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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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24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제가 핵심사업에 보니까 우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24년도에 재정관리 이행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세입에 보면 계속 국세 세입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정체로 인해서 지방세 부동산 교부세 및 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수가 감소 되고 있어요.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지방세 77억원, 부동산 교부세 4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10억원이 감소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무슨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대규모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나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매칭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민생경제안정 및 사회안전망 조성 등에 전반적인 지출 수효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구비 재원을 또 조달하기 위서 외부 자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조정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외부 재원이 많이 지금 확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행사성 관련한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식전 행사 등의 관행적인 일회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사업 시에 우리가 불용 처리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는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을 적재적소에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정보 기반 체계 구축에 있어서 무중단 행정서비스와 사이버 침해 대응을 하겠다고 정보화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 암호화 장비 17대, 컴퓨터 41대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수가 지금 지나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노후화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해서 여러 가지 업무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효율적인 대민행정에 참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지속사업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인데요.  우리가 지금 2023년 추진 실적이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 협업우수과제 16건을 발굴하셨어요.  지금 2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장 협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대상 포상 인센티브가 확대가 되네요, 과장님? 

○김영임 위원  지금 포상금이 85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김영임 위원  네. 

○김영임 위원  밑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보니까 포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일상에 적극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가 포상 항목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선순위인가요? 

○김영임 위원  설문조사 중이에요?  이게 선정된 것은 아니요?  저는 우선순위로 선정돼서 올라와 있는 줄로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 실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소통에 가장 밀접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수립 예산 전에 추진업무나 추진계획을 우리 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4년도 4월 18일에 공포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전혀, 들어가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에 활동실적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조례나 위원회나 사실 활발하게, 지금 보면 위원회도 8개가 있더라고요.  조례도 지금 이 정도면 많다고 보이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실효성 없는 건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2년여가 다 됐는데 17쪽에 의회와 소통강화 및 행정 신뢰성 제고라는 타이틀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은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어떤 보고된 바도 지금 없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래요.  자치법규를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비로 구민들에게 권익 보호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가 할 일이 많지만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에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우리 김혜영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늘 관심이 있던 연수 청년센터 연수 청년자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에 기존에 있었다가 올해부터 경제산업과로 재편성돼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서 사실 처음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의아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옮기고 난 이후에도 업무 중요도나, 왜냐면 사실 경제산업과가 보면 팀도 많고 업무도 정말 다방면으로 많아서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 중요도가 비교적 준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이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부서가 재편성되면서 업무의 중요성이나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이거랑 포함해서 청년자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평일 평균 10-15명 정도 요즘은 이용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개관했는데 9월에, 연수구에 청년 인구는 12만명 정도 되고요.  그간 이용자 수를 보니까 1,150명 정도 그래서 이용률은 0.95%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 개관한 것을 감안 하더라도 수치를 보았을 때는 사실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으면 아주 제대로 활용을 해봐야 하는데 사실 어느 측면으로 보면 왜 청년만 해주냐 이런 식으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그런 청년자리가 생기게 된 목적성을 또 필두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는 모색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타 구에 잘된 사례를 보면 미추홀구는 2017년도에 개관하긴 했지만 우리와 비슷한 청년 인구를 갖고 있고 12만 5천명, 그런데 이용자 수는 거의 3만명에 달합니다.  23% 정도 이용하고 있고, 또 동구의 경우는 물론 어르신 인구 비율이 많아서 청년 인구는 1만 3천명 밖에 안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9,700명으로 전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용률이 거의 75%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청년 인구들을 최대한 청년센터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보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감해 주시는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SNS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대학교가 많으니까 그런 곳에 직접 나가서 캠페인을 벌여보는 것도 좋고, 또 청년 커뮤니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리가 공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도 잘 활용하면 좋겠고, 사실 우리 연수청년자리 인스타그램이나 SNS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로우도 하고, 좋은 그런 게시물 홍보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저도 리그램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팔로우 수가 너무 저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업이나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이미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나 39세까지 청년들을 정말 연령대가 다양한 분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들도 타깃팅해서 세분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취미활동도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추가 질의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작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센터 때문에 추가로 좀 여쭤볼게 있는데, 송도 대학교에 홍보하신다는 게 어떤 방향의 홍보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 제도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어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학생들이 굳이 송도에서 여기까지 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 공간이라고 하면 전혀 여기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첫째 대중교통도 없고, 대학생들 차 있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가성비가 제일 중요한 세대예요.  여기까지 굳이 공간 때문에 올까요?  커피 한잔 먹고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튼튼한 게 없으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한들 그냥 ‘와서 이용해’ 라고 하면 걔네가 여길 왜 오냐는 거예요.  다리 건너 여기까지 무슨 이유로 와요?  저라도 안 와요.  제가 여쭤보는 건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대학생들이 20분, 30분 지하철 타고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용할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없죠? 

