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국장 여현구입니다.
   제4대 연수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개회되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회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문화국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수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온 힘을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장애인쉼터는 선학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충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서는 작성이 안 돼 있고 실버유료탁노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가 증대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는 입장에서 노인회관의 1층이 온돌로 돼 있기 때문에 탁노소로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수용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침만 정한 상태입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컴퓨터 측면에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컴퓨터 문제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사회문화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주다 밥도 해주다 안 해주니까 그런 불만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컴퓨터를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한 두 명을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하자고 막연히 얘기할 수는 없고 현재 노인분들의 활용실적이 많다면 고려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면 교육이 먼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강좌들이 여러 가지 있고 우리 구의 취미교양교실에도 운영할 수 있는 입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장소를 할애해서 객관적으로 구상한 바는 현 단계로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다면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일을 감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구에서 지원하는 과정은 세화복지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화복지관 내 노인들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당초에는 주 5일 급식을 하다 세회복지관 자체에도 예산이 맞지 않아서 국수로 점심을 지급하다가 노인분들이 국수만 먹을 수 있냐해서 이틀은 밥을 달라해서 이틀은 밥을 주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보조를 맞춰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지원체계가 가능하지 않도록 법령상에 돼있다면 실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검토해서 지원체계가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발전 방향을 잡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과거 영세민을 말하는데 157쪽 보육시설 현황에 104개 보육시설이 있고 그중 정부지원 5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을 사설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는데 39개소, 가정보육시설 5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놀이방입니다.  이 놀이방에 대해서는 따로 나가는 것이 없고 저소득 주민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주 5일 급식하는데 수급자들 즉, 옛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천원을 받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169쪽 복리후생사업 주5회 6,677명은 거기에서 이용하신 분들의 총 이용수이고 무료급식은 주 3회 61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세화복지관의 자활프로그램에는 청소용역을 해줍니다.  아까 보고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목공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화복지관에서는 지역봉사 사업으로 해서 무료급식 도우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자활이라는 개념이 수급자들의 신체조건이 다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용역에 종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4시간 일하는 사람, 2시간 일하는 사람,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 등 기준에 따라서 보수액도 지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업 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보존해 주는 입장이지 이 프로그램으로 뭐를 배워서 취업해 나간다는 식의 교육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상인 사람과 똑같이 소양 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투자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발교육이나 미용교육을 시켜서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 사람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한계성을 시사하는 거죠.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게 전제조건이면서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반복되면서 얻어지는 것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97개소 에 공공근로 인력을 작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공공근로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그 마인드로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 그 후에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거기까지 인력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후에 몇 군데 일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거기만 지원하다보면 나머지 인력이 10군데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10군데를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항의도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 상태로써 경로당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사항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청소를 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밥을 해 주길 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같이 놀아주길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까지 구상했냐면 경로당에 1인이 10군데를 맡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얘기까지 했는데 청소만으로는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97명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그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97개 청소만 하는 사람으로 배치해 보자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투입을 못한 실정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청소만을 해 주기 위한 과정을 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뭣하러 청소하느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부분은 지원체제를 갖추는데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몇 군데 있는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고려치 않았던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자체가 틀리다고 하는 것보다는 모임성격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이 연계된 관계, 복지관련기관 또 단체라든가, 협의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쪽의 위원회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지도 있을 것이고 여성복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이 부분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될 수 있는 어떤 입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하다보니까 동춘동 923번지 소재 옛날 동사무소로 활용한 데 바닥면적 100평, 4～5층 규모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 또는 종합기능을 가진 시설을 구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실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담당팀에 1권 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은광원입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별도로 받은 게 없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이 몇 명 이용하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알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이것은 공익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하고 관련되는 기관이 거의 공익단체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들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자활시켜 주기 위한 어떤 사업조직을 구성해 주기 위한 단체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공공성을 가진 하나의 조합체라고 봐야 됩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가능합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알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지체장애인한테 주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사회복지기금에는 사회복지사업, 복지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생활보장사업 등에 장애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천진시와 자매결연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저희가 교류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육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교감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진시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중국측과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견해냐면 중국에는 경제교류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축이 경제교류 쪽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와 계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와 지금 말씀하신 체육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실정입니다.  