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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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가격리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잠시중지)

(10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104쪽, 현재 자활참여자가 지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경기가 어려우면 자활참여자가 늘어나지요? 

○이강구 위원  어느 정도나 늘어나요?  비율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폭이 평상시하고 다르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면 자활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하여간 일자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두루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자활 쪽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이런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오죽하면 자활 쪽까지 왔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들이나 또 정책들이 잘 맞춤형으로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좀 기울려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잠시중지)

(10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고독사 하시는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유선방송과 연계해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완료는 됐지만 이게 연계된 건 아닌 거 같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부위원장 이인자  언제부터? 

○부위원장 이인자  2022년도?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아직 결과에 대한건 잘 모르시겠네? 

○부위원장 이인자  돌봄플러그 사업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100가정을 가지고 좀 사업이 잘 된 거 안 된걸 평가하는 건 부족한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100가정 밖에 할 수 없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서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부분들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동에서 관리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해 보시고, 노력을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16쪽, 경로당 운영비 사용 시정요구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올해도 경로당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 1월은 이용을 했었고, 2월부터 지금까지 다 휴관 상태인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락, 떡, 간식 등을 운영비로 구입해서 가정에 배달하는 형태인 건가요? 

○조민경 위원  떡, 도시락, 간식 등은 양곡비로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이해됐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폐쇄의 상황에도 운영비를 사용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환수할 필요가 없었던 경로당도 있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민경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폐쇄의 상황임에도 운영비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 환수한 경로당이 있고, 환수를 안 한 경로당이 있단 말이지요.  

○조민경 위원  그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셨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양곡비 지원분 말고, 운영비 지원분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외부에서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민경 위원  저는 그 환수조치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당연히 회계처리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환수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왜 환수 하냐고 역정을 내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설득해서 결국에는 받아내는 게 맞는 건데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불만이 나오는 지점이 뭐냐면 어떤 경로당은 똑같이 폐쇄가 된 상황에서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든 썼고, 어떤 경로당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쓰고 다른 형태로 그 다음연도 즉 1월에 잠깐 오픈했을 때 그때 썼고 그런 정보의 차이, 어떤 사용처가 달라지면서 어느 경로당은 잘 쓰고, 어느 경로당은 못 써서 더군다나 그걸 환수까지 당해야 해서 올해부터 계속 20만원씩 다시 지원금 받은 거에서 선 환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다 똑같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만들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걸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 환수해 가는 걸 다른 형태로 지급하겠다, 물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걸 믿고 계시는 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200만원씩 경로당별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 설명은 이해됐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겠고요.  올해도 결국은 폐쇄의 상황에서 어떤 경로당은 어떻게 든 쓸 것이고, 어떤 경로당은 이걸 나가서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 격차로 나중에 굉장히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좀 회장님들에게 동별로, 동 차원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어떤 의문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위탁기관에서 해지통보를 2021년 9월 2일에 했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2021년 11월 1일 즉 위탁업체의 해지를 통보를 한 후에 결국 전 위탁업체가 된다고 하면 전 위탁업체의 사무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건 징계설립요건 위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확인을 하면 위탁관계가 종료되는 시범이 2021년 11월 9일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11월 1일 시점에는 아직 수탁중인 상황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센터장 대신해서 사무국장이 참석한 것은 설립요건 위반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중간에 설명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좀 더 명확히 할게요.  센터장이 징계위원회위원으로 당연직인건 알겠는데 센터장 대신에 사무국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인천지회에서 직무대리로, 사무국장을 센터장 직무대리로 하겠다고 온 거예요, 공문이?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계의 구성요건은 성립이 됐다고 제가 보고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관련해서 동의안하면서도 잠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연수구청이 위탁업체가 위탁포기 신청을 했는데 그 포기신청을 하기 전에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포기신청을 받아줬어야 되지 않나는 부분입니다.  위탁을 포기하면 더 이상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그 말은 위탁업체가 위탁 중이든 아니면 위탁을 포기한 상태든 우리 구청에서는 사단법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그 권한이 있습니까? 

○조민경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사를 했나요? 

○조민경 위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조민경 위원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지자체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고, 보건복지부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동행하겠다고 한 건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 표현은 구두 상으로만 이루어진 거지요?  공문으로 오고간 건 아니고요? 

○조민경 위원  제가 담당팀장한테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하면서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지회까지 담당하지 않는 거 같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바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조민경 위원  이것도 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중앙장애인부모회에 같은 산하 소속인 위탁업체였던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우리 부서에서 보냈어요.  이것은 같은 단체인데, 결국 중앙회에서 지회를 조사하는 건 같은 단체에서 같은 지회를 조사하는 건데 여기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었겠습니까? 

○조민경 위원  뭘 송부했다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가 왔나요? 

○조민경 위원  ‘특이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그 답변도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단체에서 같은 지회를 조사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더 한 게 없습니까? 