○이형은 위원  공간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형은 위원  네,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형은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들어본 이야기들은 이미 캠퍼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에 청년자리가 생기면 송도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오기 힘들다고 제일 처음 우려했던 게 이거였는데 14명, 15명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려했던 게 정말 현실로 온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다 모집은 됐나요? 

○이형은 위원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이형은 위원  모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그 정도 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원래 몇 명 뽑지요? 

○이형은 위원  그죠, 저조하죠?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이건 차차 팀장님이랑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 여쭤볼게요.  이번에 동물보호팀장님 바뀌셨지요.  반려마루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같이 다녀오셨나요?  

○이형은 위원  제가 이 동물정책 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고 전에 팀장님한테 그런 현장 갔다 오면 꼭 전달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다녀온 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 일인데 다녀온 지도 몰랐다는 게 저는 좀 속상해서요.  어떻게 이게, 갔다 오셔서 느낀 점은 어떻게 되세요?  현장 갔다 와서 작성된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혜윰공원이면 저희도 알아야 되는데 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형은 위원  아, 제가 예전 팀장님도 그 전 팀장님도 동물보호정책에 관심 진짜 진짜 많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달을 못 받았어요.  다른 위원님에게 듣고 “그랬나요?”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 위원회에서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형은 위원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형은 위원  저희 위원회 일인데 아무도 몰랐다는 건 저는 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 안 했으면 보고도 안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형은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보고도 없이 송도관리단이랑 혜윰공원 때문에 대학공원 이런 곳을 가신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야 해요.  이런 건 조금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출장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물보호팀에서 하는 반려견 행동교육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이건 저희 계속하던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전에 했던 분들이 모니터링이 좀 되고 있나요?  사후관리나? 

○이형은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지금 이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추가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사가 좀 우리 위원회는 조금 많은 편이어서 이런 게 혼자서 뛰어다니는 면이 많은데 이렇게 보고를 안 해주시면 참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원도심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을 추진하고자 그런 얘기를 언급했는데 이번에 대학공원에 하는 거잖아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임 위원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거쳤지요? 

○김영임 위원  두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조성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양봉 산물 품질관리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기후온난화 때문에 꿀벌 소멸 현황이 심화하고 있는데 현재가 농가가 10가구가 그대로인가요?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걸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꿀벌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타 지역은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형 벌꿀이 있고, 고정형 벌꿀이 있는데 지금 선학동과 청학공원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동형은 어떻게 지원이 되게 되나요? 

○김영임 위원  거주지는 연수구지만 타 지역에 있어도 지원된다는 거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신규사업인데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여긴 사업자 모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을 하신 건가요? 

○김영임 위원  필요 물품만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김영임 위원  아까 양봉도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과장님이 이제 막 오셔서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자료로 받을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6쪽, 공수의 수당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인가요? 

○김영임 위원  24년에도 활동 수당이 지원되는 데 이게 900만원 전액 구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활동 수당이 다른가 봐요. 

○김영임 위원  활동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나요? 

