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고민하며 행동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출의 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심사와 1건의 보고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 의사진행 등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 위원  예,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국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께서 김국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을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국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 기획복지위원회는 구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김영임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부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모범적인 기획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기획복지위원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선거구별, 성명 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차례입니다.  안건산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김석환 기획경제국 국장님께서 지금 경제산업과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바이오캠퍼스 착공식에 지금 참석차 이렇게 가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회기일정이 이렇게 부득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10분 전에 이렇게 통보식으로, 공문도 아닌 통보식으로, 지금 저도 지금 10분 전에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 없으셔요?

○위원장 김영임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예방도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에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거 5월이고 우리 회기 일정은 이미 나와 있고, 본회의 시간대도 지금 우리 회기 날짜도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문도 지금 위원장으로서 이 자체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위원장 김영임  지금 제가 말하고 나서 발송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10분 전에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행정 조례가 이거 전부 개정이죠.  그전에도 있었던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복무하는 사람들은 적극행정 조례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실제 적극행정에서 특별승급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적극행정이 대통령령으로도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뭐냐, 자기 열정을 가지고 복무를 안 하게 되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수정도 되고 그러면, 좀 적극 활용해서 특별 승급도 하고 승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안제도라든지 특별 아이디어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좋은 인재를 끌어들여요.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자격은.

○부위원장 김국환  만약에 임기가 3년인데 그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기존에 인사위원회에서 적극 행정 관련해서 우리가 안건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생기면 운영을 또 잘 하셔야 되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 제목처럼 그러면 적극행정처럼 위원회 운영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들 간 협의가 필요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1분 잠시중지)

(10시 2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법제75조의 2와 영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이동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희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정을 받으려면 상인단체에서 저희 구로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사항이죠?

○한성민 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는데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어떤 표준화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게 있나요?

○한성민 위원  예, 아무래도 이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나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표준양식도 제시를 해드리고 충분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고 하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번화가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상가지역을.  그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유명해지면 관광지로도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계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한 곳만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금 특화거리도 특화거리지만 이번에 송도에서도 또 새로운 것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밤에 하는 음식문화, 야간음식점 개점하는 걸로 한 몇 군데를 하는데 우리 알고 있지 않으세요?

○장현희 위원  예, 예.  그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장현희 위원  이게 좀 조례하고 먼 건데, 제가 이전에도 위생정책과에서 아파트에 그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장현희 위원  알뜰장터정책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 좀 체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모든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보면.  선학동은 선학동대로, 연수동은 연수동대로.  지금 제가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다녀보니까 상당히 선학동은 활성화가 됐고 또 상인들이 또 뭉쳐서 활성화가 됐는데, 그 나머지들은 그렇게 눈에 띄게 현저하게 우리가 예산 대비 특별히 특성화되어 있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우리 14조에 보면 홍보서포터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이게 음식 문화의 어떤 홍보 큐레이터나 대사처럼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선학동에서 그걸 시범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장현희 위원  그러면 그 서포터즈는 기간제로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 내에만 운영을 하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선학문화의 거리에서 했던 그게 어떻게 효과적이었던가요?

○장현희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몇 군데 대표적인 음식 문을 닫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시식하는 코너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음식점주들이 진짜 문을 닫고 거기 나오기에는 무리고, 이걸 시도함으로써 진행하고 손님은 손님대로 예를 들어 축제처럼 기간 내에는 또 손님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행사 때만 이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도 있고 2년이고, 예를 들어서 20명을 위촉을 한다면 그 20명은 각 연수구 내 행사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가요?

○장현희 위원  그럼 그것도 기간제인가요?

○장현희 위원  과장님, 위생검사도 우리 직원들이 못하니까 대신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수고료를 지불하고 운영할 예정인가요?

○장현희 위원  후반기부터 할 예정이니까 추경에 올릴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조례로 보면.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연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부위원장 김국환  예.

○부위원장 김국환  예?  연수구 전체요?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행사나 이렇게 할 때는 순환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번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령의 머드축제 같은 걸 하면요.  이게 1년에 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2주 동안에 그 비용이 5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20억 지원해서 5억이면 15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2주 동안에 보령시에 세수가 200억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오십시영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정책에 반영하면 예산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여기 송도2공원이 옥련동에 있는 거 말하죠?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 명칭을 좀 바꿀 수 없어요?  헷갈려서.

○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예.

○위원장 김영임  김국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노승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우리 청학동에 있는 마을과이웃에서 지금 몇 년간 운영했었죠?

○장현희 위원  이번에 그러면 지금 청학동 다시 짓는 그쪽으로 옮기나요?  장소를.

○장현희 위원  지금 거기는 그러면 지금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현희 위원  40명 정원인데, 아직 그럼 공간은 훨씬 넓어졌잖아요.

○장현희 위원  그전에 가보면 굉장히 거기가 좀 협소했거든요.  그전에 있었던 것이, 그런데 지금 40명 규모의, 사실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장현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5년 동안에 평가에서 저기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건 또 공개로 해야 되는 거죠, 공모를?

○장현희 위원  위원회가 언제 열릴 예정인가요?

○장현희 위원  조례 통과되면.  통과해서.

○장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수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5년인데, 지금 공개하는 것 변경하는 것은 3년으로 한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5년인데, 3년을 보고 잘하면 2년을 더 연장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이번에는 왜 그런 기간을 뒀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세밀하게 안전에 대해서 더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연수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을 하셨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2%에서 4% 사이에서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3%로 잡으신 딱히 이유가.

