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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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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7월 08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7월 10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위원장 김영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비전전략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희 도서관이랑 청소년 수련관 이 2건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요.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게 총사업비가 증액된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건 아니고요.  당초 시 보조금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기존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것도 예산편성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 지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형은 위원  아, 그러니까 실제 지출 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반은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 원래 준공계획이 1년이 안 남았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25년 5월 예상합니다.
이형은 위원  원래 4월 아니고 5월이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좀 이게 일정에 따라서 딜레이가 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형은 위원  근처에 자주 가는 데 부모님이 거기 사셔서, 별로 진전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도서관이 23% 정도 공정률이 진행 중인데 지하 골조는 끝났고.
이형은 위원  원래 터파기 하는데 오래 걸리긴 하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지요.  1층 골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하 골조까지 치고 1층부터 올라가는 건 지하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하나만 더, 다른 건데 주차가 몇 대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주차가 거기가 한 50여 대 되는데요.  그 옆에 계획상으로.
이형은 위원  공터가 있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공공행정기관.
이형은 위원  예술고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행정기관 공터가 있어요.
이형은 위원  그게 행정기관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행정시설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그런데 용도가 행정시설인데 사실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경제청 땅인데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
이형은 위원  계획이 없는 행정시설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개청하면 거기도 협의를 봐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아니, 주차장으로.
이형은 위원  거기도 정리를 해야 할 텐데 거기가 질척질척하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지요.  하려면 정리를 해야 하겠지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도서관 저희 완공되면 셔틀버스 같은 거 운영 예정하고 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도서관은 셔틀버스는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저기 굉장히 구석진 곳이라, 저는 사실 거기 갈 때 지하철역에서도 한참 걸어야 하고 인천대 다니는 친구들도 그래서 인천대입구역에 내리면 학교 셔틀이 다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천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이 닿기에 힘든 곳이고 그러면 첫째로 시내버스 노선이 생기던지, 아니면 도서관 자체 셔틀이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 어린 친구들이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좀 교통이 좋진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  많이 불편해요.  저는 차 없이 못 가거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다고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한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알아서, 아이들은 어떻게 오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은 조금...
이형은 위원  첫째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둘째는 50대면 사실 면수가 많지도 않고요.  주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연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거기서야 한 블록 정도니까 뭐 걷는데 오래 걸리진 않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셔틀이 있어야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건 운영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도서관이랑 어떤 접근성을 어떻게 좋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앞에 사는 아파트 단지는 가긴 편하긴 한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셔틀이나 뭔가 방법이, 그러니까 최소한 많은 날 다니기 보다는 인천대입구역에서라도 만약에 정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형은 위원  어쨌든 공정률이 지금 20%인 상태에서는 4월, 5월 개관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준공 예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은 그러면 원래 지금 보니까 10%가 조금 안 되지요, 공정률이?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거기도 별로 늦춰지거나 할 것 같진 않은 상황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계획상으로 11월 정도 준공 예상하는데요.
이형은 위원  2025년 11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25년 11월 예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형은 위원  어느 정도 끝난 건가요?  터파기는 다 끝난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터파기는 다 끝났고요.  지금 지하에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아직 1층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골조를 안 쳤습니다.  이제 골조를 지하에 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좀 늘어갈 겁니다.
이형은 위원  예, 2개 다 송도에 워낙 청소년 인구가 많으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 기관이 당초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게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혹시 청소년 수련관이 신도시에 설립되잖아요.  그러면 동춘동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관련 부서에서 시에 여러 번 공문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현재로써는 ‘연수구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향후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까지만 온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2019년부터 논의가 돼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김국환  시에서부터 계속.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김국환  저도 시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알고, 원도심도 총인구가 22만명입니다.  청소년 인구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희들은 송도도 청소년 수련관이 생기지만 동춘동 것도 리모델링 해서 원도심에 남겨 놓자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정책에 관여한다면 동춘동이 있는 청소년 수련관도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저희도 충분히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의견을 시에 전달을 하고 있고, 계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명확한 답변으로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연수구의 의지가 강하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도 2019년부터 논하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방문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비전전략실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체육청소년과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52억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 구비 같이 증액된 겁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시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구비도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매칭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도서관은 7 대 3입니다, 시비가 7이고.
○부위원장 김국환  청소년 수련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5 대 5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2019년부터 해서 계속 증가가 된 건 인건비나 원자재나 여러 가지 상승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여튼 잘 지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던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혹시 주말 사이에도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때 혹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주말에 24시간 직원들이 근무를 섰습니다.  24시간 이틀 동안 돌았고, 이번 주까지는 계속 24시간 돌고요.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비는 오지 않았고, 대신에 강풍이 불었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각 가시설, 시트파일 옆에 1m 정도 토사들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거기 토사에 비가 스며들면 수압이랑 토압이 늘어나는 데 그걸 없애는 게 관건입니다.  시트파일에 더 지지대는 많이...
윤혜영 위원  관건이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 했다는 얘기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니요.  그래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토사 부분을 시멘트 공구리로 전부 덮어버렸어요, 비가 안 들어오게.  그리고 그 부분에 구배(경사)를 져서 빗물은 양수기로 푸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공사 현장 땅 판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법 하나 그렇게 공구리를 쳤고, 그다음에 교회 앞에 꺼진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슬래브지붕을 치고 그 위에 방수포까지 다 덮었습니다.  덮고, 휘어진 부분은 지지 보강대를 더 설치해서 더 이상 하중을 받지 않고 밀리지 않게, 그리고 계측기를 저희가 설치해서 계속 수시로 매일 계측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번 주에 최종 안정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고 계속 지금 24시간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단계에서 오히려 이 상황이 좀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직원 분들 많이 애쓰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좀 전에 국제도서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부적인 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지금쯤 되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T/F팀, 국제도서관에도 아마 그 팀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직 조성 전 단계인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조성 전입니다.  외부전문가 선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도서관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내부적인 게 중요한 건물이 도서관이라고 봐지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경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초기에 저희가 공모했던 때랑 또 지금, 왜냐면 공모받았던 시점이랑 워낙 세대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 공공도서관들이 많은 개혁을 한다는 그런 보도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T/F팀이 내부적인 그런 콘텐츠까지 같이 이어간다고 봤을 때 그런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도서관 내부에 어떤 열람실이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공간들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규격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뭔가 정말 기대치, 주민들의 기대치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거든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그런 수요들을 잘 파악하셔서 트랜드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를테면 요즘 스터디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지요?  실제로 도서관의 존폐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열람실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와야 의미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요즘 청년들이 많이 가는 도서관, 학생들이 많이 가는 도서관, 어떤 그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수용성에 맞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공모에 맞춰진 그런 설계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씩 그 시기에 맞게 달라지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실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비전전략실에서 하는 것과 나중에 운영해서 돌아가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T/F팀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도서관 관계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여튼 운영상이나 어떤 좀 연관된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수용도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단계 단계별로 ‘왜 진작 알려주지 않나?’, ‘혹은 이미 늦었다’는 얘기 없이 이것만은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마에 지반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노은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구로 내려와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우리 감사실에서 참 성심성의 것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올 하반기 때에 감사실적이 많이 있나요?  적발되거나 이런 것들이?