○김영임 위원  그 수당이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연수구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제 핵심사업부터 하나씩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5개 상권에서 1,030 점포 대상이 상권별 면적 요건 전수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최숙경 위원  지금 송도지역만 3개가 지정 완료 된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지금 커넬워크하고 1호, 2호, 3호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연수구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수나 청학, 선학, 동춘도 적극적인 골목 상점가 지정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반면에 사실은 골목형상점가를 과도하게 지정할 경우에는 뭐 지정 대상 선정 시에 선정 대상이나 이런 쪽에 선정 기준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지원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솔직히 우리 과에서는 염려를 해 두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상인과 또 상인조직화 등에 대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스스로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관련 지원 제도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저희가 골목형 상권 상생 축제 연수이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축제 기간 축제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정보이용자에 대한 이음캐시백을 지원하잖아요.  현재도 %가 같나요? 

○최숙경 위원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가 3억 9천만원이 전액구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민간행사 보조금이 얼마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최숙경 위원  그러면 9천만원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천만원을 또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음캐시백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초대가수 위주의 행사는 지양하셔야 하고요.  또 각 상권 특성에 맞춰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각 상인회에서 들어오면 그 사업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 저기가 됐는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제 여러 가지가 계속 우리가 진행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 오류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시간 좀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요.  뒤에 핵심자료를 보면 우리 23년도에 지역산업형 일자리 발굴 취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업 방문해서 일자리 발굴을 하고 취업 연계를 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지금 방문기업 수는 몇 개를 저희가 방문하셨어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정말 일자리와 경제가 모든 현실에 가장 밀접한 경제지원과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기대도 하고요.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하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게 뭐냐면 3억 9천만원이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일이니 궁금하고,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상권이나 매출 증대 그다음에 자생력을 키워 나가실 건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플러스 5%를 더 준다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도 홍보만 잘 된다면 결코 헛되지 않을 거고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 실적이 다섯 곳이 그랬잖아요.  혹시 다섯 곳 상인회를 같이 모아서 평가나 어떤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보셨는지?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 연수구는 대형마트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보여요.  정말로 서민들이 힘든 건 골목형이거든요.  그래서 골목형도 아까 과장님의 보고대로 특색있는, 정말 벚꽃이 필 때는 우리 청학동으로 한번 몰려가 보자, 어디로 가보자, 버스킹 위주보다 정말로 특색있는 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색있는 걸로 해야만 홍보가 돼서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연수 일자리 채용에 대해서 중장년, 여성, 청년, 다 좋은데 이거야 말로 협업을 각 부서와 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했던 것도 우리 위원회도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반려견 다녀온 것도 현장방문의 목적은 장소를 보러 갔던 거고, 또 우리는 그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이런 거 중복될 때는 국장님께도 부탁드릴  테니까 그런 건 같이 협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따로 가는 건 예산 낭비고, 우리가 같이 가서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오면 효과적이고 예산 낭비도 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이것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공공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를 전시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령화 되어 가잖아요.  정말 고급 인력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정말 흔한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고급 인력 풀도 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송도 아치 간판은 결정 났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울러서 이제 저는 어떤 제안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지금 연수구에 전통시장이 두 곳이지 않습니까?  옥련시장은 나름대로 어떻게 되면 정말 장사도 잘 되고, 불경기지만 가보면 그래도 참,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송도역전시장인데 정말 연수구가 생긴 지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어떤 향토적인 또 연수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전통도 살려갈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송도역전시장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은 경우는 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보름나물, 오곡밥, 거기 가면 사물놀이가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런 흥겨운 마당에 윷놀이 판도 벌어지고, 그런 나물도 팔고, 그다음에 설 명절도 가보면 전통차도 팔고, 송편을 진짜 빚는 것도 볼 수 있고, 어린이들도 갈 수 있고, 설도 그렇고 참 그럴 걸 특색있는 시장으로 가면 무슨 절기가 되면 송도역전시장 가면 뭐 그런 거 재현될 수도 있고, 학습도 노릴 수 있고, 정말 믿고 우리 연수구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거래되는 그런 게 훨씬 효과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울러서 송도 역전도 옛날 그걸로 지금 많이 문화적으로 주변을 개선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개선 방안도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런 걸 생각을 하냐면 사실 우리 청장님께서 굉장히 능허대축제에 대한 걸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능허대가 전통적인 건데 거기에 맞물려서 송도역전시장이 이어진다면 그런 역사성도 있고, 우리가 전통 그걸 이어갈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건드려 봤고요.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숙경 위원님과 장현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거에 좀 이어서 제가 몇 가지는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이 1월 8일 자로 이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훌륭한 분이 오셔서 앞으로 이제 경제산업과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우리가 지금 연수구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물론 전통시장도 기존에 옥련시장이나 송도역전시장 이제 어느 정도 두 곳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사실 송도역전시장의 경우는 아직 준비가 되어가는 시범밖에 안 되어 있고, 그 아치 간판은 참 사실 작년에 이미 설치됐어도 무난한 사항이거든요.  무슨 디자인이 거기가 우리가 송도역사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전통에 그걸 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했을 때 우리가 디자인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 돈 500만원, 1천만원 때문에 디자인을 못하고 시기가 늦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전년도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던 부분인데, 그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예, 다 좋은데요.  지금 시간적인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3호까지 지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계신 게 앞으로 계획하시는 게 몇 호점까지 준비 중에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수  지금 뭐 기 설치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되신 상점가에는 좀 홍보 대책을 축제 시에 마련해주든가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는 부분에 이런 홍보가 사실은 안 돼서 기존에 우리 무슨 사용하는 거 18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했던 부분이 전통시장까지 포함해서 했던 예측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고 난 후에 실적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연수구가 그런 걸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원도심이 빨리 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련동의 경우도 옥련시장에는 이제 매니저가 되어 있지만 송도역전시장에는 아직까지 매니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중기부에서도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이렇게 꼭 골목형상점가 보다도 동네 상권 발전소라고 국비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3월 7일까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어떻게 지금 홍보는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지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연수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이제 빨리 지정도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음카드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고.  