○한성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퍼센티지가 한 4%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3% 이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장애인 안내 표지를 보면 지금도 거기다 전화번호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안에 보면 일반차량이 대면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다른 데는 그런 걸 반영 안 합니까?  그게 상당히 편리하고 좋던데.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연수구에서 아이디어 제안으로 해가지고 최우수상인가 받았잖아요, 그게 인천시에서.  그런 거 구청에서 할 때는 그런 것도 도입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예산이 편성되죠.

○부위원장 김국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 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치매는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매가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지역구에 보면 치매 환자들이 있는데도 그 자식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연수구의 치매 환자는 몇 명이나 현황이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4,600명이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게 관리가 지금.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이 가정에서 주택에서 관리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연수구 구청에 국장급 어느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시의 공무원도 그렇게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동네 병원에서 만나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치매 어머니 때문에 매일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관리 파악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많죠.  하여튼 치매 환자가 있으면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가족들이.  하여튼 그런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위원회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부위원장 김국환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자격이라든지 요양사자격이라든지 우선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도 좀 돼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안 12조에 보면 협력체계가 이렇게 구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협력체계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갑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주민자치회의에서 이 치매환경조성 가끔 행사장에 가면 그런 선포식을 하잖아요.  연수구는 몇 군데 정도 지금 선포식을 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예, 동춘동에도 뭐 행사장에 가보면 뭐 하고.

○부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연수구는 구도심, 원도심, 신도심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구도심 보면 노인 인구들이 보통 한 30% 이상 이렇게 많이 되고 신도시는 한 15% 정도 적잖아요.  그러면 원도시를 중점으로 그런 선포식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도심을 중점으로 치매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치매걱정 제로도시라는 용어 정의 관련해서 이게 치매관리법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갖다 쓰신 거 맞으시죠?

○한성민 위원  이게 이제 치매관리법에 이렇게 그대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어가 되게 혼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치매걱정 제로도시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질의를 드렸고.  보통 치매 안심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 관해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이 치매 관련해가지고 배회 인식표하고 감지기 지금 배포 계획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거 배회 인식표라든지 감지기 배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치매라는 것은 사실 그렇거든요.  본인 환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힘든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또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정말 고령화 사회에 들면서 우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앞서가고 있는 행정에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치매 제로라는 건 쉽지는 않을 건데, 야심차게 제로란 표현을 써서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 처럼 궁금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타 도시에 비해서 어쨌든 구립요양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 낳기가 제일 큰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 노인들 문제가 큰 문제예요.  지금 치매이기 전에 노령화되는 과정도 어린이공원을 제가 아마 그전에도 했었을 거예요.  어린이공원은 진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고 거꾸로 어르신공원으로 공원이름도 바꿔야 되는, 그걸 치매공원이라고 그런 용어부터도 안심이라는 것보다 진짜 어르신들 공원으로 조금 바꿔야 할 정도로 돼가지고 동춘 여기 공원도 가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그리고 맨발 걷기 하고 그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치매도 그 외로움에서 많이 짙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참 좋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도 반가운데요.  하여튼 이 조례안이 수립이 되면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도 좀 저희 위원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규정사항이나 저기를 보면 목적이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이거는 형식화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들만의 앞서가는 것에 반한 그런 모든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저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특히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보건소 사업이 이렇게 좋고 유익한 것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치매 오기 전에 노인 되기 전에도 관심사가 거의 다가 자식들 다 길러놓고 건강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일 겁내하는 게 치매거든요.  그러면 치매 들어가기 전에 교육도 보건소나 이런 데서 활발히 해주고 있는 것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혹시 치매 프로그램 중에서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연수구 경로당이 한 450개 정도 되잖아요.  그 경로당을 다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뜻입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신청을 하면 하고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부위원장 김국환  한다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위원장 김국환  예,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장려해가지고 조기발견을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이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본 위원은 뭐냐면은 자기 부모가 치매기능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그렇게 해야 보건소에서 인지능력을 파악한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에다 무조건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나오든지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치매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방문치료는 괜찮겠네요.  좋겠네요.  그래요.  그다음에 치매관리계획 수립 연간 계획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볼 수 있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지금 관리 대상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었죠?

○장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중증에 따라 다르잖아요.  치매도 만약에 초기 증상일 때 약을 먹으면 호전되나요?

○장현희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도 투약을 하나요?

○장현희 위원  그렇게 되나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만족도 조사도 해봤어요?

○장현희 위원  제가 아까에 보충을 한다라면 홍보를 자꾸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홍보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노인정도 좀 회장님이 적극적인 분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장님이 계신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노인정 가서 동전 놓고 이런 거 하고 좀 그러는데 그런 데를 좀 방문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에 좀 적극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걱정 제로도시 사업명처럼 구민 모두가 평생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치매걱정 없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어떨 때는 2년 하고 어떨 때는 1년 하는데,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1년이나 2년 하면 그 기간은 몇 년 동안, 몇 회 정도 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선학센터 말고 송도센터를 신설인가요?

○장현희 위원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무리 신도심이 젊은 층이 많다고 그래도 의외로 그 정신건강도 내가 들어본 바로는 송도 쪽에 많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미흡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런데 정말 참 바람직한 거네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아보지 못해서 지금 이게 어떤건가 궁금했거든요.  이게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해온 거고 동의안에서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장현희 위원  후반기에는 현장방문을 또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네요.  송도보건지소에는 규모가 좁아서 어려워서 지금 이쪽으로 했나 보죠?

○장현희 위원  지금 그래서 9명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장현희 위원  여기는 또 따로 얼마나 되나요, 인원 관리 대상이?

○장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회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핵심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