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청학동에 송도 영남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임시주차장 때문에 1억원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지금 영남아파트가 그쪽으로 도로를 가는데 막아놔서 문제가 많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송도 영남아파트 도로가 주민들은 도로라고 지금 30 몇 년 동안 썼는데 알고 보니까 사유지라 이거죠?  재건축 때문에.

○부위원장 김국환  단지 내 도로라는 거죠.  주민들은 사유지로 보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일반도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아 놓으니까 민원이 엄청 심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세울 데도 없고 그리 갈 데도 없고 돌아가니까 큰빛교회 쪽으로 가면 양방향에 주차가 돼가지고 엄청 혼잡하잖아요.  청학동 동사무소 주위로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굉장히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 위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거기라서 주민들이 매번 민원 들어오고 현장도 가보면 해결할 방법은 없고 또 그 옆에 그쪽에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좀 해결해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해결할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주차할 데가?

○부위원장 김국환  한 1천평 정도 보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300평이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임시로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부위원장 김국환  잡석으로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임대료 주인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한 3년 잡으면 끝나고.  그래도 주인이 뭐냐 협상을 잘해주셨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우리 팀장님도 고생했고 또 과장님도 고생했다는 얘기드립니다.  아무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온 사업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본예산상에는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불가분하게 3천만원이 필요한 어떤 재산이 발생을 한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먼저 그 앞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계획을 할 때 지금 이거는 항상 매년 세우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더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매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통계 자료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준해서 어떤 예산을 산정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벌써 예산이 소진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공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윤혜영 위원  그게 시의 지침이란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런 거는 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시의 지침으로 하는데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

○윤혜영 위원  저희 예를 들면 송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손을 대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 손을 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근데 시의 어떤 지침상에 포함되는 범위 안에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 구비로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그런 혹시 계획서가 올해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저희 본예산 이후에 올해 갑자기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예, 한 번 더 그 워딩해 주시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윤혜영 위원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당시에 없었던 계획인가요?

○윤혜영 위원  특별한 계획 없이 매년 그냥 습관적으로.

○윤혜영 위원  그렇죠.

○윤혜영 위원  빨리 소진됐다.  아직 하반기가 남았는데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진 이 3천만원으로 나머지 하반기는 가능한 건가요?

○윤혜영 위원  뭔가 예산이 뭐라 그래야 되지?  구체적인 어떤 플랜 없이 세워진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윤혜영 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그렇긴 하죠.

○윤혜영 위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하진 않잖아요.

○윤혜영 위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생각 외로 손댈 부분이 많았다는 뜻이네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백그라운드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시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상임위 위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질문이 진행이 되어야 뭔가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쯤은 설명을 하고 알려주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좀 더 이 과정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주신 자료상에는 없고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 이게 좀 예산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 외에는 부가적인 설명은 없는 걸로 봐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상황이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소통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게 어떤 입장에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 사실은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특히 이런 저희가 추경을 진행할 때 굉장히 큰 백그라운드인데 이거를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될 때 반드시 설명의 과정들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 정도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갑자기 진행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침에 나가 보면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작은 안내문 같은 거라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를테면 지금 송도 같은 지역은 시에서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이를테면 이전에 팀장님하고 여러 민원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전날 밤에 갑자기 원재료를 던져놓고 아침에 가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이런 얘기와 뭔가 이렇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 공사를 왜 하는지 정도는 미리 설명이 들어가야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  마치 몰래 공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몰래할 필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될 때는 그 지역에 이게 왜 진행되는지는 첫 번째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통행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런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약간의 안내 문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불필요한 민원에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팀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브리핑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선학동 사거리 펜스라 하나요?  안전봉이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중간중간 했는데 지금 그게 중간중간 터져 있는 게 일반 시민, 우리 구민들한테 보일 땐 굉장히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한참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화분 설치한다고 그러신 것 같았는데 그건 언제나 가능합니까?

○장현희 위원  그렇게 된 지가 지금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은 대형사고가 왜 이렇게 났냐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선학동에서 왜 이렇게 대형사고가 났냐.  근데 저도 처음에 대형사고 나서 한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한참 지금 그게 한 서너 달 이상 된 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저도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주변에 로터리 같은 형식으로 화분 심어놓은 지는 초봄부터 시작해서 한참 됐는데 지금은 그냥 전혀 방치해 놓은 걸로 보여요, 그게.  그래서 좀.

○장현희 위원  협업이라 같이, 이제 브리핑은 받았어도 그게 빨리 해야지 보기도 흉하고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더 많이 심각, 더 많이 했는데 그건 언제나 하는지 하여튼 좀.