   제가 이제 국장님께 이걸 서구는 지금 지정하는 사업을 T/F팀을 꾸려서 17개 상점가가 빠른 시기에 진행이 됐는데 연수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지금 청년자리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의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정말 이게 뭔가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장소는 잘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건 잘 꾸며져 있는데, 접근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19세부터 39세까지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한 그런 세대들이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세대들인데 이런 문제를 잘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 질의까지 오래 걸려서, 저는 앞선에 처음 질의했던 청년 관련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청년자리는 뭐 그렇게 해서 갈음하겠고요.  청년 네트워크 모집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짧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제4기 청년 네트워크 모집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2024년 1월 21일 기준 뉴스 기사를 보면 신청자가 0명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을 때 현재 기점으로 30명 정도 모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거듭되는 재공고라든지, 30명 정원에 겨우 재공고를 몇 번 해서 모집됐다는 이런 상황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30명 모집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구성됐던 사람들과 또 새롭게 유입된 분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모집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새로운 분들 유입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는데 다양한 분들이 우리 연수구 구정에 관심을 갖고 또 청년정책에 또 수혜자로서 제안자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많이 느낍니다.  새로운 분들 유입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네트워크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점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작년에 우리 성과공유회 때도 제가 인사말 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정책 반영률이 사실 너무너무 미미하거든요.  작년에 경우 총 19건 제안이 나왔는데 이미 기 추진 건 11건, 미반영 6건,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것은 겨우 2건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참여하는 위원들도 제각기 일정들도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적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위원들이 이런 정책 회의나 이런 거에 참여를 했을 때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도 없을 거고요.  또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들, 교육 이런 따분한 어찌 보면 정형화된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재미없어서 흥미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게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정보현 위원  과장님, 답변 주신 것과 또 추가적으로 활성화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이게 올해부터는 새롭게 전면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개선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분과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소모임 형식이라든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여러 번 만나서 이런 저런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 번 만나야 사람들 간에 친밀도도 쌓이고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격식 없이 얘기하면서 나오는 아이디어들도 풍부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 같고, 홍보는 당연히 강화를 해야 할 거 같고요.  아무쪼록 올해 청년자리나 청년 네트워크에 더욱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시간이 저기 되고, 할 건 많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 경제산업과가 다른 데 보다 한 3배는 사실은 많은 업무를 한다고 핵심업무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짚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지역산업형 일자리사업 발굴과 취업자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방문기업 수는 15개소를 방문했고, 일자리 발굴은 7건의 기업에 일자리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열심히 기업방문도 하고 일자리를 발굴해서 이렇게 많이 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계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구직 수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술력 양성으로 인해서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거기에 구직 수효에 적극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연수구 일자리채용 사전예고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천시가 최초로 일자리 예고제를 추진하셨는데 단순한 취업 정보 서비스와 뭐 차별화 또 기업의 참여 유도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한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우리는 지금 보면 사실은 연수구 주민들이 관련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실업이나 빈곤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사전예고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상치 않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연수구에서는 이렇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취업이나 취약계층의 구직자가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계획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채용 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등 여러 가지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단순 보여주기식 전시 사업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우려가 크거든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지금 사실은 누리집 일자리 정보 이렇게 메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메뉴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공일자리 채용 예고는 하고 있는데 민간 일자리 채용계획 예고 시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 예고제가 문제점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취업 경쟁이나 청년 실업, 비정규직, 여성의 경력단절, 노동시장 인력 구조조정, 플랫폼 노동, 노동 빈곤,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수 많은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부족과 불안정의 증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단 고조가 심화해서 집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발 빠르게 연수구에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이번에는 취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여러 가지로 취업에 지금 굉장히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연수구에서는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예고제 관련해서 추진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54쪽, 사회적경제기업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2024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전년도 하고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과 사회보험 또 사업개발비가 종료됨으로써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24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공모를 하셨습니까? 

