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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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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7월 29일 (월) 14시 5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특별위원회)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사회문화국 소관)

(14시 5분 개의)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사회문화국 소관) 
○위원장 진원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문화국 직제 순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교통과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천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결식아동급식비부터 50쪽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까지는 지난해 국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서 금년 회계연도로 이월 세입으로 잡은 다음 반납하기 위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50쪽 동춘1동 농원마을 경로당부터 53쪽 장애인생계보조수당까지는 시비 사용 잔액을 금년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반납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53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5,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고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전액삭감은 지난해 알콜 중독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취소되면서 삭감하는 겁니다.  54쪽 여성주간 기념사업 성립전 경비는 금년도에 200만원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는 인원이 줄어서 5,655만원 삭감된 겁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전액삭감은 시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 사항도 시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드리고 15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52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일반 행정직에게 동사무소에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지급하는데 사회복지전담요원도 형평성에 의거해서 세운 겁니다.  의료 및 구료비 주거급여는 수급자들을 위한 급여로 집수리 사업으로 현물로 해주기 때문에 현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금년도에 가내시 사항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내시되면서 바로 잡는 추경사항으로 7,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153쪽 행사지원비 성립전 경비는 홍보물 구입에 2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간식비도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이 되겠습니다.  154쪽 민간경상보조는 직장보육시설 정원이 39명에서 45명으로 늘면서 교사 1명과 취사부 1명이 느는 인건비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추경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세관작업비는 보일러 등 기타 관들이 2년에 1회 세척하도록 돼 있는데 3년이 되도록 처음 세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온풍기는 시설을 확장하면서 공간이 늘어서 2대 구입하는 겁니다.  구립경로당 바닥 및 도배공사는 구가 관리하는 경로당 6개소의 바닥에 도배공사를 3년이상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사무실 개보수 공사가 뒷부분의 여유 공간을 사무실로 확충하는 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층 베란다 창호공사부분은 베란다 부분에 몇 평정도 여유있는 것을 창호공사해서 넓히는 노인대학장 사무실을 확보하는 공사로 아까 말씀드린 확정내시 사항은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구에 사업예산을 세우면 연초 예산서에 우리가 세출로 잡았다가 사업을 하면서 봄쯤에 다시 한 번 정산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금년도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정산해서 확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변동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같이 확정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155쪽 노인복지회관의 사무실 개보수 공사가 3층 베란다 창호 공사가 있는데 사무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천  1층에 식당 뒤편으로 건축을 짓고 천정 없이 조형물로 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정을 놓고 여유공간으로 비도 막게 하고 외벽도 치고 안에 사무실로 파고라같은 형식의 여유공간 이었습니다.  그런 파고라같은 조형물을 입체적인 건물로 확충해서 사무실로 확보하는 겁니다.  
정지열 위원  무슨 사무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성천  사무실 겸 노인들 여가시설입니다.  
정지열 위원  흡연공간 비슷하게 돼 있는데 1층 그 부분만 개보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성천  예.  거기를 노인카페라든지 상담실과 휴게실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최두환 의원입니다.
   49쪽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급식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 업무보고때 4개동 7개 식당으로 지정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5개 동은 결식 아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성천  1인당 2천원 씩 지원해 주고 저희 구는 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원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5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육교현관 설치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2001년도에 100만원 예산 사업을 하고 3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사용 잔액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시비 사용잔액 3만 6천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역시 국비 시비 1,560만원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사업은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민속전수학교지원은 35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운영할 학교가 없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길놀이 행사는 4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2000년도 임의보조금 반환은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 378만 9천원이 내시되었는데 1만원 줄은 378만 8천원이 내시돼서 1만원 삭감한 겁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사업활동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4천만원을 예상했는데 당초 국비가 2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는 당초에 시에서 내시로 500만원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1천만원 중에서 국비 5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300만원 보조가 신설된 사항이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활동비는 75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보조금 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국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 구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조사수집비 전액삭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입니다.  