○장현희 위원  그리고 특히 여름 지나면 곧바로 동계가 되는데 우리 청량산이나 문학산 주변에 지금 미끄럼 방지제 한다고 지금 추진계획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청량산이나 문학산이나 주변에 이면도로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많이 걷기를 주로 운동을 삼아서 해보면 그게 적어도 미끄럼 포장제가 있으면 거기다 어떤 표시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혀 구석에 방치된 채 관리가 안 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말 이면도로는 거의 빌라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다가 조그만 겨울에 동계 미끄럼 그게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계획에 미끄럼 방지 포장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왕 포장제 할 때는 그런 어떤 표지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이건 예산하고는 좀 별갠데 과장님 주말은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근데 송도2교.  1교에서 2교로 넘어가면서 파크골프장 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공항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공항에서는 굉장히 쏜살같이 오고 파크골프 들어가려면 60km 제한이라는 게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거기서 대형사고가 2번 났어요.  근데 거기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 거의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려면 상당히 불안하고 사고가 많이도 났지만 그게 조금 더 미리 60km로 제한될 걸 당겨서 달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입구 표지판에도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혀 사실 파크골프.

○장현희 위원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남동공단 내려가는 길하고 파크골프하고 사이인데 어르신들이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쏘니까 우회전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불안해해요, 입구가 그쪽이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나 팀장님하고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장현희 위원  예, 드리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교통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에 주차장 몇 분 안 되는데도 어르신들이 노상에다 주차를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4차선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밟는 데란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다가 이렇게 교통 그거 차를 세워놓으면 저쪽에서 나오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 특별히 단속해달라고 경찰에다 어떻게.

○장현희 위원  신고를 하든지.

○장현희 위원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 안전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물 설치나 청학공영주차장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고독사 예방 특화프로그램으로 예산 추가경정 예산 잡힌 것 같은데 보니까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랑 함박사회복지관 2군데로 배정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형은 위원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형은 위원  생각보다 대상의 명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0명 내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적게 추출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한정적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발굴된 게 총 그 숫자인 건지 발굴된 것 중에 그렇게 8명, 10명이란 숫자만 추출을 따로 한 건지 만약에 그렇게 따로 몇 명만 뽑아낸 거면 기준은 뭐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많죠.

○이형은 위원  일단은 소득기준이 될 거고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여기 예를 들어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에 있어서 그런 것들만 추출했다는 거는 아닌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건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형은 위원  보통 은둔형 외톨이라는 건 생활반응이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추후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입니다.  이형은 위원님이 고독사에 대해서 했는데 저번 제가 고독사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기억하시나요?  들으셨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고독사가 시행이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정부에서?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도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3명이 고독사로 사망했죠,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중에는 여성이 1명이고 50-60대가 65.2%로 상당히 많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고독사가 하루에 10명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독사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독사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고독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과 단절돼서 혼자 임종을 맞고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을 고독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위 단절되니까 네트워크라든지 1인가구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장현희 위원  저도 고독사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보면 연수사회복지관하고 함박복지관에서 지금 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대충 뭐야 지금 1천만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몇 명으로 대상을 잡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관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장현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명, 8명 약 30명 정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대상들을 하는 데는 관리방법이 어떻게 보면 전화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거나 그다음에 미팅을 하거나 이런 1:1로 붙어서 하나요?

○장현희 위원  발굴해서 관리까지.  이 특화사업은 그렇게 돼 가는 거 아닌가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자체 복지관 직원들이 한다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아, 복지관 자체 내에서 큰 인력이 없이 은둔형 외톨이 그런 분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얘기죠?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고독사 이 프로그램이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수구라고 하면 이제 뭐 송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단순하게 대상이 없다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저기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상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지금 이거 이 사업도 올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도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했던 거와 올해 확대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 돌봄 서비스라는 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전체 저희 연수구의 이 사업의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대상 발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대상 발굴이 단순 데이터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맨투맨으로 접촉에 의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될수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분들의 자체적인 활동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하고.  구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런 개념이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좁을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한 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연수복지학교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랑인 지원이라는 거 사실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연수구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고요.

○윤혜영 위원  특정한 장소가 저희랑 맺어 있는 곳이 있나요?

○윤혜영 위원  아, 기존은 간단한 입관의 어떤 절차가 있었다면 지금은 간단한 식도 같이 해드린다.

○윤혜영 위원  최근에 어떤 기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 어떤 세금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어떤 보고서 같은 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현장 실태나 이런 건 가끔씩 체크가 되나요?