○최숙경 위원  아, 2024년 9월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진입하는 통로가 굉장히 조금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76쪽, 전기차충전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에 전기차충전시설이 몇 곳이나 되어 있나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실행을 50면 이상인 곳에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홍보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그러면 벌금 부과액은 얼마나 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걸 협의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선학동에 공영주차장, 장어집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던데 거기에 10기가 있던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거길 다녀보면 10대나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가동을 안 하는 건지, 홍보가 덜 된 건지, 어쨌든 지역이 우리 연수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연수구에서 설치가 했다면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구청 지하에도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최근에 지방 경남인가 화재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거 있었지요, 지하에서?  우리 구는 대책이 없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거든요, 지하에서는, 이게 화재가 난다고 하면은.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하 2층에 있는 저기는 믿어도 되나요, 안전한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거 보면 모든 것이 사전에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가 있는 시설들은 특히나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선학동도 그렇고 충전시설이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데 이런 걸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75쪽,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간간히 보면 공동주택에 태양광으로 된 게 지나다니면 가끔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우리가 미니태양광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38가구인데 66가구로 지금 진행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 책자에 보니까.   어쨌든 친환경 도시 구현하는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속사업 11번에 보니까 농식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데 사실은 그 밑에 농식품 수출포장지 지원해 주는 거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한 5, 6년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됐는데 보니까 수출물류비 지원은 올해 보니까 없어요.  계속 물류비 지원이 안 돼서 이게 없어진 거지요? 