   159쪽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운영 단복, 노래집을 올렸는데 합창단이 약 50명 정도 되는데 최근 2년동안 여성합창단 단복을 제작해 주지 못해서 정기연주회나 이런때 단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고 노래집도 여성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노래집도 복사해 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160쪽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사업활동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산물품 및 취득비는 구청사 7층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끝나면 청소를 하는데 가정용 청소기보다 용량이 큰 진공청소기로 1대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대강당연주 보면대는 지휘자나 반주자가 악보를 놓는 다이로 구립관악단이 6월에 창단돼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악기가 준비 안된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161쪽  생활체육교실운영 삭감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 162쪽 예술단원 보상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6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씨름선수단 운영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새로 했는데 공무원들에게 매월 1월 1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데 씨름단도 85%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기말수당,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27만원 배정했는데 35만원으로 인상해 준바 있습니다.  씨름단은 특별해서 합숙하면서 이동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데 기본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실에 대해서 수련관을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동춘동 복지회관 옆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가천길재단에서 2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줬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연간 운영비를 2천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수적인 석유히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이 청사를 돌아봤습니다.  7층에 있는 독서실에 책상이나 벽에 낙서가 많고 전기가 흐려서 공부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챙겨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색도 깔끔하게 해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쾌적한 독서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삼척 자매도시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특별출연자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원  삼척 자매도시의 날 행사는 삼척에서 세계 동굴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공연을 마쳤는데 삼척시에서 요청했을 때 합창단이 1시간 공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중간에 게스트 비용으로 테너 가수를 1명 넣었는데 어제 3시에 출발해서 이 공연을 끝내고 관광하고 5시경
에 귀경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장선상에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실태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빠졌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공간배치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다녀봤습니다.  그중에서 7층 독서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저도 여러 번 사용했는데 답답한 감이 있더라도 도색 작업도 중요하지만 1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10개 이상 책상을 그대로 넣어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구립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자재나 물품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이 되었던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본예산 다룰 때 7층 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길식  청소과 200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사항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기정예산보다 4억 4,829만 4천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잔액으로 고압살수차 1대,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는 공공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입니다.  폐기물사업장을 지도점검 강화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가 증가되어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거 쓰레기봉투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제작단가가 인상되고 봉투판매량의 증가가 예상돼서 5,01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살수차 2대로 당초 예산을 200만원으로 세웠으나 2001년도에는 특정자동차로 적용됐던 살수차가 2002도에는 화물차로 적용돼서 보험금 부족분 63만 4천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200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 작업 중에 폐형광등이 깨져서 수증기가 공중에 비산되어 대기오염은 물론 극소량이라도 작업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작업의 효율성과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과 수집운반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9개는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수집운반함 500개는 수집운반업체에서 폐형광등 수집운반 보관 시에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수거함이 225만원, 수집운반함은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아암도 외 1개소의 공중화장실 공과금으로 아암도 해안공원 개방이후로 늘어난 이용객으로 인하여 수도 및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214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아암도 화장실 펌프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준공된 아암도 화장실은 설비시설의 노후화로 우수관이 역류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배수펌프, MCC판넬설치, 압력탱크 교체 등을 하기 위해서 1,057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원용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광희  2002년도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서 시비 1,400만원 약수터 시설장비분에서 집행잔액 103만 1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도단속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도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곽광희  환경업소라든지, 식품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할 때 필요한 것으로 현재 필름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생장비 개선차원에서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세입부분의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중에서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부분과 금년초 예산이 내시되어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먼저 잔액반납분으로써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농업피해복구 지원금과 축사파손 복구지원금은 재해발생 최초에 우리 구가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할 때 물량을 가지고 복구지원금이 하달되면 보조금지원 시에 표준규격인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표준규격에 맞는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맞는 부분에 한해서 지급함으로써 표준규격에 미달된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으며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비는 농업용 대형 관정을 처음에 저희가 지난해 봄에 관정 2개소를 착공코자 하였으나 물이 부족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을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며 농산물 규격출하대금은 농산물을 출하할 때 포장용지 박스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당초 농민들이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으나 집행결과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일반운영비 51만 4천원에 대한 내용은 농림부 소관 국유지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코자 하기 위해서 점용면적산출을 위한 측량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재료비로써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돼서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구입비 30만원과 토양개량제를 구입하기 위한 12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에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색시책사업으로 99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공동주택 가스무상 안전점검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가스누출 검지기로써는  CO검지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입코자하는 CO검지기는 보일러 등 가스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써 이 장비를 구입해서 가스보일러실의 폐가스 누출 같은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에 취업정보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차원에서 민간 상담사제 정착을 위한 발전대책으로 실비보상 성격인 1인 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 2월부터 2만원씩 상향 지급하여 민간 직업상담사들의 전문적인 취업알선 상담과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실적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취업정보센터로써의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 앞으로 저희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내역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실지적인 실업자 구제와 전담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민간 직업상담사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두고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과 실지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도모하고 또한 상담사의 사기진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의 방침으로 5월부터 이분들의 처우개선으로 만원하던 것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이분들은 전문자격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전문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자원봉사차원인데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만원씩 보조되는 같은 성격입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정한 실비로 식대정도 지급되는 돈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자원봉사자들 1인에게 지급되는 실비가 만원이었는데  100% 인상해서 2만원으로 하는 그 비용이죠?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 위원  178쪽에 보면 CO측정기 구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CO측정기죠?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지금 가스누출기 검지기가 2대 있는데 그것은 도로가스라든지, 프로판가스가 누출됐을 때 검지기를 갖다되면 경보기가 울려서 이 부분에 가스가 샌다, 안 샌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CO가스검지기는 프로판가스나 도시가스 검지기는 잘 안되고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계자체가 틀리니까 CO가스라고 해서 보일러실의 폐가스, 연소되고 나온 가스들 그게 보일러실에 찬다든지, 학교의 겨울철 난방 후에 문이 폐쇄돼 있으니까 CO가스가 많이 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검지기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재호 위원  정기적인 운영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락이 왔을 때 측정해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연락왔을 때도 하고 저희가 매월 3개의 아파트단지에 가스누출검지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검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휴대용기기입니다. 