문화교류 쪽으로 많이 하자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감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중점시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그 쪽의 의향을 물어보고 그 쪽의 반응과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하는 뜻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전부터 지으려고 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 체육관이 사실 건영아파트 뒤쪽에 처음에 부지선정해서 지으려 했고 결국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했는데 저희가 건의는 드리지만 저희 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롤러스케이트장 내에 체육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로 생활체육 욕구사항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체육 자체가 확대측면으로 볼 적에는 종목으로는 3년전 보다 지금이 확실히 늘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해가 지나갈수록 종목도 늘 것이고 수요도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가져야 되겠지만 굳이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확대되면 국민건강도 당연히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저희도 어느 시점이냐는 것은 정하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 쪽이 됐든,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쪽이 됐든 그쪽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기반의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힘들지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지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언제냐 라는 부분은 향후 문제이기 때문에 도래가 되면 당연히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연수세화복지회관에 시에서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알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저희 구청 청사내에는 사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 당시에 이 청사를 짓는데 3년이 걸렸는데 제가 1년 6개월 지난 후에 이 청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설계하다보니까 기초상태에서 인수받아서 건립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구조조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650명에서 송도신도시가 건립이 되면 1,000명 이상의 공직자가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그 대전제를 놓고 이 청사가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돌이어 역으로 감소가 돼서 450명 정도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와 저희 관계에 있어서 자금난에 부딪치다 보니까 의회청사를 6,7층에 넣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자, 짓자 이런 논란속에서 청사특위를 10차까지 걸치게 됩니다.  그 걸치는 과정 중에 6,7층은 뭘 할 것이냐 의회가 나머지로 짓는 것이 26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를 일으키는 과정이 23억 정도 빚을 다 갚고 지금 현재 청사정비기금만 70～80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빈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는 청사가 크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규모를 축소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당초 설계대로 짓는 과정에서 6,7층 공간에 대한 활용과 지하층에 대한 활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활체육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성립시킨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사업이 무엇이냐, 구가 운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주민한테 이 청사에 환원시킬 게 무엇이냐고 구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체육교실도 유치하게 된 것이고 6,7층 공간에 의회를 그 쪽에 넣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쪽에 넣지 말고 새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같이 시작됐지만 26억이라는 돈이 모자란 입장이었기 때문에 짓자, 짓지 말자 이런 논란 속에서 이 청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6,7층은 뭘 할 거냐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임대를 줘라 별 의견들이 다 나왔는데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독서실을 원했기 때문에 도서실이 들어간 겁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독서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 임대수입이 들어와야 된다고 볼 때 공유재산조례에 보게 되면 일반상가 얻는 것보다도 여기 들어오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상가가 들어와서는 안되니까 사무실 쪽으로 변호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 공인중개사사무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는데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 온 겁니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된 데는 앞으로 송도신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벤처마킹을 위한 전진기지로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적에 생활체육업무가 됐든, 교양교실 운영이 됐든, 이것은 민간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란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단가에 대해서 인하해야 된다는 과정은 동감해야할 사항입니다.  청소과 자체 보다 2001년까지 용역을 의뢰해서 2001년까지 단가를 책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종결지었고 올 들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2002년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할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청소과든 신청장님이든, 다음 청장님이든 쓰레기 처리비용 인하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지침을 근거로 해서 작업 지시도 하고 어떤 과정으로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쓰레기 양은 주민 입장에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첫째 시민의식이 고양돼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않기 운동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쓰레기가 감량화된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기는 극히 미약합니다.  전체 주민이 감량화 사업을 하는데 동참해줘야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첫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의 여건, 장비현황, 지역현황이 감안돼서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단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연구하고 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단가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제시하는 과정이 낮아질거라고 또는 동결 수준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한 마디로 말해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흥 도시이기 때문에 재래식이 많지 않습니다.  1일 채산성이 맞으려면 4.5톤 정화조 트럭 3대 분이 차야 채산성이 맞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3.5톤, 4톤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요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기존의 구 가옥이 많은 쪽이 남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변드릴 수 없고 역으로 최위원님이 손해보면서 그 부분을 하시겠냐고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존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장비를 사야 되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언론보도와 관련돼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기자실에 사실 내용을 다시 실어주십사하고 자료를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이 휴일이어서 다음 날 출근 후 바로 기자실에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해서 자료를 줬고 두 번째는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 진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이 부분은 2001년까지 인천대학에 용역의뢰해서 그 당시 여건에 맞게 인원수나 인력, 장비, 지역실정, 근거리 접근성을 감안할 때의 비용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와서 용역을 실시 과정에서 그 여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지급된 부분이 아니고 2002년도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준 지침대로 납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과거 