○감사실장 노은호  하반기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반기 때도 감사를 저희가 13개소 정도 했고요.  5월부터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보고를 이번 주중에 할 예정이고, 감사 건수는 항상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실제 벌금 무는 것도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감사 관련해서 회수하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위원들이 보통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는 잘 몰라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일부러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는 우선은 의원님들은 저희 구에서 하진 않지만 저희 구는 5급 이하 공직자에 관해서만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도 공직자 재산 신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인천시에서 그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저희는 5급 이하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워낙 전산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고의로 누락하는 건 거의 없고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실무선에서 보완 명령으로 떨어지나 실무선에서 다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실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 지도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감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환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로그인 연수 생활안내서를 제작한다고 했지요?  주로 내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장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연수구는 우리 구에 거주 중인 연수구민 뿐만 아니라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연수구 주요 정책 정보나 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 그리고 연수구에서 이용 가능한 공원, 체육시설, 생활편의 시설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보니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게 시달돼서 이루어진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연수구가 신규로 전입하는 공동주택 세대가 많다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민원도 토탈 감안해 봤나요?  각 부서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각 부서의 민원 제기됐던 사항이 어떤?  민원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저는 안내서를 만드는 게 어떤 저기가 아니라 보통 법이나 규정이나 거의 인천시, 대한민국, 인천시는 거의 비슷하고 제가 볼 때 이런 건 특히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공원 이용이나 공중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한글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삽입 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활안내서를 했을 때는 민원이라는 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잘못 댔을 때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벌금이 많다는 걸.  그런 건 다 민원에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첨부되어야 훨씬 더 활용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어가 미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생활안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안내서들이 양이 적던 많던 간에 각각 분야별로 작성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입자들이 연수구에 처음 전입을 하셨을 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정책정보들도 많아서 그런 정보들을 한번에 모아서 안내서를 제작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례를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가 지자체 최초로, 작년에 마포구 사용설명서를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시는 마포구를 시작으로 몇 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 용량이나 버리는 것도 구다 조금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몰라서 하는 걸 일반적으로 지금 밀접한 생활환경에 필요한 안내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각 민원이라는 게 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억울해서 그런 게 많거든요, 민원을 받아보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각 부서에 그런 민원들 취합도 해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몰라서 하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1만부를 한다고 해요.  동별로 1권에 2천원씩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2천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잘한다 못한다기에 앞서서 내용에 충실해서 효과적인,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인다면 그런 민원의 문제나 정말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차별화 된 것을 예시를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것을 효과적으로 안내서 책자가 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책자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들에게도 좀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서별로 내용을 취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됐던 사항들을 잘 담아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특히 청소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이거 지난번 추경에도 똑같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제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엄청나게 감액이 됐네요.  자꾸 이 부분이 감액되고 증액되고가 큰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그 1% 이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형은 위원  그건 제가 국장님께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래서 지금 일반예비비가 128억원 정도 있고, 이번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71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됐는지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가용 재원이 필요한데 그 가용 재원이 기존에 1회 추경에 있던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형은 위원  다 여기서 빠져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때는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증액, 감액 이 사항은 아예 안 잡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3차 추경에서도 저희가 지금 시가 1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국·시비에 대한 내시 금액이 저희가 세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거나 감액되거나 하면 예비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예측은 어려운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가급적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로그인 연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올 4월에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혹시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구청장 지시사항을 시달하는 건 보통 매월 한번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나 매주 핵심간부회의나 그럴 때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지시사항으로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처음에 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마다 나눠주는 안내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내에도 각 부서별로 안내되는 게 있고, 이게 단계별로 내용상 어떤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한 변화 없이 매뉴얼로 쭉 가는 게 있을 것이고 이 정보의 어떤 사용이나 목적이 다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일단 지시사항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셨고 각 부서들 자료를 수집하셨어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부서별 수집자료는 1차로는 받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 이게 검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기존에 각 동별로 세분돼서 만들어져 있는 것과 지금 저희가 로그인 연수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에는 차별성이 어떤 게 있다고 여겨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원여권과에서 발행하는 전입안내서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입 안내서의 경우는 각 동에 있는 동별 주요 프로그램이나 동별 공공기관 주요시설 등 위주로 동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내용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로그인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거주 중인 주민도 활용할 수 있고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종 정책 정보나 생활정보를...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윤혜영 위원  그 분량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한 14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면에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QR코드를 같이 넣어서 홈페이지에 연동하거나.