○조민경 위원  일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단법인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CCTV 열람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는 가장 핵심 쟁점이 됐던 것이 우리 구청에 CCTV 열람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압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쉽고, 용이하고, 의무인 반면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CCTV 의무설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화된 상황에서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 관련서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일단 노인관련시설, 장애인관리시설에 CCTV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CCTV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례로 정할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것도 아니고 내부 매뉴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 관련 진행사항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시설 전수조사 실시한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원래 그때는 전수조사가 약간 어렵다는 뉘앙스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전수조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보다보니까 인권조사 결과보고서에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사실은 조사대상자들 즉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답변을 못하는 비율도 높지만 답변을 한 내용 중에는 ‘정서적 학대’ 예를 들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적학대’, ‘내 몸을 강제로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것도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15건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즉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는 그렇다고 답변한 경우가 각각 8건, 15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시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조민경 위원  “재발방지에 노력하라” 이렇게 만 보내는 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조민경 위원  지금 이렇게 인권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단순히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종사자들로 하여금 주의해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재발방지 하도록 해라 이 정도 권고사항은 그냥 아무것도 안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조민경 위원  예,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두 가지예요.  CCTV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CCTV 열람권은 없어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을 내부규정 만드는 것하고, 지금 제출하신 인권실태조사하고 나서 8건, 15건 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는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 행정조치결과보고 끝나기 전까지 결과보고 검토 가능할까요? 

○조민경 위원  해서 그때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강평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118쪽,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부분 있잖아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이해갔고, 시설들에서 지금 시설종사자들 있잖아요.  시설종사자라든가 그리고 봉사자?  봉사자들도 가끔 오지요?  

○이강구 위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로 참여하시는 부분,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를 총괄하는 원장, 시설장, 센터장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전체 관리자들한테는 의견을 들으면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보통은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때 이렇게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 그 다음에 참여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안에서 좀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신고라고 하면 지금은 보통은 전화로 해요? 

○이강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 얘기는 좀 확대하라는 거예요.  시스템 마련하실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제보가 있다고 언질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오래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 무뎌져서 그런 걸 못하는데 단기적으로 잠깐 왔다가 그런 실태를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제가 그런 제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단순하게 사적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후기라든가 이런 거해서 진짜 자기가 시설에 대한 발전 차원에서라도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남겨져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사용정보 차이 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를 정리해서 써야 하고, 어쨌든 12월 31일까지 남아 있는 돈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셨잖아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예산 관련해서 잘 모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분기마다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매월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분기별로 동사무소?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분기마다 해서 돈이 12월 말까지 연결돼서 이월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거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몇 곳이 경로당이 이런 반납을 해야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반납은 다 했지요? 

○위원장 최숙경  제가 알기로는 2곳이 반납 안 해서 20만원씩 이렇게...  

○위원장 최숙경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어르신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금 알려주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서, 어차피 운영비는 어르신들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이니까 관련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장애인 사회봉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연수구 복지수준이 전국 어디에도 진짜 빠지지 않거든요.  국제인프라 갖춘 우리 연수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4년째 하지만 4년에 많은 게 발생이 됐어요, 이런 복지 쪽으로.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복지인프라가 굉장히 다른 전국 어디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연수구가 잘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발생하고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평소에 그런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 대한 인성교육, 안전교육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철저한 교육과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구에 독거사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셔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걸 과에서는 몰랐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독사 관련해서 철저하게 이거 많이 좀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복지 인프라도 그렇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4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행감 했을 때와 과장님이 바뀌어서, 물론 업무연찬은 잘 되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아까 133쪽, 결식아동 푸르미급식 카드이용 실태는 조사한 결과를 행감 때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7월 급식비가 5,500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사한 결과로 보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집밥처럼 식사를 해야 될 급식카드로 주로 편의점이나 제과점을 많이 사용했어요.  편의점이 66%, 제과점이 18%, 일반식당이 3%, 중식당이 2%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이 친구들이 식당은 정해진 곳이 1동에 2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기가 급식카드라는 걸 식당주인이 아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는 횟수가 너무 적고, 편의점에서 분식으로만 때우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이런 제도를 좀 우리가 지정한 곳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넓게 하자는 건데 꼭 인천시까지 안 된다면 우리 연수구 관내로라도 풀어주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천시에만 건의를 하신 것 같고 아직도 이게 부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음식점은 그 음식점 주인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관리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그런 곳을 더 좋은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방법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더 지도점검을 열심히 한다면 아무래도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식이나 편의점 음식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잖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급식비도 7천원으로 올랐고 한 끼 식사는 식당에서 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지금 추가 지원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돼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 안에는 이런 일들이 속히 진행되고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놓쳐가지고 132쪽, 아동학대예방위원회 3월 중에 개최했나요? 

○조민경 위원  진행했다니까 알겠습니다. 
   136쪽,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시 구비 보조비율 확정이 3대 7로 났다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일전에 시·구비 보조비율을 착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시비를 반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대 몇이었나요? 

○조민경 위원  담당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할까요?  과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 되셨지요? 

○조민경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상은 우리가 보조비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제가 정확히 보조비율이 기억이 안 나는데 5 대 5인지, 9대 1인지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내려온 비용인데 시에서는 3 대 7이라는 비율로 해서 보낸 거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잘못 내려온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조민경 위원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비율은 몇 대 몇이었지요? 

○조민경 위원  9 대 1을 요구했던 거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 3 대 7은 시에서 일관되게 주장된 비율 그대로 확정된 거네요? 

○조민경 위원  예, 서로 조정된 거 없이 시의 주장대로 그냥 그대로 확정된 거네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9쪽,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와 같이 협의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보낸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나요? 

○위원장 최숙경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위원장 최숙경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 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4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