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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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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1.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감사실에서 옴부즈만 이 사업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조사 자체가 옴부즈만 조사관들이 하는 거고.
윤혜영 위원  조사관이 몇 분이 계시죠?
○감사실장 노은호  세 분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세 분이요. 이분들은 수당을 받고 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구조인가요? 상시로 나와 계시는 거는 아닐 테고.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는 상근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 5회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3회.
윤혜영 위원  주 3회.
○감사실장 노은호  그래서 3명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올 때 그냥 일당을 받으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시간당이기는 한데, 어쨌든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윤혜영 위원  4시간 근무.
○감사실장 노은호  11만 8천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간당, 하루에?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아니요.
윤혜영 위원  4시간에?
○감사실장 노은호  4시간에.
윤혜영 위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운영 실적이 있을 텐데, 주로 하게 되는 업무들이 전화를 받으시는 업무인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전화를 받지 않고요.
윤혜영 위원  실제로 오시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실제로 옴부즈만 조사 요청을 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윤혜영 위원  미팅 시간을 따로 잡아서 이제 오시는군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나가서 출장 가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윤혜영 위원  출장을 가시기도 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할 때는 어떤 옴부즈만에서 받은 내용들을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하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처리되는 종류들을 보니까 이송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각하, 의견 표명, 심의 종3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가장 많은 게 이송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윤혜영 위원  이송이라는 거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송은 어떤 과정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부서 1차 민원에 대해서 그냥 옴부즈만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부서에...
윤혜영 위원  전달을 하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전달을 한다는...
윤혜영 위원  이건 사실은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사실은 저희가 조사관들 실적으로 보는 거는 그분들이 실제로 심의한 내용만 가지고 한다면 연 6회 정도...
윤혜영 위원  일단 저희가 운영 실적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보면 2023년 실적이 57건인데, 그중에 이송이 30건이에요. 그리고 2024년 9월까지 총 50건 중에 이송된 건수가 28건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건수가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사실은 작년에도 연 6건이였고, 올해도 6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타 구 사례도 저희가 한번 봤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대답하시는, 심도 있게 조사하지 않는 건도 쳐서 건수가 많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건수는 물론 하지 않고요. 경찰관 출신에다가 법의학 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경찰 관련 상담, 고소·고발 상담이 있을 경우에 상담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건수로 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건수가 1년에 6건 정도는 매우...
윤혜영 위원  애매하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윤혜영 위원  혹시 그러면 위원회분들을 반드시 경찰이나 법학 출신으로 해야 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건은 물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조건은 있지만 채용할 당시에 이분들 경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적합한 거로 생각이 들어서 채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예를 들면 2023년 57건의 내용들을 보면 이송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 담당자한테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내용상. 이송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감사실장 노은호  이송하게 되는 이유는 부서에서 1차 답변이기 때문에 이송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이분들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위원분들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을 저희가 운영한 지는 몇 년이 됐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2022년도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2022년 5월. 지금 그러면 3년이 안 된 거다,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 물론 홍보는 저희가 한다고 다들 아시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사실상 이게 조사 기간이 이제 60일 정도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조사 기간이 60일이 소요가 된다고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윤혜영 위원  하나의 옴부즈만 사건이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과정이 60일이라는 뜻이죠?
○감사실장 노은호  물론 조사하는 상황에 따라서 금방 끝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조사 기일이 기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웬만한 거는 감사 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저희는 7일 이내에 어쨌든 답변이 가기는 하니까.
윤혜영 위원  왜 이게 60일로 돼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왜냐하면 깊이 있게 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조사 기일은 그렇게...
윤혜영 위원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연수구가 민원이 적은 곳은 아니에요. 실제로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게 뭔가를 다루기 위해서 이게 생겼다고 본다면 다른 데는 몰라도 연수구만큼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보게 됐는데, 반대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게 아니라도 해결될 수 있는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까지 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 옴부즈만이 굳이 이거를 운영해야 하는 생각마저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 노은호  옴부즈만이 사실은 활성화가 되면 가장 좋기는 한데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옴부즈만을 처음에 만든 계기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여권과에서 받는 민원행정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는군요.
○감사실장 노은호  있어야지 어쨌든 점수가...
윤혜영 위원  그런데 있기는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점수가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있고, 그리고 상시 운영을 하면 더 점수가 가산되는 게 있고요. 실적 건수가...
윤혜영 위원  개의치 않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윤혜영 위원  말도 안 되네.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데 저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나서 민원행정서비스평가가 이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윤혜영 위원  그거는 우리 내부의 상황이고.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죠.
윤혜영 위원  세금을 들여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뭔가 체계를 만들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구민들이 느끼는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도 효능감을 가져야 방금 말한 외부적으로 받은 그런 평가가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스스로의 만족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이게 안에 들여다보니 그냥 허하다는 거죠, 풍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조금 희망적인 거는 제 생각에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그래도 저희가 1년을 다 돌려봤으니, 이전에 제가 이거 비슷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보겠다고 했었고, 지금은 1년이 지난 상태란 말이죠, 총 1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실적은 미비해요. 그러면 지금쯤은 뭔가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고,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할 때 건수는 그닥 많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송도2동 외에 이분들 제안으로 교통시설물을 하나 설치했던 건이라든가...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있죠. 2022년에 4건이 있었고, 그렇죠? 2021년인가요, 그때는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실적이 두드러지게 우리가 옴부즈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해 온 것 60일에 걸쳐서 해결해 온 과정들을 정리하셔서 디테일하게 정리하셔서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아, 그래도 이런 역할은 조금 깊이 있게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는 한 2년 해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해서 구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갖추고 외부적인 평가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이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를 한번 다각적으로 보완해서 운영을 이 방식으로 저희가 2026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상근으로 하지 않고, 비상근으로 해서 회의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잘 활성화시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도나 연수구는 결코 이런 깊이 있는 민원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끝도 없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곳인데,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고충 민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른다거나 사용하기 불편하다거나 뭔가 중간에 어그러지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쯤은 찾아가는 옴부즈만, 아니면 이런 제도를 정말 늘 접하는 통장님들 이런 분들 말고 정말 구민들이 “아,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타 시도 우수 기관 한번 저희가 보고...
윤혜영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그 자료를 보고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생각을 해서 같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테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도 숨통이 트이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잘 활성화를 해서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는 짧게 이렇게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이번에 2003년도 인천종합감사에서 후속 조치로 개선 방향이 많이 나왔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몇 건 정도가 나왔죠? 총 90건 위법해서 부당 확인됐잖아요, 우리 많이 됐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부위원장 김국환  시정 요구도 79건, 재정상 조치도 2억 1,900만원 정도. 8명이 신분상 경징계, 훈계 이렇게 맞고 그랬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62-63쪽, 코로나 시기도 지났는데, 회의 개최가 상당히 줄었네요, 올해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작년을 비교해서 올해 회의 개최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우선은 재산등록심의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재산등록 의무부서가 16개 부서 정도 되고, 그 직원들이 인사 발령이 있게 되면 재산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등록을 할 때 우리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것 때문에 줄었다, 이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분들 중에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지 거부 심의하는 건수가 작년에는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작년에. 올해에 비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를 합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가 주를 이룹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주를 이뤄서 문제를 했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은 2배 증액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죠?
○감사실장 노은호  이게 작년에 저희가 고지 거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수가...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과 정리추경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정리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부당초과근무 시간 외 근무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처음에는 수요일에 했다가 지금은 금요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감사실장 노은호  수요일, 금요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일괄적으로 전부 제재를 합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공문이 시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러면 업무를 늦게 전달받거나 지시받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부서 내에서 어떤 경우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작성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직원이 남아서 수당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
○부위원장 김국환  열심히 했는데, 수당 없이 하면 그것도 문제 안 됩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어떤 경우에 풀어주는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다든가.
○부위원장 김국환  감사실에서 그런 것도 관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수당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윤혜영 위원님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옴부즈만이 제가 구로 내려왔을 때 어떤 기자가 나한테 인터뷰를 시키더라고 언론에, 연수구 옴부즈만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상임위가 자치도시위원회였기 때문에 제가 “세밀히 잘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저조하다, 그때부터. 2년 전부터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 어떤 민원, 고충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방금 말한 미추홀구 같은 데는 79건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봤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지 못...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감사실에서 공격적으로 일을 찾아가서 실제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골을 몰고 가야 하잖아요, 이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이런 제도가 세계적으로 좋다고 난리인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아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스웨덴인가요?
○부위원장 김국환  스웨덴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에 도입됐어요, 혹시 알아요? 1994년에 도입이 됐어요.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정부 조직이 개폐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해서 지금까지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늦었어요, 우리는. 연수구도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3년밖에 안 됐다는데, 미추홀구 같은 데는 2016년도에 조례 개정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도 늘어나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미비하다지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보기에는 활발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 하는 것도 경찰 출신들이라든지, 법 출신들 이런 분들로 해서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연장선상에서 부당초과근무 시간 외 근무 제한하는 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이거를 감사하는 부분만 담당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부당...
이형은 위원  특별점검, 복무감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 그러니까, 상시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는 다른 수당 조사를 물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2년 치 제한을 두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한 경우나 이런 경우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형은 위원  부당수급자 적발이 주업무인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감사실에서 그것도 하나요? 직원고충상담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형은 위원  네, 그런 거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런 거는 인사팀에서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감사실에서는 감사하는 사항이 전혀 없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는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이 갑질한 경우.
이형은 위원  민원인한테요?
○감사실장 노은호  외부인에 대한 그런...
이형은 위원  직원 내에서 하는 거는 다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거요? 직원 내에 일어나는 갑질이라든지...
○감사실장 노은호  우리 직원들은 인사팀에서 하고.
이형은 위원  인사팀에서 하고.
○감사실장 노은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무팀에서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나뉘어져 있네요, 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월 시간의 근무 30시간 이상 근무자 명단이 행정시스템에 공개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이형은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부서랑 실명까지 같이 올라오는 시스템이 맞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꼭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돼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총무 부서에서 올린 거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렇게 통보까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형은 위원  제가 이 감사의 기준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디 감사하는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당을 만약에 느낀다면 그거는 총무나 인사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거죠?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뭔가 부당함을 느끼거나 그게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실에서 그거에 대한 감사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갑질이나 어쨌든 그런 거는 총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 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85-109쪽,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도 있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면 계속 보조금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거는 회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동·행정복지센터도 보면 인사, 회계, 계약이나 공사 이런 거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받다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 본 기관하고 올해 기관하고 수감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작년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조심은 하겠지만, 미처 챙겨보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항상 몇 년 동안.
이형은 위원  바뀌니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근무를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형은 위원  로테이션 되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래서 전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계약담당자들, 보조금담당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물론 저도 감사를 당하는 직장에서 일을 해 봐서 아는데, 감사라는 게 애초에 뭔가를 잡으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온다는 거는 알아요. 실적이 감사실에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 반복되면 안 될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감사기관, 대상기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혹은 직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숙지 돼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직무가 바뀔 때 다 매뉴얼을 받지 않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그렇게 세세하게 물론 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이형은 위원  세세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있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본인들이 업무 파일을 만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기재를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놓치는 경우도 물론 있고.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업무 말고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업무는 회계 업무 같아요. 회계 업무는 어떤 과에서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직무가 여기에 있든, 복지센터에 있든, 아니면 청사에 들어오든 회계 업무 관련된 거는 모든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보면 회계 업무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전 직원 대상으로 정말 정확하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노은호  회계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 재무회계과와 연계를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어쨌든 매해마다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으니까요.