윤혜영 위원  그러겠지요.  결국은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QR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기존 저희 홍보소통실에서 매주 혹은 매달 내놓는 수없이 정보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제 생각에는 기존에 각 부서별로 하는 것들과 또 홍보소통실이라는 중심에서 하는 것들을 잘 보게끔 유도하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책자를 만드는 게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그인 연수 생활안내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24년부터 25년까지 송도든 원도심이든 입주하는 세대가 한 8천여 세대 이상이 되고요.  전입세대가 너무 많다보니까 전입세대를 중심으로 생활안내서를 제작을 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부서별이나 분야별로 기존에 작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복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상이나 목적은 중복이 있는지 파악해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중복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통합으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참, 말이 어폐가 있는 게 통합으로 하게 되면 세부적인 게 부족하게 될 것이고, 너무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 양이 방대해서 보는 데 약간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6, 7월에 자료 취합 및 검수를 해서 12월에 제작 배부를 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저는 12월이 이런 새로운 어떤 안내서가 나가는 시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를 기점으로 국가적인 정책이나 구나 시의 어떤 정책들이 변경되고 달래지는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취합된 이 자료들이 12월에 배부되면 이게 분명히 그 안에 누락이 되거나 변경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배부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도 상반기에 신규로 전입하는 입주 세대는 안 9천여 세대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워낙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는 그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충분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사항에도 모든 행정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 생활정보를 획득하기는 모든 주민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윤혜영 위원  결국은 우리가 만든 이 책자 안에서 자세한걸 원할 때는 또 QR로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홍보에 대한 경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저희가 책자를 이용하든 뭐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의 전입안내서를 이용하든 그러니까 홍보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안내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일단 어떤, 4월에 계획하신 추진계획과 어떤 자료가 들어와서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지금 각 동별마다 나눠지는, 그런 각 부서마다 나눠지는 그런 정보와 저희가 지금 로그인 연수 생활안내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저를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까 장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저희가 약간 분포도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연수 생활안내서를 제작을 하신다면 그 지역에 어떤 특색에 맞게 어느 정도 어떤 인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게 어떻게 단기적으로 있는 자료 수집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어떤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자료들이 좀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희가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분포도나 지역 특색이나 저희도 생각한 게 지금은 신규입주로만 대상을 했다면, 1인 가구든, 특정 계층별이든, 분야별이든, 연령별이든 그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처음 신규 전입을 했을 때 아파트 세대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수많은 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거 책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은 다른,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나 그런 거에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능이 좀 더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일단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먼저 법무행정 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핵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잠깐 듣긴 했는데 연수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소송 건 승소 된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저희가 법무의회팀에 있지만 소송은 총괄하는 부서이고 개별 소송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승소한 것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보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 건수가 늘기도 하고 있는데 승소 건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 구정 평가에서 정부 혁신추진 운영,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얼마 전 조례 심사할 때 좀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이게 신설위원회고 올해 두 차례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두 차례가 9월하고 11월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6월에 한번 실시했고요.  3분기, 4분기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려고 해서 9월, 11월로 잡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내년에도 이 위원회가 최소 그러면 4회는 개최될 예정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3-4회 정도는 매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원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운영에도 조금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도 소송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이번에 3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혹시 소송에도 민간인들 소송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그런 사례는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소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내가 몇 달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소송 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춘동 문화재 건 때문에 정씨묘요.  이것 때문에 서로 소송이 일어나잖아요.  민간인들도 그렇고, 그런 소송을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송도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1억원까지 해주는데 자기들은 2천만원까지 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민간인 소송 지원은 없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민간인 소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부위원장 김국환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입니까, 기관으로 봅니까?  뭐로 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방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이사비용, 이전비용 3,200만원 증액됐는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자체 부담이 어떤?
○부위원장 김국환  공공기관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비를 부담해서 이사를 가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했잖아요.  만약 연수구의 기관이라면 연수구에서 이전비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에 예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  그게 무슨 근거로 이사비용을 해준다는 거지요?  지원 근거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공단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안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나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나 이것은 다 저희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시하고는 좀 다르네요.  시는 공공기관이 이사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고, 인천시의 기관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소송 수행지원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패소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한 달에 25건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소송하는 거지요, 행정소송을?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5건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위원장 김영임  그게 지금 소송 비용 확정판결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패소 비용이 증가했고, 또 다른 송달료나 인지세, 서류 발급 비용 등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3천만원이 증액된 건데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법률 행정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패소 비용이 증가하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패소나 화해 사건이 다수 발생해서 소송 비용이 계속 늘어났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예상치 못한 소송에 대한 패소 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 정도 더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월 18건 정도의 자문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올해 평균적으로 보다 보니까 월 25건 정도 자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소송 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은 최소한으로 없었으면 좋겠지요,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료나 변호사 수임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을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고문변호사들이 어떻게 좀 더 적극 활용을 하셔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패소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 수행을 할 때도 법령해석이나 법적 자문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방지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과 타당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서 많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화 하고 싶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에 자문 등을 많이 구해서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보통 승소율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소송 종결한 것으로 하면 승소율은 82.3%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어쨌건 패소 비용도 증가하고 행정력과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제가 연도별 소송 건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자료 준비 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형은 위원  지난번 송도관리단에서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하신 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동물보호팀이 있는 경제산업과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계획하고 계신 데 이게 지금 도그파크 달빛공원에 있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홈페이지 인터넷 구축을 하는데 대행사업비에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거, 불편하거든요, 사실.  제가 도그파크 이용할 때 보니까 인천시설관리공단 송도사업소 들어가서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똑같이 예약 5부제로 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저희가 상시 오픈인데요.  예약시스템은 5부제 이런 차원보다 어떤 시설이용, 대·중·소와 프리존으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정 20두나 제한을 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 예약제기 때문에 예약제뿐만 아니라 설령 인터넷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방문 했을 때는 등록증을 확인하고...