○윤혜영 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이 더 중요한 상황이겠지만 이후에 이런 의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은 애매한 선은 있기는 해요.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왜냐하면 부랑인 그분들이 어떤 연고자나 그런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런 게 추진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에서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조사를 먼저 하셨다니까 계속 잘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사유가 전기료 등 인상으로 보훈회관 관리비 증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계속 추경이나 이런 예산들에서 이런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이런 데이터 산출이 되어서 이게 편성이 된 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본예산 세울 당시는 추정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추가 부담이 늘었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게 올해 인상된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산출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바로 직전에 윤혜영 위원께서 질의 주셨던 부랑인 질의 관련해서 지금 지원대상자가 증가를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대상자를 산출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지 지금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5월 기준으로 돼 있긴 한데 이 기준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원래 본예산 세워져 있던 거를 80만원으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7명 정도로 지금 본예산에 당초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25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 추산치를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성민 위원  어쨌든 그래도 건수 대비로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금액에 맞춰서 건수를 조정한다든가 그렇기보다는 건수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이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 무연고자 부랑인들 지원하는 것 중에 귀향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귀향 여비 지급하는 거.

○한성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상도 그러면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보통 지출이 되나요?

○한성민 위원  1회 1분당 10만원 이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지급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성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예산도 지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랑인 지원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온 만큼 이 부분들 잘 집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사업 자체도 3가지 정도 사업이 사랑의 음료 지원이나 AI 안부 확인, 돌봄플러그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고독사 예방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액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임  지금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 고독사 지원 예방 특화프로그램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임  지금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될 거고 올 시범사업 통해서 더 잘되면 모든 복지관에 확대사업으로 진행하실 생각인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우리가 고독사 예방 사업이 단순 안부 확인 정도였었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실시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조금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활동을 통해서 고독사 1인가구 발굴한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좋은 봉사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또 이쪽으로 오셨네요.  요즘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게.  5년 동안 10억원인가요?  그래서 올해는 한 2억원 정도.  거기다가 올해 한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대상자가, 수급자가 늘어났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수급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택배비나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부위원장 김국환  신청 배부 절차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은 어떻게 되고 배부는 어떻게 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뭐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이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만약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예를 들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지역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지역 다니다 보면 문 앞에 쌀 1포씩 이렇게 돼가지고 갖다놓은 것이 아마 그것 같아요.  한 10kg짜리 보통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분들이 보면 한 일주일째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주인은 어디 갔냐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아마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수급자 지원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실질적인 제공을 해 주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건 국비로 전액 나오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지자체에서는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죠?

○부위원장 김국환  전액 국비 사업이죠?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디딤돌 안정 소득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게 제가 가끔씩 민원을 접하다 보면 항상 이런 좋은 제도에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전 했던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상황들이 늘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특히 경기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개인의 상황들이 또 이렇게 많이 변동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런 디딤돌 사업들이 포함되는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인천시형을 지금 8월에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치면 지금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예를 들면 한 석달 뒤에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저희가 파악하는 어떤 시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차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 받고 싶을 때 그런 어떤 시기적인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를 요구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든가 그런 게 혹시 따로 준비된 게 있나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항상 이 보장제도가 발굴되는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디딤돌 안정 소득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청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은 없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 상황을 알게 돼서 내가 만약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사실은 발생하기가 지금 경제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런 혜택을 받다가 내가 형편이 나아져서 이렇게 이 혜택에서 예를 들면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여지를 두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이제 어떤 퍼센티지상으로 뭔가 기준을 나눌 때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늘 불이익을 볼 때가 많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결해 주시면 그나마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천시형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뭘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를 들면 인천시민이 된 몇 개월 이후 이런 어떤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나요?

○윤혜영 위원  기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작년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황이 작년 대비 올해 파악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2%가 확대가 됐어요?

○윤혜영 위원  이게 ±가 있겠다, 그렇죠?  정부형으로 가고 인천형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가감이 있겠네요.

○윤혜영 위원  그거 간단하게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하는 거 국비로 이번에 680만원 증액하는 거죠?  국비사업이죠?

○부위원장 김국환  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시에서 내려온 거구나.  만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시장형 취업 알선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노인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된 겁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관리만 여기서 하는 거고?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서 2,545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했죠?