이형은 위원  교육 시간을 채우는 교육이 되니까 사실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육 알거든요. 온라인 들어가서 몇 시간 수강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거를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부터 인식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업무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보조금지원시설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회계 처리나 계약 업무 자체 전문가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감사실에서 이것도 그냥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재무회계과와 협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에 조금 더 얘기하자면 2024년 자체검사대상 세부내역을 보니까 직원특별휴가 사용 관련해서 대다수예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직원특별휴가 건은 아마 자녀돌봄휴가 건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돌봄휴가가 미성년자녀를 뒀을 경우에 자녀돌봄을 위해서 저희가 연 10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자녀 1인의 2일,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급휴가고요. 그러니까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저희가 증빙서류를 부서장이 확인을 하게 돼 있고, 첨부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무급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교육 부족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다 본인들 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유급휴가를 받는 거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은 부서장 입장에서도 결제를 할 때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장현희 위원  보니까 옥련1동, 연수2동, 선학동, 의회사무국, 송도3동이 대상이 됐었어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제가 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냐 하면 올해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특별휴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장현희 위원  그러면 확대된 만큼 새내기 휴가 신설이나 장기 재직 공무원 대상을 휴가 일수가 많이 늘났다고 봐요. 흡족하지 않아도 또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특별히 조례에 담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 특별휴가 사용 관련된 감사가 적발된 만큼 공지사항이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는 공지...
장현희 위원  새올 등 공지사항을 어디에 올립니까, 주로 이런 내용을? 조례가 담아져서 공포되거나 휴가 이런 거를 어디에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할 경우에는 특히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과에서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다 시달을 합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게 확대된 만큼 특별히 사용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려서 이런 감사 대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 조치결과를 보면 책자 가지고 오셨죠? 
   행정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3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청원제도와 인권증진 사업 두 사업에 대하여 집행률이 2% 내외였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장현희 위원  조치결과에는 추진사항 “완료”라고 보고되었으나 실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 개선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공통지적사항 35쪽...
장현희 위원  여기 지금 관리카드에는 “미착수”라고 해놓고 저기에는 “완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공통사항에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 비예산 사업 전환 등 다각적 검토 요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희 위원  네.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집행률 저조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가 추진하다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물론 드렸었고요. 청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돼야지만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인권 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2-7월까지 설문조사 관련해서 기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관련해서 기간이 길어졌고, 지금 현재로는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아직 위원회 구성되지 않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위원회 구성은 12월 정도에 될 것 같거든요.
장현희 위원  지금 이 제도 개선하는 거는 정리추경에 할 예정으로 올려놨거든요, 보면.
○감사실장 노은호  네,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위원회 구성이 12월에 될 예정이고요. 위원회 운영을 사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장현희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 지적사항인데, 아직 금년 2024년이 돼도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생각보다 설문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조금 복잡한 민원이 있거나 할 경우에 동시에도 진행을 하기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실장님, 제가 그전에도 감사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몇 번 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 과부하에 따라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팀도 종합감사를 나갈 때 조사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조사 건들도 같이 겹치고 하게 되면 어쨌든 골조라도 빨리 세우고 살을 붙이는 속도전을 지금 펼쳐야 할 것 같아서 계획안 검토하고 위원회 협의 건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내부 감사는 3년에 한 번이에요?
○감사실장 노은호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지만.
장현희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감사실장 노은호  시에서 저희 종합감사는 원래는 3년에 한 번인데요. 2017년도에 한 번 보고, 시 감사는 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로 대체를 하고 2023년 작년에 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작년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었는데, 정말 이게 보면 반복되는 감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행이 돼야 하는데, 감사라는 거는 뭐예요, 개선 요구라든가 모든 것이 제도 개선을 필요하고 행정업무에 어떤 부조리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거를 하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부하가 걸린다면 내년에는 인원 요청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반복되는 그런 게 없고 우리 특별휴가가 내년에 늘어난 만큼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내를 한번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야지 재발되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지적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권증진 사업 추진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올해도 똑같은 게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게 오타 하나 없이 똑같아요, 아시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이 업무 추진하다가 이걸 못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인권협의회 구성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요. 그것도 구성도 안 됐고, 제가 올해도 용역을 무조건 안 주기 위해서 직원이 한다고 하는데, 이번 감사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타 구는 어쨌든 용역을 주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용역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실에서 계속하겠다고 그런 것은 좋은데, 실행이 안 되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12월까지 가는 상황인데, 12월 예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0%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다고 시도조차 못할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할 수 있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위원장 김영임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타 하나, 말씀하신 게 토시 하나 안 틀렸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걸 보고 했던 거라서 빼서 왔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찾아가는 인권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진행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거 보세요. 진행 하나 된 게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2년째 인권 관련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1도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작년에도 그랬어요, 진전시킨다고. 그런데 올해 또 안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올해 진짜 안 되면 내년에는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이제 끝냈고, 저희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임  올해 할 수 있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위원회 구성만.
○위원장 김영임  구성만?
○감사실장 노은호  올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면 저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입니다, 분명히.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있지만, 인권계획수립을 해 놓으셨으니까 시도라도 하셔야지 여기에서 말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이번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위원장 김영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사실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 내지는 민원 서류를 접수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아마 담당자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안내를 해 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기 전에 공단에서 1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안내를 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공단에 그분들한테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답변은 그렇게만 온 거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위원장 김영임  개인정보 사항이 공단 내 개인정보관리 내규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교육을 1년에 연간 2번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질문했을 때는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감사실에서도 이거에 대한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는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번 해보시고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성은 모르고 최초 고발자한테만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하고 성과가 쭉 있는데, 청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원 건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감사실장 노은호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청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없었던 거고요. 올해에는 청원심의회가 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여기에는 1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청원심의위원회는 항상 서면으로 하게끔 돼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특별히 서면으로 올해 실시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여서 심도 있게 할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한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참석률이 60%로 나와 있는데 서면 회의 치고는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모일 때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서면 참석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참석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니까 참석 수당 지급액을 보게 되면 두 분이 받아 가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서면 회의일지라도 사전에 우리가 의견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석률을 높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 67쪽, 대외 평가 실적 현황이 있거든요. 2022-2024년으로 돼 있는데 올해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자율 내부통제 제도 운영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갔고,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성과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79쪽, 부서별 예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 추진율이 70%고, 아직 30% 미달성된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감사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노은호  지금 현재로는 올해 감사는 끝났습니다.
한성민 위원  몇 월에 끝났죠?
○감사실장 노은호  저번주에 끝났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기준을 전부 다 달성했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100%는 안 됩니다. 이게 90%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0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18개로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합동감사가 10월에 있으면서 감사를 나가기가 곤란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는 내년으로 미룬 상황이라서 90%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90%가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흠은 없는데, 그렇다면 연간 계획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20건이라고 말씀하셨죠. 20개 기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실장 노은호  올해는 20개 기관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연 15개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제 기준, 우리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삼았을 때 평균적으로 매년 20개 정도 기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닙니다. 20개 부서로 저희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감사를 조금 미루고 있었던 것들이 많아서 그동안 작년에는 물론 시 감사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재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상 기관이 많아진 거고요. 내년에는 15개 정도 그렇게 볼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적, 달성률로 해서 감사 계획에 따른 실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어쨌든 연말이 이렇게 되면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현재 지금 달성됐다든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60쪽, 풀(POOL) 경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풀 예산이라는 게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경비라고 하면 행정수요나 조직변동 등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 시 부서에 지급하는 기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예상치 못한 예산집행이다, 그렇죠?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추경에서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야 집행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조직변동이나 행정수요 등이 긴급하게 이루어졌을 때.
윤혜영 위원  긴급하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산안에 편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풀 경비에서 편성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일단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산은 뭔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윤혜영 위원  일단 잠시만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60쪽,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에 6번입니다. 기획예산과 “민선8기 구정업무 기획 영상 제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민선8기 구정업무에 대한 영상이...
윤혜영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예산집행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 당시에는 8기에 대한 구정업무 기획에 대한 영상은 만들어진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가 민선8기가 1주년이 되면서 이제 성과나 미래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민선8기 몇 주년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023년 7월이면 1주년입니다.
윤혜영 위원  1주년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윤혜영 위원  1주년이면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 항상 1, 2주년에 대한 그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에 대해서 영상 제작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했던 거는 직원들이 만드는 영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풀 경비에서 부득이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에 가시면 저희가 잦은 부서 이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예측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봤을 때 유독 기획예산과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61쪽, 기획경제국 국장님실 가구 구입 1번이 있고요. 10번에 보면 기획경제국장님실 가구 구입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실에 어떤 가구가 계속 구입이 돼야 하나요? 그리고 67쪽, 또 하나 있네요. 2024년도에 기획경제국장님실 의자 교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제가 국장실 가구나 의자는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의자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훼손이 되었고.
윤혜영 위원  그거는 올해 이야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구 구입이 2회가 있었어요. 4월에 있었고, 11월에 있었고 이게 이런 식을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재무회계과가 62쪽도 있지만 63쪽, 28번부터 리틀야구단 업무지원이 쭉 나옵니다. 38-40번에 있고요. 그 뒤쪽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무회계과 리틀야구단 업무지원비가 있습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 정도는 이거는 계획해서 지출할 만한 거리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풀 경비에 여비 성격이 리틀야구단 업무지원으로 지출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윤혜영 위원  우리 리틀야구단은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야구단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윤혜영 위원  체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재무회계과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운전직이 재무회계과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운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정도면 1년 정도 파악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요? 훈련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이고 행사에 대한 계획도 연간 계획들이 나올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 출장에 대한 여비는 부서에 개별로 편성하기보다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팀에 협조하에 풀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계속 편성을 하게 되면 너무 자잘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통제하는 의미에서...
윤혜영 위원  이거는 무슨 경비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관외 출장을 가는, 관내 출장에 대한 여비는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관외 출장에 대한 여비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풀 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차량과 관련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차량이든 저희가 각종 상급 기관에서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갈 때 부서에 예측지 못했던 풀 여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66쪽,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인데요. 경제산업과에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2개가 있는데, 이게 뭔가 나눠서 쓰여지는 예산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지금 이것도 그럼 원래 잡혀 있는 예산에 이거는 사무관리비만 이렇게 지출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혜윰공원이 개장을 했고, 반려견 순찰대를 처음으로 운영했는데요. 순찰대 운영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공기 조형물이나 포토존이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윤혜영 위원  이 시작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원래는 예산 편성된 금액 범위에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고요.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었고, 흥미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사무관리비로 더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설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윤혜영 위원  우리가 그러면 처음 만들어지는 예산은 늘 이런 여지를 두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풀 경비나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천시 각 군·구에서도 풀 경비 자체 예산 편성은 전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지금 풀 경비라는 거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이제 예산을 보다가 어떤 행사를 1년 동안 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예산서에서 저거를 못 봤는데, 저거를 놓쳤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 마치 쌈짓돈 내듯이 이렇게 쓰는 건가?” 이게 그러면 이 풀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풀 경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쓰이는 거라고 봤을 때 그 예측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 추경을 세우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풀 경비에 대해서 다시...