이형은 위원  아,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현장방문이 지금 도그파크는 안 되요.  100% 예약제거든요, 달빛축제공원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려고 해도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는 시스템이라 현장방문이랑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현장방문 때도 놀이실 여건에 따라서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등록 여부 관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오프라인에 그 기계 들고 입장하시는 분이 체크하시던데?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일단은 등록이 설령 안 되어 있는 반려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안내하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반려견과 왔을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겁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예약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해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예약이 공공기관도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RT도 가능하고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도 그걸로 예약이 가능하던데, 혹시 네이버 예약은 돈도 안 들고 접근성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것까지 검토 안 했는데 그것까지 연계하는 부분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것까지 연계라기 보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50만원 주면서 시스템개발을 하는 게 번거롭고, 이용하는 사람도 들고, 돈도 드는 걸 꼭 해야 하나 싶어서 제 생각에 만약에 네이버 예약이 된다고 하면 굳이 시스템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나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운영을 양쪽으로 하는,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네이버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도 있고 네이버도 있다는 것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은 위원  시스템이 제가 만약에 양쪽으로 하면 장담하는데 아무도 시스템 안 쓸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정말 불편해요.  다운도 잘 되고, 뭐 복잡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최대한 네이버보다 월등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이형은 위원  월등한 게 딱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시간 입력하고, 강아지 이름, 나이, 무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월등할 게 전혀 필요 없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도관리단에 여쭤보니까 스마트 배변처리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계획에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스마트 배변처리기가 송도 혜윰공원 주변에 놀이시설에 지금도 보면 몇 개 배변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좀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유료로 버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용할 것 같거든요?  달빛공원에도 나오는 길에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차라리 그냥 배변봉투를 여러 개 두는 게 실효성이 좀 더 있지 않나?  돈 내고 버린다고 하면 저도 그냥 집까지 들고 올 거 같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도 그 시스템을 보긴 봤어요.  그리고 해돋이공원이나 다른 공원에 보면 배변봉투 수거함이 별도로 있는 거 저도 확인했고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아까 두수 제한 말씀하셔서 1부, 2부 이렇게 나눠 있긴 한데 동 시간대 두수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규모도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30두 소형견, 중형견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맞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지금 개장이 얼마 안 남아서 자세한 얘기는 또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이게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종료됐잖아요.  이게 왜 종료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4차산업혁명이 최초에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올해까지 진행하는 부분에서 지난 3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및 진단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2019년도부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쭉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점차 국비가 줄어들고, 하물며 2022년도는 국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2022년도는 아예 국비지원 없이 구비 전액으로 사업이 그렇게 되면서 꾸준히 이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1억 6,500만원, 1억 1천만원 정도 지원된 사업이 올해 예산의 경우는 914만 5천원 정도, 작년은 900만원 정도, 재작년은 전액 없이 그래서 이 사업이 대해서 성과분석을 했고 과연 이 사업이 유지성이 필요한가, 또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검토했었고, 점차 그러면 이 사업을 대체할 만한 것이 다른 쪽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이형은 위원  그래서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투모로우시티에 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창업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고 또 이제 인천시에서 하는 청년 창업지원 통합 마케팅 지원 사업들도 있고, 사업들이 유사성이 있어서 거기에 정부지원 인프라 코딩교육이나 기술지원이나 또 멘토링 사업이 우리가 위탁하고 구비 전액으로 하면서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대체, 과연 우리 구가 이 사업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마침 인천대학교에서 올해 저희가 3월에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이 끝났고, 올해 인천대에서 이와 유사한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창업사관학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저희가 들어가 있던 공간에 다른 사업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5월에 확정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기존에 지원 받던 친구들은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약간 저희가 어떻게 거기까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인천대 4차산업혁명 했던 사업도 우리 구 청년들만 했던 건 아니고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연수구에 창업을 조건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큰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이 맨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됐다가 점차 줄어드니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좀 더 분석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때 약간 시비 지원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국비가 1억원에서 500만원이면 거의 다 삭감돼서 무리는 아닐 정도인데 시 쪽에서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건 시비 사업은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과 지자체의 부담률을 갖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그거라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지요, 매칭을?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하는데 연수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농어업인 공익 지원 수당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농어민 직불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26농가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신청 기간이 7월로 한 달 연장이 되었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7월에 신청받다 보니까 원래 26가구인데 30농가 정도 들어왔고 향후에도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40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확보를 40농가까지 한 사항으로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시비가 70% 되고, 구비가 30%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시비와 구비 매칭은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방금 이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몇 명이나 연수구는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청년인구가 저희가 40만명인데 27% 정도로 11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인구는 얼마 정도로, 그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을 저희가 몇 명인지 데이터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군인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19세부터 39세까지 연령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 위원들은 지역을 많이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아직도 한 40대 정도 되어도 취업을 못하고 같이 기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창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인구부터 파악하고 지금 2억 7천만원이 감액돼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다로 하려면 경제적 지원이 민과 관이 좀 세밀하게 조율돼서 파악돼서 정말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부터 파악이 돼서 지금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몇 명나 있는지 그래서 멘토링이나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그래야 어떤 사업을 그분들이 당장 창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트워크 지원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강구를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창업 공간에 대한 기회 제공도 좀 관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 제공, 성공 사례, 글로벌적으로 국내에도 벤치마킹도 시켜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해서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 멘토링 계속하고 있고요.  또 계층별로 청년자리를 활용해서 현직자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청년들이 지난주도 교육을 했었고요.  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연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월세나 청년 자격응시료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청년이 19세부터 39세지만 거기에 여성도 있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있고, 청년 은둔형도 있는데 청년 도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차후에도 운영을 해볼까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요즘 산학 연구하는 학교하고 협력 강화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문을 두드려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김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대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근거가 어떤 근거로 예산이 늘어나서 저게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수당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상 농업직불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통상적으로.
장현희 위원  왜 그러냐면 농업직불금은 사실 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직불금이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재배나 가축사육을 확인하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확인이 되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기준은 2024년 1월 1일자로 우리 연수구에 2년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전년도에 기본 직불금을 받은 농가여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됐을 때 월 5만원씩 12달 해서 한 6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우리 연수구에 쉽게 말해서 연수구에 거주하면서 농토, 농지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그것까지 다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 얘긴 아니고요.  주소는 인천시에 두고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장현희 위원  그런데 그게 늘어난다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 농가 수는 더 많지요.  많은데 우리가 전체 한 24헥타르 정도 됩니다, 농지 면적으로는.  그런데 그중에 3가지 요건 기본 직불금을 받았다든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했다든지, 올해 기준으로서 인천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든지 이 3가지를 충족한 농가 중에 작년에 예산을 시에서 26농가를 내시를해 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 자격 요건이 벌써 30명이 넘어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농가 대상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40농가까지 확보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연수구에 현황을 보면 개발을 계속 해서 농지가 없어지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자꾸 질의를 했던 게 국비, 시비가 온다고 매칭하면서 양봉농가에 지원을 꼭 해야 하냐, 농업신문을 늘려야 하나 차라리 국비를 안 받고 없애야 되지 않냐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단위조합이지만 남인천농협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천시에서 몇 ㎞ 이내에 자격이 있어야 하고, 출자금이 얼마 있어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세대가 연수구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에 땅이 500평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수당이 나갈 정도로 우리 연수구에 농민으로 인정을 해주냐는 거지요.  연수구 관내 농업인이 늘어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인천시 내에서, 농지를 짓고 있으면 해당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도 뭐 김포라든지, 충남이든 거기는 지금은 농지 기준 보다는 그러니까 농지 기준이 있고 농가 기준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시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되, 주소지가 연수구인 경우는 연수구에,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인천시도 개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양구도 굉장히 농지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서구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제가 지금 쉽게 말하려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비유한 거예요.  인천시에서 30㎞나 50㎞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농협 조합원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그때 양봉업자도 없는데 연수구에 있냐 했는데 없는데 타 지역에서 하기때문에 그 양봉하는 업자가 우리 연수구에 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인천시에도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농가가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예산이긴 한데요.  본예산 때는 시에서 시비 확보와 구비 부담인데 50 대 50인데 시에서 본예산 확보 할 때는 우리 구에는 26농가 정도를 예측하고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가 아니라 인천시 내에 농지가 있고, 그 농지를 경작하는 연수구 주민이 2024년 1월 1일자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  농지는 타 시도 김포나 이런 게 아니고 인천시 내에 농지가 내가 경작할 때 연수구 주민.
