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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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15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이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반영된 거 맞나요? 

○조민경 위원  앞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안내장에 그동안 ‘피보험자 주소가 연수구, 동구인 경우는 시구보조가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던 것에 대해 우리 연수구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짐으로써 이 부분이 쉽게 잘 해결된 거 같아서 협조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 연수이음학생증 특화카드발행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학생증이음카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500만원이 세워진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학생증 겸 학교 밖에서 이음카드처럼 쓸 수 있는 그렇게 통합된 카드가 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5개 학교라는 건 신청한 학교가 어디인가요? 

○조민경 위원  연송고인가요, 마지막에? 

○조민경 위원  그러면 14개 중에 5개 학교가 신청한 건데 다른 학교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신청 안 한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했고, 그러면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데 쓰는 돈이 이만큼인거지요? 

○조민경 위원  219쪽, 옥련동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정비 사업에서 어떤 노후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특교금 받은 건 알겠고요.  노후시설 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게 소음, 악취, 전선.  전선 정비하는 건 이해가 되요.  소음하고 악취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조민경 위원  악취는요? 

○조민경 위원  아케이드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거기에 악취를 포집하는 배관을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이게 소음, 방음벽, 악취포집 배관, 전선 정비하는 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조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특교금 우리 이음카드 사업으로 어쨌든 상으로 받은 거니까 잘 하신 건데 이것으로 옥련시장에 뭐가 바뀌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5,900만원으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5,900만원 안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3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은 아직 안 되는 거네요.  국비 따로 신청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이걸로 방음벽은 설치 못 하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거 여쭤 본 거예요.  
   그러면 특교금 아까 1억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학생증 특화카드 발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220쪽,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1억 5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처음 세우신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 이전에 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예산 얼마였고, 결과보고서 있을 텐데 그 결과보고서 가져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억 5천만원에 담는 과업수행지시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가져다주세요. 

○조민경 위원  이전에 용역 했던 결과보고서와 이번 1억 5천만원에 담는 과업지시서 두 가지요. 
   그 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 잠깐 보시겠습니다.  415쪽, 나와 있는 지하차도 터널스마트 통제장치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송도지역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송도동 전반적으로 송도동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지하차도와 터널 명을...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으로 안 쓰고, 다른 걸 하신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만으로는 명확히 이해가 안돼요.  사업명도 다른 거고,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로 7,570만원 새롭게 순증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고쳤어야 맞는 건데, 건설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할 때 주민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조민경 위원  그 심의위원회 분들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기보다는 부서에서 사업을 정해 놓고 이것에 가, 부에 대한 어떤 심의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아니요.  애초에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다는 게 불만사항입니다.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심의할 때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이미 부서에서 정해 놓은 사업명, 이렇게 7,570만원에 대한 사업을 딱 주고 가,  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가,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으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도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LED교체사업을 이런 발전소 특별회계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삭감했던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심의위원님들 즉, 지역주민 분들이잖아요.  의견을 먼저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조민경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팀장님께서 어제 자료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이 자료가 지역경제 활성화 실행전략 연구용역 추진 계획서예요.  뒷장을 보시면 함께 협치 해서 ‘여성친화사전점검표’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한 점검표인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굳이 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굳이 여성친화사전점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양성평등시대에 계속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점검표 내용이 지금 이 사업과 관계가 없는데 사전에 이런 점검표를 왜 하시는지, 다 보니까 해당사항도 없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해는 하는데, 내용은 좀 수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비로 용역비가 1억 5천만원 세워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점이 뭐고,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연구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어차피 코로나도 거의 종식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용역비를 1억 5천만원씩 세워서 경제라는 것이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시장경제가 흘러가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용역을 하고 뭐 제도를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신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필요성이, 정말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건지 그걸 공감해야 할 텐데 이 정도는 작구나, 크구나 할 텐데 광범위하게 제목만 지역경제 활성화 실행전략 연구용역 추진계획해서 오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라는 게, 우리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 인천발전연구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연구원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과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올해 6월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사업의 연속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불투명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1차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라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연수이음 학생증 특화카드 발행지원 관련해서 지금 5개 학교 이외에 추가로 지원을 한다면 받을 여지가 있나요? 