윤혜영 위원  올해 추경을 몇 번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번에 4회 추경까지 넘어갔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추경조차 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무척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조율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예산의 요구를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면 우선순위나 재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풀 경비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이 아니라 특정 부서가 아니라 자치구 전체에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그런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원칙상으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거는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속 예산 편성에 절차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각 군·구에서도 풀 경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게 풀 경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못 담았다면 추경에도 담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여겨지고 뭔가 너무 쉽게 쓰이는 예산이라는 생각 드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풀 경비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세출로 담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다만, 풀 경비 성격상 포괄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승인해 준 거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경제국장이, “저죠.” 거기에 대한 집기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23-2024년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뒤 테이블이 망가진 게 있어요. 제가 기획경제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새롭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계속 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의자도 망가졌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 이런 데에서 뭔가 필요한 집기들은 늘 잡혀서 각 과마다 잡혀져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윤혜영 위원  그런데 굳이 기획예산과는 왜 이렇게 잡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일이 예산서에 부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어떤 경직성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추경을 갖다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제가 예산을 잘 이해를 못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경비들은 사실상 다음에는 인지가 되니까 예산에 담아 쓰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다 일일이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풀 경비로...
윤혜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적인 부분, 충분히 봐도 추경이나 일반 본예산에 숙지를 해서 담을 수 있는 예산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 번쯤 그런 거를 걸려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조금은 정돈된 모습의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인 수요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서에 담도록 하고요.
윤혜영 위원  그뿐만 아니라 처음 만들어진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밀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담을 거 충분히 담으셔야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사업 하나하나 그렇게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의해서 다 만들어놨더니 “아, 부족한 거는 여기서 당겨쓰는 거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시기나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들이라든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 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한번 회자가 됐고, 얘기가 됐으니까 조금 환기해서 내년에는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풀(FOOL) 얘기는 드렸던 건데, 위원님이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매년 같은 대답이라서 저는 풀 경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미 한번 팀장님을 만나뵙기는 했는데, 제가 조직진단결과를 이제 지난 것들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이후로 제가 한 번 뵌 적도 있고 조직진단 설문조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맞게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진직단 설문조사는 그전에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 조직개편부터 찾아가는 조직상담하고,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조직을 진단했던 거죠? 이런 조사나 찾아가는 그런 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야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전에는 조직진단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부서별로 자체 조직진단에 대한 자료를 내고요. 거기에 추가근무수당이나 문서 생산량이나 본인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처리 현황이나 이런 거를 다 제출을 받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보고 참고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에 처음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올해 처음 실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찾아가는 조직진단이랑 설문조사요. 그러면 이거를 도입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보통 부서별로 정량화된 데이터로 우선적으로 조직진단에 대한 자료를 받으니,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 만나서 조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뭔가 건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조직상담을 했고, 조직상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외에도 설문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받고자...
이형은 위원  조직상담은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행해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조직상담은 전 부서...
이형은 위원  전 부서 말고 인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인원은 조직관리팀에서 가서 부서장님과 해당 팀장님들...
이형은 위원  팀장, 부서장 거의 고위 분들이랑 만나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아니요, 원하시는 분들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은 열려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게 첫째는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있기 전에는 팀장님 부서장님들 이외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가 많이 없었다는 게 첫째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려고 시작한 설문조사 그리고 찾아가는 조직상담을 한 건데, 찾아가는 거에도 어쨌든 부서장님이랑 팀장님 위주로 됐겠죠. 왜냐하면 면대면으로 바로 다는 거 자체가 사실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조직진단하러 와서 얘기하라고 “자, 뭐가 불만인지 얘기해 봐”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참고로 회사 다닐 때 가장 밑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감히 하려고 생각조차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제가 이거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기가 막혀요. 1천명이 대상이잖아요, 저희가 1천여명이니까. 참여자 수가 130명입니다. 10%예요, 10%.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연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10%의 직원들만 가지고 어떤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지 저는 일단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직급도 보니까 6급 이하가 120명인데, 보면 5급 이상은 7명 참여하셨어요, 설문조사 왜냐 이분들은 그냥 직접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나마 6급 이하에서 많이 했다, 그나마라고 하기에도 되게 민망하기는 해요. 1천명 중에 100명이면, 100명이 그나마 이 설문을 답변하기는 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셨어야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거를 한 이유는 직접 목소리를 싶어서 이거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1천명 중에 100명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어떻게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전보다 새롭게 조직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조직상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설문조사라는 게시판을 활용해서 했었고, 저희가 전 부서한테도 메일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참여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참여한 인원이 131명이라 많이 작은 숫자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문조사를 안 할까도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 그전에 저희가 벌써 조직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냈었고, 저는 솔직히 소수 직렬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많이 냈었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요. 일반 회사들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럼 저는 이것도 직원들의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너희의 목소리를 들어줄게 하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구청이 어떻게 집행부가 잘 굴러가려면 너희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라는 의무감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는 다들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필수로 다들 하게끔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뭔가에 대한 건의를 하려고 하면 설문조사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상에 설문조사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설문조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이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나 그걸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직관리담당 부서에서도 개인한테 많이 하라고 독려하고 저희도 간부회의나 이럴 때도 부서장님들한테 직원들이 많이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으로 했었는데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렇게 상담이나 찾아가는 조직상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을 발전되게 하려고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노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형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독려를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기업을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하면 저 위에 있는 상급자분이 페널티를 받았어요, 조직진단 설문을 안 하면. 그렇게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상급자분들이 안 하면 본인들이 페널티를 받으니까, 이거는 원활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조금 더 놀라워요, 올해 처음 실시됐다는 게. 이 내용 혹시 보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된 것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팀 신설에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얼마나 반영됐나요? 보니까 팀장 포함 3명 이하 소규모팀 통합 필요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재난대응팀 신설에 대한 의견, 저출산대책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 지금 구청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의견들은 좀 나온 것 같은데, 10%의 의견 중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적극 고려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조직관리 지침에 2027년까지 정원은 계속 동결인 상황이고.
이형은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정원이 동결인 상황에서 신규 업무에 대한 행정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3명 이하 소규모 통폐합 등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스마트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서 신설이나 승진 적체에 대한 해소도 일정 부분에 대한 정원 비율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첫째는 조직설문 이런 거는 내년에는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조직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23년 행정안전부 감사에 저희 조직진단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적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의회 보고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올해는 정확하게 다 제출이 된 상황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중기인력 운영계획이나 기구나 규칙 등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완료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수시로 보고해 줘서 많이 소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55쪽, 구정 만족도 조사 여기도 “미착수”인데, “정상”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서입니다. 55쪽, 그런데 “미착수”인데, “정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구정 운영 만족도 조사는 지금 조사는 2024년도 거는 조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결과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거 1,350만원 들여서 전액 구비로 용역을 준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다각적으로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몇 번이나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한다는 지적사항을 주셔서 조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4년도 구정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이렇게 다 홍보를 했고요. 동이나 단체에도 구정 운영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설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2023년도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는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023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런 자료는 저희 의회도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위원들도 항상 지적만 하고 또 감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 만족도는 저희 구의원들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2024년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일단 업무보고 이전에 작년에 했던 2023년도 집행 내역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풀 경비에서도 저도 풀 경비도 분명히 특별한 사유나 조직개편에 사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를 받으면 이해는 가지만, 지금 제일 많이 쓴 항목이 재무회계과 풀 경비로 집행된 청소년, 리틀야구단 지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원정을 간 거는 금액이 컸고, 아마 내부에서 원정을 간 거는 2만 800원인가 그렇죠, 수당이? 그렇게 작은 거니까 이거는 매뉴얼에 수립이 돼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현희 위원  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각 부서에는 관내 여비는 각 부서에 담고 있고요. 관외 여비는, 이게 예측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금년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2년이 지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래서 관외 여비는 총괄적으로 예산팀에 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10개 부서에 100원씩 담는다 하면 1천원이지 않습니까?
장현희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아마 전체적으로 완전히 되지 않겠죠. 그러나 예산팀에 담게 되면 1천원을 담지 않고 한 500원 정도를 담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외 여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물론 우리가 지적한 게 전부 다 대회나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축구나 야구 대회에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물론 시합이 예선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본선에 나가고, 외부는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매뉴얼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전에 일시적으로 관외 여비도 부서에 담아놓은 적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히려 집행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부서장님들도 그거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 100원을 세워놨지만, 200원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또 나타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머니에 적게 담아놓는다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장현희 위원  많이 담아놓으면 불용액 남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각 부서에 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관외 여비가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장현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생각인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관외 여비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장현희 위원  글쎄요, 관외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내 이것도 제가 세어 보니까 2023년도에는 19건이에요. 리틀야구단 업무 지원이 금년에는 8건이란 말이죠. 매번 반복되면 10건 이상되는 거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이니까 참고해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잘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54쪽, “행정·민사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거 나오거든요. 보면 해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데 행정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종결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146건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행정소송이 지금 종결된 사건으로는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매년 지금도 보면 민사소송이 80건이 있고, 2003년에는 20건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도 66건이고 2003년에는 20건 정도인데, 우리 연수구가 패소한 건수도 11건이나 되고, 취하 건수도 13건, 화해 건수도 7건 되고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짧게 한번 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소송 건수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보통 고문변호사 자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공원 수용에 대한 보상금 소송들이 조금 많고, 행정처분이랑 세금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건수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세무과하고 공원녹지과의 소송 건수가 특히 증가하잖아요, 이게. 비용으로 따져도 소송 비용이 7,600만원 정도인데, 배상이 22억원 정도, 연간 소송 비용도 2004년, 2024년 보니까 소송 비용이 1억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고문변호사 자문료도 1,663만원 정도 되고, 손해배상금도 3천만원, 실비 배당금도 2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민원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과 조정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소송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작성해서 소송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잘 검토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늘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은 메시지하고 관계가 있으면 메시지부터 던지더라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소송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없는지 하여튼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71쪽,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50억원인데,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190억원인 34%가 증가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물론 세입액 과다 편성도, 세출이 과다한 것도 있고, 불이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연수구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광역단체에서 연속적으로 많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네, 그래서 광역단체 자치구 보면 유형별로 보면 연속적으로 부진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구가. 이런 것은 하여튼 보니까 2020년도 회계 결산검사에서도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런 건데 아직도 오히려 크게 증가됐는데,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결산에 조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세입 예측도 하고 집행 잔액도 최소화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정확한 세입 예산을 통해서 세입 추계를 현실화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기와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효율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요. 102-105쪽, 잘하고 계시지만, 사용처 간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카드사명 소관 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보면 ㈜스마트로에서 쓰는 160만원 보면 사용 내용이 국내외 교류 협력산업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쓰는 비용은 세분화되게 자세하게 어떤 기념품으로 썼는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니시스에서 쓰는 것도 40만원 쓰는 것도 국내외 협력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기념품을 샀는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110만원 쓴 것도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몽골, 칭길테구 초청 감사 만찬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건지, 위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한카드에서 쓰는, 총무과에 쓰는 것도 보면 140만원 텐진시, 난카이구 초청 감사 만찬 합동 개최가 있는데, 이렇게만 써 주니까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시책 업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국내 교류 상황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과 이름에서 뭔가 큰 것들을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작은 것들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위원회 위원명단인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혹시 어떤 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성민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이 2018년도에 인천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연구원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 바뀐 기관 명칭으로 통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11쪽, 인천연구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음 자료 제출 때는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 평가 실적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4년에도 2022년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2년도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4천만원을 저희에게 줬는데, 이번에는 포상금 200만원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로 저희가 우수 기관을 선정해서 그때는 인센티브가 다른 우수 기관도 차등화해서 교부세를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혁신평가로 포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우수라도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르다, 차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 계약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위에 용역 사업 현황에는 2024년도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로 들어와 있고, 2023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 계획 현황이 나와 있어서 차년도에 대한 용역을 직전 연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야 1월 1일부터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공백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꼭 연말에 이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2023년도 2024년도 같은 업체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반년도 회계 원칙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2월에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무튼 2025년도에 대해서도 공개 입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정 운영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이번에도 혹시 관심도에 대한 항목도 좀 들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구정 운영 관심도에 대한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관심도에 비해서 운영 만족도가 저번에는 다소 낮게 받은 게 있어서 이번에도 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문 구성은 그때 실시했던 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거의 비슷하고요. 추가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번에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됐으면 하고 공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이나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이형은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임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형은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제가 따로 설명을 못 들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제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해서 재원을 못 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긴 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회계 연도 재정수입 불균형이나 이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새로 지방 회계법 개정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지방체를 우선 상환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의무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도 지적한 사항들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공예금 계좌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바뀐 점이나 조치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통합기금에 대해서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 운영해라라는 지적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2024년도 1월에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금리 예금에 예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조례상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조례 개정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례 개정이 어쨌든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잖아요. 재정안정화 적립하는 요건이 그게 사실상 적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개정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적립 기준 완화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금액에 200% 정도는 완화에 대한 거는 검토해서...