장현희 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수구 주민들이 농지를, 땅에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해야 하나, 농업인이 늘어난 것 인천시 내에 땅을 더 많이 샀다는 거네요?  그러면 보면 되겠네요, 쉽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저희가 이건 신청주의긴 한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40농가 정도, 현재 30농가가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신청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농가까지는 예측되니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 부담을 위해서 한 겁니다.
장현희 위원  직불금보다 더 수입이 높은 사람은 신고를 안 했다가 직불금 타려고 신고를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도 있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직불금을 설령 받을 조건이 되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현희 위원  그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아직도 이해가 덜 됐네요.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송도시장 아치 어떻게 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아치 공사는 했고요.  지금 역전시장이든 옥련 재래시장이든 아치는 되어 있고.
장현희 위원  송도역전시장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되어 있지요.
장현희 위원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학교 정문 쪽에 있는 것은 거기가 아니고 안쪽은 아치가 되어 있지요.
장현희 위원  제가 왜 저희 지역구라고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연수구가 권역이 원도심, 구도심, 신도심 쉽게 말해서 권역을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인천시립박물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결의안도 했듯이 어떻게 보면 송도신도시는 현대, 근대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송도유원지 부근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연수구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송도역전이나 유원지나 이런 거, 그런데 시립박물관도 간다고 해서 그런 건 했는데 지금 역사박물관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역사박물관하고 전통시장하고 거의 한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도역사 박물관하고 재래시장은...
장현희 위원  송도역전시장이 길하나 사이죠.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역전시장 재현 공원화로 해서 내년 6월에 심의,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보면 전통,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건 활성화 사업에서 주로 추진 경과를 보면 누수 배관이나 또 소방펌프 시설이나 그런 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대대적으로는 이제는 예산이 반영될 때 좀 확실하게, 전혀 상징성 있는 시설로 해야만, 지나가면서 ‘옥련시장 있구나’, ‘송도시장 있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우리 양에 차지 않는 1천평도 안 되는 규모에 그걸 하긴 하지만 KTX 옆에, 뭐 인천을 만약에 외지에 온다면 KTX 타고 내려서 타 구도 가지만 전통시장이나 역사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아도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인 협궤열차라는 건?  특히 연수구의 유례 능허대까진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걸 상징적으로 외형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에서도 제가 저기를 예산이지요, 우리가 다녀온 곳이?  예산을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깊이 고민해서 활성화되는 걸 차츰 외형만 아치 꾸민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도 하고 연구해서 활성화 방안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재래시장이 어떤 복합시설이 많은데 유지보수 비용을 900만원 정도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900만원 정도를 다 사용을 해서 시장 유지비가 없어서 향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겨울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역사박물관과 연계해서 방문객들이 찾아왔을 때 송도역전시장이나 옥련 재래시장이라든지 왔을 때 장보기나 우리 재래시장을 홍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왔을 때 저희가 역전시장이라든지 옥련 재래시장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누수 배관을 보수 했다고 하는데 다행인데 이렇게 큰 장마에도 거기 가보면 정말 걱정이 됐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우수관 공사를 다 끝나서 최근에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테스트 겸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하지만 점차 좀 더 공사가 끝났지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혜윰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개장이 거의 코 앞에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관리단이랑 경제산업과가 T/F팀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뭔가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설적인 완공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사용이 더 중요할 텐데 지금 올라온 것도 결국은 예약에 관한 것이고, 이것보다 내부적으로 뭐 교육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윤혜영 위원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이 혜윰공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구성된 게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교육을 반려견 놀이터에 일부 실내 놀이터로 꾸며진 공간이 꽤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쯤이면 구상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윤혜영 위원  다시,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장소의 측면이지 지금은 준공이 되고 개장되면 그곳에서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했어요.  개장을 앞두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T/F팀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장과 동시에 준비된 운영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가을 9월, 10월 정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했던...
윤혜영 위원  9월, 10월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때 가을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계획된 게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행동교정 말고 이 공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개장할 때는 산책프로그램도 들어가지만 지금 기존에 했던 것 말고는, 같이 합니다.  장소의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겠지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지금쯤은, 왜냐면 개장이 이제 내일모레니까 우리가 그 안에 뭔가 콘텐츠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 계획이 있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런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매번 꼭 거기에서 해야 하나?  없어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장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계획하고 있고 9개 팀 정도 하는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곳에서 하던 거를 일단 다 들고 와서 그 공간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다 들고 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접근성도 있으니까 같이 합니다.  원도심도 있고, 송도 신도심에도 새로 생겼으니까.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 공간 없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비를 들여서 놀이터지만 교육도 가능한 공간을 조성을 했단 말지이요.  지금 곧 완성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게 같이 출발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존에 왔던 건 그대로 가야 할거고 이 공간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 만들었으니까 세를 들여서 만든 거면 거기에 뭔가 목적성 있게 프로그램이 구체화 돼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게 인지가 되어‘야, 우리 세금 드릴만 하다’, ‘여러 반대도 있었지만 이런 공간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네’라는 게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개장하고 또 준비돼서 가을, 겨울 하다 보면 결국 내년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아닙니다.  올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송도 혜윰공원 반려 놀이터가 준공됐을 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 그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아니, 계획에 담겨 있고 예산도 있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합니다, 그게 가을쯤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9월 정도.