○조민경 위원  예산은 몇 개 정도 학교로 편성된 건가요, 1,500만원이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가로 지원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이 예산으로 몇 개 학교까지 수용가능한지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전교생 1, 2, 3학년 전부 발생해 주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 학생의 1학년만 발급해주는 거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저도 지금 관련해서 저도 같이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성아동과에서 청소년 관련한 생리용품을 지급하는데 18세부터 우리가 이번에 18세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음카드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1학년만 지급한다는 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여기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카드를 발급하는데 학생이음카드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께서는 1학년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500만원 만들어놓고 지금 들어온 학생은 1,400명이라고 했잖아요.  18세면 3학년 아이들이잖아요.  그거 연계해서 하는 게 이 사업은 아닌가, 여기 보니까 학생이음카드 같이 연결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경  그게 같이 연결되는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와 한번 확인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음카드를 같이 발급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 요청했었어요?  

○이강구 위원  본예산에 요청 안 했지요?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필요한데 작년 본예산 때 용역사업비는 특히나 이게 시급성도 전혀 없고 연관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실에 확인해 봤더니 작년도에 본예산에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갑자기 1회 추경에 나타나는 게 바람직한 거냐.  하게 되더라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올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게 순수하게 부서의 의지에요, 아니면 단체장의 의지예요?  

○이강구 위원  부서장 의지로 하신 걸 제가 존중하고, 좋은 제안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경에 목적하고 맞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본예산 때 이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라고 했던 발전소 특별회계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지적들을 했는데 그래서 바꾼 게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스마트 그늘막을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아까 8개소라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이강구 위원  지금 기존에 송도지역에 이게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이강구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반영하셔서 일단은 우리도 제안하지만 공무원들도 제안하지만 지역참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떤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미리 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내달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잠시중지)

(10시 35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25쪽, 국비 받아서 6,500만원으로 진행하는 일자리한마당이랑 종합계획 연구용역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어차피 국비를 받은 거니까 또 인센티브로 우수상으로 받은 거니까 진행하는 건데 일자리한마당 개최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조민경 위원  이게 처음 있던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2018년도에 참석했었고, 2019년도도 있었나요? 

○조민경 위원  코로나 때 20년도 21년도는 안 했지만 19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8년도에 제가 참석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사실은 구직자분들이 현장에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결과보고서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셔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조금 실망했던 것은 일자리한마당이라고 해서 갔는데 구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50플러스에 해당하는 그런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자리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다른 사업에도 있지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있고, 50플러스 유형 사업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 만큼은 청년팀도 있는데 청년들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주 타깃 청년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타깃 바뀌면 분명히 일자리한마당에 대한 내용도 달라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구인기업 리스트도 어르신들 일자리에 적합한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리스트를 정말 좀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  제가 그때 왔을 때는 나라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한마당에 다음에 안 오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18년도 제 감상을 말씀드리면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28쪽, 연수구 1인 방송 인큐베이션센터 운영하라고 시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이거 지금 센터는 설치가 된 상태인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이것은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대상자나 조건은 이미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부모재산이나 부모지원 여부는 지원 조건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게. 

○조민경 위원  포합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290쪽,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인센티브 받았다는 예산 있잖아요.  인센티브 받은 걸로 지금 일자리한마당하고 연구용역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인센티브 받으면 이걸로 뭐하자고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할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하는 취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것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한마당의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용역도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했던 거고. 

○이강구 위원  최근이라는 건 몇 년 안에 없다는 거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마땅히 안 나왔군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내용은 알았고 인센티브로 받아 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은 드려요.  하지만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지금 명을 보니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라고 지역산업맞춤형이라는 곳에 저는 초점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의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제가 좋은 사업으로 기억이 됐건 게 산학연계해서 인천인력개발원하고 금형하고 뭐 이런 거 좀 좋은 일자리 측면에서 그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맞춤형교육도 시키고 취업까지 연결되고 그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6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해서 교육비 지원하고 취업까지 연계돼서 급여 만족도도 좋았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7대 의회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추후에 할 때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행사성 하고 끝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것들이 좀 전달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하는 걸 저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게 조건은 없지요?  그냥 월세 사는 청년 다해 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정부에서 정해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면 자료만 한 번 주세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취업연계형 지게차인력 양성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서 선정된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사업대상이 만 55세 이하 인천시 거주자 30명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연수구에서 따서 하는 거라 인천시를 지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인천시 전역으로 해서 이렇게 대상을 넓혔다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이런 사업들 따내서 이렇게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인센티브 받으신 날짜가 언제인가요? 