○부위원장 김국환  확정 사업을 하고도 남은 잔액이라 이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수급처도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이제 운영되는 걸 보면 간단한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자리도 있겠지만 약간의 전문성과 그런 어떤 민첩함이 요구되는 그런 일자리도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 교통공사 많은 어르신들이 공사를 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어떤 특정한 지역에 나가게 되는데 이게 조금 한번쯤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교통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과 밀접한 게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이게 사인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파란 신호와 건너가는 보행자와 차가 삼위일체가 돼서 수신호 하시는 분이 상황 판단이 돼서 이게 딱 행해져야 안전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돌발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상황이 민첩한 판단이 가능한 분들이어야 될 것이고 1시간이지만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기적인 교육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를 들면 한달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발생, 오늘 제가 어떤 민원을 접했는데 충분히 화나시는 상황도 이해가 되고 제가 현장에서 계속 지금 한달 이상 봐왔던 부분하고 매치되는 게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전교육 수신호 교육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칫하면 신호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니시는 분이 오히려 불편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 간간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약간의 그런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2차선, 3차선 안전한 도로도 있지만 지금 저희 어르신들이 나가 있는 교통섬 위주라든가 큰 대형도로 옆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은 인력이 2명만 배치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역, 지역에 맞게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혹시 대책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면 너무 다행이고 그게 아니라면 곧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을 전후로 해서 그런 어떤 보강적인 시스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굉장히 사명감도 많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간혹 중간중간에 약간 그렇지 못한 상황이 쭉 계속 체력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보니까 하필 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요즘 같은 날씨는 괜찮아요.  근데 햇볕이 너무 쨍하다든가 이런 안 좋은 날씨에 굉장히 저도 힘든데 그런 상황들 볼 때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바라는 거는 특정한 지역에 말씀하신 조장님이 있다거나 어떤 현장을 파악하실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특히 아주 더운 날씨라든가 강풍에 비가 오는 날씨도 일단 이분들이 나가시긴 하잖아요.  이를테면 한분이 바람 부는데 비옷 입고 이거 들고 이거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면들도 한번 캐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자리 중에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에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죠?

○윤혜영 위원  스마트폰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 교육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강사도 많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실제로 교육을 받는 분이 원하는 강사와 원하는 내용과 상황과 그리고 나가시는 분이 가지고 가는 내용이 매치가 일단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은 이게 굉장히 가시적인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준비가 안 된다면 일괄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볼 수 있는 그런 PPT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나가셔야 강사로서의 어떤 권위도 어느 정도의 존중을 받아야 교육이 진행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하게 돼서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마냥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심화학습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무조건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증을 들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혹시 가능하다면 그렇게 나가는 강사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고정관념 같지만 기본적으로 강사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의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아닐 때 수강생분들이 그냥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상황들을 서로 잘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 내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윤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나가시는 분들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 자리 가서 잘못되면 오히려 그게 더 지속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어요.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여기 목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한성민 위원  노인일자리로 39시간 정도 추가로 창출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효율적인 예산 활용방안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 개수가 많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반환금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이 꿈 수당 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왔죠?

○부위원장 김국환  이게 한 15억원 정도가?

○부위원장 김국환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죠?

○부위원장 김국환  거기다가 인천형 출산 정책 1억+ i dream 사업도 같이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이거를 A4용지에다가 0-18세까지 1억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표를 한 장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볼 때마다 헷갈리고 잘 모르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니까 0세부터 18세까지 어느 몇 세에는 얼마, 15만원 얼마 이렇게 지금 풀어서는 많이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주민들이 보기에 좀 좋게 그러니까 2024년도 출생한 사람부터 이제 1억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은 이제 질의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 아는데 주민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는데 관내 8세 아동이 4,200명으로 2016년도에 출생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산출내역은 2,5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산출내역이 차이가 나죠?

○부위원장 김국환  전출입이나 이런 것도 포함?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안전UP 불안DOWN 우리골목 안심불 밝히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떻게 보면 불안할 요소가 많은 곳으로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죠?

○장현희 위원  그러면 불만 밝힌 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저기를 효과는 어떤 측면으로 보나요?

○장현희 위원  전봇대 안심벨도 있잖아요, 현재는.

○장현희 위원  그거는 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안이 올 때는 저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리 불을 환하게 밝혀서 불안 조성을 없앤다는 거군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강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현재 지금 모니카의 집은 몇 명이나 있어요, 수용인원이?

○장현희 위원  미혼모 세대 그러니까 8가족?

○장현희 위원  그러면 애들은 몇이나 돼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푸름애는요?

○장현희 위원  지금 줄어드는 현상인 것 같네요, 그러나요?

○장현희 위원  몇 세가 되면 나가죠?

○장현희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모니카의 집 인상분이네요, 그렇죠?

○장현희 위원  옥련동에 있는 그대로 거기 맞죠, 빌라?

○장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 우리 여기 시설에 있는 이들에게 뭐랄까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죠?