윤혜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구체적 계획 말씀...
윤혜영 위원  ‘하겠다’와 ‘한다’는 다른 거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합니다.  올해 합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시점이 애매한데, 지금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할 거긴 한데, 할 계획은 있는데, 언제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체적으로 있으면 일단 보고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있으면 당장 언제쯤 하겠다는 게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뭔가 모호한 거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자면 지금 저희 예산 올라온 게 예약시스템이에요.  혹시 여기에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저희 연수구 구민들에 대한 우선 예약제 고민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우선 저희가 등록된 반려동물, 우리 구에서 조성했으니 우리 구가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우선순위 예약을 해서 어떤 시설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수용이...
윤혜영 위원  연수구민이 우선으로 예약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보셨냐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일단 시스템은 고려까진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은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일 때.
윤혜영 위원  그런 건 약간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지금 송도 내에는 도그파크에 인천시에서 놀이터가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는 구비를 들여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놀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비를 들여서 뭔가 공간을 조성할 때는 우선순위가 저희 구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이 우선돼서 이런 운영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저는 찬성,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용자 출입 관리의 목적으로 그냥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이버 예약제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공공키즈카페의 경우는 네이버 예약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에 충분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시스템을 대조를 해 보시고 더 유용하게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우려됐던 게 원래는 저희가 동물등록제가 있지요.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동물에 한 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동물도 할 수 있다는 여지의 답변을 주셨어요.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반드시 칩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동물의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게 등록된 그게 하나의 그야말로 출입 관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 관리나 주인이 그 개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반려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누락하지 마시고 같이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5년 동안 시행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들이고 구비도 많이 지원이 됐고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청년들이 어떤 나라나 어떤 구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자생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국비를 들이고 구비를 들여서 최종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기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성과검토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지, 정말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연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거 남겼다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딱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없으실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창업의 공간,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 그리고 뭐 사업의 어떤 유사성 그리고 어떤 이런 창업의 공간에 다양성이 있고, 접근성이 좋고, 또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천대에서 운영하는 공간이었고 주로 인천대 학생들이 주로 많았고, 그동안 사업을 시작할 때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구가 많았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에 2022년도는 국비 전액 없이 진행됐고.
윤혜영 위원  그래도 5년간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혹시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연수구 내에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는 그런 사업체는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청년 창업 제가 그때 현장도 가봤는데 한 분 정도가 공간을 활용서 창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창업의 효과가 100명이 참여해서 그중에 벤처가 나와서 장기적으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향후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전제라면 그게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비를 굉장히 많은 거기 90% 이상을 투입해 가면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윤혜영 위원  그건 앞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최종적인 성과물, 성과가 중요 하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했던 목적이 청년 어떤 사업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서 향후 우리가 국비나 구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일몰되는 시점에 나타나 있는 어떤 성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예약사이트 프로그램에 구민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진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음식문화 큐레이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자료에 운영 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7개월인 거죠.  6월부터 운영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오십시영 우리 선학동 음식특화 거리 생동감 축제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자료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죄송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린 것은 전혀 없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현재까지는, 오십시영 때는 저희가 시범 운영한 부분이고요.  7월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며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게요.  이분들이 지금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빨리 해서 단체복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활동비도 드릴 수 있도록 좀 바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지역생산품 중점홍보판매전이라고 그래서 송죽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밀키트를 송죽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장하지 않는 걸 송죽원에서 팔 수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영업 신고를 내서 이쪽에 와서 간단간단하게 깨를 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첨가만 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디저트 쉽게 말해서 과자나 디저트로 하는 간단한 건 가능해도 음식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다 업소마다 있으셔서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업소에 현장에 나가서 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긴 다음에 업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학동에서 해서 저도 그 현장에서 봤었는데요.  뭐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요.  좋은 사업이고,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이는 게 홍보가 미디어만 갖고도 안 되고 입에서 입소문이 큰데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게 송죽원에서는 일단 음식 냄새도 날 것이고 이게 다른 완성품을 포장해서 밀키트로 된 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건 가능한데 이렇게 기관에서 그런 음식을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데워서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족발같이 간단한 포장 같은 건 괜찮아 보여요.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이상의 제품들은 송죽원에서 하기보다 차라리 앞에 마당 뜰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떤 하루나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며칠 어떻게 할 방법인가 싶은데, 이거는 송죽원이라서 실내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날 거고, 또 사람들의 거기가 조용히 미팅이 있고 업무적으로 민원인들은 좀 있는 그런 진짜 간단한 커피 정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일 건데 그게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영에서 했던 포드 로드는 일반 음식점에서 맛을 시식을 한 거고요.  우리 송죽원에서 하는 우리 연수구 생산식품 중점홍보업소는 업소에서 대부분 만들어 온 것을 저희가 여기서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밀키트 하거나 저기로 한 거지 시식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떠한 식품을 봤을 때 눈요기도 중요하지만 맛을 보고, 현장에서 맛있어야 판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저희가 시식을 하고 있어서, 모든 판매업소가 전부 다 시식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전에는 시식을 안 하고 해봤더니 좀 매출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한번 저희가 약간의 시식을 했더니 맛을 보고 사 가시는 고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시식입니다.  지금 음식점처럼 현장에서 지지고 볶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간단하게 맛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작년에 능허대축제 현장에서 케이크 정도, 디저트 정도 그거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뒤에 홍보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식이 아니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저기를 저는 이 큐레이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정말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취향이 다르잖아요.  입맛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특색 있는 곳에 우리 큐레이터도 세대별로 모르겠어요.  20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좀 연구를 해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큐레이터는 능허대축제나 이런 때 저희가 아니면 우리 중점 홍보업소가 송주원에서 할 때는 큐레이터를 모집해 20명 중에 그날 또 가능하신 분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은 1 대 1로 업소하고 매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업소에 가서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식품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업소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 과정에서도 큐레이터도 좀 어떤 뭐 그렇게 사실 보니까 굉장히 일당도 정말 저기 수준이잖아요.  