○최숙경 위원  추진실적에는 어쨌든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었는데 24년 추진계획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진 건지.  이게 사실은 시비, 구비로 해서 5 대 5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없어진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농식품 수출포장지 지원하는 사업은 이것도 계속 미발생해서 거의 없었던 사업인데 이번 또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게 나중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연수구에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지속돼서 넘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는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꼼꼼히 잘 생각해서 이런 사업이 또 계속 내려온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매칭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제산업과가 경제지원과하고 일자리정책과와 업무량이 2개 부서가 합쳐지다 보니까 장시간 우리 신긍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께서 승진 교육 중이므로 김설하 위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답변은 각 팀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들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브랜드 선정산업 식품육성 사업은 어느 팀장님이 하시나요?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수구 브랜드 선정식품육성 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 상승 제고를 지역브랜드 식품경쟁력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전년도 사업실적에 보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모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브랜드 공모 전해서 거기에 따른 수상들을 쭉 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 받았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최우수상은 어느 분이 받았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수상은 누가 했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선정식품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는 사업실적을 보니까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한 거지요?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디저트 개발공모전에 장려상을 수상한 곳이 브랜드 식품으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건 여러 가지 유통 판매나 이런 거 관련해서 된다는 건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알았거든요.  다음에 24년도는 참 이런 시행착오 없이 어쨌든 브랜드 선정해서 대상을 받았으면 대상에 대한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장려상이 된 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브랜드육성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번에는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홍보 매체나 사실은 연수구에 알리는 홍보 매체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육성사업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달콤한 승부 디저트 브런치 페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내가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여기 24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제10회 이 사업이 맛자랑경연대회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14회 연수구 맛자랑대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랑 이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넣게 됐는지.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년도 10월 중에 능허대축제와 함께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능허대축제랑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목적에는 어쨌든 연수구민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관련된 여러 가지 맛집 홍보 강화를 위해서 우수먹거리의 기반 조성하고 뭐 하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연수구 능허대축제장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거기와 비교해서 지속사업 2번째 보니까 음식특화거리 브랜드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음식특화거리 영업주랑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금 보면 경제산업과를 보면 골목형 상권 상생축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랑 여기랑 같은 브랜드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십시영 관련해서 개최지원 하는데 선학동하고 송도 꽃게거리 활성화 오송도송 그리고 연수동 음식특화거리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건 어쨌든 축제하고는 별개지요?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본연에 우리 위생정책과 업무하고 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음식특화거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음식문화 정책에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끔 활성화하는 정책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연수구 맛자랑경연대회 디저트 앤 브런치 페스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디저트랑 브런치로 메뉴를 한정한 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 해주셨다시피 최근 외식 트랜드를 반영한 이런 선정인 것 같네요, 맞나요? 

○정보현 위원  이걸 해본 다음에 다양한 메뉴로 좀 더 확대할 방안인 거예요? 

○정보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이제 뭐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앞서서 지난해에도 한 번 치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쿠키 집이 최종적으로 된 거지요.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면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제안설명 해주셨을 때 들어보니까 사업목적이 관광객 유업이랑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이제 맛집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홍보 해주고, 주방 문화개선 사업도 해주고, 고향사랑기부제 협조도 요청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업체 홍보에 좀 눈길이 가는데 이게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미슐랭이라든지 블루리본 이런 것처럼 우리 연수구도 어떤 한 가지를 정해서 거기 업체를 홍보 해주는 건지?  

○정보현 위원  그런데 2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기왕 할 거면 말씀드렸듯이 미슐랭이나 블루리본 이런 것들은 어떤 뺐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일부러 멀더라도 다른 지역 찾아가서 맛집 투어 하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인증마크 하나 개발해서 달아준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오는 그런 유입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일회성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목적을 설명 해주셨다시피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걸 도모하고자 한다면 요즘 트랜드 젊은 사람들도 주말에 맛집 투어 다닌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 제가 제안 드린 거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밥만 먹고 또 다른 데 갈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서 머무르게 하게끔, 여기서 돈을 쓰고, 여기서 즐길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계할 수 있는 그 이후에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디저트를 먹고 난 이후에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한번 고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연수구에서 놀 수 있도록 놀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를 같이 연동시킬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신규사업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연장선상이라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나 그 상을 받으신 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주신다는 거 있잖아요.  연수구 식품 관련 학교 현황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입상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김영임 위원  제가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 연계 관련해서 특성화고의 학생들하고 여기 관련해서 그때 주문을 조금 했었는데요.  이렇게 입상한 경우에 학생들에게 혜택을 어느 정도 주어질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취업 연계를 해서 취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 건 올해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안전팀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신규설치 수요를 제출했는데 공개모집이 됐나요? 