이형은 위원  200%는 너무 높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남수진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3.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신긍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긴장은 조금 되시죠? 
   과장님, 다른 것보다 175쪽,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집행내역” 제가 매번 말을 했는데, 송도역전시장 아치형 간판 설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당초 수의계약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게 입찰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착공이 되고, 11월 22일 정도가 일정으로 봤을 때는 준공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지금 아치형 간판이 연수구의회 9대 출범이 약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작년부터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닌데요.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아치형 간판 세우는 거는 더 오래됐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역전 재래시장에는 아치형 간판이 없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사실 송도 그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옥련시장은 우리가 많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잘 굴러가고, 잘 되고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우리 상징적인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 단위 시장보다 더 험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지역구라서 자주 가면 참 많은 언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만이 아니라 뭐 민원이 안 들어왔었던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빨리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로 가면서 설계도 했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 이번에 입찰률을 요구했기 때문에 입찰 기간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이게 얼마로 낙찰이 됐었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총 사업비는 4,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낙찰 금액은 정확히 제가...
장현희 위원  지금 모형도 보내온 거에 비하면 이게 낙찰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이거 보내온 거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거는 기본 설계...
장현희 위원  샘플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기본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거고요.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은 혹시 상가번영회 회장이라든가, 매니저라든가 같이 있는 데서 참관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사전에 저희가 설계를 의뢰했을 때 사전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설계를 의뢰했을 때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분명히 받아서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것을 다 담아서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보내온 이거는 아직 결정된 이 디자인은 아닌가 보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설계는 디자인이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게 저번에 요구한 자료였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업체는 말할 수 없지만, 설계 모형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이 모형을 보고 모르겠어요. 같이 상인 상가 대표자들 모이는 자리에서 선정이 됐다면 할 말이 없는데, 송도역전시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게 아치라서 굉장히 둥글고 높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차에서 보는 기준이나 걸어 다니는 기준으로 볼 때 모르겠어요. 불이 켜졌을 때, 밤에 봤을 때, 낮에 봤을 때 어떤 거로, 이제 이거로 봐서는 딱 장난감 모형 같아요, 정말로. 주셔서 진작에 한번 좀 궁금했던 차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이게 늦어서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다 보니까 송도역전시장 상인들한테 많이 언성이 많이 나오는 게 간판을 한다는 데 언제 해 주느냐, 그다음에 주차 문제는, 비단 여기만이 아니지만 여기는 또 유난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역전시장으로 조형물이랑 다 들어오고 나면 주차장이 2년 뒤에 들어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이제 건너편에다가 송도역전 크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송도 역전 아치형 간판이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시행성이라든지,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설계가 나왔고요.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업체가 받은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송도역전시장 주변에, 현실적으로 현재.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남인천 농협 옆에 있지 않습니까? 남인천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개방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다행이네요. 남인천 지점이 넓잖아요. 그거는 다행이고요. 
   여기에 보면 10월 중에 이거를 한다고 했어요. 착공을,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설계와.
장현희 위원  공사 착공을 예정하면 지금 11월인데, 이게 지금 한 달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정확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12월 22일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낙찰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공기가 있거든요. 그 공기가 12월 20일 경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22일 경에는 저희가 준공되는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앞으로 한 달 후면 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여기 책자 보고에는 지금 10월 중으로 착공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대답은 10월에 된대, 언제 된대가 무슨 정답인 것처럼 우리 상인들도 기다리고 주민들도 궁금해하니까 여기 보니까 10월에 된다는데 그때 보고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당초에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빨리 진행 됐었는데, 이번에는 입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모집 공고, 입찰을 띄어야 하니까 기간이 반영됐어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간판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억 단위 공사도 아니고 지하철 공사 3-4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이 넘게 걸린 거란 말이죠, 저희는. 아무튼 이거는 꼭 12월 20일쯤이라면 분명한 답이겠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저희가 계획을 넘겨줬으니까 그렇게 준공, 아니면 진짜...
장현희 위원  아무튼 중간에라도 저희들에게 진행되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5분 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도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많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지금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159쪽부터인데요. 저뿐만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모든 과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동물보호팀인 것 같기는 해요. 163쪽, 161쪽, 160쪽, 집행 잔액, 연말 일괄 집행 예정, 추후 집행 예정, 이거 제가 다른 과에서 다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성의 없는 집행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운영비 쪽에서 위원회 운영 수당, 개인 수당이 개최 여부에 따라서 집행률이 있고, 없고 하는 사항이 크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는데,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주사 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60%도 안 되는 미달인데, 연말까지 집행된 게 12월 집행으로 봤을 때는 86%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또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써 있으면 제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요. 예를 들어 163쪽, 가정방문형 반려견 행동교정교육이나 반려동물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연말까지는. 그런 내용을 써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로 작성한 부분 답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추후에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준비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례로 어제 보건소에서도 다 언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안 하신 과장님만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이거는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집행될 예정인지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동물보호팀 관련 질의인데요. 동물 진료 비용 게시 의무화가 2024년 1월 5일부터 실행됐어요. 지금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다시 한번...
이형은 위원  동물 진료 비용 게시 의무화 1월부터 실행됐죠? 2024년 1월부터요. 팀장님이 혹시.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영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동물보호팀장 서석영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 현장점검할 때 게시 가격 여부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한 번 나갔던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저희가 시에서 이제 일정 개소 수 이상 점검대상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맞게끔 상·하반기.
이형은 위원  다 해야 하는 거는 아니고 일정 점검 숫자가 있는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저희가 병원이 한 45개 정도 되는데.
이형은 위원  위반사항이 있었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아직은 그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계도 위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계도인가요? 그럼 계도 받은 업체들은 조금 있는 건네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조금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데도 아직은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게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게 공문이 내려가서 모든 원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건지,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저희가 개정됐을 때 내용은 병원에 전달을 했는데, 아직 얼마 안 돼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점검은 1년 중에 전체를 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배분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241-242쪽, 동물보호팀부터 한 번에 할게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지원대상이 산책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동물 등록된 반려견 및 소요자라고 했는데, 이게 산책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찰대분들한테 일괄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순찰대도 가고요. 저희가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발송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거의 다 산책, 왜냐하면 그때 저희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수 사항이었던 거로 기억해요. 거의 다 이거로만 채워진 거로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 교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등록 대상자한테는 SNS로 보낸다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각 동에 자선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72가구라 하면 저희 순찰대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특정 순찰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동물...
이형은 위원  그러면 순찰대가 받은 교육이랑 다른 교육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으로 하고 이 교육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찰대가 받은 교육이랑 아예 다른 교육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반려견 순찰견들이 참여해서 받은 교육도 있을 거고요, 일부는, 꼭 순찰대가 아니더라도...
이형은 위원  그거는 어디에, 순찰대 받은 교육이랑은 다른 교육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다른 교육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예, 다른 교육...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이형은 위원  팀장님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뒤에.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팀장님이 지금 뒤에서 말씀하셔서요. 팀장님 혹시 답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정정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정정해야 하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이형은 위원  정확하지 않은 정보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순찰대를 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형은 위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 말씀하신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런데 대상은 순찰대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반려견 등록된...
이형은 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에 있는 72가구에 대한 내용이랑 저희 순찰대 명단이랑 같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순찰대에만 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몇 가구나 이거를 신청해서 지원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홍보했는지 같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저희 반려견 순찰대 실적 243쪽, 순찰 횟수랑 신고 건수 있는데, 혹시 주로 어떤 내용이 신고되고 여기에서 그렇다 할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반려견 순찰을 하면서 보안등, 가로등, 인도 훼손, 포트홀 그리고 시설적인 것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부분이 많고요. 순찰하면서 인명구조 어떤 사례도 최근에 있었고요. 또 순찰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은 지역 주민들이 보지만 신고가 안 되는 것들은,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찰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신고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팀 관련된 질의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동물전시업 있잖아요. 지금 이 숫자에 변경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전시 업소 3개소입니다.
이형은 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수동 쪽에 2개소고요, 송도 쪽에는 1개소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1개소입니다.
이형은 위원  1개소요, 혹시 인더주인가요, 송도? 송도에 있는 게 인더주라는 업체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업체는 정확히 제가...
이형은 위원  원래 제가 이해합니다. 경제산업과가 워낙 일이 많아서 팀장님, 한번만 확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인더주 맞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인더주는 전시 업체가 아니고 실내동물원.
이형은 위원  실내동물원, 인더주가 등록돼 있나요, 지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더주는 실내동물원 야생...
이형은 위원  도수가 많아서 실내동물원으로 구분되는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그거는 아니고요. 종류가 다른 게 저희 전시 업체는 반려동물이 다섯 마리 이상 등록된 업체를 저희가 관할하고 야생생물법에 따른 그런 동물들은 저희가...
이형은 위원  종이 달라서.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실내동물원은 1개 있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2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2개 있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그거를 관리하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시 환경...