아주 실비잖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이왕이면 여기에 관계된 분들 또 어떤 좀 저기가 있는 분들 상식이나 조금 더 욕심내면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은 말도 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로 선정하면 훨씬 저희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사전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보니까 2023년도 위생등급 지정 목표 대비해서 인천시에서 1위 달성했네요.  그랬나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죄송합니다.  위생등급제라는 것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서 등급,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우리 소비자한테는 선택권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등급제를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사전 컨설팅을 해줍니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감시원들이 한 다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44개 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 이후에 개선이 되고 나서 우리 한국 품질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위탁된 그쪽에서 와서 등급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보다 효율적인 위생 정책을 하여튼 연구해서 정책 개발하고 하여튼 지도한다는 뜻이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위생등급제는 우수 음식점 개념으로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활동비하고 단체복 이것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올해 시범 운영하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상향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좀 많이 세워서 주민들한테 하여튼 위생에 문제없도록 해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편성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큐레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에 보면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6월부터 SNS를 통해서 월별 음식문화 홍보 미션이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6월에는 저희가 오십시영 행사로 했고요.  7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SNS는 어떤 걸 유념해 두셨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그다음에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SNS를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음식 큐레이터 자체의 블로그나 유튜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구에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유튜브에 있는 기존의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 큐레이터들이 본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SNS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잠깐만요.  본인들이 활동하는 SNS?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되신 음식 큐레이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가 비교적 원활하게 활동 사용을 하는 분들이라는 뜻이네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많은 분들이 SNS를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SNS를 하는 거랑,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저희가 이분들을 선발할 때는 이 SNS의 확장력이나 홍보성을 유념을 해두기 때문에 SNS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쓰는 SNS랑 이분들이 쓰는 SNS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목적성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홍보잖아요.  그렇죠?  이 홍보를 위해서는 SNS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분들을 위한 채널이 하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선발된 그런 음식 큐레이터들 중에 정말 그 SNS를 원활하게 사용하시는 몇 분이 있어서 그 채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SNS를 이용한 효과가 나올 건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큐레이터가 SNS뿐만 아니라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저희 행사장에서 행사 지원이 가장 더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행사는 지금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여기 최근에 했던 오십시영 행사 그리고 맛자랑 경연대회 그리고 능허대축제 1년에 토탈 두세 번의 행사가 있는 거고 이분들의 활동은 지금 당장 6월에서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 이외에는 오히려 SNS 활동이 더 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 설명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별 미션은 저희가 위촉을 하고 발대식 이후에 7월 중에 요즘 옥외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7월에 우선 월별 미션으로 옥외영업 근절을 저희가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저희 위생등급제라든지 우수음식점 같은 거 저희가 SNS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저희가 활동하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업소에 점검을 나간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우리 연수구 SNS 서포터즈 활동하신 여러 사람이 저희 이번에 큐레이터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SNS 블로그 기자단도 있고, 연수 리포터 영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서포터즈들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 얘기할 때 그 서포터즈라는 명칭 때문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음식 큐레이터를 만들었을 때는 다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홍보 서포터즈 하면 단순히 온라인에 게시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저희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함양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큐레이터를 지금 모집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그런 부분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대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은 이 음식 큐레이터 이분들이 처음 제가 설명을 하고 조례상에 담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우리 음식특화거리의 그런 것들, 이분들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음식점들의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옥외 영업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역할과 이 음식 큐레이터의 역할은 중첩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거든요.  뭔가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제가 SNS를 왜 말씀드렸냐면 활동 내용에 가장 상위에 SNS를 활용한 월별 음식문화 홍보 미션수행이라고 가장 첫 번째 제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적으로 오프라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하는 오십시영, 특화 거리에 대한 그런 활동의 내용들이 있어 줘야 이분들은 기존의 서포터즈와는 다르게 정말 음식에 특화돼서 뭔가를 활동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양 안에 말씀할수록 하는 내용들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뭔가 저희가 하는 사업을 하나씩 더 떼서 같이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이분들이 필요한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이분들의 효능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젊은 분들을 이용한 이런 SNS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하시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거는 오히려 효용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충분히 부서의 의지도 알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기획이 됐는지 알기 때문에 이 원래 취지대로 그 목적성에 맞게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큐레이터의 역할이 지금 첫 번째로 행사장 내에 판매 같은 거 사전 교육 통해서 행사장 시식 홍보, 판매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SNS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23년도에도 지금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홍보 광고가 지금 26.6%로 1위를 했어요.  홍보의 중요성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고, 영업주 대상도 지금 홍보마케팅 분야가 지금 66%가 홍보 쪽으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 하나를 찾아보다가 우리 이번에 오십시영에 대해서 플리마켓 참여했던 것을 개인 블로그에 하나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오십시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 내용을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수가 별로 많지는 않고, 플리마켓 매대 앞에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지금 세워놨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컵도 버리고, 시식하고 나서 버리는 그런 게 막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봤는데 그게 매대에 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장시간 있다 보니까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런 걸 대체로 음식물 쓰레기는 뒤쪽으로 많이 보내는 건데 특이하게 오십시영은 앞쪽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내더라 이런 게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개인 블로그에도 해서 이걸 올렸어요, 이번에 느낀 점을 후기로 써서 올렸던데 과장님,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십시영은 올해 일회용품이 없는 친환경 축제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푸드 로드나 이런 데에서 시식하고 컵이 있었습니다.  그 컵을 버리는 것을 저희가 몇 군데를 정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 쓰레기를 뒷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아무튼 음식 개선 문화의 거리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지금 큐레이터 운영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자구책으로도 영업장에서도 조금 같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룸에 벽면에다가 이렇게 고객 방명록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우리 영업장에서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도 같이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소개도 조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폐원 어린이집 3곳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폐원 어린이집은 지금 청학동에 있는 반짝별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동춘동 풍림아파트에 있는 해방글 어린이집하고, 금호동아 아파트에 있는 해나 어린이집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는 왜 어린이들이 없어서 지금 퇴원한 겁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이 없어서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연수 소방서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 매각 추진에 따른.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일부가 소방서 부지하고 보훈회관하고 주차 타워로 해서 건립될 예정이고요.  인천시에서 이걸 매입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작년에 용도 지구단위 계획이 주차장에서 공공청사로 변경이 되었고 올해 3월에 필지가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인천시에다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용도 변경은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주차장 부지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 소방서가 28몇억이죠, 주차장 비용까지 해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금액이요?