○김영임 위원  취약계층 먼저 시작을 하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신청 자격요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임 위원  신청은 그렇고 제가 자격 말하는 건 식품영양학 쪽 관련 학과 사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지금 우리 김영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들었어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윤혜영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했듯이 지자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우리 구에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시기적으로 예민한 언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매우 궁금 해 할 텐데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학부모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97쪽, 음식문화특화거리 말이에요.  구비로 이런 걸 시행하는데 저는 이게 제목하고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축제를 하는 거지 브랜드상품을 하는 건 아니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축제 이름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선학동 오십시영에 가면 뭐를 먹으러 가지?  소위 말하는 우리 꽃게거리 지금 하는데, 꽃게 집이 몇 곳이나 있어요?  연수구 사는 저희도 꽃게거리를 가면 꽃게를 어디서 잘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제가 여기에 브랜드활성화 사업이라는 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요새 뜨고 있는 춘천 가면 감자 빵 먹으러 일부러도 찾아가잖아요, 요새 인천지역에서는 영종도에서 무슨 버거나 치킨으로 유명해서 찾아가고, 거기가 활성화 된 것 만큼 착한 가게로 선정해서 매우 주민들께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학동 오십시영을 갔는데 술을 마시러 가면 선학동을 가거나, 꽃게를 먹으러 송도를 하거나, 또 신도시에 가면 파스타나 치킨이나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 지금 굉장히 6·8공구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 뭐가 유명하다, 뭐를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음식문화 브랜드 특화 거리지, 축제를 갖고 특화 거리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좀 구체화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 구민 자체들은 선학동 가면, 동춘동 가면, 청학동 가면, 다 비슷비슷해요, 술집이 있고, 밥집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특화하고 브랜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체인점은 물론 많아요.  하다못해 생맥줏집도 체인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수구가면 뜨는 획기적인 그런 걸 브랜드라고 하지, 브랜드 거리, 특화 거리라고.  술집 거리냐, 밥집 거리냐, 커피 거리냐 이게 특화라고 보이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맛자랑을 주로 하잖아요.  한 10년 전에는 맛자랑을 다 다르게 했어요.  베이커리만 하는 게 아니라 찜이나 고기나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집을 진짜 밀어주거나 좀 더 잘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우리 구민들도 그 집 가고 싶다, 줄 서서 먹는다고 소문이 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연수구민들도 그 집에 뭐가 먹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축제에 맞추다 보니까 상인에 의해서 구비 전액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브랜드화된 게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을 싶은데 잘 연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연장선에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9대 회의가 시작되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오랜만에 팀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주시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어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 과장들이 계속 몇 분이 바뀌셨잖아요.  보고 내용이 똑같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어떤 지적들이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먹자골목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런 특화 거리 같은 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6천만원에서도 이 내용은 특화 거리, 브랜드활성화 사업인데 내용은 오십시영 축제 내용이 거기 밑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는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 오송도송 특화 거리, 송도 꽃게거리 활성화, 연수동 음식특화거리 여기가 아마 맛고을 거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도심도 굉장히 난리예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경제담당하는 부서하고 이런 논의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똑같은, 내년에도 똑같은 걸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 현실일 거예요.  위생정책과 해당 부서에 맞는 일을 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 드린 부분이.  브랜드에 대한 걸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걸 계속해 주십사, 우리 경제산업과하고 중복되지 않게 축제 같은 건 배제를 해 달라 그런 걸 누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년 차에서는 전에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오십시영 축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민간 우리 상인회 거기에 좀 자율성을 줘서 운영하자고 해서 거기까지는 조금 진전이 됐단 말이에요, 자부담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런데 오송도송 축제는 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꽃게거리는 꽃게 파는 상인들이 없어요.  명명은 정말 창피할 정도로 간판은 여러 개 있어요.  맛고을에 가면 10년 전에 설치한 간판이 관리도 안 되는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몇 개가 있어요.  블록마다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간판까지 관리하진 않지만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간판 정비라도 다른 부서 하고 협업해서 깨끗하게 지금에 맞는 글자를 붙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걸 없앨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위원장 박정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수구에 다른 어떤 설치할 수 있는 걸 그 자리에 할 수도 없더라고요,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근본적인 걸 접근을 해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 부분에서도 지금 나머지 부분에 오십시영 축제만 이렇게, 우리 음식문화축제 식품진흥기금 포함해서 올려놓고 나머지 것은 추경이나 다른 항목으로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번 똑같은 보고를 제목만 살짝살짝 바꿔버리니까 똑같은 질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거 차질 없게, 축제를 지금 뭐 오송도송을 하든 오십시영을 하든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나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조금 위원님이 하시지 않았던 걸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별 운영 현황에 각 구마다 이렇게 사업별 급식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보니까 연수구는 몇 개라고 했지요? 

