위원  지금 구두로 설명만 들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조금 어려워서 거기에 각 수당에 대한 개념하고 월 만큼씩인지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조민경 위원  그 다음에 대상자 추계를 지금 1,324명 2022년 1월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는데 올해 1억 9,860만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7억 9천여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몇 월부터 세우신다는 예정이에요? 

○조민경 위원  다음 추경에 세워서 10, 11, 12 3개월 치를 세우신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존재여부는 조례 개정 전에 파악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파악하실 수 있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일괄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조사를 해서 드리는 거고, 신청은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해야 되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아마 연세가 많으실 거고, 이분들이 이런 새로운 정책을 알고 신청하시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먼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형태로 “꼭 신청하시라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팀장님, 조례 취지가 지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참전유공자가 받던 수당을 배우자가 받게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증액이 되요?  받던 걸 배우자가 받는 건데, 돌아가시면. 

○이강구 위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수당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참전유공자가 지금 1,324명이예요? 

○이강구 위원  이분들은 현재 다 수당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원래 주고 있는 건데, 제가 조례 취지는 기존에 받고 있는 걸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못 받을까봐 이어서 받게끔 해 주자는 거였거든요, 미망인들한테는 최소한, 자식들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연로하실 거고 여하튼 참전유공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배우자 분 살아계실 때까지만 주자는 거잖아요.  원래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면 주는 건데. 

○이강구 위원  기존에도 못 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강구 위원  아, 앞으로 발생할 자가 아니라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이강구 위원  그분들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군요? 

○이강구 위원  더 많겠네요.  기존에 살아계신 분 보다, 그렇지요.  연배가 많으시니까.  

○이강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은 끊겼다보니까 이거 조례를 만들면 그 전에 살아 계신 미망인들에게 돈 줘야 하니까 늘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예산이 2억원에서 8억원으로 뛰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먼저 돌아가신 분들 또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추계인원 1,324명 사망하신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참전용사였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거든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배우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5만원씩 한 달에 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파악 안 된다고 해서 그러신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추계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거 추계하는 건 한 번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신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또 못 받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우리 단체에 참전용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에서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숙경  비용 추계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최숙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지금 파악하신 건 돌아가신 분이 1,324명이라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 미망인들이 다 살아계실 수 없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1,324명이니까 미망인도 1,324명일 것이라고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개인정보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거취를 다 파악하다 보면 그 부인들도 또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망인이 없을 때는 자녀가 또 받을 수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월 5만원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1,324명을 5만원씩 줬을 때는 한 달에는 6,600만원인데 이걸 12개월 치를 하니까 7억 9,4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이것도 예산 추계를 과에서 충분히 하신 거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개인정보동의를 거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조민경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예산이 좀 남는 경우는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계셨을 때는 못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정확한 통계를 찾아낼 수 있겠네요?  정비를 하다 보면.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정확히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쉽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정태숙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문제로 5만원씩 밖에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쉽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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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기간이 끝나서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들어온 수탁기관들이 많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왜냐면 지난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었잖아요.  지금 위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탁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교육이 되어 있는지, 그동안에 문제없이 운영이 된 수탁기관으로 잘 섭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안건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탁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 10월 28일이잖아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10월이면 아직도 멀었는데 뭐 절차상으로 지금 미리 동의를 받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먼저 받아놓고 어쨌든 3개월 전에 공고도 내야하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동의를 먼저 받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팀장님, 지금 운영기관이 어디예요? 

○이강구 위원  그 전에는 어디였지요? 

○이강구 위원  초록재단은 그 당시에 참여를 안했어요?  초록재단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계종인가 불교재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초록재단은 따로 공고에 접수를 안 했나요? 

○이강구 위원  초록우산의 경우는 몇 년 정도 운영 했어요? 

○이강구 위원  거기서 계속 하다가 바뀌었군요? 

○이강구 위원  두 번째 이제 불교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몇 개의 법인이 신청했지요? 

○이강구 위원  잘 운영한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매년 감사를 아나요?  평가 같은 거 하지요? 

○이강구 위원  지도점검 말고, 평가. 

○이강구 위원  그동안 해 왔던 초록재단하고 지금 불교재단에서 했을 때 어차피 평가지표의 경우는 수치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기간 중에 한 번도 못 했어요? 