○이은수 위원  3월 2일에 결정 난 거네요? 

○이은수 위원  올해 3월 2일이요? 

○이은수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걱정아고 염려하셨지만 조급한 사업 선정보다 좀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8쪽, 청년월세 한시지원이요.  이게 모두 2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소득비율에 따라서 몇 만원부터 20만원이 최대인거지요? 

○이은수 위원  저는 한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은수 위원  몇 만원부터 인걸로 알고 계세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34쪽, 도시환경대청소관리해서 청소용역비가 지금 10억원 이상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나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반영해서 본예산에서 통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올라오면 좋을 텐데 일단 이건 더 언급은 안 하겠고요. 
   235쪽, 음식물폐기류 가정용 감량키 보급지원사업 시비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 연수구 아파트에서 신청을 다 했나요? 

○조민경 위원  지금 내려온 부분이 1,650대? 

○조민경 위원  아, 이월해서도 지금 구에 남아 있어요, 그 예산이요? 

○조민경 위원  이게 아파트단위로 신청하나요? 

○조민경 위원  이 사업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237쪽, 인천이음가게는 이게 지금 이음가게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두레생협에 우리가 자원관리사 활동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 활동관리사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조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0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249쪽, 도시텃밭 시설보수공사 관련해서 3천만원 증액은 어디 쪽이에요? 

○이강구 위원  송도 것은 송도관리단에서 하지 않아요?  

○이강구 위원  다른 데서 잘라서, 여기가 필요해서 늘리는 건 아니고요? 

○이강구 위원  원래 정상화 시킨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이해갔고요.  
   그 다음에 승기천 꽃길 포토존 조성사업은 저번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했다가 아주 주민 분들께서 난리가 나셨다는 그 사업이에요?  

○이강구 위원  아니, 부서에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계획서 있어요? 

○이강구 위원  기존에 유채꽃인가 막 행사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걷기대회도 하고 그래서 중간 중간 포토존 그런 것도 해서 벤치에서 사진 찍고 했는데 그런 거 하겠다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이번에 예산항목을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하겠다는 측면으로 봐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추진상황이 여기 보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 진행되려면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보니까 청량산 운동시설 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다 정비가 되나 봐요? 

○위원장 최숙경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나 쾌적한 산림 문화를 통해서 우리 연수구가 환경조성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2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8년 동안 우리 과장님을 본 제 소감은 능력만큼은 제가 인정하는 그런 과장님의 한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임시회를 두고 있는데 서두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연수구의 위생 정책을 잘 이끌어주시길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예산중에 우리 저번 본예산 때 이색문화축제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심사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전년도에 축제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컨벤시아 내에서 했던 거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강구 위원  장소는?  구상을 야외로 생각하세요?  야외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강구 위원  하게 되면 10월 정도로 보시나요? 

