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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안전망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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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38만 구민여러분 코로나19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계어린이권리장전에 의하면 아동에게는 대가를 주지 않아도 사랑받을 권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권리, 가진 것이 없어도 소중히 여김을 받을 권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 해도 경청 받을 권리, 잠들기 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동화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권리, 총살의 걱정 없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생김새가 어떠하든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권리들이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최근 바로 옆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라면형제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우리 연수구에서는 전국을 혼동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4세 된 여아를 때린 사건이죠?  여아가 뺨을 맞고 날아가는 장면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달궜고, 해당 보육교사는 구속, 어린이집은 폐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남겼던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1월 또 다시 연수구에서는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맨발 탈출 11살 소년 사건입니다.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세탁실에 갇혀 밥 대신 쓰레기를 주워 먹다 견디지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한 11세 소녀 아직도 아동보호시설에서 치료와 생활을 병행 중이며,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는 친권을 박탈당하고 양모는 상습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건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취학연령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뒤늦게 외양간을 고친 사례였습니다.  2020년 9월 바로 옆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라면형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방임에 의한 이 끔찍한 사건은 측은함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제 동생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형은 수술과 피부이식 등의 길고 힘든 치료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면형제사건이 연수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수습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언론과 사회적 관심사가 줄어들며, 사건도 잊혀지고 대책도 묻히고 맙니다.  “지속성”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하듯이 우리 지역사회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되돌아보며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안전망을 재점검해 주십시오.  촘촘하다던 우리 사회복지안전망도 이제 걱정이 큽니다.  행정력만으로 어려우니,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아동복지안전망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하루빨리 연수구에 아동학대전담 팀을 개설해 주십시오.  현재 인천시에는 남동구와 옹진군만이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전담 팀은 개설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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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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