것과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논리대로 기사화 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기사로써의 생명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런 식의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부분을 수긍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청소과에서 작업지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환장 문제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차량이 11톤 차량이냐, 15톤 차량이냐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부분의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정산을 계약이 1월 1일부터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용역계약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서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용역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과거 비용으로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도 가격이 80원이고 올해 70원이면 10원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을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정산해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소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소급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동기능 전환 전에는 동사무소로 미화원을 배치했는데 동기능 전환 이후로 구로 모든 인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들이 관내 순찰을 해도 과거에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즉시 보고해서 치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에서 전체를 관할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동에 인력을 내려보내 줄 것인지, 구에서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이렇게도 운영해보고 저렇게도 운영해봐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동 배치가 옳다고 한다면 동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연수 1동 지역은 토개공이 택지개발할 당시부터 이 과정이 성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 냄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와 관련해서 그쪽 축산문제와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면 우리 연수구 전체가 시에 건의를 해서 빨리 이전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 사
람들한테 보상문제가 뒤따라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양길식  좋은 생각이십니다.  청색봉투 지급하는 이유가 동에 공공행사때만 써 주면 좋은데 가정집까지 흘러들어 갑니다.  그래서 청색봉투를 불출했는데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량을 지급하고 삼환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순찰을 돌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즉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연수구청사나 청학동 일대에 나이트가 들어서고 주변이 변해가는 것을 저도 인식합니다.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카오스 관광나이트도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주민이 반발하고 민원이 생길 것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조항이 없고 우리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입장이지만 소방법이나 타 관련법에 의해서 다 이행해서 오는데 우리만 안해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율배반적으로 허가해줘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거의 지도단속 업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내줘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업주 측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나까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속칭 러브호텔이 몇 개소 들어서 있는데 전 청장님이 계실 때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침을 소송이 들어가도 더 이상 허가해 주지 말자 이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인지를 못한 것이지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예.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부분은 제가 단속을 나가보지 못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광희  현재 일반음식점에서는 정기건강진단을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건강진단을 안 했을 때에는 업주하고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점검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광희  연수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광희  TMS라고 환경보호과에서 전산망을 구축해서 저희한테도 TMS회선이 와 있는데 측정소가 연수구 관내에는 없고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광희  시에서 TMS실을 운영하면서 먼지 경보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간당 기준치를 초과할 때에는 먼지경보를 발령해서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홍보가 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광희  남동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남동구청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시도로 이관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안돼서 일정을 못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악취와 관련해서는 주로 남동공단에서 바람에 영향을 받아 주거지역에서 악취를 느끼는데 어떤 악취가 발생되면 시와 연수구, 환경청이 신고전화에 의해 합동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체제를 접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광희  공원지역의 토양은 토양측정소를 전국 시도별로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항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아파트 상행위에 대해 서 부녀회들이 명분을 찾아서 야시장을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근절대책으로 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공약사항으로 해서 농어민한테 보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던 중 인력문제도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왜 너희는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하는 배타적 얘기도 있고 처음에는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구가 또 불법하는 것 아니냐 입장이 견지되어 그러면 적당선에서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지 줄이려고 해서 준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구정이나 추석, 연말김장철이라든지, 산나물철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분기별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와 소비자고발센터는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64개 관리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월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해서 각 관리업소 실적은 전체 1,920개소 중 620개소를 확인했고 확인한 물가에 의해 매월 연수한마당에 그 품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정관리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저희 사무실에 상시 운영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서면으로 이번 회기내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한 첫째 목적이 있고 둘째는 홍보관을 찾는 내외국인들한테 주변환경의 쾌적함과 친밀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고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홍보관을 찾아가려면 군부대의 통제를 받고 일반시민이 접근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군통제선도 제거를 한다니까 앞으로는 일반시민의 접근성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유채꽃이 피었을 때 연수한마당이나 일간지에 게재하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당초 각 부서에서 인원요구는  388명이었는데 배치인원은 331명이 신청을 해서 328명을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부적격자로 탈락이 됐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5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지원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그 문제는 저희가 공공근로 주관 부서로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겠지만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사업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3개월인데 3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2명 이상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좋은 말씀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에 따른 공공근로를 원할 경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을 할 줄 아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간단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선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의 구직등록표를 봐서 자격에 맞게 해당부서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