○이강구 위원  기존에 운영해 왔던 비교 근거라는 게 그러면 특별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이강구 위원  경쟁관계로 해서 어차피 뽑으니까 일단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금 운영주체가 변경이 되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어디로 변경이 됐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여기 현황 표를 보면 2021년도에도 6명, 시설장 포함해서 7명 이렇게 여기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동의안은 받으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전년도에도 지금 6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왜 2022년도 예산이 인원수는 똑같은데 왜 2,268만 2천원을 더 계상을 했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 인건비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것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된 미선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나요?  점검은 자주 가시나요?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자주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위원으로써 사실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도 4월 1일에 조치결과보고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질문은 드릴 거지만요.  지금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원변경에 대한 동의한 이런 건 동의를 하고, 그리고 뭐 감사실에서 이제 이거 관련 조례 미준수에 대한 지적사항 발생해서 지금 동의안 올리신 건 더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위탁업체에서 위탁포기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다 마쳐야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기 전에 위탁업체가 위탁포기 신청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위탁해지 신청, 그러니까 위탁포기 신청을 받기 전에 조사가 다 끝난 후에 그 포기신청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포기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위탁을 포기하면 복지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바뀌는 게 맞나요? 

○조민경 위원  그게 위탁을 한 상태면 복지법인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는데, 위탁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사단법인이 돼서 우리가 더 조사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조민경 위원  해지하는 건 맞는 데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포인트는 위탁 중에는 복지법인 상태 아닌가요? 

○조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월 1일에 좀 더 자세히 질문드릴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사전에 제출하신 조치결과보서에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수립, 인권실태 전수조사기간이 2월 18일까지로 해서 이미 끝나셨을 거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사고 재발방지계획안 수립 1월 28일에 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4월 1일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 관련해서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가 변경 보고에 따라서 시가 정원을 늘려준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안이 들어온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저도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사람을 뽑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사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철저한 현장 감시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으로 남기면서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1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월 30일자로 벤처기업부에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달되었는데 지금 다른 구의 조례를 보니까 변경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 내용은 여기 조례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건축주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경우에 건축주가 할 말이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또 건축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건물주도 권한이 있는 건데 이렇게 권한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우려는 있지 않을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주가 이걸 왜 동의를 안 했을까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주인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의견수렴을 잘 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다른 구를 찾아보니까 아무 곳도 아직 개정된 곳이 없거든요.  거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특별법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주변에 그런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무리가 없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신청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신청을 못 하지만 그래도 신청을 시도하는 곳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조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상가번영회는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상가번영회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르는 용어인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상가번영회라는 것을 이유로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주는 그런 상가번영회는 아닌 거고 자체적으로 부르는 상가번영회인 거지요? 

○조민경 위원  혹시 우리 과에서 지난번 송도2동 구청장 연두방문 때 주민과의 대화에 오셨나요? 

○조민경 위원  팀장님은 참석하셨나요?  왜냐면 그때 커넬워크 상인회라고 부르는 곳의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 내용이 이번 조례에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덜 된 건지?  

○조민경 위원  예, 그날 사실은 송도2동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커넬워크 상가번영회 대표 분이 오셔서 이게 너무 어려운 지점이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는, 개정을 해도 소상공인 대상이다 보니까 제조업, 유통업 이런 곳에만 해당하는 거고 송도2동 커넬워크의 경우는 대부분 음식점이니까 어차피 신청을 못하는 상황인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 면적부분을 이번에 개정할 순 없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면적과 관련된 건 조례사항에 넣지 않아도 지금 여기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는 규정만 삭제를 하면 커넬워크도 장관 승인을 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타임라인에 관련된 얘기는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커넬워크에서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는 다 못 담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 상점가 등록은 못하고 뭐로 등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민경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만 더 확인할 거예요.  골목형상점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동안 상점가는 소상공인 50% 이상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했고요.  지금 개정을 해도 그동안에 민원을 다 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개정하고 다시 한번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골목형상점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방적으로 법을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어쨌든 건축주든 상인이든 다 연수구 구민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나타나지 않으면 이 법도 삭제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쪽 커넬워크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연수구에서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는 저희도 백분 다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 한 곳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송도 지역상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여기 커넬워크 상가 하나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제가 그걸 못 읽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삭제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셨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검증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하신 게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꼭 필요하고, 뭘 내가 검증하고, 뭘 찾아보고, 여론수렴을 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결과물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노력을 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여기 비싼 상가 송도에 분양 받아서 어쨌든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 주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까 이런 염려도 드는 거지요.  과에서는 그 두 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점가등록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위원장 최숙경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체가 개정조례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지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서 완화하기 위해서한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저희 구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충분한 검토와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과에서의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양면의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기록에 남기고 싶고,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잠시중지)

(11시 4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조민경 위원,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이은수 위원, 최숙경 위원 이상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인자 위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1명의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