○최숙경 위원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 노인, 장애인 급식소가 몇 곳이에요? 

○최숙경 위원  급식소에서 의무적으로 식단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무적인 건가요? 

○최숙경 위원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금 331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리대상 시설이.  그런데 남동구와 같은 수준이 아닌가 해서 여긴 보니까 지금 8억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남동구 수준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게 저기 하신 거예요? 

○최숙경 위원  아주 그냥 1, 2명 차이로... 

○최숙경 위원  보니까 어쨌든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부분에 이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분들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쨌든 통합관리가 2026년도까지 다 해야 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103쪽,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기반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소 관련해서 지금 연수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몇 곳이 되요? 

○최숙경 위원  엄청 많은데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인허가 관리하고, 기존에 영업주 위생 교육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하기는 쉽지만 접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어려운데도 접지 못하는 사항에 처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가게도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갚아야 하나 봐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사람도 없는데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위생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3,940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또 안전한 식품·생활 또 환경조성에 이바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구는 지금 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정수  주위에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 악의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긴 거예요.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설하 위생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4시 5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그때 설명 듣긴 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더 생겨서, 지금 여기 들어갈 때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는 이미 한 거였나요? 

○이형은 위원  그쵸, 원래 거기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형은 위원  지금 들어가는 부지는 제가 보니까 요즘 설문조사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서비스가 왔으면 좋겠냐.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송도관리단 업무 말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주민들이 많이 원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할까요? 

○이형은 위원  필수업무들은 많이 갈 수 있는 거네요? 

○이형은 위원  제가 여기저기 단톡방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게 자동차랑 여권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필수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안 그래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한 와중에 이게 한번에 관리가 잘 될까요? 

○이형은 위원  전체적인 게, 왜냐면 민원여권과 일부가 또 나가고, 관리단만 해도 여기 위생정책과와 송도위생정책과가 다르고, 지금 원래 송도랑 원도심이랑 이원화된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민원 일부 나가고, 자동차 일부 나가고 이러면 관리가 괜찮을까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형은 위원  8년에서 10년이요? 

○이형은 위원  그 정도면, 왜냐면 50면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 내에 완공은 될 예정인 거지요? 

○이형은 위원  저도 혹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가나요? 

○이형은 위원  아직 남는 부지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핵심사업 2번을 보니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선학동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밖에는 지금 하는 게 없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그냥 여러 가지 행정적인 GB 해제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하는 것 밖에 없네요.  이게 우선인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추진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선학동에 주민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어쨌든 뭐 가긴 가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지속사업 첫 번째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회계업무 추진에 있어서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민참여 감독제도 활성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22년도에서 23년도 주민참여예산 공사현황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건수가 여기 책자에 나와요, 58쪽.  이 건은 어떤 건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주민 대표하자는 예를 들어서. 

○최숙경 위원  그분이 또 추천하는 사람? 

○최숙경 위원  우리도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위촉을 해서 우리가 공사계약 이행의 불법이나 부당 행위 관련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에서 한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네요. 

○최숙경 위원  나는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하는 건가 했더니 추진실적도 보니까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무회계과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에도 어쨌든 우리가 사업하는 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얼마 전에 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안을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259회 정례회 때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공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초과한 대형버스 구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추가경정예산에서 수립할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4월 추경 요청 사항에서 대형버스 구매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여기로서는 지금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가요?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는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재무회계과는 송도 별관 부지 매입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그 2건이 올라오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본예산 심사 때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편성계획안을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분명히 그때 공석에서 하신 말씀이라 궁금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