○장현희 위원  어쨌든 5년이 돼가지고도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그 위에 단계 어떤 시설이 있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로는 보호를 받지만 있는 공간 거주 공간은 자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현희 위원  물론 아이는 거기서 있지만 엄마들이.

○장현희 위원  일터로 나가서 경제적인 저기를 해서 쉽게 사글세라도 전세라도.

○장현희 위원  아무튼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든가 또 엄마의 정신 상태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자립할 능력이 안 되면 LH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현희 위원  해 주...

○장현희 위원  그런 상식을 모르는 대책을 또 하여튼 기한이 되면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연계해 주는 것까지 마무리.

○장현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사업이 기존에 저희 없던 사업인가요?

○윤혜영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증강 사유가 수행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항상 이 시점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계속 같은 기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비랑 양육비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아, 그룹홈.

○윤혜영 위원  연령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거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수학여행비, 용돈 지원, 참고서 이렇게 학원수강비가 있는데 정서 함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이거 비슷한 저희 보육원도 있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연히 얘기를 듣게 됐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서적인 그런 보강들이 조금 더 일찍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제가 일단 이 정서 함양이 뭘 고려해서 세워놓은 예산인지가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이제 산출내역에 내용들을 보면 거진 학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한데 이 친구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서 함양 이 부분이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예술활동이라든가 그런 쪽의 어떤 보강들이 긴 플랜으로 하나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  가까운 어떤 있는 지역에 학원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탐색을 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가장 채우기 힘든 분야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든지 약간의 그런 예술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사춘기 전후 해서 가지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얘기를들은 게 이 친구들이 조금 어릴 때 빨리 와서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조금 너무 늦게 이거를 보게 돼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혜영 위원  단발적인 체험보다는 지속적으로 가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악기를 하나 한다든지 좋아하는 체육을 하나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해소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양육비 지원이 지금 세부사업 이게 110쪽인데요.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윤혜영 위원  단순하게 저희가 파악하는 연령은 7세 미만, 7세 이상, 13세 이상 이거는 계속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게 늘었다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기준, 7세와 13세 이 연령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연령에 필요한 내용들이 달라서 이럴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이 연령의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3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4명이 늘었어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청에서 출산보육과가 일이 제일 많은 거죠?  제일 많고 제일 힘들고.  아마 제가 알기론 그런 부서가 아닌가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잡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천사지원금 지원액에 신규사업으로 23억원이 이제 지원됐잖아요.  이게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천사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1억+ i dream 출산 정책에 포함된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 0세에서 18세까지 하는 사업들이?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아까 아동과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자꾸 헷갈리거든요.  이게 1억+, 천사 출산기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앞에 아동과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지만 이런 거를 표를 1장으로 만들어가지고 0세에서 18세까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같이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A4용지 한 장짜리로 이렇게 간단하게.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주민들은 더 이해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천사지원금이 신청을 태어난 지 60일 이내로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지원을 못 받나요?  60일이 지나서 신청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60일 놓쳐버리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겠네요?  지금 규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홍보를 잘해야 되겠네.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어저께 관련된 민원을 하나 받아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나라 정책도 있고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윤혜영 위원  나라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인천시 차원에서 또 하는 게 있고 그 틈새를 또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이 된 지 6개월 후, 시민이 된 지 얼마 후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틈새에 이를테면 저희 송도에 2월에 이사를 와서 6월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이런 틈새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가 나라 정책에서 메우지 못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시 단위, 구 단위로 내려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금 이제 김국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우리 관의 입장이 아니라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시기별로 어떤 그런 제한이나 조건들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연수아이톡톡?

○윤혜영 위원  그게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우리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나요?

○윤혜영 위원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집계가 가능한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가능하다면 전입해서 들어오는 전입 인구에 대해서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해당연령이라는 게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특히 이제 제한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당연히 받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6개월이나 1년 이런 어떤 제약기간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나는 이런 조건이 안 돼 하고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나는 당연히 구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건데 혹은 저출생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안 준다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저희가 전입하는 인구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어떤 고지나 설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여기 들어가면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이런 제약사항들이 있다는 거는 한번쯤은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떨까.

○윤혜영 위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윤혜영 위원  주로 다니시게 되는 산부인과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이런 대상자들이 다니는 곳에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적성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은 지금 사유에 의해서 삭감이 된 상황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 검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어떤 단계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초기 세팅된 개소에 의해서 1회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약간 제가 이제 곳을 다녀 보면 업무 특성상 분명히 이런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감정적인 소비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예방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육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교사들의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