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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68회제2차본회의

연수구 자활센터의 사유화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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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형은
이형은 송도1, 송도3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형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수구 자활센터의 명의 문제를 둘러싼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구 자활센터는 2003년 교부금 5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연수구의 자활지원을 책임지고자 20년 전 구비 5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이 건물의 명의가 연수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결과 현재 연수구의 자활센터 명의는 기관의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명의도 매번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관이 개인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지는 교부금으로 매입한 이 센터가 구의 명의가, 구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상한 명의 관계는 실무상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수지역 자활센터는 청학동의 작은 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조차 여전히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 등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법과 규제, 수요에 맞는 변화가 동반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란 응당 이 시설이 필요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설에서는 그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특히나 자활센터는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게 희망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과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요즘 점점더 중요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소하고 부족한 시설과 더불어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활센터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구비를 확보하여 센터의 이전이나 보강을 계획하려고 해도 역시나 걸림돌은 해당 건물의 명의입니다. 한 마디로 집주인의 명의가 연수구가 아니니 집의 수리나 보강도 매매나 이전 역시 연수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활센터 매입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 12월 건물 매입 시 예산편성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04년 2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연수지역자활센터로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예산은 왜 민간자본으로 이전되어 편성되었을까요? 사실 2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그간의 책임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의 복지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운영과 불분명한 소재 이러한 문제를 공공기관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자활센터의 명의를 구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운영도 보다 원활해 질 것이고 필요한 시설보강 공사도 구의 책임감독하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후 자활센터 내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연수구 지역자활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연수구의 취약계층이 자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개요를 보면 센터의 역할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비 역시 모두 구비로 편성되는 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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