이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병행되는 겁니다.  1대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다닌다고 했는데 과연 1대 갖고 연수구 관내에 단지가 많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가스누출검지기 2대를 갖고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3개 아파트단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미리 합니다.  가스누출이라든지 의심이 될 경우에 미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저희 방문날짜에 그 세대를 방문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CO가스검지기는 보일러실에 폐가스가 차고 그런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검지를 하려고 그것을 장만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원용  1대 갖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대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적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왕 올리려면 2대를 올리던가 여유분을 갖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1대 가지고 운영해서 고장이 잦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처음 사는 거예요.  사용해서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저희가 가스안전점검 나갈 때 일반주민들이 가끔씩 폐가스가 누출되는 것 같으니까 점검 좀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라든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잘 되면 우리 연수구 관내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것은 여유있게 예산을 올려서 하면 집행부와 주민들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올리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71쪽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비의 보조금사용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4천 500만원, 시비가 2천 200만원 해서 대략 6천 700만원이 반납됐는데 작년도 전체 예산은 얼마고 국비, 시비, 자체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전체예산 1억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25%가 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의 예산을 세워서 대략 천만원 정도는 사용을 한 것이 되고 나머지 9천만원 정도는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가뭄지역농업용수 개발비는 우리 자체 재원은 25%고 나머지 보조재원이 75%로써 대략예산을 받아 가지고 물을 올리는 공을 많이 개발해 놓으면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가지고 결국에는 반납까지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용수개발을 위해서 지원이 된 금액인데 농업지역하면  선학동입니다.  논농사지역을 위시해서 거기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선학동지역에 6개소 관정을 뚫어서 2개소는 물이 기준량에 맞게 나왔는데 염소가 나와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했고 4개소는 용수가 나오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관정 개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인선 위원  그러면 공 하나를 뚫는데 보통 기준비용은 1,600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2개 공을 기준으로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했는데 전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비용 그것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홍인선 위원  그렇다면 공을 파는 자리의 선정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선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기술자한테 의뢰해서 특히 선학동 지역에 지질검사를 다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공 팔 것을 계획해서 그 쪽을 시추합니다. 
홍인선 위원  의문되는 부분이 선학동만 우리 구에서 공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논농사지역에만 해당됩니다. 
홍인선 위원  또 한가지는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공을 선학동에서 팠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용도로 해서 지하용수를 선학동 지역에서도 판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이번에 특별히 내려온 것은 농업용수개발을 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홍인선 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선학동지역에서 그러면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공만 판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하는 업자가 선학동에도 있을 테고 그들 중에서 공을 개발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공을 판 사람들도 다 염분이 나와서 부적격이 된 것인지, 선학동 지역에 몇 개의 공을 팠으며 공에서 나온 물의 성분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우선 전체적인 지하수 관리에게는 도시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95년도에 선학동에 농업용 관정 2개소를 파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건설과에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염분이 나와서 2개 공에서 물은 나왔지만 못쓰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면 적합한 물을 뽑을 수 있는 공을 발견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선학동 지역 전체의 공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위치선정하는데 관여를 했어야 됐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흥기  우선 위치선정은 저희가 첫째로 지하수를 착공하기 위한 위지가 선정되면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위치에 착공을 할 수 있었고  또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아무리 그 위치가 좋다고 해도 팔 수가 없죠.  그리고 건설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위치에 시추하려면 건설과에 지하수개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 위치에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그것은 공을 파기 위한 절차에 관한 얘기고.
○사회문화국장 여현구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6개의 공을 파는 과정 중에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학동 그 지역의 논농사를 짓는 그 지역내에서 이것을 파야 되니까 두 군데는 현재  쓸만한 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주위에는 우리가 팔 수 없는 것이고 외곽지역에서 그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6개의 공을 판결과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는 그 수맥이 통한 것을 일반지역과 그 쪽 지역이 맞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얘기한 사전 동의가 필요했었고 그 장비가 들어가야만 거기에 시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부분까지 장비를 동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역마다 들어가서 전체 공을 뚫으려면 12개, 20개 이렇게 뚫어야 될 입장인데 6개정도 팠을 때 우리가 장소 선정할 수 있는 입지에서는 거의 다 파본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6차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는 7월 30일 화요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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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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