이형은 위원  시에서만 하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시 환경안전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부분인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다 보니까 길거리 고양이 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 도구, 약물을 사용하거나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이렇게 잘해 놨네요. 이거 경제산업과에서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했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이 솔선수범했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진솔하게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현장 확인했고, 그리고 저희가 설치 가능한 장소라든지 이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일반적인 문안보다는 조금 강하게 어필하는 형태로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꼭 솔선수범하지 않고 꼭 주민이나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우리 연수구의 공무원들은 이런지 나하고 사적에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연수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제가 들고 나왔냐 하면요. 이게 제가 시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의원님들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들이 우리 경제산업과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홍보를 해 달라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윤혜영 위원님이 수의사 출신이라서 윤혜영 위원님한테 돌렸어요. 그런데 이거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좀 솔선수범 이왕이면, 인천시에서도 연수구가 뭐를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대요. 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는 자제하고요. 상위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서구나 동구는 잘한다고 막 역설합니다, 그쪽은. 공문 하나 보내면 사적인 기관이지만 이렇게 해 준다 뭐 한다고 하고 역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또 하니까 앞으로는 솔선수범해 나갑시다.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수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157쪽, 과태료 부과 건수가 친환경 자동차 관련 법규에서 1,978건 중 이중 1,411건 돼 있고 보통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많네요, 그런가요, 이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과년도 과태료 징수율을 보니까 53.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과태료는 전용주차구역 내에 일정 시간이 넘었을 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전용 주차장에 앞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다른 것들은 거의 100% 징수율이 잘 되잖아요. 이것만 155쪽, 기타 과태료라고 해서 53%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하여튼 징수율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우리 장현희 위원님께서도 송도 아치형 조형물 설치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로 계속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 선정, 행정절차 지연 이렇게 해서 올해도 2024년 9월에 집행률이 아직도 제로예요, 그렇죠? 전혀 진척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번에 낙찰자가 선정됐고 사업 시행이 됐으니까 12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집행 완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까도 우리 장현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해 줄 수 있도록, 디자인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디자인은 기존에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었고요. 또 상인들의 의견들도 받고, 송도역전시장의 유례, 전통, 전례 이런 역사성을 담았고요. 그리고 상인들의 의견이 무엇을 디자인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을 들어서 운영을 담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금방 디자인도 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 생각 듣고, 전문가 얘기 듣고 해서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금방 결정될 거 아니에요, 이게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게 작년에 사업비로 편성됐었고, 1회 한에서 올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방향으로 가다가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 용역을 별도로 추진했었고요. 그 기간이 또 일정 부분 필요 있었고, 그리고 설계 용역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시간들이 없으니까, 짧게 해서 짧게 끝내기 위해서 다른 소리는 그렇고 그래서 송도역전이 중소벤처 기관 중앙에서 2023년도에도 활성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많이. 됐죠? 시정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공동 마케팅 3천만원도 받고, 시장 특성화해서 1억 5,300만원도 받고 그런 거 안 했나요? 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유수관 교체 이런 사업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저도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다른 지방에 활성화 방법을 벤치마킹하러 다녔어요. 백종원 거리도 가보고 여러 가지, 그런 데는 크게 돈 안 들이면서 주민에게 어떤 만족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송도역전시장은 말은 참 요란한데,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193쪽, 제가 보니까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보조 부분에서 생활 받는 데 하고 계량기 정기 업무 보조에도 1일 급여 기준들이 달라요. 왜 그러죠? 두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여러 가지 보조 사업으로 특별히 내려오는 사업들이기는 한데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일 단가가 시급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원하는 근무 기간.
○부위원장 김국환  근무 기간은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요.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1명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6개월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반영된 거고요. 계량기 검사는 두 명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내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니까 생활임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연수구의 생활임금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못 미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도 이렇게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통일해 주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1항에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런데 보조 사업은 그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은 측정하는 금액을 제공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다 금액이 다르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일정 어떤 통합 시스템을 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다르다고 해서 여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면 주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받는 금액만 “나 몇 시간 근무했어, 그거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행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팽개치면 할 것이 없죠. 국가에서 사업,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앉아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있으니까 팀장님들하고 이런 거 조정하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우리 생활임금 소관 부서니까 다시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우리 10개 기초단체에서도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생활임금이 가장 높게 측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수구 소속 근로자에게. 그런데 이런 거 보면 허울뿐이에요, 허울뿐. 말은 보조자료에는 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안 해 주고 이런 것도 행정적인 것을 잘 다듬어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래서 생활임금은 저희 구가 가장 높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는 보조자료인데, 실제로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내가 없어서 그러는데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생활임금을 저희는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보조 사업에서는 국비 사업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거고요. 그리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런 부분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제가 조례 하나 만들면서도 얼마나 안 된다, 안 된다. “참 놀리는 거예요?” 이랬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용역 사업에 대한 건데, 일자리 한마당 행사장 설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셨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용역 사업 현황에 지금 그게 빠져 있어서 자료에 누락된 것 맞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게 뭐냐 하면 자료 제출 시점은 9월 말이고요. 그 행사를 했던 거는 10월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뒤에 수의계약 내용에는 9월 11일에 계약 체결했다고 나와 있어서 앞에 누락된 거 같은데? 9월 11일에 계약 체결하신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 사업은 10월 16일에 했기 때문에.
한성민 위원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누락된 게 맞아 보여요. 같은 기준이라 그러면 뒤에 수의계약 목록에서도 빠져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계약 시점과 사업 완료된 시점이 다른 것 같아요. 집행과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집행을 하는 거고 계약에 관한 거는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계약 시점이 9월 11일 이렇게 해서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집행은 집행이 완료됐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통일성 있게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218쪽, 우리 신재생에너지 운영 현황에 2014년도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밑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실적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조금 건수가 그리고 지원액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특례보증이라든지, 특례보증은 저희가 이제 기타보증 신청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수 인증 획득도 기술지원 이런 컨설팅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2023년도에 관한 거는 이 데이터상으로는 12월 말까지의 기준이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3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적이라서 2023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줄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타 시구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 연말까지도 계속 신경 써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 하고 있고 또 재차 홍보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 8월하고 그 이전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혹이 8월을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243쪽.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 순찰대가 발족할 때는 7월 25일에 했었는데요. 그때 8월이 한 달 정도 되고 그리고 8-9월까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7월에 처음 우리가 순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료를 7-8월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한 달 이후가 돼야 실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정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2,396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신고 건수는 433건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확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료 제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료는 맞는데, 굉장히 활동 실적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25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5일 만에 337회하고 65건의 실 건수를 올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5일 만에 나타난 숫자...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뭐냐 하면 7월 25일부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맞아요? 5일 성과 치고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내년에 2기 모집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반응이 좋은 사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만큼 성과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사업비에서 지금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댕댕이 대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거는 없는데요. 참여자의 어떤 홍보물 그런 거를 통해서 약간씩 성의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축적 정도 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참여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다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됐는데도 우리 대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청년 분야로 넘어가서 정책 제안한 목록들을 보니까 그래도 2023년도에는 적합으로 해서 전부 반영된 것들이 있는데, 2024년도 사업은 전부 반영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1건은 적합이기는 하지만 일부 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안하는 것에 비해서 자꾸 채택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제안 건수로 보면 2023년 19건, 2024년도 25건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안 건수는 늘었는데,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부분, 또 저희 구에서 다른 하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심사를 제안 건수는 많지만, 심사위에 적법한 게 있어서 적용이 가능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건수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관에서 제안 단계에서부터 밀착하게 붙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운영 관련해서도 소모임이 돌아가고 있죠? 정확하게 몇 개 소모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1개소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소모임이, 1개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지 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한성민 위원  주제별로 독서, 영화, 미술 이렇게 주제별로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게 하나라고 하면 소모임을 다양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취업 상담, 취업 자리 운영 시기가 평일 14-18시라고 돼 있는데, 운영 시간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거는 맞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상시로 운영되는 거는 맞고, 시간은 14-18시까지 취업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은 언제든지 이 시간에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이렇게 취업 준비를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전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운행이 어려워서 오후에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청년들은 취업정보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청년 특성상 저희가 청년 자리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상담사가 나가서 그때만큼은 직접적으로 1:1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가장 중요한 청년 행사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그때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저 질의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가 정말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질의를 들어보면 반려과인가 싶으면 일자리창출과고 또 농수산도 나오고 정말 너무 과하게 일이 많은 거는 아닙니까, 혹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일자리과가 따로 떨어져 있었었죠, 그렇지 않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원래 경제산업과가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지원과가 합쳐진 과가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업무가 너무 과도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는 이제 날마다 새로운 업무를 접하고 있어서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들이 제 몫을 다 해 주고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역할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현재까지는 잘해 오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도 한 사람의 어떤 총량이 있을 텐데, 이게 혹시 국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일전에는 2개 과였다가 1개 과로 업무가 합쳐지면서 아무래도 특히나 관리하시면 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하가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주셔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경제라는 분야도 그렇고, 일자리라는 분야도 그렇고, 반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과들이 굉장히 비중 있는 과고, 거기만 매달려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과하지 않은 그런 과들이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최근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부 일자리 업무는 송도 쪽으로 넘겼습니다만 여전히 업무 Spectrum(대상·범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조직진단할 때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직진단을 할 때 경제산업과가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 순찰대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 나온 얘기는 접어두고요. 반려 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반려 순찰대를 처음에 만든 목적이 뭡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반려동물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한 2만 6천 두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윤혜영 위원  사회 공헌,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만들어주신 이 자료 안에서 반려 순찰대 운영 사업 배경에는 “반려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견 순찰대 모범 활동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근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대 효과도 올바른 반려 문화 조정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실제 우리 반려 순찰대가 여기에 합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이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펫티켓 교육이라든지, 행동 교정이라든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아까 이형은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많은 프러포즈를 했지만, 명확한 걸 아직 받아본 적은 없어요. 반려 순찰대가 저희 초기 출발할 때부터 지금 운영하는 과정, 그리고 저는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저는 사실은 그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쨌든 지금 과에서 생각하는 실적과 지금 저희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여기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반려 순찰대가 교육을 받아서 모범을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반려와 비반려 사이에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갈등들을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뭔가 선도적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거 그런 점에 방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초기 출발부터 많이 제안도 드리고 끌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일단 시작하고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지나왔고,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어느 정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광범위한 방점을 두는 것은 반려 순찰대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광범위한 방점, 중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가적인 어떤 산책 활동에서...