○부위원장 김국환  건축 비용들이.  그건 모르시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건축 비용은...
○부위원장 김국환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 53쪽, 공유재산관리 운영 보시게 되면요.  여기 증감 사유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소방서 부지 감정평가비 7,594만 400원, 9만 4,400원 곱하기 2개소라고 돼 있고, 밑에 폐원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감정평가비가 2,390만원 곱하기 2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소방서 부지는 1개 부지가 돼 있고 어린이집은 3개소인데 지금 산출 내역이 위에 2개소와 밑에 2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한국 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2개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돼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 걸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저기 두 개 업체가 그 가격은 똑같이 받는 건가요?  예산이 똑같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2개 감정평가서에서 서로 다르게 만약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거를 합해서 이제 평균가로 해서 저희가...
한성민 위원  그럼 여기 다 산출된 이게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평균가라고 보면 될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요율에 맞춰서 기본 평가 비용으로 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의회 장기배차 차량이 1차 추경에서 구매 예산이 편성 완료됐잖아요, 의회 차량?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2024년도 언제쯤 구입 가능합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일단은 의뢰를 해놨고요.  저희가 일단 10월경에 그게 출고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0월쯤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재환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전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이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제가 세무1과, 2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 2로 나뉜 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졌는지 혹시 좀 1과 과장님한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세무1과에서는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기타 세목으로는 구세 관련 세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와 관련된 부과 세목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세무2과의 경우는 체납과 관련돼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 징수와 시세 체납액 징수하고요.
윤혜영 위원  숫자 1, 2로 나누는 게 어떻게 특별한 시라든가 아니면 나라 전체적인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1과 2로 1과 2과 체제로 많이 나누고 있고요.  어느 곳에서는 구세과, 시세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해당 구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분을 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효율성에 따른 구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민들이 온다거나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숫자 1, 2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업무의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라든가 안내판에 혹시 밑에 그런 식으로 여기 증세와 관련 구세와 이런 식의 어떤 안내가 같이 달려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그 내용은 괄호만 표시가 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달려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부서에서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해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민원인을 안내하는 데는 불편은 없으실 걸로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은 이런 것도 직관적이게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우리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구분의 목적과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지만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1, 2가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일을 좀 이렇게 나누는 거에서 좀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약간의 안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세무1과에 지금 이번 이번에 잡힌 물품 구입들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사무실이 세팅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인가요?
○세무1과장 전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지금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신규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이번에 세입 평가로 인해서 상사업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일부 이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하셨다?
○세무1과장 전미선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 기존에...
윤혜영 위원  그렇다고 이게 개별 신청이 수용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전미선  네,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원 수만큼 신청을 했는데요.  이걸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모니터 같은 경우는 53개를 구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1과장 전미선  네, 직원 수만큼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화질 상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컴퓨터의 어떤 본체는 이해가 되는데 모니터는 어떤 기준으로 바꾸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세무1과장 전미선  모니터를, 지금 저희 작업 환경이 과세 자료를 정비하는 작업을 작업하는 환경인데요.  지금 연계되는 그 창을 많이 활성화를 해놓고...
윤혜영 위원  저희 지금 세무1과에 필요한 모니터를 추가로 이제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세무1과장 전미선  네,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추가로 더 하나 설치를 해서 지금 그 사용되는 모니터는 메인으로 열어놓고 기존 연계되는 화면들을 추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공기청정기가 기존에 없었나요?
○세무1과장 전미선  항온 항습기가 있긴 했습니다.  있긴 했는데 저희가 한 곳에 지금 인원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밀폐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기의 질이...
윤혜영 위원  한 곳의 인원이 다른 과보다 많이 밀도 있게 모여 있는 상황이군요?
○세무1과장 전미선  네, 저희가 5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부터 좀 이 부분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건강을 위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어 리플렛 제작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작년에 세무1과에서 리플렛 제작을 한 번 했었는데요.  영어하고 러시아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확대해서 저희가 아랍어나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로 한 번 더 리플렛 제작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고 번역되는 어휘만 달라지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내용도 약간 더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주로 배치는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세무2과장 이영미  일단 저희가 외국인 관련 시설인 이주민 문화센터나 고려인 함박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디아스포라 연구소, 러시아권 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시설에 일단 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적인 분포를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청 1층에 보니까 카페 옆에 있는 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게 상당수가 비어 있을 때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게 채워져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아, 그거 작년에 제작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네, 그게 일단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구청 내에는 언어가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좀 다양하게 오는 어떤 저희가 7개국이든 9개국이든 거기에 맞는 한 명이 와도 필요할 수가 있다면 그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환경은 충분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휘들이 배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세무2과에 방금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중에 외국인 지방세 납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  납부 실적 말씀...
○부위원장 김국환  잘 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부과 금액 대비해서는 외국인 부과 금액이 한 1.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 전체의 1.1%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부과액 9,252억원이었는데 외국인 부과 금액이 91억원 정도였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91억 정도, 체납 건수는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  자동차세만 좀 체납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징수율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 상가 상인들 것들은 잘 되고요?
○세무2과장 이영미  자동차세 소유자에 대한 부분은 체납이 좀 있습니다.  상가가 아니라 저희는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 이대일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 조승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정주원 팀장입니다.  
   도로명조사팀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김택환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임  윤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윤성현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왔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하도 왔다 갔다 해서 한 1월에 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우리 자치도시에서 보다가 또 이쪽에서 보니까요. 
   과장님, 방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시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예, 보조금 6천만원짜리하고 7,800만원짜리.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건 작년 우리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의 다수 층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층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이런 보증금을 안전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보증료 지원에 부담을 느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반환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닙니다.  일단은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집단으로 발생한 건 없고요.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 사례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 비용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전세보증금을 전체 보증 해주는 게 아니고 전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 보험료만 지원을?  그게 없다 보니까 국고로 다시 반환한다 이거죠?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다 지원 해주고 남은 부분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한 몇 건 정도나 우리 연수구는 발생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7월 26일부터 시행돼서 한 240명 정도의 보증료를 지원 해줬습니다.  한 5,200만원 정도.
○부위원장 김국환  상당히 많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올해도 한 250명 정도 한 5,8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올해도 국고보조금하고, 시 보조금이 내려오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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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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