○이강구 위원  코로나가 거의 뭐 될 거고 조만간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3년 만에 제대로 된 축제들을 하게 될 해가 될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리고 우리 축제하는 것들이 참여하는 구민뿐만 아니라 같이 실제로 주관자로 참여하는 업소 사장님도 힘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 예산서 142쪽, 희망과 치유의 등탑 설치 시설비 3천만원 신규편성, 경제지원과 예산서 220쪽,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1억 5천만원 전액삭감 이상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소명기회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의견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증액요청 된 희망과 치유의 등탑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에는 동의하나 등탑의 형태 그리고 등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서는 깊이 고민하고 위치 부분을 선정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등탑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게 종교 행사성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희망과 치유의 등탑개념으로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눈높이 부분을 고려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희망과 치유의 등탑 설치는 따로 올리신 거지요?  신규로 지금 동료위원님이 올리신 거지요?  증액요청 들어와서?  이게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방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이 올리셨으니까 같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의견 남겨놓겠습니다.  이대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예결위에서도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예결위에서 제대로 삭감되거나 뭐 바뀌거나 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런데 이 사업에 대서 저는 부서에서 설명을 들은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우리 구청 송도관리단에서 한 번도 설명을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청 송도관리단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 우리 지금 이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만 저는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면 다른 뭐 쪽지예산처럼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 일부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풍문에서 들었던 사업예산들, 이런 예산을 올려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풍문으로만, 소문으로 들어왔지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날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을 올리셨다고 해서 제가 우려되는 건 일단 절차적으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릴 때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 올리고 그 다음 추경이나 그 다음 본예산에 올리는 그런 다른 부서, 그러니까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올라왔던 다른 부서에 대한 형평성에도 첫 번째 맞지 않다.  두 번째, 등탑을 설치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위치, 위치에 있어서 위치가 정해져서 계획서를 이제 쪽지예산처럼 올라왔는데 위치가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입구에다가 등탑을 설치한다?  이것이 원도심의 고즈넉한 어떤 그런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장소에 등탑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청량산이나 뭐 절이 있는 근처라든가 어차피 거기도 산이고 절 근처고 하면 다 구와 관련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에 등탑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당연히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위치를 센트럴파크에 국제도시, 센트럴파크라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센트럴파크라는 그 위치, 공원 이름에도 맞지 않는 그런 콘셉트에 맞지 않는 등탑을 설치한다?  이것은 예산 세우고 분명히 역풍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센트럴파크 입구에 이걸 설치할 계획서를 추경 올리는 거 다 끝나고 나서 쪽지 예산처럼 올라온 것을 받아줄 수 있는지 저는 반대의견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설명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설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뭐 절차를 따지셨는데 그랬으면 아까 자리를 이석할 때 “의견이 없냐” 했더니 “없다”고 얘기해서 5명이 의결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남기는 것도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민경 위원  동료위원님 그것은 정회시간에 이루어진, 위원들 간에 정회시간에 이루어진 그런 토론이었고 지금 이게 정식 회의인 것이지, 여기서 제가 의견을 남기는 것은 절차에 맞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는 송도관리단에서 이렇게 쪽지 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정확히 추경 예산안에 담는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그러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제대로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본예산에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시기에 맞춰서 다 계획대로 다 올리려고 노력하고 시기 맞춰서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전례대로 봤을 때 그렇게 쪽지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또 구민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힐링 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종교를 떠나서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종교를 떠나서 우리 연수구민은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게 단초가 돼서 또 이런 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구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일단 토론이니까 아까 못 다한 말을 남길게요.  제가 전년도 연말연시 트리를 제안했을 때 보통의 우리 구민들 눈높이는 연말에 설치되는 트리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독교에서 유래된 트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로 자리 잡은 거지요.  가정 내에서 트리를 설치하는 게 기독교 집안만 트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천주교든 불교든 아마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도 트리를 설치하는 그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연말에는 트리를 설치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일반 성탄트리, 크리스마스트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형연말트리라고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자꾸 구민 눈높이하고 주민들 눈높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 구민 치유 측면에서 불교에서 이런 요청이 있든지 아니던지 하더라도 석가탄신일 맞아서 저희가 이런 걸 해 주려고 하면 구민 눈높이에서는 등탑보다는 사실은 연등이라든가 그런 거, 연등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연등에, 트리에 십자를 설치 안 했듯이 연등에 부처님오신 날이라든가 이런 불자 이런 걸 표기하지 아니하고 설치해도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은 이게 그런 석가탄신일 때 예쁜 연등을 달아놨구나 라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설치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 사찰들이 많이 있는 청량산 부근에 설치해 줄 것을 제가 부탁도 드렸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고민해서 구민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특별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연등이라든가 그러니까 거리에 등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라는 느낌보다는 연말연시에 어떤 불빛으로 트리를 꾸미는 행위, 그 다음에 연등도 길거리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꾸미는 행위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에 상관없이 주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등탑설치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송도관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금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장소는 고민하라고 하셨지만 송도관리단 예산으로 세워지는 건데 어떻게 이게 송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원도심이나 청량산 부근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등탑설치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것을 어떻게 연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것이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전혀.  전혀 설명이 없었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바람직한지, 잘못됐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면 송도에 설치되는 것이고, 왜냐?  송도관리단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바꿀 수도 없고, 연등으로 바꿀 수도 없다, 왜냐?  이 사업명이 등탑설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토론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잠시중지)

(14시 3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발표된 계수조정 내역 중에 송도관리단 희망과 치유의 등탑 설치 설치비 3천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