윤혜영 위원  그리고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가 반려 순찰대가 잘하고 있는 실적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방향성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활동하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목적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목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반년 활동을 해 보니까 “어,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성과공유회를 또 우리 관에서 “와, 잘했다.” 실적내기 위한 그런 성과공유회 말고, 조금 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시라고, 그러라고 지금 혜윰공원에 그런 실내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 활용 잘하셔 거기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100% 한 번에 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이든, 송도분이든 모일 수 있는 분들 몇 차례 나눠서 모이셔서 조금 소탈하게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내년에 제대로 된 반려 순찰대로 나서면 어떨까, 다듬으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적극 반영합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받아보고 다른 테이블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수정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쿠팡 일자리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쿠팡 일자리, 지금 저희가 일한 지 얼마나 됐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6개월 차, 이게 지금 보조자료도 제법 있고요. 저희가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6개월 동안 저희 관에서, 저희가 이제 배출한 인력들이 우리의 목적에 맞게 쿠팡이라는 회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려하는 사회적인 시각도 있고,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저희 관에서 피드백을 해 보셨는지, 현장점검이라든가 저희 목적에 맞게 그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그 환경이 애당초 저희와 얘기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일하는 환경이 그대로, 그때 엄청 자랑하셨어요, 그렇죠? 20명이지만, 21명 억지로 다 해서 굉장히 만족하게 수료하시고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Pride(긍지·자부심)가 있으셨는데, 지금 6개월 동안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윤혜영 위원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 보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일자리 정책팀장 남수진입니다.
윤혜영 위원  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저번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16명 최종 취업을 하셨는데.
윤혜영 위원  16명.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확인을 해 봤습니다. 2명 퇴사자분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최종 16명이었고요.
윤혜영 위원  21명에서.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21명이 교육 수료를 하셨고요. 18명이 취업을 하셨고, 16명 최종, 10월 현재 기준으로 16명.
윤혜영 위원  최종 16명 남았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취업 중이십니다. 전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고, 두 분 퇴사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건강상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셨고, 한 분은 본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자분이셨는데요, 퇴사를 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까?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퇴사를 안 하셨다는 기준으로 봐서 만족하고 있으신 거로...
윤혜영 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아직은 못 가봤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게 시 상생 사업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그래서 저가...
윤혜영 위원  원래 저희 프로그램에 한 6개월 내에 최소한 제 생각에는 3개월, 최조 3개월쯤 지점에는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연 만족도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는 아마 객관적인 답변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후생 복지라든지, 근무 형태라든지, 급여가 높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대부분 높으니까요. 야간 근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12월 중에 한 번 현장 방문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12월 중에,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임  일단 하십시오.
윤혜영 위원  12월 중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하필 쿠팡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게 있었던 거고 사회적으로 쿠팡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놓은 회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거는 아니죠,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그런 어떤 이미지만큼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제가 우연히 쿠팡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이랑 연락이 됐어요. 생각보다 환경이 녹록지 않고요. 이게 지금 두 군데서 나눠서 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두 작업장의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작업장은 다르니까요.
윤혜영 위원  작업장 환경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환경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당시에 시작했을 때는 이분들 근무 환경이라든가, 후생 복지 이런 차원보다는 취업의 연계성, “무자격자가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되도록이면 100% 알선을 해서 성취하겠다.” 이런 것에 포인트가 있기는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모니터를 하면서 그분들이 근무 형태, 후생 복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서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 기준에서는 쿠팡이라는 곳이 나름 악덕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보냈을 때는 이분들은 저희 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관이 산·학·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 맞춤 일자리를 한 모범 사례라고 지금 광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신뢰도는 엄청납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제안을 해서 갔기 때문에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수를 받고, 쿠팡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가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가라고 해서 간 거는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하지만 쿠팡...
윤혜영 위원  제 말은 똑같은 쿠팡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선택할 때 우리가 관이 보증하면서 제시해 주는 거랑 개인이 선택하는 거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건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종의 우리가 보증을 선 거예요, 그렇게 보증을 서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짚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보낸 새끼들이 잘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라는 작업장과 B라는 작업장이 환경이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제가 매체에서 본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 관에서 일을 이렇게 시켜서 보내는 게 맞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보증을 서서 보내려면 그래도 뭔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낸다는 그런 조건 하에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미루지 마시고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이게 관리단속의 개념일 수 있고, 그냥 우리가 협력을 한 상태에서 지원처럼 가서 일하고 있는 구민들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심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우리를 챙겨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한 번 이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저는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자리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 장에 있네요. 248쪽, 청년센터 방문 현황이 8월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쭉 상승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8월에 유독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때 뭐가 있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8월에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요. 또 8월에는 혹석이, 방학.
이형은 위원  아니면 혹시 방학이라서 대학생들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방학, 혹서기고, 방학이면서 이곳이 시원하고, 장소가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이 청년들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9월, 이 뒤에 다시 개강하고 나서는 보통 월 500명 정도 방문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9월에는 755명 정도가 이용했고요.
이형은 위원  많이 이용했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리고 8월 월평균으로 봤을 때 620명 정도?
이형은 위원  일단 처음에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나름대로 청년 자리가 잘 굴러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이제 이용자가 많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어떤 주변으로부터 서비스 공간에 최대한의 편의성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무적으로 당초보다는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247쪽, 저희 힐링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심리상담, 청년 마음검진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상담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지금 이게 그러면 온 국민 마음건강 사업까지도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청년 지원에서 확대 됐잖아요, 온 국민 대상으로. 이거는 연계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여기 청년 마음검진 프로그램,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1 대 1로 전문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1 대 1 전문상담이 상담가분이 청년 자리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온 국민 마음건강 지원 사업까지 이게 확장돼서 이 친구들이 연계가 되고 있는 건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현재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 화요일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 이후에 제가 질의드렸던 온 국민 마음건강 지원 사업까지도 연계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단순히 여기서 그냥 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사분들이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추후에 관리까지 같이 지속돼야 할 것 같아요. 전문상담이라는 게 1 대 1로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와서 상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연계를 해 줘야 청년 자리에서 하는 일의 마무리를 완전히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계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주신 자료에 맨 앞을 보면요. 위원회가 있는데요. 151쪽,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지금 임기가 다 되신 거네요. 더 이상 이 위원회가 없는 겁니까? 151쪽입니다. 위·해촉 일자라는 거는 동시에 했기 때문에 위촉일도 된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이게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직은 연임이 되고, 당연직 중에 변경된 부분들은 변경해서 변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촉직 중에는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은 위촉을 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이걸 위·해촉 일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파악이 가능할까요? 이게 위촉인지, 해촉인지, 몇 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명단은 위촉되신 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 서류가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위·해촉 일자를 이렇게 동시에 써 놓으면 이게 한눈에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날짜를 보고 해촉만 보고, 이게 다 해촉 일자가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없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회 현황이기 때문에 현황은 있는 거로 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서류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올해는 몇 번 개최가 됐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서면으로 1회 개최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서면으로 1회,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224쪽,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6개가 생겼어요. 이거와 위원회 활동이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든지 146쪽, 회의 개최하고 심의안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회 개최했었고요. 그거는 마을기업법인 변경심의 단계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인 것 같은데, 224쪽, 올해 유난히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생겼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거는 실적 때문은 한 거는 아니고요. 협동조합은 신청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PC에서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익숙한 단체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사회적 기업 중에 인증한 게 2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7개소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것인데, 현황 자료 제출 건을 저희가 파악해서 추진 현황과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있다가 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다 돌아서신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심의안건에 포함된 것은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바로 협동조합이 바뀌는 거는 있지만, 당초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다가.
윤혜영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다음에 바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예비적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올해 눈에 띄게 일반적인 협동조합들이 왜 이렇게 돌아섰는지,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의 실적이 필요해서 그랬던 건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실적이 필요하다, 어떤 성과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관에서 관여하는 게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윤혜영 위원  이 시점에.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필요에 의해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가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는 마켓이나 이런 게 계속 열렸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띄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던 나눔의 마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 이분들이 굉장히 안 그래도 경제나 이런 게 좀 그런데 어떻게 활동하는 장이 따로 이렇게 마련된 게 있는지, 제가 몰랐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시에서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인천시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
윤혜영 위원  이번 주에 할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오늘부터 23일까지 송도컨베이션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부스 참여 70개 정도가 하는데.
윤혜영 위원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해왔던 거는 올해 개최된 실적들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게 어디에서 주체하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인 행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시에서 했을 때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는 전혀 한 게 없다, 그렇죠?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일자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팀은 있고요.
윤혜영 위원  일자리정책팀에서 사회적 기업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마켓의 그런 행사들은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자체적으로 진행한 거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전에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한 적이 없고요. 시에서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 참여라든지...
윤혜영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박람회가 아니라 가까운 스퀘어원이나 이런 데는 늘 주기적으로 해왔던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올해는 없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주기적으로 해왔다는 관점은 예산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사회적협동기업 그들만의 커뮤니센터에서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관 주도로 했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는 구에서는 하는 게 없고 모두 시에서 하고 있다는 뜻이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창구는 따로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 구에 요청하면 저희 부서가 해당할 거고요. 아직은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없나요? 만나주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아니요, 저희에게 요청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연수구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도 봤는데, 이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이 업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는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청결, 가격 가장 중요한 거는 상권 대비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격이니까요. 그리고 위생, 청결, 환경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70만원 범위 내에서.
윤혜영 위원  70만원 범위 내에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종량제 봉투만 제공을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해서 다양하게 올해는 보급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착한가격업소인데,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윤혜영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홍보는 어떤 루트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쭉 돼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있어서요. 오픈이 돼 있고요.
윤혜영 위원  정작 연수구 관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이 일을 하고 나서 관의 게시판이나 이런 거를 나름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유일하게 지난번에 고양이 관련해서 거기 나갔을 때 버스정류장 뒤에서 이거를 하나 봤어요. 그때 처음 봤고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왔던 건데, 그렇다면 뭔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눈에도 이 정도면 우리가 나름 홍보하는 방법이 달랐든지, 횟수가 달랐든지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작년까지 8개 소만 있었어요, 저희 관내에.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최근에 15개 추가로 지정해서 전체 25개까지 됐습니다. 물론 지정된 업소가 많으면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띄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계속할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 가게에는 뭔가 달리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표지판을 달아줍니다.
