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9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옥련2동, 연수1동 구의원 장해윤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남석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구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약 1,244억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84억원이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840억원입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세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면밀한 세입 예측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세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0년 결산 시 더 중요한 것은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3년간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로 66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이 여기 보시다시피 60억원이 넘습니다.   2019년 결산 시 불납결손액이 13억원이었습니다.   1년 뒤 불납결손액은 16억 5천만원이 증가한 29억 5천만원으로 불납결손 처리가 되었습니다.   타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우리 연수구는 부과액이 168억원에 징수액은 14억원이었습니다.   결손액이 약 24억 8천만원, 결손율이 14.8%, 부과액 징수율은 약 8%.   부평구를 잠깐 참고로 보시면 235억원 부과액에 102억원 해서 결손액이 13억원.   그래서 징수액이 약 40% 가까이 됩니다.   전체 8개 군구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한 7위 정도 지금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미수납액이 현재까지 2020년 12월 기준으로 9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 건수가 약 5,700건입니다.   물론 95억원이면 건수가 한 2만 건 되겠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체납징수팀은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현장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조직 개편 시 반드시 조직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징수결정이 된 이상 현 연도부터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체납 관리 시스템을 보면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민원과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담당을 하는데 1년 뒤 과년도로 넘어가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획일적인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금액 및 업무에 비해 인원이 적으니까 더더욱 업무의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교통체납징수팀에서 업무 수행 중인 차량 관련 모든 과태료를 차량민원과로 이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불납결손액이 29억 5천만원인데 2020년도에 한 번도 현장 출장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납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원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게 과연 29억 5천만원을 불납결손 한 게 요즘 이야기로 공정하고 상식에 과연 맞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동영상 잠깐 틀어 줄 수 있어요?    
 (동영상 제시) 
 (시간 초과-마이크 꺼짐)