윤혜영 위원  표지판을?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약간의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홍보소통실이나 이런 데에서 영상을 만든다든가 다양한 홍보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하고 있던 분들을 우리가 인증을 해 주는 거라면 기존의 어떤 그거와는 다르게 차별된 홍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되면 또 e음도 추가 캐시백으로 2% 정도 별도로 착한가격업체만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를 소비자들이 알아야 그 가게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 가게가 알고, 우리 관이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홍보의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일자리 정책을 제가 항상 드렸고 또 연수구형 일자리 목표 사업추진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진실적 같은 것을 보니까 바이오고등학교 취업 연계를 위해서 바이오 기업, 사토리오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많이 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연수구형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바이오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했고, 건설 현장 방문 2번을 하셨고, 롯데바이오로직스 채용 담당자 업무 협의를 4회 정도 하셨는데, 어떤 도출된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취업에 관한 부분은 문턱이 높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같이 협업을 해 주면 그나마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담았던 게 오전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현직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진행하고, 오후에는 기업 방문을 실질적으로 같이 진행해서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기업 방문하고 협의를 통해서 취업 연계성도 지금 나올 수 있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방문하는 이유가 학생들도 그 기업을 직접 보는 것도 좋고, 그 기업을 방문했을 때 저희 관이 같이 가주면, 같이 움직이면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월한 것 같아요, 방문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학생들 직접 데리고 가서 현장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앞으로 일자리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207쪽, 중기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커낼워크 골목형상점가가 2월에 지정이 됐잖아요. 매출 증대 효과 설문조사를 분석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80%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서 매니저를 둘 수 있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다. 만족도는 다 좋은데, 혜택에 관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커낼워크 같은 경우가 2022년에 지정이 됐는데, 전년도 동기, 2023-2024년 1-9월까지 매출, 온누리 상품권의 매출을 봤을 때는 2023년도에는 2억 9천만원 정도 2024년 올해에는 14억 6천만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를 따지면 40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레 지정됐던 아트포레와 타임스페이스가 2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3월, 9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월과 6월, 상점가에서 매출 효과가 굉장히 3억 3천만원, 월평균 4천만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있었다, 아트포레 같은 경우는. 타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 정도 평균 1천 800만원 정도 매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소상공인지능공단에서 받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학동하고 선학동은 올 6월에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조사된 것은 데이터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지정해 놓고 상점가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환경 개선 사업, 공동시설 설치 등의 그런 지원해 주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조직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공모하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저희 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증 성격으로 구비 확보가 가능하냐 해서 사전에 올라가는데, 내년도에 일례로 아트포레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명 관련해서 사업이 공모 선정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내년 예산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골목형상점가도 매니저 인건비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을 때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의원연구단체를 했었잖아요. 경제산업과에서 주로 일자리나 반려동물, 에너지, 골목상권, 전통시장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기까지 힘들잖아요, 공모할 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가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거를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청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공모사업만 중점적으로 해서 상인회를 오로지 상인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청년 일자리도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제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는지가 제가 궁금하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도 알아봤어요. 용역서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그래도 용역에 보면 우리 구가 잘되어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골목형상점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축제, 공모사업에 의한 축제보다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축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과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 낙후된 시설을 개선했다, 그리고 노후 시설 이런 거 개선했다. 이런 게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 한계성은 교육 관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이 없다.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민관 협력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센터, 지원센터가 과연 그 정도 광명시 같이 저희가 둬야 하는가는...
○위원장 김영임  저도 거기는 오로지 소상공인들만 집중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연수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여건에 맞춰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쪽은 중간 지원 조직이 자영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지원단을 운영하는 거라서 거기에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나 강릉시는 그게 특징적으로 쟐 돼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수구도 어차피 경제산업과가 이렇게 일이 많으니, 한쪽만 신경 쓸 수 있는, 그리고 상인회도 공모사업 할 때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연수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구했으면 싶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잘하시고 계시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수 의원님이 저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연구단체를 해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세밀하게 행정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지정해 놓은 그 이후에부터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저는 질의마쳤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민지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4.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장희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성의 있는 답변 요구한다는 거를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어떤 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한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가 그거 얘기했을 때는 사실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설명, 집행계획이나 이런 게 불성실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걸 다 지적했던 거거든요. 이전 과에도 마찬가지로 지적했었는데, 저희 위생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집행 예정이라고만 돼 있어요. 10-12월 중에 집행 예정, 기간이랑 집행 예정이라는 말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자세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 세 번째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는 세 번째 내내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10월 중, 11월 중 집행 예정, 연내 집행 예정, 이런 집행 계획은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작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무인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 전체적으로 291-323쪽, 전체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라 그냥 한 번에 여쭤볼게요. 무인식품판매업소 보니까 행정지도가 2023년에는 20건, 2024년에는 11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이 오히려 점포는 더 증가했을 텐데, 행정지도가 더 줄어든 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2024년도 4월에 무인 및 소규모 판매업소 39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현장 계도를 했던 부분이 업소별로 불청결, 위생업소에 대한 불청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냉동고에 성에가 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형은 위원  그런 것도 다...
○위원장 김영임  14건이 지금 계도를 했었고, 저희가 결과보고 시점에는 이들한테 개선 결과에 대한 사진을 다 첨부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개선이 된 상태로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가 300개소가 넘잖아요, 무인판매업소가.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이형은 위원  그런데 11건밖에 지적이 안 됐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주로 그러면 위생 부분이 다 점검됐던 거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위생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이거는 어떤 분이 점검 나가고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2024년 상반기 소규모 위생판매업소 위생 점검에서 무표시 제품 당일 판매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 부분이 당일 판매인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던 부분 지적됐고요. 뚜껑, 우리 쓰레기통이나...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감사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인력?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나가서...
이형은 위원  몇 분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 10명 계십니다.
이형은 위원  10명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이형은 위원  10명으로 충분한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10명으로 이분들의 활동비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기간을 길게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주일 동안 삼백 군데를 다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혹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이형은 위원  그게 10명에서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하루에 여러 곳을, 붙어붙어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나 무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이형은 위원  가까운 거리이기도 한데, 저희 연수구가 권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신도시부터 구도심까지 다 커버하셔야 할 텐데, 이게 일주일에 가능한가요, 10명이?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가능합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그렇게 되면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지도단속에는 혹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아, 죄송합니다 열다섯 분이시네요.
이형은 위원  열 분이나, 열다섯 분이나 큰 차이는 아니어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제가 식품안전관리위원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검사하고 있으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식품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이 사전에 식품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잠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는 이런 가격이나 표식밖에 안 보여서 사전에 전화하고, 아니면...
이형은 위원  날짜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 입구에 도착해서 전화해서 자판기 문을 열고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자판기랑 무인점포 단속 내용에 관한 거 2024년도 1개년 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장희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과인데,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식품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20-321쪽, 명시된 2023-2024년도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주요 집행 내역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교육비, 축제비 등 단순 경비 항목에 국한돼 있어요. 현재 기금집행 내역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지 우리 부서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지원 사업과 기존 영업직들의 교육비들을 지원하는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기일보에 났던 인천시 기금에 대해서 “그림의 떡”이라고 했던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식품기금융자도 낼 수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장현희 위원  인천시 조례를 보고 그다음에 연수구 조례를 봐도 융자를 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요즘 불경기라 서민 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기금 융자 낸 기업체가 있나요, 사업체가?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지금 현재 연수구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융자는 지원하지 않지만,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군·구에 융자를 신청해서 한 업소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 3개소 정도 융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연수구 식품 조례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식품유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근거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아직까지는 20억원까지 정도, 저희가 예산이 각종 기금 사업을 하려면 이자 수입이 발생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각 군·구에서는 융자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연수구에서 시 기금은 가서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한성민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경기일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선심성으로 갔다가 쓸 수 있다라고 해도 막상 하려고 하면 선정이 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쉽게 말해서 나랏돈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모든 항목에 더구나 서민들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수신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모든 신용이 그래서 어려운데, 우리 구한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이게 홍보성이 부족한 건지, 연수구는 구 기금을 갖고는 전혀 혜택을 받은 업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지금 현재 융자 사업을 안 하는 경우에는 기금 고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사실 보니까 서민들 업자들은 2천만원, 1천만원도 굉장히 힘들 때는 어려워요, 사실. 그분들이 몇십억을... 지금 보니까 1억원 미만이죠, 액수가?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장현희 위원  1억원 미만이고 더구나 내가 봤을 때는 1, 2천만원도 없는 서민 업자들은 굉장히 그게 필요한 돈인데, 그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해봤자 1억원에 불과하지만, 연수구 기금을 활용한 부분이 없는 거는 아마 홍보 부족인 건지, 제대로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융자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금 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홍보라든가, 이해 부족이라든가 더 오버해서 말하면 그런 거 어떻게 힘들어서 굳이 이렇게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각 군·구와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1억원 미만인데도 현재 인천시 융자 사업 규모로는 관내 수요 업자들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금을 이용한 기금을 갖고서라도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때도 축제성 기금 갖고 했다고 해서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융자 사업도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지금 서민들이 문 닫는 데도 부지기수예요, 돌아다녀 보면. 그분들이 아마 융자 받는 거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기금 갖고도, 사실 기금이 우리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이 식품 기금만이 아니라 그래서 통합으로 묶어놓은 활용하자고 해서 이자를 내면서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조항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많이 해서 기금을 써서라도 그리고 새로운 지금 늘 축제 때 했던 그런 사업들도 서민 사업, 올해 축제 때 봤을 때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해서 확장시키고 홍보비만 써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 업소를 다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칭찬했죠. 어떤 것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부분 그분들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홍보에 끝나지 않고, 정말 구민들이 활용하고 그분들이 진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제안처럼 제가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기금을 홍보해서 우리 서민들이 먹고살게 하는 것도 위생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주신 책자 255쪽, 맨 처음인 것 같아요. “연수구 브랜드 식품 육성 사업” 제가 이거 초기에 같이 위원회로 활동도 하고 해서 그 과정은 잘 알기는 해요. 이게 지금 원래 브랜드 사업의 목적이, 이거를 하게 된 목적이 뭐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브랜드 식품 개발 사업을 했던 이유는 연수구에 어떤 뭐랄까, 죄송합니다.
윤혜영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연수구에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브랜드 식품을 개발하고 많은 곳에다가 연수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업소들이 저희가 판로 개척이나 홍보나 지원 사업을 해서 그들의 매출 향상도 해 줄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목적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올릴 답례품에 관해서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능허대 축제 심사를 했었고, 뭔가 브랜딩을 해서 최종 포장이나 이런 거 해서 최종 상품이 나올 거다까지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지금쯤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 제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올라오지 계속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현재 이번에 팝업스토어를 통해서 저희가 연수랑이라는 제품을 출시했고요. 현재 지금 명칭에 대해서 특허를 진행 중입니다.
윤혜영 위원  명칭 특허.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 이후에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랑이라는 그 제품이 작년에 했던 그 제품의 연장선인 거예요, 아니면 올해 다시 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연수랑은 작년에 구민품평회했을 때는 저희가 문자 티라미수를 선정을 했었는데, 선정을 하고 브랜드식품개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브랜드 식품으로 선정할 건지 여부를...
윤혜영 위원  그때 1등했던 게 쿠키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아닙니다. 그때는 문자 티라미수였는데, 문자 티라미수 같은 경우에 유통 과장에서 녹았을 경우에 식중독 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수상은 했지만, 상품화되지 못했네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쿠키로 저희가...
윤혜영 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이거로서 했고, 여기에서 나온 게 연수랑이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최종 목적에 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민품평회에서 유통 부분까지 저희가 점수화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심각하게 놓쳤네요. 올해는 그게 보완돼서 나온 게 쿠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특허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언제쯤 상품화가 돼서 나올 수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내년 하반기 이내에 진행을...
윤혜영 위원  내년 하반기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우선 저희가 홍보라든지, 연수랑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판매관을 운영해서 홍보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홈페이지나 기업체에도 저희가 나가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상품이 나와 있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상품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스피드하게는 안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취지의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 연수의 스토리를 담고, 제대로 특성화돼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상품화 돼서 지금 선택된 거는 결국 상품의 가치가 안 돼서 1차 실패를 했고, 2차 새롭게 해서 뭔가가 나왔는데 그게 또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 내년에 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연초부터 연말에도 저희가 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들의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한 상품만 가는 건가요? 수상한 다른 상품이 대상, 1등 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니까 약간의 상품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아닙니다. 연수랑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일련의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한 경험에서 우리가 우선으로 한 상품이 절대가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 좋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거는 같이 추진해서 항상 외적인 게 갑자기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반전의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온리원이 아니라 두세 개 정도 여지를 두는 거는 어떠세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연수랑이 쿠키입니다. 저희 브랜드 식품은 쿠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쿠키는 다양화해 질 수 있습니다. 맛이라든지, 모양은...
윤혜영 위원  하지만 그냥 쿠키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거를 담을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 쿠키예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우선 쿠키 먼저 저희가 브랜드 식품화시키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가능하다면 조금 속도감을 내서 내년 상반기에는 끝을 내시고, 그다음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한 약간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위생정책과에 위원회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가독성도 좋고요. 그래도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부서들이 있다면 위생정책과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시고 이런 가독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맨 뒤쪽인데요. 그전에 저희가 위생정책과에서 식품위생단속을 많이 해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속들이 이루어지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에 관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1차에는 시정명령이 많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단속했을 때는 각 법에 따라서 시의 위반 사항에 따라서 시정,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리스트를 보면 2023년도부터의 자료니까 생각 외로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저희는 시정명령이 나간 이 상황도 중요하지만, 시정명령이 나가고 나서 그다음 단계가 정말 시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사실은 더 궁금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 위생정책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후관리.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일일이 담기에는 이게 너무 과하면 앞에 방금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분명에 보면 과태료 부과도 있고, 영업소 폐쇄도 있고, 영업정지 2일, 시정명령 여러 가지 형태의 처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시면 “아,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구나” 하고 쉬울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항상 보고 나면 이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가 늘 궁금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행정처분 6개월 후에 사후관리하고 있고,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으로 재적발 시에는 2차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가중처벌, 만약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6개월 안에 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시정명령을 저희가 명령을 내리면 즉시 시정을 하고, 혹시 이후에 재위반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6개월 사후관리를 합니다.
윤혜영 위원  6개월 사후관리.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시정명령한 시점에는 모든 위반사항은 다 시정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6개월 사후관리라는 게 그 중간에 불시에 나가서 체크를 몇 회를 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6개월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1회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그 시기는 불특정한 시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불특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영업주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갔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니까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을 뭔가 불법이 체크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블랙리스트처럼 나갔을 때 바로 시정 안 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나갔을 때 저희가 대부분의 지도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전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을 때 시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블랙리스트라고 하기에는 2년 이내 3년 이상 행정처분을 하면 중점관리업소로 해서 저희가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모든 관리는 오로지 연수구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연수구에서 합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구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그렇게 약간의 부연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를테면 처음에 나가는 1차가 뜬 것 같아요. 잠시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몇 페이지인가요?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305쪽, 업소명이 좀 소판돈이라고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100번, 101번이 있는데, 같은 업소이고요. 같은 상황인데, 1차, 1차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이 부분은 유흥주점 영업이 한 건물 내에 1층에는 예를 들면 A라는 업소, 2층에는 A-1이 있는 겁니다. 영업주는 같거나 다를 수도 있고요. 각각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둘 다 위반해서 저희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간판은 같은데 다른 집이란 말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간판은 A, 하나는 A-1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주들이.
윤혜영 위원  일단은 관로에서 1차라는 말은 처음 지적이 됐다는 뜻이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처음 위반돼서 저희가 행정처분했다는 소리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러고 나서 6개월 이내 불특정한 시간에 한번 더 가서 상황을 체크한다는 뜻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지금 101번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하고 저희가 간판이 변경된 부분, 개선한 부분을 사진이나 현장을 나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혹시나 다시 이 간판을 바꿨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사후관리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사후관리는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직원들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89쪽, 지금 제가 작년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사각지대 무허가 음식 판매 단속을 강화하라고 해서 보니까 80건이 넘었네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파트 축제 푸드트럭은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전화민원 많았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떻게 처리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알뜰장터하는 경우는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나가서 이분들을 철거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1차 자진 철거, 2차 자진 철거를 하고 있고요. 1, 2차 할 때도 관리사무소에 이런 알뜰장터는 운영하지 말라고 저희가 가서 말씀드리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으면 저희가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구도심은.
장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저희가 발의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계도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뭐라고 하나요? 고지서라고 하나요? 스티커로 하나요? 그런 경고성을 해서 민원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 쉽게 말해서, 동대표들은 이거 행사를 1년 전 거까지 예약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다가 그 사람들 진짜 꼬시다시피 한 게 먹자거든요, 음식먹거리.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그 종목이 수십 가지인데, 다 위생검증 받아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경고성을 의미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 항의 많이 받았어요,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한번 사전에 그거를 유치하는 동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거가 있는데 민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철저히 해 달라고 하니 각별히 해달라고 먼저 했어야 했는데, 특히 송도에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런 거를 유예해 달라, 단속 좀 해달라 거거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마치 그런 발의한 제가 뭐라도 있었던 것처럼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어떤 우려나 걱정에서 했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이 확산돼서, 오버돼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오면 그거에 대한 것을 두어서 금년에 있었다면 주의 정도 줘서 그다음에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벌금이 얼마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알뜰장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론화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매년 1-2회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에 공문은 발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형법 부분에서, 형법에 장소 제공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어서 올해 그 문구를 넣어서 공문화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1년에 1-2회 이상은 아파트 알뜰장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는 필요한 거 맞아요. 거의 보면 그거 식품검증도 안 되고 소위 순대나 어떤 식품도 더구나 조금 더울 때는 더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 그렇게 문서를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지속적으로 그 문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1-2회 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찾아뵙기도 하지만, 공문화로도 시키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무턱대고 그렇게 저는 사실 한참 됐기 때문에 잊었다가 여기에서 했다고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상 일반 식당에 반려견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들도 있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구에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지금 연수구에는 4개소가.
윤혜영 위원  4개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실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사업 시행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청학동과 송도동에 두 곳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나머지 두 곳은 왜 안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아직 시행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 4개소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영업자 출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예정이고요. 영업장의 준수사항 안내 여부라든지, 조리사항 영업장 위생 여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할 거고, 시범 사업이 게시가 됐는지 여부까지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점검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업체에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알아보시고 서류를 받았더니 서류가 엄청난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헬프가 왔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개도 너무 좋아하고,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는 개를 들이고 싶은데,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식약처를 통해서 이 서류를 받았더니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서류다. 저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혹시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업소를 알려주시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보고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 창구를 조금만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점점 그런 거를 지향하는 가게들이 늘어날 텐데, 그게 또 서류에 막혀서 못 하면, 그게 서류를 신청해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심의가 자주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전국에 100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당을 다 하지 못해서 식약처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분이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서류 벽에 막혀서 못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업소명 알려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28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 관련에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가 있고, 사회복지급식소 등록·관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어린이급식소는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업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급식소도 마찬가지로 50인 미만 영양사가 미상주한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영양사가 미상주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이곳은 어린이가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어르신입니다.
윤혜영 위원  어르신들, 그러면 12개소만 돼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7월 1일에 사회복지시설이 개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9월 말 현재는 12개소이지만, 11월 10일 현재 21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20개소입니다.
윤혜영 위원  등록을 했다는 거는 원하는 곳이 해달라고 신청을 한다는 뜻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저희가 가서 이런 순회 방문이나 교육을 하는 게 어르신들한테 좋다라고 많은 설득을 해서 저희가 등록하는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인력적인 구성은 구조에서 하나의 일이 늘어난 거잖아요. 원래 부서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인력적인 부분은 충분한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이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칭이 올해 어린이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윤혜영 위원  그냥 하던 일에서 덤이 하나 더 생긴 거군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받아서 저희가 선생님 두 분 더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두 분 더 채용해서, 그 사업 때문에 원래하던 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 운영은 유지를 해야 할 것 같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점점 더 발굴을 해낸다는 뜻이네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35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목표가 35개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최종적으로는 저희 관내 71개소에 50인 미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등록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영양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두 분이 하기에는 녹록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인력 확보는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진행되는 과정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사업적으로 지켜보기로 한 급식 수산물 관련해서 그게 하기는 했지만, 한번 더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산물방사능 수거 검사 계획에 의해서 110건에서 저희가 78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윤혜영 위원  왜 그게 변경이 됐다고 했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올해 수산물을 포함한 유통식품의 수거 검사 예산이 1,430만원입니다. 이중 저희가 인천시에서 목표로 시달된 건이 808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8건에 대해서 품목 1건당, 약 1만 7천원 단가 내로 저희가 식품 수거를 해야 하는데.
윤혜영 위원  품목 1건당 얼마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1만 7천원 범위 내의 단가로 저희가 수거 검사를 합니다. 일부는 5천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몇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수산물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가공식품 대비 아무래도 수거 검토량이 가시, 뼈랑 이런 머리 부분이 아니라 가시 부위로 2.5kg를 저희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가라든지 계절별 영향으로 인해서 수산물이 보통 1건당 4만원 이상 저희가 한 건으로 구입할 때 4만원 이상의 비용이...
윤혜영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한때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이런 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이라든가, 검사에 의한 어떤 시스템라이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2024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저희가 지자체에 안전관리라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전관리.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중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지원이라고 해서 유통, 식품, 제조, 판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재료비와 일부는 저희가 단속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는 단속 여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이라든지, 업무용 펜스를 많이 이용해서 400만원으로 감액하고, 이런 재료비도 3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성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증액하는 것만큼 실효가 늘어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이부분이 100% 수산물만 할 수는 없고요. 계절별, 사회적으로, 이슈별로 해서 최대한 많은 수산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그때 주신 자료에서 궁금했던 게 농산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것도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그거를 조금 조율할 수 없나 궁금했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이 부분은 시에서 각 군·구에 일괄적으로 목표량이 시달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중요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회자하지 않는다고 절대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그 예산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통수산물안전관리 수고비로 해서 67만 4천원 금액은 작지만, 올해 대비 67%가 증가돼서 내년에는 그 부분은 유통수산물로만 저희가 수거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서별 세외수입표가 징수 현황에서 과년도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부과 건수는 10건인데, 징수가 9건이고, 하나가 지금 징수가 안 되어 있고, 올해 지금 똑같은 과태료 부분에서 1건이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체납 건은 저희가 한 업소가 체납, 과태료로 360만원 정도 과태료를 체납하다 보니까 발생했는데요. 올해 이 과태료가 세무2과로 업무가 넘어갔지만, 저희가 11월 현재 우편 3번, 전화 6번, 문자 5번, 방문 2번을 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담당 공무원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무2과와 최종적으로 어제 11월 19일에 BC카드를 저희가 압류했습니다, 채권매출을.
○위원장 김영임  그럼 같은 업소가 과년도하고 올해 거까지 다 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2023년 부분은 BC카드 매출액으로 해서 가압류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수납할 거고요. 2024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납부 시기가.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동요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태료 건수가 똑같은데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이게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밤늦은 시간까지 가서 독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런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징수율 재고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아까 이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267쪽, “집행률 저조 사업 집행 계획” 그냥 무조건 10-12월 중으로 사업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낮지만, 지금 11월 2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많이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많이 집행률 계획이 있는 부분은 우수업소 지정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위생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끝까지 사업 진행 잘해 주시고요. 추후 집행할 예정이라면 어떤 계획으로 할 건지 그게 상세히 아까 질의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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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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